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임시회 이후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침 저희 위원들이 2년전 627 지방선거에 당선된지 벌써 만 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회고 해 보면 여러가지 아쉬움과 훌륭했던 업적들이 서로 만감함을 새삼 느끼게 되며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도민에게 충실하고 만족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저희 위원님들 만큼은 의정활동에 더욱 분발하는 배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시리라 사료되면서 이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와 본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일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정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0일자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의장에게 제출된 충청남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의장으로 부터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송부 되었고 동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거수 순서에 따라서 충청남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용어의 해석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가라고 말씀 하셨는데 원가의 개념이 투자된 원가를 말하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한 원가인지, 원가의 몇%에서 몇% 상승이라고 얘기 했는데 원가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고 여기에 산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를 산주라고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의 산주도 그런 휴양림을 조성했을 경우는 이와같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인지 산주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죠?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지금 용어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는데 원가개념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들어간 총 투자사업비 플러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입장객으로 나누어서 100으로 본 하나의 율입니다. 그러니까 총 1억원이 투자되는데 입장객이 1만명이어서 1인당 1,000원된다 하면 그것을 원가로 1,000원을 본겁니다. 그리고 산주라는 것은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휴양림의 규모는 100ha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이 조성할 수 있는 휴양림의 규모는 30ha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산에 30ha 이상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했을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근거를 따로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의 개념에서 여기 산출기초가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잘 안가서 그러는데 입장료 면제가 9가지가 있는데 면제가 9종에서 10종으로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종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두가지 면제는 뒤에 가 있는데 한가지 밀린게 없어요. 내가 잘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4페이지를 보면 제8조 2항에 "숲속의 집 이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것이 이번에 추가되는 겁니다. 휴양림 안에 숲속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입장료 면제에다 넣지않고 감면규정속에 넣었어요? 법체계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앞의 7조는 입장료의 면제이고 8조는 입장료등의 감면, 입장료와 사용료 까지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감면은 주차장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앞의 부분은 입장료만 들어가 있고 밑에는 입장료, 사용료 합쳐서.....

(서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서산) 위원 "숲속의 집 이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한다" 그렇다고 하면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징수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서산) 위원 이중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주차료는 면제한다 그런 뜻인가요?

예.

(서산)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받죠?

예.

(서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싸니까 주차료가 훨씬 더 비쌀 것이고 그래서 주차료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서산) 위원 그러면 숲속의 집은 이용료가 시간당 얼마, 대략 어떻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서산) 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6페이지를 보면.....

(서산) 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과다하니까...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서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신 보상금에 대한.....

그러니까 원가가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장료가 원가의 16%에서 이번에 33%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률이라는 것은 원가가 100인데 100을 다 받으면 보상이 아니죠. 그런데 20%를 받는다면 20%에서 10%가 더 상향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상률로 저희들이 따진겁니다. 보상받는다,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모든 물가라든지 그런 것을 산정할 때 그렇게 쓰더라구요. 원가보상률.....

16페이지 도표를 보면 개인이 그만큼 보상을 20%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만약 개인이 한다면 100%이상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을테죠. 투자를 100원 했는데 100원 받아가지고는 이윤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입장료 같은 경우에 얼마 받았냐 하면 16% 받았어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었던거죠. 그것을 36%를 보상을 받겠다, 보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받는다 그런 용어입니다.

원가에 대한 33%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사기업이라면 115%는 받아야 될텐데 우리는 원가에 이번에 올려도 겨우 33%를 받는다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제안설명에서 느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늘 다루고 있는 사람에게 제안설명을 할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도 좋은데 실제 제안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물론 이것을 읽어는 봅니다만, 늘 접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도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실제 이용객수를 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필요로 해서 과연 이용객 수가 타당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야만 원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기히 된 문제 가지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틀에 박힌 제안설명 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현실적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제안설명이 되어야지 제안설명이라는 것이 마치 요식행위만을 거치려고 하는 제안설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 바뀌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느낀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현재 계상해 놓고 시설사용료니 입장료니 하는 것은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입장료 수입을 말하는 것이겠고 그 4조 2항을 보면 기타 산림의 소유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등은 해당 시설설치 소요 비용과 유지 관리비등 이윤등을 참작해서 결정한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산주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이 없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이런 규정하에서 받지만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1만원을 받든지 10만원을 받든지 획일적으로 어떤 제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7조 3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노인을 몇세까지 노인이라고 합니까? 60세 이상이죠?

65세....

65세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일반 통상적으로 노인을 대할 때 몇 살까지입니까? 도의 행정기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60세입니까? 65세입니까?

경로우대 돈이 나오는 것은 65세입니다.

일반 퇴직 공무원들 60세까지 했으면 노인취급 해서 쓸데없이 집에 가 애기 보라는 얘기인데 65세 까지 제한을 늘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해 봅니다만, 65세 제한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까? 70세, 65세 되는 양반들이 휴양림 가겠어요? 저는 60세로 알고 있는데 65세예요?

예.

