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3분자유발언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입니다. 먼저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병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전국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포항시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본 의원은 3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북구의 천혜명소인 “북부해수욕장”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는 해변도시로서 천혜의 자산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중에서, 북부해수욕장이야말로 최근 계절을 초원하여 연중 시민이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는 북구의 명소로 자리돋움하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수질문제 등 북부해수욕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오늘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북부해수욕장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중전화 이용시설 추가 설치와 휴지통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포항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북부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공중전화가 많이 부족하므로 추가설치가 요구되며, 추가 설치시에는 바닷가 쪽으로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공중전화 박스 인근에 휴지통이 없어 모래사장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할 정도의 불결한 실정에 있으므로 반드시 공중전화박스 옆에는 휴지통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화장실과 급수시설 확대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북부해수욕장에는 여름철 피서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미비하며 또한 공동 수도 및 취사용수가 없어 피서객들의 취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따라서 화장실과 공동급수 시설의 확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북부해수욕장의 가로수 등의 휴식처 제공문제로서 북부해수욕장 전체가 콘크리트건물, 아스팔트 도로 그리고 물,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식처를 찾는 시민에게는 가로수 등의 기본적인 휴식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식재하여 주십시오. 넷째, 청소년 휴식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시원한 여름, 바다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청소년들이 바다를 즐겨 찾고 있으나, 상가전체가 유흥 음식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우범지역으로 되고 있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즐길수 있는 청소년 놀이 시설과 놀이문화 문제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의 위생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북부해수욕장은 횟집식당을 비롯하여 유흥음식점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의 이미지를 위해서 시에서 철저한 위생검열이 필요하며, 특히 횟집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설치해 놓은 해수인입 파이프 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미관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호공원이 조성이 되면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민자관광호텔도 유치를 해서 울릉도, 독도, 울진 등 관광벨트 라인이 설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으로 북부해수욕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북부해수욕장을 북구의 명소인 휴식처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영만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우리 지역 민의의 전당인 우리 시의회의 참모습과 민주주의 의사진행 등 현장교육의 체험을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대흥초등학교 지도교사님과 학생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좋은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대흥초등학교장님께도 간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현장교육에 관심을 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어제는 정말 단비가 왔습니다. 우리 농심들이 말라터졌던 마음들이 좀 평온을 찾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양한 시정추진에 애쓰시는 박기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외형적으로나마 갖춰진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시정에관한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저희 의원들의 잔여 임기도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포항시정을 돌아볼 시간을 가질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농정, 그리고 우리 구역내에 유관 기관· 단체와 포항시 보조기관들과의 관계, 그리고 도서관 문제와 정주인력에 관한 문제, 공무원 교육, 각종 시설의 관리 운영, 축제와 이벤트 관광 및 쓰레기처리 정책 등 일곱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시의 농정과 관련한 질문을 박기환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유독 우리 지방은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4년을 계속하여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겨우 숨통은 텄습니다만 이 갈라진 논 바닥처럼 농시도 찌들리는 것을 지역주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OECD 말석에라도 우리나라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GNP 1만불이라는 산업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를 먼저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포항의 농어촌은 ′95. 1. 1. 도농통합 이후 상대적인 위축을 느끼고 있습니다. UR에 이은 WTO 체제의 무한경쟁시대에 쫓기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빈곤에도 상대적 빈곤이 결코 절대빈곤에 못지 않은 사회문제를 파생하듯이 우리 농어촌의 상대적 위축을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의 농업분야가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95년 통계에 의하면, 농가가 1만 6천호로 도내 6위, 농가인구가 5만명으로 전체 도내에서 5위이고, 경지 규모면에서는 8위, 특히 논은 경상북도에서 5번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향도이농현상이 우리 포항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농촌의 도농화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농어촌의 몰락을 방치한 체로 OECD로 대표되는 선진국가 대열에 우리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적어도 농촌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업을 한낱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소비지의 개념이나 비교우위론의 대상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로, 민족의 생명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간의 불균형개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해발 3,000m 이상의 산간지에 산촌목장을 개발할 경우 전기, 수도는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건축비의 2/3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치권이나 중앙정부는 농어촌정책을 하나의 정치적 공약, 이 공약은 빌 공자 공약입니다. 그런 공약을 삼고 있습니다. 