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 백남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시 의정활동 중에도 시의회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과 조언을 들어 공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 지하철공사 연혁과 임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1년 9월 1일 지하철 건설과 운영, 그리고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이래 그간 3, 4, 5호선을 직접 건설하는 등 많은 성장을 계속했으며, 현재에는 1, 2, 3, 4호선 115개 역, 그리고 총 차량 1,944량, 총 연장 132.9km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약 400여 만명의 승객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기본목표를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로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한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1만여 우리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하철 교통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친절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예절과 질서가 있는, 그러면서 생활, 정보, 문화공간이 되는 지하철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갱신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과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고 국가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영재,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호,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신정부) 보고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은 운임조정이 되어서 제가 기자실에 가서 발표하느라고 회의시간이 30여 분 늦은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운임이 현재 400원에서 기본요금이 450원으로 50원 오르고, 두 구간은 현재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 발표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고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약 800억원 정도 운임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인데 7월 4일부터 오르게 되면 상당히 보완이 돼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500억원 정도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느는 대목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상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했습니다만, 어려운 저희들의 재정여건을 타개하면서 보다 큰 뜻을 두는 것은 임금을 단순한 재정적인 보완에 둔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면에서 시민들에게 더 성실하게 더 친절하게 봉사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업무와, 특히 교통문화에 관계된 사항을 요약 정리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친절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장 이하 노력하겠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다짐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지하철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적자가 계속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용자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하철이 서울시내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권 및, 어떻게 보면 전국의 사람이 움직이면서 이용하는데 그 적자운영에 대한 빚을 서울시민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로부터 이 적자나는 부분에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요금을, 적자난 부분을 메꿀 기간동안만 무슨 기한을 정해놓고라도 인상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지하철이 계속 앞으로 3기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하철 공사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자본 같은 것을, 우리 서울시 빚은 지하철에서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하철공사사장님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서울시장한테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요금인상을 100원 했을 때 그것이 1,000억원이라고 하셨지요, 50원 인상했을 때 540억원이고? 이것을 우리 서울에서만 왜 책임을 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하셔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자를 계속 그렇다고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장님, 지하철공사사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적으로 저희들 회사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을 정부에서 인상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에 경기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한 6·70만명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한 푼도 시 세금 안 내면서 우리가 만약에 요금 안 올리면 안 올린 만큼 시비를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하는 시비만큼 혜택을 보는 사항인데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올려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나 재정경제원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이고, 또 막대한 부채의 원리금 상환,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 사항을 좀 수렴을 해서 금년부터 지금 기본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이자하고 원금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시에서 출자하는 시의 공채를 발행하는 이런 쪽으로 커버를 하고 우리는 운영을 해서 이자 정도 하고 그리고 각 비용을 우리 운임에서 커버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정해 놓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실제 원가가 얼마냐 하면 한 513원인가 얼마 되거든요. 513원이나 600원 정도까지만 요금을 올려주면 근근이 현상유지는 될 수 있는 재정적인…….

