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충청남도 도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장마철을 대비해서 주요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표입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주차료의 통계가 얼마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상했을 경우 금년도 수입은 대개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시군과 도가 어떠한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료와 입장료 원가산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96년도 입장료와 주차료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둔산하고 수덕사하고 칠갑산 세 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수덕사 덕숭산하고 칠갑산은 아직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대둔산은 작년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논산군에서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논산지역 수락골에서 한 3,500만원정도고, 금산군 태고사 가는 지역에서 약...... 이것이 금년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주차시설이니 뭐니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받는데 현재 최근에 파악된 것에 의하면 이것이 100만원정도 세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으며, 개정된 후에 입장료 계획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주차료 인상이 된 뒤에 연간 입장계획 금액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이 입장료가 약 1억5,000, 주차료가 약 1억정도 그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물가대책위원회에 토의된 내용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원안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도 간부회의시 조정위원회에 이것을 올렸다가 대중의 물가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물가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라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사람들까지 오는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결정하고 그 사이에 이 금액을, 수차 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매번 이것이 유보되고 유보되고 해서 7년만에 인상에 대한 것이 나오다 보니까 워낙 한꺼번에 많이 점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토의 됐었는데 제가 그 장소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정당한 청소인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한 것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전체적인......

전체적인 것이죠. 수시 오물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인건비를 들여서 청소를 해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도에서 전부 징수를 합니까? 시군에서 전부 징수를 합니까?

시군에서 다......

사용도 시군에서 사용합니까?

시군에서 다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개 공원중에서 적자가 나는 데도 있고 흑자가 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예산에 덕숭산하고 칠갑산은 아직 입장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받는 데가 대둔산 논산시하고 금산군에서만, 기반시설이 다 끝난 그 지역만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입장료를 계속 안 받을 계획이신지?

그것은 기반시설 해놓고 나면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조례로 해도 현재로선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리도 예산으로, 충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2억인가 얼마있죠? 대충 얼마 있습니까? (○의석에서 금년도에 7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찰보수비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만 7억? 그렇다면 7억원이라는 예산이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아까 답변하실때 2억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의석에서 저희가 각 도립공원에 4명씩 청소비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정도 되고, 대둔산은 논산하고 금산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논산지구에 2명분, 금산지구에 2명분 그리고 수덕 덕산하고 칠갑산은 4명 인건비가 순수 도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는 것말고 다시 7억을 공공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

5억이죠. 7억에서 2억은 인건비 나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7억이라 이 말이죠?

예.

예를 들자면 청양 칠갑산에 대해서 도립공원이라면 그 범위 전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사찰이 없어요. 칠갑산에 없죠?

장곡사 있어요.