문민정책을 표방하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큰 포부를 내세웠습니다만, 이 쌀수입조차 막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4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을 확보해서 농촌의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국고보조 16조 4,915억원, 융자 18조 9,062억, 지방비 3조 7,916억, 자부담 2조 5,128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상은 소라도 잡아먹는다는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하면 20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5년이니 10년이니 그 내에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정책의 의미는 미미할 수밖에 없고 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다해기는 애당초 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농업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그 자치단체 나름대로 해결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농어촌을 오지로 표현합니다만, 결국에는 결론이 없는 대중교통문제, 그리고 농조구역이니 시구역이니 하는 도로, 수로, 용수개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농어촌에 생활개선 문제도 이 문화의 정도가 높아갈수록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등에서 포항시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이 기회에 한번 이 기반조성방안을 밝혀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농정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규모화로 경쟁에 나서겠다, 이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보완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농업선진국이나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농산물 수출국가들을 다녀온 사람들은 금방에 이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규모화로 경쟁에 이긴다는 것이 당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농촌여건을 감안할 때 연령적으로는 자꾸 노령화 되어가고 규모화의 영농으로는 승부를 걸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어차피 경노동, 그리고 경량작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농사의 수확을 Ton단위로 예상하던 것을 Kg단위로 소량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ha단위로 영농을 하던 것을 반이나 평 단위 농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소량다품종의 특화영농이 되지 않는 한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 포항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촌일품, 관광농업,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등의 개발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포항시로서는 내세울게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추나 시금치나 그런 정도 이것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환갑 고희되는 어른들이 새로운 개척을 하겠다는 용기, 패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그 작목을 개발해 주고 그 방법을 선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계획영농정책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의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중에는 없습니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충원을 요청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의식의 문제이고, 사고방식의 문제이고,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라고 대표되는 이 시대에서 정보, 기계화, 자동화가 다 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는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위해서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실적을 보이는 공무원은 특진이나 다른 메리트를 주어야 하고 능력 있는 인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과감히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고 봅니다. 이쯤에서 민선자치시대 2년에 즈음한 포항농민이 박수 칠 수 있는 포항형 농업 Model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사람의 시장 산하에도 많은 보조기관이 있습니다만, 그 기간중에도 엄청난 부서 이기주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물며 유관 기관·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당초에 무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나 부서도 저마다 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설립할 때는 그 설립 자체의 목적이 있기 마련이고, 이 지역에 소재하는 대·소간에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쪽에서는 아무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관할구역의 모든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저희들 부근에 보면 농민 4단체와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포항시의 의사결정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로서 포항시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름에 물같이 물에 기름같이 화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농어촌과 관련된 유관 기관·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포항시의 어느 부서와 어느 정도의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과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관계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포항시 실·국·사업소별 유관 기관·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간의 업무협의 및 시정참여를 위한 정례모임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혹시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의 장서 확보와 정주인력 개발차원에서 방송통신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문화의 척도중 하나가도서관의 시설과 장서확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경북 제1의 도시인 것은 시민 모두가 자랑해왔고 시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자랑해왔습니다. 그것도 입버릇처럼요. 그러나 우리의 공공 도서관의 장서 실적을 보면 인구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 보유장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확보된 장서가 채 5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보유 기준을 확보하는데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며, 그것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구입 희망도서 신청을 받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기증운동도 한번 펴볼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에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더 많겠습니다만, 그 일부에 규모야 크든 작든지 간에 독서공간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형의 시설보다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가까운 지역에 많은 숫자의 주민 이용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있는 발전에는 정주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 보다 더 큰 대도시의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역내의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의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그들은 주경야독도 모자라서 휴일에도 쪼개어 공부하는 우리 지역의 정주인력입니다. 