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90억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7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사학지원비가 삭감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당초 삭감이유가 해소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면 그 배경과 사유는, '97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보조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23억6,0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재정결함 보조금이 획일적 지원으로 일부 법인에서는 전입금 확보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그 점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사학기관인 학교법인에서 법정 부담금을 부담한 그 비율을 보면 '95년도 45%, '96년도에 44.7%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로 봐서는 더 떨어진 셈입니다. 저희가 사학에 대해서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금년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임해수련원에서 사학 관계자들을 모여놓고 협의회를 갖고 분임토의를 하고 여러가지로 법정 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는 바이고,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주요세입원이 되는 수업료가 중학교의 경우 군 이하의 지역에서는 면제되고 있고, 또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부의 저물가 정책으로 인해서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기본학교 운영비의 증가폭을 메꾸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도 일부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이후에 학교운영에 필요불가피한 그런 인건비와 운영비 실제 소요액을 산출해 본 결과 당초예산안 확보액 보다 16억8,200만원이 더 필요해야 금년을 넘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6억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아시다시피 천안 북일학원에서 금년도에 천안여고를 개교해 가지고 결국 재단에서는 천안 북일고등학교하고 북일여고 두 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전체 부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됐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그러나 저희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작년이후 또 금년 계속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만 어떻게 더 버티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로 돌려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 지역사회에서 여러가지 요구가 있었고, 일부 천안지역 의원님께서도 저희에게 가능하면 두 학교 부담을 다 지우는 것 보다 북일고등학교는 '7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재단에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다든지 여러가지로 봐가지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7월부터 연말까지 6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시설비 253억원 증액에 대한 다목적교실, 강당, 생활관, 도서관 등에 따른 시·군별, 용도별, 신·증축별 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생활관 건립은 '92년도에 인력증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는 당분간 보류하고 문제점을 검토한 연후에 추진하겠다 했는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관을 운영하는 데는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국가에서는 작은 정부를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가 늘 저희 자신도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학력증진에 있어서 시·도별 비교해서 상당히 뒤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학부모님들, 또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로부터 학력을 높일 수 있는 한가지 방편으로 적어도 생활관 정도는 지어줘야 하겠다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 등 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인력보충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학력증진 차원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산형편이 어느정도 된다면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27억이 사학지원비가 삭감될 때 본위원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첫째 신규교사채용에 도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데도 50%밖에 따라오지 않고 있다, 사학이 도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시책에 호응해 오지 않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 됐고, 두 번째 최소한도 보조를 받을려면 자기가 해야 될 법정부담금은 최소한의 성의는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혀 안되고 있다, 세번째는 언제까지 사학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유지될려고 하느냐, 자구노력에 대한 아무런 가시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또 네 번째는 학교 사학운영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장으로 남아 있다든가 또는 재단구성이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개선되어야만 사학에 대한 지원이 명분이 서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전혀 개선이 안된다면 사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당분간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들이 위원들간에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하나의 경고성, 자구노력, 자성의 뭘좀 보여준 다음에 이것을 재조정한다 하는 식으로 그때의 동기와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네가지 이유들이 그후에 얼마만큼 시정이 됐고, 개선이 됐느냐, 그 실적이 뭐냐, 그런 것 없이 그냥 또 올려주면 결국은 그 당시 삭감한 이유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회의 몇번해서 지시하고 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막연한 답변이신데 이제까지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아무 것도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6개월 정도 지켜 봤는데 그 여건들이 개선될 전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에 해당하는 돈까지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할 경우 재단소유자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그 교사들, 학교운영에 혜택을 받는 학생들한테 막대한 지장이 가가지고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미우면서도 사실은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학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가지 이유 중에서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영세 사립중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폐합을 한다든지 공립으로 흡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교장들에 대한 퇴직문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관을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문제 호응이 낮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공채를 처음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도 저희 제도를 모방해서 실시하는 기관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더 압박을 가해 가지고 점차 사립학교 교원도 공채쪽으로 돌아 오도록 유도를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삭감동기가 있는데 그게 하등 해결된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학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안주면 결국 희생당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냐, 그 재단측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것은 자포자기의 말씀이라구요. 이제까지 맨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담보로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는 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계속적인 횡포를 해 오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끌려가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자포자기라기 보다는 사학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몇개의 법인을 빼놓고는 사실은 전혀 영세성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이 수준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결함 16억원이 발생된 것이 지난번에 27억 삭감해서 초래된 것입니까?

예.