그래도 제일 싼 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인 방향이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김진호 사장과는 본위원이 전반기 보사위원장 재직 시에 신문판매 문제로 보사위에서 한번 만나뵙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지하철이 지금 대중교통화되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 제가 직접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면서 제가 보고 듣고 실지 체험한 것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김진호 사장님이 보고한 대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아주 금상첨화겠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이론에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늘 보고하신 대로 거의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보사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지하철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의 꽃집운영, 그리고 음료자판기, 매점 등에 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리프트 시설의 이용률이 역별로 보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에도 역사 관리직원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되기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의 이용도 제고해 주셔야 되겠고, 지하철 이용 시에도 역시 어려운 점이 많아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측의 대책이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계약되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계약시설과 향후 지하철공사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인원에 있어서 정원이 1만 1,492명인데 현재 1만 1,308명이면 184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왜 이 184명의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는 것인지, 184명은 안 계셔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조순형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운영의 적자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당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하철공사 측으로 봐서는 전연 이 적자운영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자체적인 노력을 전연 하지 않고 아예 당국에서만이 근본 해결책이다라고 방관한다면 당국에서 해결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자라는 것은 계속 메울 수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책도 강구를 해 봐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결손이 2,847억원이 난 상태인데 이것을 당국에만 해결책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지하철공사로서는 조금 직무유기라면 이상합니다만 너무 업무에 소홀하지 않는가. 자체적으로도 적자운영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줄여나가시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페이지에서 아까 방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자주 가는 지역 같으면 대강 이렇게 아는데 처음 가는 지역은 방송이 나와야 알게 됩니다. 만원 지하철이다 보면 더더군다나 밖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지 방송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안 되면 지하철 내에 다음 하차는 어느 지역이다라고 표시가 되면 좋은데 그런 표시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어요. 있는 차는 방송이 좀 부진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것도 없고 방송도 부진하다 보면 아주 지장이 많다. 이것을 실지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출입구 문제입니다. 역시 출입구도 자주 다니는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처음 다니는 곳은 가서 굉장히 몇 번 창구 그러면 찾아야 돼요. 제가 2·3일 전에 선릉역인가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지하 뷔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번 창구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1번 창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보면 몇 번 창구가 어느 쪽에 있다 표시가 돼 있으면 바로 찾아가는데 전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 가다가 어느 입구에 보니까 몇 번 창구라고 되어 있어요. 나가는 곳에 되어 있어요. 거기가 아니에요, 또 이쪽에 와 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철 역내에서 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1번 창구 찾으려고. 이것은 아주 제가 잘못됐다고 느꼈거든요. 이것은 제가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이래서 딱 내리면 몇 번 창구는 어느 쪽에 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전연 없어요. 전연 없고 그저 밖에 나가는 직접적인 거기만 돼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아니면 또 와야 되고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만 방송문제 또는 몇 번 출구가 어느 쪽이다라고 방향을 표시하는 문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우선 그런 정도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즉시 좀 시정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에 대한 유도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시설 이런 사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용되는 율이 불편해서 그런지 참 지극히 이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이고, 이용했을 때도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신호를 주어서 연락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좀 나가서 같이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만 하지 마시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다보면 세월 다 가버려요.

그리고 모자가정 조례문제는 저희들이 2기 지하철하고 조금 여건이 달라서 현재는 장애인 단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 만들거나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 누구에게 맡길 때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업무를 맡기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단체 운영기간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도래되면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개개인에게 이것을 공개추첨해서 운영을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 문제는 현재 184명이 부족상태에 있습니다만 정부나 시의 방침이 인력 3% 절감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신규모집을 않고 결원된 상태에서 경비절감 겸해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목 때문에 노사간에 상당히 쟁점으로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정수준까지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일부 보완을 하지 않고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장님, 계속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결원상태에 있는 사항을 보충을 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보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원되면 보충을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3%가 되든지 어느 수준까지는 보충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정적자 문제, 아까 정부에만 의존하고 자구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러 군데서 제가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이번에 요금인상 때문에 재경원에 제가 가서 재정경제원 차관을 뵈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으로 보는데 우리 형편이 전체예산의 46%가 원리금 상환에 투자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단히 변명 같습니다만 어느 수준까지 진짜 경영개선을 해야 좀 눈에 띄게 경영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느냐, 참 걱정스러운 대목의 하나입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슨 부업을 활발히 하고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을 못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정부족액의 약 40%, 4,000억원, 5,000억원이 빚으로 넘어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부대사업도 개발하고, 또 우리 인력절감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은행의 금리문제 같은 것도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하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우리 전체 재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실정을 저희들이 변명 삼아 말씀드리니까 너무 오해하시지 않고 그대로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실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쪽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긴축재정이라든가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의 경영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족분을 조금이라도 메꿔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설,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들도 왕왕 느끼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Tape Player 시스템에서 IC Memory 시스템으로 바꿔보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송경진대회 같은 것도 열어서 가장 누가 우수하게 방송하느냐 이런 것도 하고, 또 KBS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방송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도 타보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통 감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방송시스템도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문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겪었던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번호도 확고히 하고, 바깥에서 알 수 있고, 대개 보면 약속할 때 몇 번 출입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안내코스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 유도를 정확하게 해서 그 번호에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문용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대충 중점적인 이야기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조정효과, 지하철 운임이 구간별로 각각 50원 인상 조정됨으로, 이런 것을 써놓으셨는데, 사장님이 무임승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발로 훌쩍 넘어서 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무슨 카드제도가 있습니까? 카드 가지고 지하철마다 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버스도 타고 하는 제도가 나와 있습니까? 크레디트 카드 같은 것? 그것을 집어넣으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 정기정액권요?