장곡사 말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 덕숭산의 경우 좀 알아 보려고 해요. 지금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덕산은 구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덕숭산 사찰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그게 들어가는 거죠? 아까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덕숭산에 가게 되면 입장료 받아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점을 상당히 박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공원구역은 다 아시다시피 구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구역을 철조망을 쳐가지고 경계를 싹 짓고 출입문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계룡산도 그렇고 그렇게 경계표시를 해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디든지 보면 출입구가 등산로를 가려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 계룡산도 그렇게 철두철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코스로 가는 사람은 입장료를 내지만 비근하게 입장료를 안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장군봉 뒤로 돈다든지 하면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이 운영관리면에서 계속 그런 것을 차단시키고 보완하고 관리인을 갖다 출입구에 배치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관리측면에서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덕산이나 다른 데 한다고 하더라도 곳곳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관리인을 둬가지고 통제하기는 상당히 수입이 오기전까지는 어렵지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정코스를 밟는 사람은 내고 새치기로 들어가는 사람은 안 내고 하는 그런 것은 당분간 불가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입료가 원체 많다면 곳곳에 검문소를 둬가지고 통제를 할텐데 그럴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입장료를 받게 되는 대둔산 경우만 위원님들이 그동안 시설투자에 적극 등산까지 하셔가면서 4대때부터 협조해 주셔가지고 대둔산에 수락지구하고 행정지구에 진입로 포장, 관리사무소, 주차장 이런 것이 거의 작년 또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작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고 칠갑산하고 덕산은 저희 도에서는 아직 그렇게 성숙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요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수덕사 들어가는 입구께에서 요금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료하고는 무관하고 수덕사, 그 수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역안에 제반 공원구역이 우리가 지정은 되어있을 망정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현재 수덕사 있는 그 부분은 완전히 산까지 수덕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외에 저쪽에 가야산도 같이 떨어져, 거기에서 얼마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 그것도 같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 내용은, 현재 덕산도립공원 구역은 우리가 시설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차장시설이니 모든 것을 전부 수덕사측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가서 또 그 구역안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은 되어있을 망정 이미 사찰내의 그 경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그 구역은 완전히 수덕사측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거기에 투자한 재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요금받는 것은, 완전히 거기의 요금 받는 것은 수덕사측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실은 제가 덕산도립공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10년만에 주기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우리 건설도시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산의 관광객 아니면 관광객이라는 것은 결국엔 등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용역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어느 구역으로 들어오든간에 도립공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 다 어떠한 대책이. 그러나 그 임의대로 길을 농로를 이용해서든 어디로 해서 산에 접근할 수 있는 데는 관리방법이라는 것은 철조망을 치고서 한 두 군데에 구멍을 내놓고 입장료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물음을 주신 내용중에 우선 수덕사에 대한 요금받는 것은 우리가 그 아래가, 현재 받는 그 구역이 우리 도립공원으로 지정은 되어있을 망정 투자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덕사측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세입이 들어간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수덕사라고 하는 데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수덕사, 가야산까지 포함했다고 하는데 가야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은 수덕사 근처가 아니라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서 가는지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덕사가 거기는 거의 주축이 되어 있어요. 바깥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수덕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덕사에서 관람료 받고 또 외부에다 망을 쳐서 출입구를 만들어 놓았다면 수덕사 관람료 내기위한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상 공원은 수덕사라는 덕숭산 수덕사 소유지 내에 입장료 받는 그 이상이 공원이지 거기 가는데 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기까지 입장료 내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관람료 내기 위해서 입장료 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공원이라고 지정할 가치가 있었겠느냐?하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덕사에 대한 덕산의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고,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도에서 도립공원을 지정한 것은, 공원이라는 목적 설립 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은 이미 수덕사측의 소유일망정 수덕사에서 임의대로 거기에 개발을 하지않고 경관 그대로 최대한 공원정도의 차원을 가진 이러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집단시설 지구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하고 주차료 받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한 목적은 저는 어떠한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어떠한 경관을 안목있게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구역으로, 임의대로 사찰 땅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어떠한, 물론 사찰측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행정력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약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찰측에서 훼손을 한다든가 입목을 벌채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원이라는 법테두리 안으로 일단 끌어넣으면 그마만큼 보존이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지금 동학사도 요금을 받는 것은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요금을 가지고 동학사 사찰측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요금이 일부 분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 여기에도 앞으로 우리가 이 수덕사 있는 이 도립공원도 우리가 그 뒤안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사찰측에서 하지않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설이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할관계가 검토되어야 하고,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임의대로 두는 경우하고 우리가 공원법이라는 테두리속에 끌어넣어 놓고서 규모있게 관리를 해야되는 뜻에서 도립공원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냐!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도에서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지정때문에 그 시설보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자연경관의 유지, 이런 차원에서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것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도 좀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도시계획 지구내에 개인 사유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에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도립공원이라고 지정해 놓고는 지원해 줘가면서 유지 관리하고 소위 경관 헤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바란다는, 떡값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면 모순이 되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돈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수입은 하나도 없어. 안 그렇습니까? 다만 우리 도 관내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유산, 어떤 자연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투자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왜 하느냐?이겁니다. 도시계획지구라고 떡 지정해 놓고는 집 개보수도 못하게 하고 하수구 정비도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은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까지 해줘 가면서 우리가 도립공원을 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정해 놓고서 꼭 지원할 필요가 왜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수입이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원까지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거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부 인건비까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때 우리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리 도에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는 전부 해당 시군에서 수입으로 하고 유지관리를 시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예산만 지원해서 유지 보수 이런 것 해 주는데 이것이 사실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말까지 자꾸 비화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여건으로 봤을때 도립공원 지정 자체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예요. 그 지정 자체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지원만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정이라고 하는 자체에 다소 모순점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정을 해놓고 지원을 해주면서 세입은 없는데 뭘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라는 것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주말에 즐기고 등산을 하고 문화재 자연경관을 본다는 것은 그 돈 값어치 이상의 뭔가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서 거기에 투자가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둔산은 지금 논산이나 금산에서 세입을 3,500만원하고 금산에 100만원 정도의 세입을 받아 들였다 하는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투자가 되면 투자된 것에 대한 그 이용의 편익시설을 해 주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요금을 받겠다고 분명히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덕사측이라든가 칠갑산은 아직 그러한 기본 기반시설인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당연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데나 요금 안내고 들어가는 데는 철망이라도 쳐가지고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고 공원관리는 우리가 앞으로 장래적인 측면에서도 최대한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그러한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공원법이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이상 논하지 맙시다.