일반대학의 학생들은 졸업후 고향으로 직장으로 뿔뿔이 흩어져 적어도 그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없지만 하지만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은 적어도 거의가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우한 여건속에서 꿈을 펼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도와 줄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넷째로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총무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치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95년에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입니다. 그 후에도 물론 공무원 교육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 전문적인 직무관련 교육을 제외한 공무원 소양교육은 어떤 내용을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서 몇 명의 공무원에게 몇 회, 몇 시간 실시했는지 연도별로 밝혀주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혹시 지방자치와 관련한 교육이나 연수는 우리 의원들이나 받고 우리 의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받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 불쑥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95, ′96, ′97년에 걸쳐 실시한 공무원 소양 교육 중 지방자치와 관련되거나 공무원 자치의식 재고를 위한 교육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5일 시내 모 호텔에서 포항상공회의소와 지역언론사 주최로 개최한 지역경제발전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부시장도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 포항시의 공무원은 몇 명이나 참여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일은 마침 어제와 같이 비가 왔으므로 상당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지역경제를 같이 걱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중요한 업무중에 많은 부분이 민간에 전환이 되어도 가능할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쫓기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민간에 전환하는 것이 수혜자나 이용자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경영 합리화도 물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은 사서직이 주가 되어야 하고, 복지회관은 복지요원들이 주가 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장애인 복지회관에는 모든 종사자들이 수화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의 실정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셔틀버스까지도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제와 이벤트 관광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의 삼박자는 뭐니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자고, 볼거리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관광이라고 얘기할 때 경주를 연상하게 되고 포항에 무슨 관광거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충분히 이벤트관광을 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통합 후에 처음 영일만축제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금년에 제2회 축제는 어떤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잔치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민이 일체감을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벤트사업을 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금년 상반기에 세계꽃박람회를 했습니다. 청도군은 소싸움을 했어요. 우리 자매도시인 후꾸야마는 장미축제를, 그리고 피츠버그는 Seafood Festival을 몇 년 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상당한 사절들이 그때 다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포항시는 자매도시나 방문하고 이런 쪽에서 끝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보사환경국장께 쓰레기처리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최선책은 못된다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포항시도 소각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외국까지 그 시설들을 견학하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현재 항간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다이옥신을 비롯한 소각정책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소각정책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포항의 여건상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소각정책이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소각정책 이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할 문제들은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 이 문제들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각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예산을 들여서 식당마다 시범업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한데 여기 시범업소에 가보신 분들이 여기가 시범업소인가 하고 의심을 할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범업소를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기회에 확실히 점검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지향하는 시범업소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상당한 지원을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공신력을 높여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횟집, 대형 식당 등 대량으로 음식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의 소재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대량배출업소와 오리나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의 연결을 시가 주관할 때 많은 부분의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 비용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비용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1톤을 매립하고, 퇴비나 사료화로 재활용하고 그리고 소각처리하는데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 예상경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축산업자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과정에 지원을 해준다면 상당한 양의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 전에 많은 부분에 지금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그런 쓰레기들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리수거가 확행된다면 분명히 쓰레기량은 많은 감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왕시에서 지금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렇게 4분의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연과 불연의 분리수거밖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 자치단체의 제도일지라도 우리가 필요 할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펴고자 하는 정책에 필요할 때 이런 정책들은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사환경국장의 확실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쫓겨서 여러 가지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찬 포항건설을 위해서 다같이 애씁시다. 