네,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지역구가 강남구인데 3호선을 타고 통과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 시의원 가운데에서도 지하철공사사장님 만나면 꼭 좀 이야기해라, 괜히 돈주고 사가지고 전자파니 해서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위원님이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5, 6, 7호선 새로이 만드는 지하철 공간에서는 전화를 만들지만 우리 기존 여기에는 한국통신에다 건의해서 공중전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고민스러운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시민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비서실에 민원청취를 위한 전화를 놓고 있는데 상당분야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넣었는데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만원 짜리를 3,000원밖에 안 썼는데 7,000원에서 걸려가지고 이것 시비하다 보니까 7,000원이 날라가게 됐는데 말이 되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주는 자료에 의하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2,587개 자동통과기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하루에 93건씩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계고장률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또 만일의 경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변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어제 우리가 간부회의를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그 부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전부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민원으로부터 이 정액권에 대한 시비가 안 걸리도록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기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더 정확하게 손질하고 더 개량하는 쪽으로 해야 덜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언제부터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계획중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정비를 하는데도 완벽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고액권?

94년부터.

지금 만 4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부쩍 그것이 더 심해졌다고요.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즉석에서 반환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홍보하든지 지하철 구간마다 그런 코너를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야 그래도 노력한다, 민원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계속 건의만 들어오고 아무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걸리는 사항을 왜 시정을 안 했느냐 하는 꾸지람을 주셨는데 94년부터 죽 오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그런 걸리는 사항들을 알려서 홍보도 하고, 변상해 주고, 또 기계도 고치고 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고, 민원인이 있을 때는 최소로 민원을 줄여나가면서 변상해야 될 것은 변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고장률이 완전히 없어지는 쪽으로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93건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1일 평균 93건이 걸려서 시비가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임승차,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무임승차, 어떤 경우에는 정식으로 무임승차가 되고, 그 다음에 요금이 없어서 뛰어넘는다 그런 경우를 발각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보고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요금의 30배를 벌과금으로 붙여서 무는 제도로 해서, 예를 들면 적발됐을 경우에는 지금 400원이니까 400원의 30배를 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을 훨씬 더 높여서 더 높은 액을 벌과금으로 물게 하면 훨씬 줄어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대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96년도에 약 9만명이 이런 부정승차로 인해 적발돼서 8,500만원 정도 환수를 한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30배를 물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500만원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시민의식에 호소를 더 철저히 해서, 사실 외국에 갔던 기자들 이야기가 외국에서는 훨씬 더 높은 300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 2번씩 집중기간으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철저히 단속하는 기간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매년 연중행사다시피 하는 노조파업시 준법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바꿔 말한다면 위법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시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법운행을 파업 때는 해야 되고 파업 안할 때는 위법운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동차에 환승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외부에 표시를 좀 할 수는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차를 탔다가 탄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서 다른 차로 바꿔 탈 때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전동차에 이 차는 어디까지밖에 가지 않는 차량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지금도 차량내에서 구걸을 하고 물건을 강매하는 일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까? 네 번째는 방송을 들으면 이 역은 전동차와 간격이 넓으므로 내리는데 조심해 달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동차와 내리는 간격이 넓다는 거기를 보강해서 딱 좁게 해 놓으면 될 것인데 왜 방송을 하면서 계속 넓으니 조심만 하라고 하고 위험을 언제든지 도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차량 출발 전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 같으면 점검을 해가지고 문도 다 닫게 하고 그 다음에 냉방을 하도록 해야될 텐데 그냥 문 다 열어놓은 채로 냉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차는 냉방하나마나이고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문은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출발운행 점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환승역이 있는 역에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네온사인 같은 것으로 화살표를 해서 유도를 해서 일견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차량이 3호선이면 3호선 차량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이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처음 탄다든지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죽 갔다가 아니니까 반환해서 뒤돌아와서 출발지점에서 다시 또 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네온사인 같은 화살표로 해서 유도를 시켜볼 수는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문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한양대학교에 볼일이 있어서 1만원권, 그것이 아마 구천얼마 이상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신촌에서 내렸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체면도 있고 해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부당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런 것이 매일 얼마씩이 되는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당이득금이 얼마씩 발생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반환 안해 주고 있어요. 물론 무임승차하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선의의 시민이 500원 정도나 450원 정도면 될 구간을 9,000원, 8,000원을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도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공사에 인적자원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적자운행의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인원을 대폭 줄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차를 운전하면서 규정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차장에서 멈출 수 있는 시간은 30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하다 보면 어떤 역은 승객이 많아서 출발시간이 좀 빨라지는 수도 있고 어떤 역은 승객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섰다가 바로 출발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한 운행구간을 하면서 전체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곳이나 다 30초씩 서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데는 30초 다 설 때가 있고 어떤 데는 15초만 섰다 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10초만 섰다 갈 때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맞춥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데는 30초를 서야 되는데 너무 승객이 많아서 하다보면 35초 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2호선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 전체역의 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1시간 50분을 중간중간의 속도와 이런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운행이라는 것은 바로 출발해도 될 지점에서 30초까지는 서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 때까지 30초 있겠다, 또 당연히 30초 되는 데는 30초 있겠다. 그러다 보면 30초 넘는 구간의 것은 그대로 또 30초 넘는 구간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켜야 될 시간이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불편을 야기시켜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짜증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저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준법입니까?