하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전북 고창 선운사를 가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잘 해놓았어요. 도립공원내에 거기도 선운사 사찰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데는 돈을 한번 내면 된다 이 말이예요. 한번 내면 사찰도 구경을 하고 도립공원내에 산책도 하고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거기도 이제 도립공원 경내란 말이예요. 경내에 사찰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수덕사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장 말처럼 출입하는데 요금을 받는다 이럴 적에는 거기 출입하는 사람은 두 번 내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학사 들어가는 데도 한 군데에서 요금을 받고, 그것은 사찰측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50 : 50을 하든지 그때가서 따질 문제입니다.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 군데에서 편익을 줘야죠. 따로 따로 이것은 사찰 관람료, 이것은 도립공원 들어가는 요금, 이것은 사찰측하고 공원관리를 하는 우리 도지사면 도지사, 예산군수하고 협약을 해서 한 군데에서 받아야지 두 군데에서 받는 예는 있을 수가 없죠.

덕산을 자꾸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덕산은 현재 관람료 받는 것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철조망을 만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나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찰측에 들어가는 길, 지금 수덕사 딱 한 군데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덕사에 가면, 우리가 수시로 가는 데니까, 주차장 시설을 지금 상당히 넓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찰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사찰측에서 합니다.)

우리는 거기 어디에다 해놓고 돈을 받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산 입장료를 1,900원 받습니다. 1,900원 속에는 문화재관람료라고 해가지고 9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공원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두가지 합쳐서 한 창구에서 1,9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선운사도 다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덕사의 경우는 현재 문화재 관람료 1,200원을 받습니다. 바로 일주문앞에 매표소가 있어가지고 사찰 들어가는 사람을 불문하고 그리로 들어가면 1,200원을 사찰관람료로 내는데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게 될 경우는 2,000원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사찰에서는 1,200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과해서 입장료를 받는데 그 받는 장소를 그 자리에다 할 것이냐? 다른데 옮겨서 할 것이냐?하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아니, 그것을 아는데 지금 국장 얘기가 시설을 아직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지금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사찰에서 주차장을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주차료는 수덕사 자본으로 거기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주차료의 경우는 개인이 주차장을 해가지고 허가 맡아서 받아가는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공원입장료는 산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관계 되거든요. 주차료하고는 또 별개 문제로 받습니다.

그러면 수덕사 같은 경우 우리는 주차장을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상태는 거기에서 만든 주차장만 가지고 활용이 되고 원래 입장료 속에는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주차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 아래 가면 다 2,000원씩 해요. 이것은 적정 가격으로 아는데, 가보면 주차시설을 상당히 잘해 놓았단 말이예요. 안내자도 아주 편리하게 서비스를 잘 하고 이런데 그러면 우리의 대둔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에 몇 대 주차할 수 있으며 그렇게 다른 데마냥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까?

포장 다 해놓고 출구, 입구, 차선 다 넣어놓고 다른 관광지 못지않게 태고사 올라가는, 금산군 측에서 올라가는 데도 제대로 규모 있게 해놓고 수락골에도 제대로 규모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도 해놓고 화장실도 다 되어있고.

대략 차가 몇 대나 설 수 있습니까?

논산에 300대, 금산에 180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관광버스가?

모든 전체 대수,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덕사의 주차요금은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대둔산 주차장은 도에서 시설한 것입니까? 거기는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료 받고 입장료 받는 것은 대둔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수덕사 같은 데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원으로 책정해 놓고 하나도 관리하는 면에서는 공통되게 관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기본 공원관리계획에 확정을 지어놓고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라서 등산로를 계단식으로 무엇을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등산코스 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주면 우리가 당연히 돈 받아야죠.

어느정도 요금 받는 것을 뭔가 어디서 허가를 내서 받는 것입니까? 그냥 그 분들 임의로 받는 것입니까?

입장료라든가 모든 것은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몰라도 뭔가 제재사항이 있어야지.

그런데 속기록에는 안 넣어도 좋은데 강원도니 어디니 가면 멀쩡한 골짜기 하나 막아놓고 돈 받습니다.

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세입을 잡기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해놓고.

골짜기 쪼개서, 등산로라고 하면 골짜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돈 받고 또 저쪽에서 돈 받고.

아까 건설도시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정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돈내고 새치기로 들어가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그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계룡산도 철망을 사방에 쳐 놓았어요.

하나하나 이양이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할때 계단 하시는데 목재로 계단을 하면 2 3년 가면 전부 썩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목재로 해야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지 모르지만 하면 부식이 안되도록 해야죠. 한 3년 못가서 부식되는 것이 많아요.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나무로 해놓는 경우의 문제점, 그래서 계단은 가급적이면 자연석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립공원 징수요금 인상에 대해서 물가오름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여 그동안 인상조치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본위원도 요금은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갑자기 66% 내지 200%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을까 우려가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인상의 폭을 살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 순서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