장시간 두서없는 얘기를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병수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기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여동 박승훈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님비와 핌피현상이며 그 중 님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및 폐기물처리 시설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포항시 양덕동쓰레기매립장 사유지 원상복구를 위한 지주들의 진정서를 보면서 시민의 공복임을 자임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무사안일한 행정이야말로 시민들에게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정불신을 갖게 하는 공무원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행정처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보사환경국장에게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10월 당시 진정인 대표 정진영씨외 사유지 39필지 재산권 소유주들은 기존의 양덕쓰레기매립장 부지가 협소하다며 매립장 주변부지의 지주들에게 토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하여 주면 쓰레기를 매립한 후 복토를 하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환원해 주겠다는 시행정의 설명에 무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지주들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환원해 주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 사이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나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개정된 법 규정을 당연히 지주들에게 통보를 한 후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적당한 보상을 하든지 그 당시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87년부터 ′90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 당초의 사용승낙기간을 무시하고 ′94년까지 4년이나 연장해 가면서까지 지주들의 땅을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사용승낙기간이 지나도 시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자 ′94년 2월 지주 이원식씨가 시장에게 매립장사용부지의 환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게 되었으며 그때서야 포항시에서는 ′94년 3월 8일자 회시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환원조치를 못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달라는 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지주들은 시정에 협조하여 준 죄 때문에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며 나름대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의로 토지를 사용한 기간 초과 사용분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일만 일대 해안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각종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영일만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연초부터 북부해수욕장에 조개류가 대량 폐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여남동과 죽천 사이 약 3㎞의 백사장에 성게, 전복 등이 몰사한 채 파도에 밀려 백사장 곳곳을 뒤엎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행정당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정확한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국장께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민들로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게 및 전복몰사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손실을 입은 여남어촌계 어민들은 최소한 2억원 이상의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복과 성게가 몰사한 주된 원인은 인근 양덕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때문이라며 적당한 보상과 아울러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성게와 전복의 폐사가 양덕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민들 주장대로 양덕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지 명확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실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 포항시 관내 7개 해수욕장 피서객 예상 인원은 당초 150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초 예상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5만 7천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18만명보다 무려 45%나 줄어든 인원입니다. 이처럼 피서객이 해마다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와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연구원측은 송도 및 북부해수욕장 수질의 경우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물론, 질소함유량도 기준치인 2.7ppm 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어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수욕장이야말로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포항시의 가장 중요한 무한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관리한다면 고갈될 염려도 없는 이런 귀중한 무한자원이 만약에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우리 포항시의 재정수입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한 포항시민들도 여름철에 다른 해수욕장을 찾아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중, 삼중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계국장께서는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4년여만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단비가 우리내 가슴에 흠뻑 젖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모두의 얼굴들이 이 장미꽃만큼이나 밝게 보여 무척 감개 깊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높은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 일체감 조성, 그리고 건전한 도시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화인 장미보급을 시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21세기는 지방의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 도시의 문화적 배경이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또 대외적인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시화인 장미보급운동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고자 하는 뜻은 미래에 대한 우리 시의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 또한 고려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영일만을 낀 항구도시, 열악한 농촌, 철강산업도시 이외 달리 외부인에게 각인되어진 것이 없으며, 내세울만한 문화적인 요소 또한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영일만 신항을 비롯한 도로개설 등 각종 산업 인프라 조성에만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도시발전을 위한 하드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측면 즉, 풍부한 시민정서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적인 측면의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역량과 기반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성장 잠재력이 없는 도시로서 단순한 기능도시, 위성도시 역할 외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앞으로 시민정서함양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시화인 장미보급운동을 시정 차원에서 적극 펼쳐나갈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시화인 장미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장미가 우리 시화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미 장미는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수종으로,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는 