준법이라는 것이 30초를 서야 되는데, 30초까지는 자기가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행규칙이라든지 운행규정에 30초 서야 될 곳에는 30초, 사람이 많을 때는 35초, 사람이 적을 때는 5초라도 출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그것이 준법운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준법운행이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퍼뜩 순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규정을 이런 케이스에는 15초, 이런 케이스에는 10초, 또 이런 케이스에는 얼마 이렇게 세분화 규정하면 그런 준법주장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 듣는데 저희들은 지금 30초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30초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분화하면 아마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실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보통 시민들은 평상시에 위법운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 못하도록 세분화시켜서 역에 승차할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을 때는 최소한 10초까지 하고 다음에 출발하도록 한다든지 세분화시키는 것이…….

그것도 정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굉장히 시비도 걸리고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제가 바로 이해를 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잡상인 문제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잡상인이 오면 제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참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서가 잡상인은 좀 덜한데 맹인들이 와서 이렇게 가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얼마 던져주거든요. 주면서 그것 단속하면 아, 불쌍한 사람 가는데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정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지혜를 짜낸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만 어떻게 해서 개인회사에다 주어서 상시로 타고 다니면서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런 사항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오늘 위원님 지적 뿐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쾌하게 퇴근시간에 가는데 음악까지 뭐뭐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대책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7월부터 합니다. 7월부터 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비집고 다니면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역은 홈의 간격이 넓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저희들이 없애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일 넓은 데가 한 25㎝, 좁은 데는 10㎝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붙이면 될 것 아니냐, 잘못 붙이면 열차가 바로 옆에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다가 깜박등을 설치해 놓으면,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해 놓았더라구요. 일본도 곡선구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차가 들어오니까 깜빡깜빡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것이 뭔가 하고 경각심을 주도록 해서 거기에 들어갈 때는 깜박등이 켜져서 경각심을 주어서 좀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쪽으로 밖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저의 좁은 생각인데 전동차에서 가령 10cm 정도라든지 15cm 정도가 정차하면서 버튼만 누르면 쫙 이렇게 나와서 출발하면서 들어가고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아까 준법운행에 대한 세부규칙하고, 그리고 오늘 차를 딱 세우면 차안에서 뭔가 판이 탁 나와서 이렇게 그 칸을 메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겠는가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냉방시설, 문을 열어놓으니까 냉방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승·하차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 열어놓고 타야지 문 닫았다가 한 사람 탈 때 문열고 한 사람 탈 때 닫고 이렇게는 못하고 열어놓았다가…….

창문을 말하는 거예요, 창문을.

창문은 닫아놓는 것이, 원칙은 지금 닫도록 되어 있는데 열려 있는 구간이 하도 더우니까 열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창문문제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환승역의 표시문제는 일부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더 좀 과학적·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 전연 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되어 있는 상태를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내렸을 때 환승역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네온사인으로 표시를 하면 어떠냐?