이게 부활되면 재정결함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가 충당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활관같은 것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생활관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겠다, 물론 영재육성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특수목적 학교같은데 열심히 학생지도를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지금 생활관을 짓겠다고 하는 학교가 과연 그런 학교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게 뭐 결국은 어떻게 적당히 해서 로비를 했든지 뭐를 해든지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얘기가 잘되어서 내려 온 것이지 진짜 영세학교 영재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된거냐 하는 데에 의문점을 갖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해소가 된 후부터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생활관을 운영하면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됐는지, 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 이번에 생활관 신축을 많이 하겠다고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대책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인력이 지금 동결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추가되는 인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건축비가 어떤 특정학교에 지원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제가 전체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기계적인 공통한 분배가 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우리 교육기관에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교부금 교부과정에서 저희를 거쳐갈 때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 안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인원이 현시점에서 볼 때는 증원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저희 자체인원을 최대한 정원 조정을 해 가면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생활관이 사감격에 해당되는 분이 책임자로 있을 경우에는 식당이 운영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생활관 자체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려되는 점은 학생들이 기숙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럴테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전사고라든지 기타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홍보도 하고 주지를 시켜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53억 시설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253억 중에 어느 시설, 어느 학교, 2, 3년 이내에 폐교가 된다든가 또는 학교가 그만 두게 된다든가 그런 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2, 3년이내에 없어질 학교에, 폐교가 될 학교에 우선 시설을 해 주는 그런 거는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앞으로 국장님이 만일에 이런 대상학교가 나온다고 하면 전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시고 신중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볼 때에 1, 2년, 2, 3년내에 폐교될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예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 봐서 여기서 확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에 2, 3년내에 폐교될 학교에 이번에 시설투자를 하면 그건 완전히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교육부에 올렸을 때 그 쪽에서 검토한 것도 그렇고, 그런 학교에 줬을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상되는 학교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학교에 해 주면 이런 특별교부금 보조를 해 주면 그 재단에 재산증식만 해 주는 결과가 되지 교육적인 효과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고, 교육청 본연의 임무가 그건데 제가 정보만 가지고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없죠.

저희도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쫓깁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께서 충무교육원 운영 예산 중 4,000만원을 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무교육원 예산 보상금 과목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해외문화탐방 학생여비로 책정된 예산 중에서 4,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라는 정부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70명의 학생에 대해서 해외탐방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그런 시책에 호응해서 50명으로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예산 4,0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사학지원비 민간자본 이전비가 14억8,6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81쪽에 사학지원비 민간자본 이전비가 14억8,6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사립고등학교에 투자교육 사업비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60학급 분의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7억4,4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또 특별 교부금 사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 설치비 1억5,000만원,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보급비 36개 학교에 3,600만원이 계상됐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교원 컴퓨터 보급확대를 위해서 490대분 4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14억8,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겁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사학지원비 중 다목적교실, 생활관, 기숙사 건축비를 계상하였는데 사립고등학교에 이러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에 사립학교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특별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립이 지금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립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공립도 아직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된 것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거나 또 재해가 있다든가 긴급한 신축이나 복구요구가 있다든가 이럴 때 교육부 차원에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게 우선 서산에 서령고등학교가 30학급 1,360명, 그래서 서령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7억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연기에 성남중·고등학교도 30학급이거든요. 30학급에 학생수도 비슷합니다. 1,323명, 거기는 다목적 및 생활관 두가지 일을 하면서도 금액이 비슷해요. 5,300만원 차이이고, 기준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그 규모에 맞추어서 평당 건축비를 곱해서 금액 신청을 하면 각 학교마다 금액이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 못주고, 최소한 이 만큼밖에 못주겠다 해서 잘라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언뜻 보면 똑같은 금액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산 중·고등학교 기숙사는 선생님들 기숙사를 말하나요? 학생들......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생활관은 뭐고, 기숙사는 뭡니까?

아산은 하키선수들 용입니다.

선수들 기숙사요?

예.

7억4,000정도 되는 다목적교실은 어느정도 크기가 됩니까? 그냥 학교교실로 세칸만하다, 네칸만 하다 정확한 평수말고......

저희가 생활관 신축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의 단가는 안나와 있구요......

생활관이 아니고......

교실로 따질 때 금년도 교실건축 평당단가가 6,2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의 크기가 학교교실로 따져서 몇개 정도, 3개정도, 4개정도?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3개정도를 자기들이 짓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돈이 여유가 있는데는 4개정도 크기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억4,000정도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냐 이말이죠?

글쎄요. 1억정도 든다고 보면 교실 7칸정도 되지 않을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단히 큰 다목적 교실이네요?

그런데 교실하고 높이라든지 시설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시단가 보다는 더 든다고 봅니다.

공립으로 주는 다목적 1억8,000, 2억 이렇게 주고, 어느 특정지역은 근 10억에 가까운 것으로 정말로 교실 7칸정도로 지어주고, 더 큰 학교에......