그러면 그 말은 취소 하겠습니다. 어쨋든간에 개인이 만든 휴양림의 조례는 포괄적으로 얼마를 받든지 놔두고 우리 도지사가 투자한 휴양림 내지는 입장료 내지는 시설사용료는 제한을 해놨다, 개인이 한 것도 어느정도 제한을 해 둬야 조례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다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입장료등은 타 시도와 관내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에 불가피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산림청쪽에서 하는 부분만 같고 나머지는 더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일반이 대전이 800원, 충북이 700원, 전북이 700원인데 우리가 그동안 충남에서 600원 받다가 1,000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번에 개정안이, 청소년은 다른데 400원, 500원인데 800원을 받고 어린이는 다른데는 300원인데 여기는 400원을 받는다고 하고 일반 단체에서도 보면 산림청을 제외한 대전, 충북, 전북을 보면 500원인데 800원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부분은 틀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충남만 충북, 전북, 대전보다 더 요율을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산)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 조성한 휴양림은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입장료 산정이 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형태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아파트라든지 벽돌 이런데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어른 얼마 어린이 얼마로 어른 보다는 어린이가 적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수입재원에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어린이는 대폭적으로 삭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 의견 같아서는 청소년을 800원을 500원으로 낮춘다든지 어린이는 무료로 한다든지 과감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은 역으로 올려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3페이지 제7조 4항에 보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인""군경"이어야 될것 같은데 "군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경찰관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 사무소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몇군데나 되는지, 즉시 답변되는 거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휴양림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역내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오픈은 안됐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있는 시설도 앞으로 징수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관련이 되는 안면도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정년 퇴임식이 각 시군에서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차수를 바꾸더라도 얼마든지 할수있는 사항인데 그 분들에 대한 조례가 잘 제정이 되는지 애로사항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나올수가 있고 또 그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더 삽입시켜 주십시오 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운영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은 한 번 고쳐 놓으면 다시 상정해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것이 깊이있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쪽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것이 잘못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그 분들에 대한 입장도 확실하게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도 즉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20페이지 입장료에 있어서 비율에 대해서 퍼센트 낸 것이 본위원이, 20페이지 입장료 끝에 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단부분에, 거기에 일반 입장에서 원가가 3,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행 600원인데 조정은 1,000원으로 했거든요. 현행대비 67%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슨 현행대비 67%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들을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가 대비해서 했다고 했는데 타 시도에 비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장료는 비슷한데 시설사용료가 충청남도 적용률이 낮습니다. 지금 23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몇배가 낮은데 타 시도는 원가 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타 시도 보다 우리 본도가 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이용객수가 많기 때문에 원가가 저렴하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해 주시죠. 그런데 타 시도와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 그 근거를 시도에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서명식 국장님은 지금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있던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상황에서 아직 그런 것은 전 조례에도 전혀 언급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오명환 위원께서 기왕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관계니 우리 도민들에게 다소라도 어떤 위안이 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입장료는 조금 덜 받는 방법의 조례를 한 번 삽입하면 어떠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문제는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다 할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들어 왔으니까 위원회에서 가부간 결정을 해서 삽입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않는 것이지 이거 굳이 집행부 측하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 번 들어보고 그 다 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산)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산림법 관련조문 발췌 해가지고 산림법 시행규칙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 고쳐지기 전에는 그 사항을 여기다 삽입할 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금을 얼마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정할 문제지, 별도의 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거 아니예요? 여기 없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있나 국장 좀 답변을 해 줘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명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한테 계속 질타를 가하시고 뭔가 주문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민을 20%정도 적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본위원회에서 삽입시켜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한테 이렇게 저렇게 법리적인 해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 조례가 잘못 개정이 됐다고 하면 상위기관에서 이 조례 어느어느 부분이 잘못 개정됐으니 다시 개정하시오 하는 안이 내려올 겁니다. 그 때 바로 시행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런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이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조례에 크나큰 모순성이 있고 잘못되고 심의를 오래 해야될 그런 사안들도 아닌데 오찬을 하고 또 속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명환 위원께서 지금 제안하는 것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오명환 위원 혼자만 주장했는데 우리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나중에 소수의견으로 다루어서 처리하면 그만인데 자꾸 시간을 끌 그러한 성질의 것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찬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이고 10분 정회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 좋은 말씀인거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5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율도 좋은데요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다 끝내고 그러고서 의견조율이 아니라 위원들이 그것을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적에는 넣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의견조율을 굳이 시간내서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계속되는 답변을 듣고서 따집시다.

지금 첫번째 질의사항이거든요. 그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으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배위원의 이런 의사가 나왔습니다. 최종의 의사이기 때문에 배위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을 여기서 밝혀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혹시 이것이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신다고 하면 잠시 후에 의견조정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몇 분들이 질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가격하고 같이 맞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혀 청소년, 군인 같은 경우 산림청은 600원인데 우리 도에는 800원이 현재......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정용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일단은 되고,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서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계십니다. 또 위원들께서도 사실 조례 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위원들이 질의한 데에 대한 그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국장께서는 좀더 간단한 조례지만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고 위원들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7월 1일날 꽃박람회, 인삼세계화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때까지 보류를 시키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 종결을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이게 조례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문제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료를 보면 1일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있다 갈 수도 있고, 한나절 있다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하루 것을 다 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장기일 위원이 토론 내지는 축조심사에 대한 것을 답변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 가지고 7월 1일날 재 심사할 것을 말씀하셔서 동의안도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집행부에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장기일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다고 해서 7월 1일 오후에 재심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기왕 우리가 재심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집행부측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입장료등 징수에 관해서 제4조 2항에 보면 "기타의 산림소유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 등은 해당 시설의 설치소요비용과 유지관리비용, 이윤 등을 참작 결정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어떤 승인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위배된 때 또는 위반한 때는 승인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1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는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주조성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 이렇게 해놓고 조성자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료를 승인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다시 한 번 잘 좀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