오늘 아주 특허 낼 아이디어랄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민원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미흡하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에서 1만원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시비가 걸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96건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표가 걸리면 표를 찾습니다. 찾아서 그 다음에 판독하는데 넣으면 바로 나오는데 찾지 못할 경우에 시비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1만원 짜리인데 1,000원밖에 안 썼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것이 1,000원 썼는지, 2,000원 썼는지, 얼마 남았는지 실물이 없으니까 판독을 못하니까 그것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상당히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이 하여튼 기계가 근본적으로 고장이 안 나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아까 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계의 고장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에러가 나왔을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변상할 것은 변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는 제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승객을 한 50만 승객을 수용할 때에 직제에 나오는 그 숫자하고 지금 우리가 400만명 수송하는 그 숫자 이렇게 변천과정을 보면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 봐도 조정의 면은 어떤 분야는 더 보강을 해 주어야 되고 어떤 분야는 더 줄여야 되는 그런 분야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제개편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인력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 사항이 인력의 감축이나 이런 사항들은 노사간에 합의가 돼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사항이 도출됐을 경우에도 노동자 측에서는 인력의 감축이 바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래간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외부에서만 뵙다가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나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오늘 참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 성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관할 역사나 차량 내에서의 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건강에 유해요소로 된 지 오래 됩니다만 이것 좀,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진이나 중금속 등의 환기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것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하철 내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배출구 관리에 대하여는 특히 배출구가 지상 인도를 사용하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근원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김진호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을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 내 공기오염에 대한 사항들은 거의 논외의 사항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근간에 와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봐도 과거에는 정시성이 확보 안 됐다, 안전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이 공기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로 해야 될 사항이 우리 지하철 공기는 바깥공기를 빨아들여서 순환시키고 다시 또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지상공기하고 함수관계에 있다, 지상공기가 얼마나 맑으냐에 따라서 된다 이런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기구를 높이려는 이유도 환기구가 바로 도로에 접해 있으면 도로에서 나는 먼지를 바로 빨아들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1m 50㎝ 높여 놓아야 그런 먼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1m 50㎝ 높인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것도 115개 역 전체를 샘플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환승역이라든가 이런 역 한 10개 정도를 샘플링해서 저희들이 오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개 13가지 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오염도는 큰 문제가 없는데 먼지 중에서도 미세먼지 분야가 기준치를 전부 좀 오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치는 아닌데 현재 환경부에서 권고치로 나와 있는 미세먼지가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가 150㎍이 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먼지는 300㎍이 기준인데 일반먼지는 몇 개 역을 제외해 놓고 다른 역은 전부 기준치 이하인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늘 공기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빨아들이는 공기를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빨아들일 때 우리가 여과시스템을 지금은 판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기집진식으로 바꿔서 좀더 깨끗하게 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아들여서 역사에 공급하는 공급시설, 배관이죠. 배관을 그 자체가 깨끗해야 나갈 때도 깨끗하게 나갈 것이 아니냐 해서 청소를, 닥트라고 합니다. 닥트 청소를 열심히 해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우선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청소를 빗자루로 쓸거나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먼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좀 과학화해서 청소장비를 개량해서 빨아들이는 쪽으로, 흡인하는 쪽으로 청소기구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물청소를 실시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터널 안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터널의 것을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고안해 낸 것이 거기에다 스프링클러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시범 시행해 보자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한 56억원 정도 들여서 분진흡입열차를 하나 도입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8월 중순쯤 되면 들어올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선로에 가면서 그 터널 안에 있는 먼지를 전부 빨아들이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차가 가면서 먼지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 아니냐, 대개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선 공기를 맑게 해야 되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이 공기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민들께 알리는 것이 좋겠다, 나쁘면 나쁜 상태대로 좋으면 좋은 상태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요새 시청 앞 도로에는 환경게시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환경게시판을 도입해서 몇 군데 측정소를 두고 바로 측정된 사항이 거기에 바로 현시돼서 지금 시점에서 오존은 얼마고 먼지는 얼마고 아황산가스는 얼마고 이렇게 바로 나오도록 이런 조치를 지금 을지로 입구에 하나 설치했는데 앞으로 몇 군데 더 연결해서 시민들에게도 공기의 오염도를 알리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구 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건설이 완전히 완결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배출구를 이쪽으로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도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실 대목입니다. 대개 새로 만드는 지하철 사항들은 좀더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배출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느끼면서도 우리가 시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출구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입니다만 아래 중앙일보에 건널목이 안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해가지고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 그냥 두면 밤에 통행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철로로도 올라가고 사무실에도 다 접근되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다 죽 셔터를 해야 됩니다. 셔터를 하려면 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셔터 올리고 나면 기둥 때문에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배출쪽의 문제도 교통시야에도 걸리고 하는 사항을 인식을 하면서도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은 동작구 제5선거구 사당1, 2, 3동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현재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인 정한식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김진호 사장님으로부터 친절, 봉사, 예절,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지하철문화를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보고를 받고 매우 마음이 흡족합니다. 우리 지하철문화가 74년 8월 15일 제1기 1호선 개통이래 약 20년에 지나지 않는 일천한 역사이기는 합니다만 이제야말로 새로운 지하철문화를 정립을 하고 창달을 하고 계승,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 하에서 여러 선배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하철문화와만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김진호 사장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아주 선생님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의 답변에 있어서는 그런 답변이 필요 없고 예, 아니오 또는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라고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김진호 사장께서 알고 계시는 서울시 지하철문화 바로 이것이다, 이런 특징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함축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바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미처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없지는 않은데 생각이 바로 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께서 그것을 모른다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경복궁에 문화전시장을 만들어서 상당한…….