금액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는 강당식으로 지었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데는 교실 두 세칸 털어서 쓰는 것처럼 했다가 또 칸막이를 해서 막아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데에서 건축단가도 많이 차가 나고 규모에서도 차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어차피 관계 직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예산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좀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늘지고 어렵고 정말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체 학교같은 경우, 우리 충남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마는 산업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받는 보수가 일반선생님들이 받는 보수에 우리 충남은 약 70% 내지 75%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은 100%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경북, 부산 다 100% 받고 있습니다. 이웃 시인 대전광역시도 얼마전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2개밖에 없는 산업체 학교의 그 선생님들이 약 70%정도의 그런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예산을 짜실 때 정말로 그늘지고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짜신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은, 다만 얼마의 금액은 2개밖에 없는 그런 산업체학교에 한 학교에 1억만이라도 준다면 하는 아쉬움을 사실은 남기게 됩니다. 내년 예산을 짜실 때는 좀 그늘지고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어느 측면에서는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보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학생들 부모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저희들이 밤에 나가서 야간근무하고 주간에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하루에 두 서너시간씩 그 학기를 배우는 바로 그 학생들한테 우리 도 교육청이 정말 몇푼의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산업체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교육부의 교부금에 대한 재정배분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교육부의 재원배분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으로 그 목적과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교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는 금액, 그러니까 지방재정 교부금하고 양여금 하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고, 목적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전체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창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작성에 일선 15개 교육청 간부들을 불러들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는 불필요한 처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를 검토하시어 앞으로는 일선 교육청의 간부들을 참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선교육청 실정을 들어보면 예산상 대부분이 애당초 도교육청에서 배분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만 담당하는 것으로 예산의 재량권이나 아무런 여유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 간부들을 불러들일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검토하시어 앞으로는 일선 교육청 간부를 불러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시·군 지역 교육장까지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해서 관리과장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과장 혼자만 와도 열다섯명 밖에 안될텐데 계장, 계원까지 데리고 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시·군 지역교육청의 예산심의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시·군 대표가 한 사람도 안와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정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자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 열악한 예산속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들 안들어 오셨습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장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본청의 예산을 지금 심의를 했으니까 본청에 관한 추가질의를 해서 아주 본청 것을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하고 시·군 교육청 것으로 들어가야 순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뒤섞어 놓으면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는 일괄질의를 다 해 놓고 오후에 답변을 받아야, 그래도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늦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더 빠른게, 잠깐 시간을 내서 추가질의를 본청 것을 받아서 매듭을 짓고 오후에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시·군 교육청 것 다룰 때는 시·군 교육청 것만 다루고, 이렇게 해서 딱딱 끊어서 넘어가야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 일이 진행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본청 것을 오전에 30분이든, 1시까지라도 종결 짓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장정자 위원님?

저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뒤에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또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교비 항목에서 실업고 첨단교육 공학매체 설치에 6억원 가까이가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동일항목에 사학지원 부분이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경정인지, 아니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73페이지에 보면 실업고학생 장학금을 9,100만원을 깎았습니다. 또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역시 약 7,600만원을 삭감했고, 사학지원 사설학원 위탁교육 3,000만원, 실업고 학생 장학금 1,800만원도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조서 전체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외된 계층에 가는 액수들은 과감하게 잘라 버리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신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예산을 집중시키는 것이 이 예산조서를 읽어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업고 학생들은 사실은 대학진학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교육 같은 것도 학력이 낮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마지막 교육기회가 될 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재탁입니다. 방금 사학의 지원금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주셨는데 미흡한 느낌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예산을 잘라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학지원금이 본예산에 770억, 추가로 90억원, 약 860억원 정도가 사학에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명히 교육자는 65세가 정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지금도 잔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비,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법정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경제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얘기로 저희는 답을 들었습니다. 교직원 채용과정을 보면 분명히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특채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번에도 답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데, 결국에 가서는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손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소, 그리고 국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문교당국에 이렇게 사학재단들이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 조처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몇번이나 건의하고, 문교당국에 상의를 드려본 일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궁극에 가서는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다,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상대야 생명을 잃고 병원에 가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음에도 "나는 몸뚱이 밖에 없소,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식이어도, 교육하고 그게 연결이 됐으면 내 버려 두는 이런 모습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본청 예산 질의를 하면서 도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을 질의를 했습니다. 약 200여개라고 했는데, 나는 그 숫자를 내가 내 입으로 대기 싫으니 이따 답변 중에 시·군별로 그 숫자를, 재래식 화장실의 숫자가 있는 것을 답변하시는 분이 그 숫자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가 얼마, 그래서 이후의 조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얘깁니다마는, 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잔뜩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청소하면서 양동이로 물을 들어다 부어서 요금물이 튀니까 스치로풀을 깔고 물이 튀지 않도록 조처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것 보다 더 급한 추경, 그렇게 예산 이쪽 저쪽에다가 마구 넣는 그런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여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어느 지역에 도서관 증축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그것은 증축이 아닌데 알고서 증축이라고 굳이 답변석에서 답을 하셨는지 몰라서 답을 하셨는지, 내가 알아 본 것으로 증축이 아닙니다. 그 예산조처하는 것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얘기니까 일단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세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이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이위원님께서 예산서에 실업고의 장학금 또는 첨단교육매체 설치비의 삭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실업고의 예산편성 지침이 계산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계획변경이 돼서 교육부에서 삭감을 해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으로 그냥 내려오는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을 주로 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실업고 학생 장학금을 깎아라, 사설학원 위탁교육비를 깍아라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액수가 줄었어요.

전체 액수가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소외된 계층으로 분배되는 그런 부분을 깎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희도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 건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교육비도 애초에는 150명 분이 12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118만원에 127명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을 한 겁니다.

장학금의 경우에도 숫자하고 액수까지도 교육부에서 내려옵니까?

장학금도 656명이 당초에 책정이 됐었는데 4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찍어서 내려온 숫자가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구요?

예.

그러면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초등학교의 경리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수년전에 도급경비료 조례를 정했었는데 근래의 경리방법을 규칙으로 개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설명을 부탁드리고, 출납공무원의 자질문제라든가 공금유용시의 어떤 문제, 일선 교장들의 어떤 반발, 지난 번에도 태안에서 교장선생님이 천안으로 전근 가셨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의 여러가지, 도급경리하는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나요? 규칙개정에 대한 내용설명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아마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온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저는 지금 그런 답변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자료로 보여주시든지 하나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서 준비하시고 질의를 계속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가 아니라 어저께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안들어서, 국장님들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63페이지에 국외여비를 질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안듣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언바란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면에서 학생들은 20명, 30명을 해외가는 것을 줄여서 국가 10% 절감한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초등교직과, 중등교직과에서 합해서 443명이 외국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비용은 2억9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그래서 10%를 절감해야 되는데 추경에 443명이 외국에 꼭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2억950만원이나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올렸습니다마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만 넘어가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답변드렸고,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된 것이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인원을 우리가 돈 한도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충무교육원에서.....