국화로, 중세 유럽의 왕실에서는 문장화로 되어온 만큼 그 상징성과 아름다움이 이미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장미는 방향성 식물로 내공해성이 강하고, 보급이 쉬우며, 우리 시와 같은 공단, 학교, 교회, 공공기관, 특히 대로변 가로수가 없는 도로, 각 가정 담장에 이르기까지 식재한다면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시민정서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5월 23일 자매도시인 일본 후꾸야마시의 장미축제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꾸야마시는 매년 장미축제를 열고, 장미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중에는 개인별, 단체별, 직장별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표창도 하고 하여 시민일체감을 조성하는 한편 장미 100만본 심기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 전체를 전원 도시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우리 시 차원에서 시화인 장미식재 보급현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96년 이전까지 식재분이 약 7,000본, 다행히 ′97년도 예정식재분이 16,000여본, 총 23,000여본 정도가 시 차원에서 관내 종합경기장, 시 뜰안에 등등 개인적으로는 대림중기 담장, 이름 모를 뜻있는 정서를 지니고 살아가는 가정 담장 등 30여 개소에 식재가 된 것으로 보고 느껴왔습니다. 이는 장미를 같은 시화로 지정하고 있는 이웃 자매도시인 후꾸야마시가 현재 40만본의 장미가 시 전체에 심어진 것과 비교하면, 인구 저희 시 51만, 후꾸야마시 37만 비교했을 때 약 80여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시화보급에 대한 시차원의 무관심을 앞에 말씀드린 수적으로 파악했을 때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화 장미를 보급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세부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대적인 시화보급 운동과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강구하신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실는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시화보급운동을 적극 펼쳐간다면 시민정서함양은 물론 꽃에 대한 수요창출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알려진 화훼산업 지역육성과 함께 농가의 새로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현재 우리 시는 2002년 월드컵 포항유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화보급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해 갈 생각은 없는지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시화보급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적극 추진해 간다면 2002년 월드컵 포항유치는 물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2002년부터는 장미축제의 도시로 밝은 희망을 안겨주길 바라면서 장미예찬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장미꽃은 꽃집에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일찍 사왔습니다. 장미를 빼고서 서양문학을 말하는 것은 매화를 빼고 동양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미는 감정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의 표현과 수단으로 아주 적절한 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다함께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만 TV를 쳐다보니까 로즈데이, 장미선물하는 날이 있어요. 얼마나 고귀하길래 로즈데이가 정해진, 어느 나라인지 그 앞에 화면을 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마는, 여인의 얼굴이 장미빛이라고 했을 때 더 한층 아름다워지는 것이요, 멋지고 낭만적인 인생도 장밋빛 인생이라고 했을 때 큰 실감있는 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꽃 저 꽃 다 그만두고 장미꽃이 제격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흰 꽃은 순결이요, 노란 꽃은 위엄이며 빨강은 정열입니다. 그리고 분홍은 사랑, 사랑입니다. 순결, 위엄, 정열, 사랑을 다 살려 위대한 포항문화창달에 시장님 이하 전 직원과 시민이 지역의 인격자로 배출해 놓은 우리 45명의 의원과 모두 앞장서서 제가 질문한 제안을 함께 달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지론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꽃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양용주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고 열의있게 시정에 접근함에 있어서 10분, 20분의 시간제한이 오히려 무의미한 저해요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의원수가 많고 주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걸리는 시간도 감안하셔서 부득이 회의규칙상의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한시간이 안타까운 듯 열심히 질문하시는 모습은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대2동 이순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쁘신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번 회기 때에도 몇몇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것들로 통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와닿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먼저 양학천의 수질검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상대동과 죽도1·2동, 해도1동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 양학천의 복개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아직 복개되지 못한 곳의 여론을 듣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모두 한마디로 너나 할 것 없이 제발 냄새만이라도 안 나서 올 여름 시원하게 살고 싶다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양학천의 경우 생활하수도 물은 그런대로 하수도 물답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인가부터는 기름띠가 흘러나오고 이렇게 흘러내린 물은 썩을 대로 썩어 물이라는 표현조차도 슬 수 없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이 기름띠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나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상류쪽에서 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알 길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말할 나위 없고 이 물이 죽도항을 지나 송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 인근 바다마저 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개공사를 계속 해 나간다지만 이렇게 썩은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젖줄인 형산강 물과 우리 포항시 앞바다를 맑게 해야 한다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우리 주변의 오염된 물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학천과 같은 실개천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검사를 한 것은 언제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검사를 아직 복개를 하지 않은 곳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그렇다면 복개한 곳의 오염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에는 양학천 복개공사가 영진건설이 공사를 할 때는 공사를 덜 했는데도 입찰을 보아 다음에 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90%가 끝났는데도 아직 양학천 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양학천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바램은 하루빨리 복개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자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대1동의 분기점을 시작으로 처음으로는 영진건설이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진건설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회사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90%가 