김진호 사장,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고 예, 아니오, 이것입니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가 나의 서울, 우리의 서울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중시하고 환경친화적인 인간중심의 도시, 이것이 우리 서울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하철은 뭐예요? 생각나는 바가 없으시죠? 생각이 안 나시죠?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서울시 지하철문화를 한 마디로 요약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거죠.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서울시 지하철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서울시 지하철문화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또는 시 산하 유관기관들과 지하철문화 또는 교통문화에 대한 어떤 위원회나 타스크포스팀, 이런 특별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나 특별기구의 필요성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하철문화 또는 나아가 교통문화 정착, 창달의 필요성은 못 느끼셨습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셨죠?

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작이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만 교통문화대책특위가 발족이 되었고 이제 바로 그 시작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호 사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러한 팀도 필요하고 특별기구도 필요하고 무엇인가 우리 서울시 교통문화를 정말 바로잡아보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도 바쁘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간곡한 제안을 드리면서 추가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 어떤 문화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장식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전시 이런 문제 때문에 용산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숙대입구역인가요, 어느 역에서 그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 내에 많은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죠?

네, 경복궁역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복궁역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철…….

네, 더러 있습니다.

그 관리기준도 없죠?

확실한 기준이나 무슨 우리의 내규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김진호 사장은 어떠십니까? 이 지하철문화 뿐만이 아니라 교통문화는 시급히 정착되어야된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에…….

저는 사실 전적으로, 우리 정한식 위원님의 문화공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어가야 될 단계다, 단순하게 사람 수송하는 기관보다는 이런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쪽으로 지하철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직 이 교통문화, 또는 지하철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시금석이 되어서 향후 좋은 교통문화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교통문화와 상관없는, 관계가 조금 덜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95년도 재무제표를 제가 얼핏 봤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 즉 운영사업원가가 4,921억원이더군요.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97억 9,4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 5,019억 1,8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이것이 문화와 관련된 경비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만이 광고선전비가 2억 2,8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문화와 관련된 경비 지출은 거의 없다, 본위원이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선전비가, 그러니까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합쳐서 약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경비구성을 봐도, 매출원가 구성을 봐도 문화와 관련된 어떠한 돈도 지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하철문화 정착 창달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유추를 해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김진호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아마 금년도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지하철문화라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95년도 재무제표나 이런 사항을 보면 문화에 투자된 사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부터는 서서히 반영이 되고 97년도에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업무보고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문화란 이야기가…….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김진호 사장께서 보고시에 처장실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네.

각 처장 방을 없앤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까? 의회 의원들의 요구나, 아니면 서울시 요구, 또는 지하철노조의 요구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다 열린 경영을 하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납입자본금이 2조가 넘어요, 지하철공사가. 수권자본금이 2조 4,000억원, 그리고 납입자본금이 약 2조 2,400억원, 맞습니까? 그러한 거대한 회사에 약 30개의 처장 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열린 경영이 아니고, 노조원들과 어떤 수평적 대등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안마당을 열어놨다고 해서 민주화가 완성됩디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는 있어야죠. 때문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장 방을 없앤다 하는 것이 경비절감이나 노조원들과의 대등한, 수평적 관계의 유지라고는 봐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