물론 교육부에서 국제화, 세계화해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아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씁쓰름합니다.

김국장님! 손재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재무회계 규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 5월 23일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것 중에 주요골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급경비 취급 공무원,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이미 들은 바가 있고, 해명을 해 드리고 설명을 한적도 있습니다. 현행에는 규칙 제96조에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관서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한 것은 "서무책임 사무직원, 사무직원이 없을 경우 교감, 분교장인 경우 분교장 주임 또는 소속교사" 그런 사람이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거래 인감을 학교장 직인과 취급공무원 사인을 같이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이 교장을 불신하는 조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바꾸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등학교까지도 사무직원을 다 배치하는 이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경비에 대한, 회계에 대한 그런 일까지 맡아서는 되겠느냐, 또 회계처리상 원인행위 기관과 지출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볼 때도 사무직원이 있으면 지출은 사무직원이, 원인행위는 교장이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미 '96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만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장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조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불평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고해서 학교장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급경비 출납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재를 하는 사람은 학교장이고, 취급자, 주무자, 교감, 교장, 이렇게 거쳐서 다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경비 출납부에도 그렇고, 도급경비 지급서에도 교장까지 다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출납시 학교장의 결재란이 없으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회계사무는 명령행위하고 출납행위가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명령사항에 대한 출납과 현금 보관은 담당직원의 전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같은 데를 봐도 역시 교장이 원인행위 부서고 서무책임자들이 출납행위에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고, 또 행위를 할 때 직인과 사인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취급공무원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전적으로 책임은 취급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인사상 조치를 한다든지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책임은 행위자가 진다고 하지만 감독책임을 묻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잘못됐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도를 바꾸면서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일선에 전부 다 의견조율을 공문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의견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판단에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겠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인행위기관, 출납기관이 분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거기에 국장님,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이라면, 초등학교의 초임 9급 공무원한테 출납공무원이 된다, 또 직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직인은 하부기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부책임자가 직인 보관책임자가 되는데 초등학교는 서무직원이 되어 있다구요. 그런 9급직원한테 직인을 맡겨서 직인 자기가 찍죠, 자기 사인 찍어서 돈을 꺼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못믿겠다 이겁니다. 반발도 반발이지만 그런데 못믿겠다, 직인관서를 빨리 바꾸세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키면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9급직원이 새로 채용된 사람이 간다, 이런 경우가 초등학교의 일선에서는 왕왕 있는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임용전 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청 현직연수를 통해서 회계책임자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또 직인관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사인까지 찍어서 인감거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답변 준비됐으면 하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인 계수를 가지고 하시는 것 보다 그렇게 준비를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소신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손재탁 위원님께서 사학지원비가 860억원이나 되는데 65세 정년도 안지킨다,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못내고 있다, 교원공채하는데도 교육청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재를 가할 때 학생들에게 피해가 온다 이런 핑계로 과연 제재를 못해야 하느냐, 또 그런 건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나 상의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립중학교에 특별히 해당된 경우지만 영세중학교에 문제점이 많다 해서 공립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입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시 특별히 예산관계관 회의 때도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여러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마다 들은 것으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어려움이 있다, 법적인 조치없이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역시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일선하고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제재를 해 가면서 지원은 그런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자원하고 문제가 되는 돈문제 같은 것은 막말로 없으면 조상의 제도 못모신다는데 부담금 못내는 것 없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65세 정년지키는 것, 교원공채하는 것 이런 것도 안지켜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학이 사실은 해방전부터 우리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공헌해온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를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여러가지의 압박요인을 작용해서 적정시기에 가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돼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시일이 걸릴텐데 언제까지입니까?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 앞으로 가할 것이다? 가하려고 생각한다?