끝난 상태에도 아직까지 공사발주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왕이면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우수와 오수의 생활하수도를 따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평상시의 유입수는 정상처리하고 우수기 초기 강우는 도로의 흙이나 먼지가 씻겨오는 빗물과 가정오수이므로 차집관거에 유입, 처리장에서 정화처리하고 그 후에 내려오는 대부분의 우수는 처리장에서 유입시켜서 1차 처리한 후 형산강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릴 때는 정화에 별 문제가 없다 해도 대량 강우시에는 그 정화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일의 능률성 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대도시의 경우 오수와 우수의 관을 분리시켜 우수관을 강변을 따라 설치하여 대량의 우수가 유입되어도 우수관이 강을 따라 뻗어 있어 물의 흐름이 원활하고, 수리비를 포함한 비용면에서도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도 지금까지 복개한 곳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오수와 우수의 관을 따로 설치해 정화처리의 비용을 절감하고 능률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본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와 같은 경우 작은 비에도 도로가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 침수가 됐을 뿐 아니라 상대2동의 예를 들면 어제와 같은 경우 도로가 침수가 되어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불편해 집단행동까지 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기에 만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정밀검사를 해서 이번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1일 분뇨처리능력은 시가지 240톤, 흥해 40톤으로 총 280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하루 배출량은 335톤으로 55톤의 처리능력이 모자라 분뇨를 해양에 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처리는 하수종말처리와 연계해서 처리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분뇨에 대해서는 해양에 투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정화조나 재래식 변소 청소를 하려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 좋으면 7일이나 8일쯤 기다려야 청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장마철이 닥칠 것이 뻔한데 재래식 변소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허구한 날 형산강을 살리자, 실개천을 살리자 하면서도 시에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은 아니하고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안 드는지 궁금하기에 질문을 합니다. 정화조청소를 하기 위해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행업체의 인력이나 차량이 모자란다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또 바램이기도 합니다. 또 수세식변소를 설치할 때는 정화조를 만들었다가 다시 정화조를 묻고 수세식을 없앴다가 다시 수세식을 만들고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면서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하수도로 내보내는 가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1,000만대, 1가구 1자동차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일제시대와 6·25이후에 거의 황폐화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이는 실로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호국영령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5월말 현재 128,482대의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52만 포항시민중 거의 4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작된 자동차의 증가는 사치품에서 생활필수품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고 20대~30대의 젊은 사람들은 내집마련보다 자동차를 먼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의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 때까지의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기만 하고 그 장소가 분산됨은 물론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유발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은 자동차 관련업체 직원에게 그 과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새 차를 구입하여 번호판을 달 때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가 한 곳에 편중해 있어 민원인 및 교통불편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십시오. 또 시내 중심가 혹은 공단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업소를 형산강을 기준으로 남북에 위치하게 하면 주민편의 제공과 교통유발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은 마땅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바로 지역주민이 입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환급비율은 얼마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더 많은 환경개선의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이 환급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노력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출신 박경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가 다른 지역에 알려져 있기로는 철강산업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항제철이 우리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고 일부 본사기능을 포항에 두고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포항제철은 포항시민에 대한 배반을 기도했음을 우리 시민과 우리들 모두는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포항제철이라는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명개정안이 발표되었고 본사의 서울이전계획이 뒤이어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포항시민은 참으로 순진하고 마음 너그러운 시민으로 기억되는 점은 포철이 광양만에 제2제철소를 건립하기까지는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목의 사례를 들어 보면 극명하게 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어민보상문제를 20년 가까이 밀고 당기며 지역 주민을 희롱한 포철이, 영일만의 최대오염원으로서의 포철이 우리 시민들에게 준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로 인하여 포철과 포항시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넘을 수 없는 강이 서로의 사이에 흐르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포철은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지역협력위원회와 대외협력실을 두고 요즘 공사 하도급 부문에 대한 소규모 공사를 지역 건설업체에게 나누어주고 있다고 하나, 그 수는 전체공사의 물량과 금액을 비교하면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포항시민의 입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얇은 기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연간 8천여억원의 흑자를 내는 국영기업체가 수천명의 명예퇴직자를 양산함으로써 포항경제와 실업률 지수를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환경을 담보로 한 포철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흑자기록을 갱신하고 있음을 역사적인 큰 사건인양 만천하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포철로 인한 교통유발 요인이 엄청남에도 공단내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노력에는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을 우리는 지켜보아왔고 앞으로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숨통 터질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포항내항에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포철은 상관없다고 언론을 통하여 사전 차단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해경의 수사로 포철사장이 입건되는 사태에 이르고 있음은 포항지역의 환경은 죽어도 포철은 아무 관계도 피해도 없다는 몰염치한 산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포철의 이러한 행태의 시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인 경영형태를 계속 두고 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영일만 오염에 대한 포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포철이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매일 적조로 철의 붉은 녹빛을 띠고 있는 형산강 살리기에는 왜 포철이 나서지 않고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 시민 모두는 알고 싶습니다. 