제가 좁은 소견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실례가 되는 얘기여서 표현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학이 이 나라 교육에 기여한 공이 크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금 털어서 육영에 보탬을 했다, 국가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되짚는 얘기같습니다만, 돈을 부담하는 거야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도 정관에 65세 명시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고. 교육법에 명시 안되어 있습니까? 자기네 정관에 명시 안했다면 사립재단도 이 나라 안에 있는데, 교육부가 지정해 놓은 법을 안지키고 자기네 마음대로 정관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인정해 준 애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직원채용도 그렇습니다. 그것 참 표현하기 나쁜데, 자기네 모 혈연으로 얽히고 어떻게 되는 사람, 내가 설명 다 안해도 짐작이 가시죠. 그런 사람을 전부 특채해서, 그렇게 해 놓고 주인행세는 재단 이사장이 하고 운영은 막말로 국가가 책임져라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없소,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시오, 그리고 내가 부담할 것은 못 하겠소" 이쪽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만세월로 내려와도 그것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일반민들 세금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안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끌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지금와서 이 답을 똑떨어지게 관리국장이 책임지고 하라는 얘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국장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대통령이라도 무슨 대책강구를 해야지 그냥 이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바를 저희 교육청 관계자들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고 또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일부 동감 않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동감할 수가 없죠. 아는 분들은 다 동감을 해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동감 안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지 분위기 확산을 시켜서 저희가 입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사무감사때 다시 물을테니까 그때 조처가 어느만큼이나 진전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재래식 화장실 시·군별 숫자와 개선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여동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미쳐 못한 곳도 있고, 또 실내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됐지만 학교에 있는 화장실은 학교시설을,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기타 또 학생들이 밖에서 체육활동 중에 쓰기 위해서 한 개 정도는 남겨놓는 학교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한가지는 배수로, 정화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수시설이 안됐다, 정화시설이 안돼 있다, 일부 학교 필요한대로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가에 있는 것은 재래식으로, 필요해서 놔 두는 거야 놔 두는 거죠.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만 유독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째 그렇게 많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13동인데 천안이 5, 공주가 83, 보령 19, 아산 6, 서산 11, 금산 10, 부여 21, 청양 25, 예산 2, 태안 31,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그런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 교육청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운동장 하나정도는 꼭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외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되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겠고, 공주가 특별히 많은데 대해서 저희가 공주 관리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기타 다른데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뒤쳐졌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선 좀더 많은 화장실이, 필요없는 재래식 화장실은 철거를 하든지 수세식으로 바꾸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논산의 도서관이 증축이냐, 신축이냐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논산의 도서관 계획에는 열람석이 400석 규모로 되어 있고, 기타 학생의 심신단련, 또 도서관 기능의 변화에 따른 정보처리기능 Space, 또 학생들의 교양증진이냐 정서순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춘 복합기능의 도서관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형편상 열람석 중심의 2층 건축비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못내 아쉬움이 있었고, 그간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렇게 어려운 기회에 좋은 부지에 도서관 시설을 할바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복합기능을 갖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나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많이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모자라니까 더 보태서 짓는다고 하는 것이 증축이지, 지금 있는 도서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신축된 건물이 서고난 뒤에는 전용해서 달리 쓰는 것도 개념상 증축입니까?

표현상 어귀의 해석을 정확히 하자면 지금 짓고 있는데에 붙여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공정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증축이냐, 신축이냐 하는 해석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애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 짓는다고 하는 약 10억 가까이를 들여서 도서관을 새로 짓고 나면, 나는 짓는다고 하는 것을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덩어리의 예산은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본예산을 짜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10원 가지면 될 줄 알았더니 11원 가져야 되니까 1원 모자라는 것 짜서 넣고, 이쪽은 10원 가지고 될 줄 알았더니 9원 가지고 되니까 남는 것 모자라는데 채우고 하는 개념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산 도서관을 짓는 것을 본예산에 안넣고 지금와서 추경에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두 번 째로는 증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현재 이런 건물이 서 있는데 이 건물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적다 그래서 곁에 또 짓는다, 이놈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태서 같이 보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건물 곁에 또 짓는 것도 증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논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짓고난 뒤에는 기존에 쓴 건물은 전용할 겁니다. 그게 무슨 증축입니까?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 답변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국장님들이나 관계관 여러분이 국민의 세금, 오죽이나 교육의 쓸모있는 곳에 투자해서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중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서 안된다고 해서 아닌 것을 가지고, 검은색을 가지고 거무스름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검은색 가지고 빨간색이라고 하면 안맞는 얘기죠. 그렇찮아요? 그런 답변으로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하원 위원님.

애초 과학기술과에서 75억6,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거죠? 교육부하고 협의하실 당시에. 그렇게 내려 왔구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을 해서 다시 예산신청을 하다 보니까 14억3,0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가지 없던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제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이 공고생 장학금하고,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이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깎아라 이런 것 보다 여기에서 1차 추경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말없이 대답이 될만한 부분 이 부분에서 예산을 깎아서 다른 부분에 늘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못돌아가는 것을 염려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인원이 충분히 다 돌아 갑니다.

새롭게 세워진 것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이지, 안그러면 다른데 것을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좋고,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중간에 위탁교육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신청을 받았다가 다음에 확정신청을 받을 때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구태여 이것을 꼬집을 생각이 없는데 기술계학원에 당초예산이 3억5,000이고, 약 1억 얼마, 3/1이 깎였어요. 그리고 공고생장학금은 약 1/4 가까이 깎였는데도 이것이 별 지장이 없다고 하면,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장학생은 저희가 당초 공립실업학교는 2,500명 계획을 했었는데 2,128명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 또 사립실업 고등학교에는 656명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17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 되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본청분 심의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는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경쟁시대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야 눈을 뜬 것같이 그런 느낌도 갑니다. 이번 추경은 중앙으로부터 목적사업을 많이 끌어왔다는 데에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데 중앙에서 일하신 분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교육위원 중에서 몇몇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디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자기 고향에 자기 지역에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한 것만은 좋습니다마는 충청남도교육위원이라고 하면 충청남도 교육위원 아니냐, 그 지역의 교육위원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 분들을 앞세우고 보다 더 사전에 예산확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으니 그런 분을 앞세우고 나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위원들도 모두가 찾아서 사전에 충남교육 예산을 확보하는데 합심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뿐더러 추경예산의 편성에서 너무나도 소리나게 했다고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일을 추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례, 그런 예산이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고 그것을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십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면을 봐서 어떻게 해서 권리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특정한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있다고 할 적에 우리 도 교·사위원회에서도 묵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다 형평, 공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재연을 해 드립니다. 심의에 대한 결과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본청 예산심의를 이상으로 마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지역교육청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까 합니다. 지역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금산군 교육청까지 기정예산액 대비 현재 1차 추경예산의 증가 퍼센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많이 편성된 지역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예산 교육청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투자교육사업비 자산취득비에서 3,000만원 삭감, 책걸상 조치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이번에 10% 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인지 묻고, 여기에 반해서 서산교육청 199페이지에 투자사업비 사학지원비에 3억5,000원이 다목적 교실로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보류를 시키고, 이번에 5억3,000이 다시 다목적 교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10% 절감때문에 유독 다른 지역 교육청같은 경우는 책걸상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것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서산교육청에서는 그 다목적 교실, 그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류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안돼요?

즉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손재탁입니다. 219페이지 학예행사 업무협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만원씩 4명이 15회를 협의한다고 하는데 학예행사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어떻게 갖는지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19페이지 학부모연수가 있는데 학부모 뭘 연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구요, 223페이지에 중식비가 있습니다. 그 중식비가 2,000원×16명×100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점심이 요즘 2,000원 가지고 먹어지는 거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시는지? 이하원 위원님.

한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청에서 보듯이 환경정화시설 해서 쓰레기 수각로 1,100만원, 아마 이것이 간이소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쓰레기소각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들도 다이옥신 검출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모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5개 시·군에 쓰레기 소각로 신설과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의 액수와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이 다이옥신 문제 등과 관련해서 쓰레기소각 정책은 국가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 신설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재고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김충식 국장님! 지금 금방 답변 안되시나요?

일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15개 시·도 중 이번 추경예산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어디이며, 그 이유가 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된 데가 천안교육청으로 116억3,467만4,000원이 이번 증가되었는데 증가율은 43.9%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천안지역에 2개 초등학교 신설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많은 데가 금산교육청인데 예산액 증가액은 117억8,409만원인데 증가율은 17.8%입니다. 여기는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금산중·고등학교에 강당 신축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15개 시·군에 쓰레기 소각로 현황은 제가 현재 자료는 안가지고 있구요, 그것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종류의 그런 쓰레기 소각로를 다이옥신이라든지 기타 불순물,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 덜 배출되는 그런 소각로로 바꿀 의사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현재 우리 시·군 교육청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 소각로가 1,100만원정도 들여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건데 그 정도라 하면 제 상식으로는 배출물질, 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1,100만원짜리 시설도 학교에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종류의 쓰레기 소각로라도 설치를 하고,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좀더 성능이 좋은 그런 소각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에 유해물질을 구분해서 유해물질은 안태우도록,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안태우도록 저희가 학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지역에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책걸상 대체비에서 삭감이 된 것이고, 그 이유는 우선 더 급한 오수·정화조 시설이라든지 교실 방수공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원을 돌린 것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알았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주 요인은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했는데 한번 14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예산에 8억8,000이 세워져 있어요. 8억8,000이 세워져 있는데 애초에 3억5,000하고 이번 추경에 5억3,000이 다목적 교실로 1개교가 세워져 있는데 기정예산 3억5,000에 대한 것은 다목적 교실을 먼저 실시하지도 않고, 추경에서 또 5억3,000의 예산이 또 서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정예산에 3억5,000은 실시도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켜놓고 추후 다시 5억3,000이 예산에 쓰여지니까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없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3억5,000도 금년에 실시가 될런지 안될런지, 보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짚고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정예산에 3억5,000이 서져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또 5억3,000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다는 그 말씀인데 기존 3억5,000에 대해서는 대산중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관계상 잠시 유보했던 것이고요, 재원이 호전되면 우선 그대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억3,000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팔봉중학교의 다목적 교실에 5억3,000이 추가 배부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그 계상한 것은 아는데 금년에 실행을 안하니까......

재원사정이 좀 풀리면 그 3억5,000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집행할 수는 있겠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년처럼 갑자기 연말에 가서 125억이 안온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지금 재원 일부를 유보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 교육청별로 유보된 데도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다 아직 안 끝나셨죠?

제가 설명드릴 것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예여비 관계가 뭐냐, 학부모연수는 뭐냐, 중식비가 2,000원 계상된 것은 현실성이 있는 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해당 교육청 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법적으로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해만 해 주시면.

법적으로 누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재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테니까 위원장이 허용을 하면 실무를 잘아는 분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해당지역 교육청의 관리과장님 답변을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규정대로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의 학예여비는 학예행사에 따른 그 출장여비입니다. 학예행사라고 하는 것은 통일안보, 글짓기대회, 백일장대회 등 각종 학예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대회 참석학생들의 인솔 및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몇명이 학예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 말씀처럼 선진화 지역을 가본다든지 현실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15회이거든요. 그 15회는 뭡니까?