포철이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산강을 끼고 있는지 우리 포항시민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포철 철조망 옆으로 붉은 적조로 오염된 채 흐르고 있는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옛날 맑고 푸른 그래서 황어와 꼬시라지가 헤엄치는 것이 보이던 우리의 형산강이 아닙니까? 시장! 지난날 포철은 한 시대의 권력을 향유해 온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포항시장이라는 직위는 포철의 사장과 회장에 비하면 낮을 수밖에 없어 포항시민들이 불가피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1997년 이 시점에 있어서도 포철에 대한 시장의 권위는 그러한 수준의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마다 포철 인근의 도로는 메워져 응급차량까지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포철내의 구내도로는 한산하여 운동장같이 넓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 포항시가 왜 포철에 대하여 도로확장과 신설 고가도로 건설을 원인 발생자가 자체비용으로 시공토록 할 수 없는 것인지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철은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은 돈은 포철이 벌고 피해는 시민들이 몽땅 떠안는 꼴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모양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시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해서 포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시민에 대한 권위주의적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포철이 이렇게 계속 오만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사회단체와 시민이 연합하여 대시민운동을 벌여 나갈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도시의 가치는 그곳에 생활하는 주민들의 편리성과 쾌적함의 정도로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은 현대생활에 있어 참으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란 생활속의 여러 가지 일상들이 만들어내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대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이나 생활의 쾌적도와 편리성과 안정성에 필요한 조치와 노력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과 확장의 정책이 최우선의 과제로 시정을 몽땅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의 시정책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 시점에 지금 그 대가는 우리들 생활 속 깊숙이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시민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과 희망과 계획을 온통 늘리고 키우고 만들고 하는 개발 일색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개발은 한편으로 환경의 훼손을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란 파괴된 환경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살지 못하고 조개가 죽어 밀려 나오는 오염물 천지인 시궁창같은 영일만의 개발이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쾌적함과 안정적인 생활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무가 없고 물이 부족하고 오염된 강과 바다를 인접한 도시에 최첨단의 테크노파크 개념은 합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의 바램은 잘 지켜지고 잘 가꿔진 환경정책과 함께하는 개발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자연과 환경속에서 영유되는 것이지 개발을 위한 자연의 파괴와 훼손속에서 추구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근 대구에서는 오염된 신천을 바닥부터 청소하고 물을 도수로를 통해 공급하여 맑고 푸른 옛날의 신천으로 가꾸고 있는 노력을 우리 포항시에서는 불필요하고 하찮은 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장! 현재의 여러 개발정책이 환경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시장께서는 과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주시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 오염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엄정한 감시체계를 위한 방안 역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친화적 정책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집행방안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우리 포항시가 어느 정도의 친환경적 요인을 지닌 도시인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환경과 자연보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위에서 포항시의 개발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시중에는 불경기라는 소리가 너무 높아서 귀도 아프고 가슴도 아픕니다. 이어지는 중소상인과 업체들의 도산은 개인적으로나 포항시 전체로나 모두 불행한 일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경기속에서 요즘 세금이 체납되어 야단이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니 자연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포항시만 하더라도 체납세액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세원의 개발이 어렵고 기존 세수는 줄어들고 정말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세금이 줄어들고 시재정이 힘에 겨운 이 시점에서 세금의 낭비를 주도하는 행위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건설관련 정책과 사업의 시행은 몇 년 앞을 예상하지도 않고 그때 그때 즉흥적인 필요와 소요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음은 실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1년이 겨우 된 도로를 파헤치고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부수고 다시 재시공하는 행위는 정말 겁 없는 행동입니다. 어렵고 힘든 불경기속에서 그나마 절약해서 댄 시민의 피같은 세금을 그렇게 쉽게 시공하고 부수고 다시 시공하는 행위로 낭비하고서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아니면 차 상급자의 결재를 모두 받아 두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랴 하는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공사 때 도로와 경계석을 파헤치는 광경을 본 시민들치고 욕하지 않은 시민이 없었고 본 의원에게 거세게 따지는 시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공사를 이렇게 계획해서 시행합니까? 도로는 막히고 세금은 낭비되고 우리 포항시민들은 봉입니까? 포항시 건설행정이 시민들에게 지탄받는 수준에 밖에 그칠 수 없는 것입니까? 건설계획이 도대체 몇 년 앞의 수요와 예측으로 공사에 임하는 것입니까?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공직자를 진정으로 포항시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정에 의한 공사시행이더라도 뒤따른 계획에 그곳이 파헤쳐질 곳이면 적당한 보수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각 부서간의 이해와 힘 겨루기로 빚어진 상황입니까? 