학예행사 4명이 15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서상에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꼭 맞는 그런 회수를 기록하기는 사실은 어려운거고, 예상을 한 숫자를 몇명이 몇회정도 간다 이렇게 해서 적산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15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15회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근거가 있다든지 뭐에 의해서 15입니까?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15, 20, 30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아마 예년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숫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거기 나와 있는대로 학예회 업무협의를 위해서 5만원씩 들여 가지고 4명이 15번을 다닌다, 학예회 한번 하기 위해서 15번씩 다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예행사가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안보에 관한 학예회 행사, 글짓기행사, 웅변대회 이런 여러가지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15번 15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통일안보에 관한 사항을 통일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전방을 가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이다, 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어떤 분야에 걸쳐서 어디를 가는데 두번째, 세번째 이런 뭐가 있지, 그냥 15번입니까?

무턱대고 15번으로 해 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년의 행사계획을 쭉 검토해 가지고 한 15회 정도 된다......

그럼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번을 했는데 금년에도 대개 작년 수준으로 치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나와야지, 그냥 15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학무과에서 아마 예년에 했던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현재 관리과장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자료로 가져온 것이 없어 가지고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예산을 담당하는 관리과장이 학무과에서 넘어온 사업계획이면 이게 어떻게 해서 15번이냐 하는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숫자만 옮겨 썼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당진에서 여비들여 가지고 여기를 왜 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야의 예산에 관해서 혹여 우리가 일일이 다 짚어보지를 안하고, 시간이 여의치 않고 매사가 다 확인해 볼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 예산을 이렇게 짠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신규사업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예년에 했던 사업들은 과거에 그 기록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적정수준에서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군 사업계획에 관해서 법적으로 규정상 도 본청의 과장급 이상이 답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시·군 관리과장님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관리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더 세밀하게 내가 물어보고 그럴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신이 아닌 이상 도의 관리국장이 15개 시·도의 사업계획 내역을 세세한 곳까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묻기는 관리국장에게 묻고 그 세세한 사항을 잘모르는 관리국장이 거북스러움을 겪는 것 같아서 나도 물어 보면서도 참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하나 이것은 분명히 누구 개인의 돈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든지 국가의 세금입니다. 국가의 세금이 이후에 와서 더군다나 커나가는 어린세대들에게 교육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작년에 한 수준으로 따져서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예산을 짜서 우리 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참 여러가지 각도의 생각이 납니다. 세세한 사항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그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연수에 관해서는 '97년도 학부모 및 지역인사 연수계획에 의거 인성교육, 새학력관 정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정교육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금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학부모연수에 참석하는 그 분들에 대한 여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상은 약 1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학부모연수도 2만원씩 100명에 걸쳐서 2회인데 어떻게 120명입니까? 그 예산서에 나오는 숫자 좀 잘 보십시오. 우리 것 하고 숫자가 다른 겁니까?

하여튼 그게 학무과 당초 안에는 예상은 120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100명을 2회에 걸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중간 간부들이신 것 같은데 답변자료를 잘 만들어 드리세요. 답변자료를 잘 만들어 드리셔야 될게 애초에 계획은 120명이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2회에 걸쳐서 100명 아닙니까? 이 예산서 보십시오. 그 수치, 숫자조차도 다르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학부모를 연수한다? 학부모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뭘 연수하는 겁니까? 학부모 연수?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학부모 선생님들과 학교 당국이 학생들 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하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하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들에게 당진교육청에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연수라니, 연자가 닦을 연자 아닙니까?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연수는 저희 도의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전교육감 시절부터 계속 매년 실시해 오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목적은 우리 제도권 속에 있는 교육을 학부모들이 더 깊이 이해를 하고 또 가정과 사회에서 학생, 청소년의 지도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그러한 기능을 높인다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 지도에 대한 내용을 깊이있게 알리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학부모 연수회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충무교육원에서 1박2일 내지 2박3일 자면서 했고, 또 그 후에는 공주에 있는 교원연수원에서 약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번거롭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자모님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은 대개 학교에 있는 육성회 또는 자모회의 간부급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교대로 오고,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관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약 2,000명이상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잠 못자고 하는 입장에서 나눠서 실시를 하자 해서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대개 2일간씩 실시를 합니다. 모든 시·군에 다 들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강사요원만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금년에도 지난 5월에 임해수련원에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추천해온 강사요원들을 한 시·군에 5명씩 해서 임해수련원에서 2일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시·군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개 프로그램은 저희가 준, 금년에는 특히 인성교육 분야에 중점을 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 실시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학부모 연수는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각 시·도가 다 하는 겁니까, 본도의 특별.....

저희가 처음에는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우리 교육이 역시 학교의 선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과 사회가 같이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실시하니까,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교재도 개발을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보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충남에서 하는 것이 잘 됐다 해서 각 도에 권장을 해서 각 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2만원씩 10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형님들 나오시면 학교와 학부모와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괴리같은 것들을 좁히는 그런 것들도 있을테고, 또 학부모들이 학교 당국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건의사항도 있을테고, 또 학교 당국에서 부형들에게 "교육상 필요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서로 오고가는 간담회 얘기들도 교육에 필요한 사항도 있을텐데, 2만원씩은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수 중에 점심때가 돌아오니까 오찬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일 한다면서요. 당일에 오찬때 2만원씩입니까?

거기에 여러가지 여비도 있고, 오고가는.....

여비지급도 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여러해를 하셨다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여비는 대개 얼마주고 식비는 얼마들어가고 그런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청취불능)....)

나머지 중식비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실성이 있는 금액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식비는 중학교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한끼당 2,000원씩해서 계상을 했고, 방학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100일이 넘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100일로 맞춘 겁니다.

그것은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

결식아동들 점심때 지불해 줘라 하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얼마 범위내에서 하는 규정이 있죠? 얼마입니까?

금년도 단가는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면 예를 들어서 빵을 먹는다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참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오전 오후에까지 집요하게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총 마무리 정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총액이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96억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진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약 50억입니다. 반이 넘어요. 아주 편중되게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억원 중에서 50억, 정확하게 해서 49억9,300만원입니다. 당진교육장님이 나오셨으면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계시고 해서 관리국장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두 가지인데 다목적교실하고 교원 숙소, 이것이 되겠습니다만, 교직원 숙소를 당진에다 유치를 시켜야 될 그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또 31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숙소를 짓는데 거기에 충당할 인원이 가능하겠는가, 숙소를 31억원짜리 만들어 놓고 다 충당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가능성,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시는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 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타당성 검토때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본 위원한테 당초 당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충남도 본청을 통해서 교육부에 올라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신청내용을 자료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세전입금 사용금 사업이다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도세전입금이 지방세 26/1000, 금년도 55억9,000만원이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으로 지원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을 보면 도세전입금 협의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요령으로 협의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둘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인지, 또는 실무차원으로 국대 국이 협의를 하는 것인지, 당초에 무슨 도세특별교부금을 주면서 충청남도에서 교육청에다 "이러이러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오"하는 부관이 첨부되는 것인지, 요령과 협의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구두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구체적인, 협의과정의 내용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세전입금 35억원 중에서 보령 10억원, 서산 10억원, 논산 15억원, 도세라는 것은 충청남도 도민들의 혈세인데 여기 전부다 지역 대표들이 나와있습니다. 몇 개 시·군에만 이렇게 편중돼서, 시설이 편중 지원된다면, 사실상 저는 예산출신 도의원입니다마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돌아가서 할 말이 없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35억원 중에 15억원이 논산지역이예요. 제가 오바센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재욱 교육감의 출신지가 논산이라서 15억원씩 편중되게 여기에 지원된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본위원의 생각과 다른 여러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견해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국장님 금방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이종식 위원님 뭐를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목적사업으로 도 교육청으로 영달이 됐으니까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삭감, 조정, 이런 것이 되면 세입세출 전부다 공히 조정이 됨으로 해서 정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환수처리가 된다 하는 것도 행정부를 통해서 본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도세전입금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찮아요? 삭감조정이 되더라도 환수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지요? 예, 이하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15개 시·군의 교육청별로 이웃사랑 실천대회를 하셨죠?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승인을 득한 후에 어떤 사업을 해라 그런 뜻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예산의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 번씩 하셨단 말예요, 시·군 교육청별로. 말하자면 그것이 도의회의 결의가 없이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초등교육국에서 주관을 한 행사인데, 저도 교육청의 간부기 때문에 저도 동참을 한 사람입니다.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일찍 했으면 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한다고 해서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폭력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런 운동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하면 학생들 교육상,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특정학교의 학생들 두세학급, 지역의 유지들 모아놓고 인성교육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그리고 금산교육청만 유독 186만원, 86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는 뭐예요? 다 똑같이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라든지 만세삼창 부르는 일들은 가급적 없어지는 것이 지금 시대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교육부의 지시로 그냥 따라 간 것인지, 아니면 민선교육감님이 오신 후에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100만원 들여서 하고 얼마 들여서 하는 행사가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서, 이 액수에 관계없이 여기에서 전부 삭감을 하면 이 돈은 누가 물어내는 겁니까? 삭감이 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삭감이 되면 누가 돈을 충당하는 거예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전개를 해 오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예산은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를 끝마치면서,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이 상당한 주민들에 의해서 불안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명호입니다. 저 자리에 앉으면 그런 소리를 못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아서, 또 이 자리에 특별히 시·군 관리과장님들이 동석한 자리기 때문에 우리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노파심에서 여러분들한테 경고랄까, 제언이라고 할까 하는 의미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 내용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 교육청에는 1억원 내지 2억원을 내시 받아서 자잘하게 쪼개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이 됐든 순세계 잉여금이 됐든지간에 중앙에서 특별히 배정을 받은 그런 특수 사업이 몇 군에 끼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또 취급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일선학교의 도급경비 경리를 하다 보니까 비리가 발생됐다, 그러니까 규칙을 개정해서 이제 9급, 8급 사무 직원한테 권한이 대폭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급식을 시작함으로써 급식사업이나 예산집행 문제, 거기에다 도급경비의 통장명의 직·사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반발도 하고 있고, 일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교양을 여러분들이 빨리해서 경리업무에 능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터진뒤 그 뒤에서 뭐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태안에서 한 번 터지니까 태안에다 집중 감사를 해서 몇 군데 신문에 터졌어요. 그것이 만약에 도내 전체적으로 특별감사를 했다면 안걸릴 곳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직자를, 경리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도록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 교육청의 관리과장을 서기관으로 승진 배치가 되어야만 여러분들도 신나게 일을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되는 일이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육장님들을 보좌를 잘 하시고,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보좌하시고 또 지역에서 교육장님은 매일 행사장에 돌아다니시면 여러분들은 내무하고, 그 뒷바라지 하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충남교육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 보다도, 나는 누구보다도 좀 알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이 보다 발전되고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계제에 한 말씀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식 위원, 이복구 위원, 김인태 위원, 세 분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