건설국내의 부서간에 이 정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무가내식의 내 할 일만 한다는 식의 업무집행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과연 이러한 업무의 조율이 불가능하고 정말 어려운 것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십시오.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종류의 여러 사업의 경험이 많으실 터인데 과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허비되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약 잘못된 일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시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협조와 조율이 각 부서간에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로 인하여 중복공사와 반복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음을 볼 때 어떤 방법으로 부서간의 업무조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깊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번 선거가 과열될 충분한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 시의원 모두가 앞장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잘못하면 선거의 부정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오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이 나라 최초의 가장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크게는 포항시의 영광이요, 작게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덕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병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학산동 출신 박덕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박기환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서는 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는 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박기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 분출은 끝이 없습니다. 집단행동으로 발전하거나 미해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민원이 많은 것은 포항시만이 안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통상 “고질민원”이라 불리는 이들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법이나 행정조치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법보다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의식도 문제이지만 지금까지의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 더 큰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런 민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의있는 접근을 하려는 공무원보다 윗사람의 질책만 듣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정책결정자의 의중이나 읽으려 하고 또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여 덮어 두려는 공무원이 더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크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주민의식 속에서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식으로 집단화·폭력화하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린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개인에게도 불편·부당한 일이 없어야겠지만 모든 행정행위에 합리성·합법화성과 함께 합목적성이 수반된다면 대주민관계에서 설득력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고질적 민원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모시가 채택하고 있는 “민원법정”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시도 이를 보완 채택함이 좋을 것 같아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시가 마련한 민원법정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이 관계되는 복합민원 또는 집단민원을 관련 부서 공무원, 법률전문가, 시민대표, 민원관련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통하여 민원처리의 방향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방법은 민원처리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절차의 민주성, 처리과정의 객관·타당성과 함께 신뢰성을 높여주고, 무엇보다도 민원인의 불편·부당한 노력을 들어줌으로써 맺힌 부분을 시원히 풀어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집행부나 의회 어디서나 채택할 수 있고 당 시의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94년 7월부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추진되어 전출입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은 이주의 자유권한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도 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타도시로 이사해서 그 지역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전산퇴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5개 동, 14개 읍·면, 모두 39개 읍·면·동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7월부터 ′97년 5월 현재까지 1개동에서 연간 250건 이상의 전출입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출자는 ′94년부터 5월 현재까지 약 1천건 이상의 전출자가 발생했는데 가구당 30만원 지방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수억원 이상의 지방세가 체납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시민이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연 4회 체납독촉장을 발부해야 하고 또한 동직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에 실질적으로 살아도 세금 받기가 힘드는데 출장가서 허탕치는 수도 많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 자립도가 어려운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모법에 따른 법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세금이 걷힐 수 있도록 지방세가 말하자면 다시 걷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중앙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무랄 데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통합이 되면서 8개 읍·면 연안에 수많은 어민이 생업을 위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어민들은 폐기되는 어망을 불법으로 바닷가에서 소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바닷가 돌더미에는 보기 흉하게 타다 남은 찌꺼기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어민들은 수십 년간 폐어망을 태워왔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 남·북구청 환경담당직원이나 또한 수산과 직원이 어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안어민들은 어자원 보호는 물론 자연보호차원에서도 각성할 때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틀간 질문자 의원 중에 제가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차고 준비에 충실한 훌륭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철에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고 또 아쉬움이 많아서 보충질문하러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주 순간적인 답변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들렸습니다. 본 의원이 포철에 원인자 부담으로 지역 사회에 많은 재원을 환원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자꾸 기업 논리를 얘기하시고 법적으로 무슨 얘기를 자꾸하시는데, 공인회계사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포철에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고 우리 시가 바라는 그런 것을 충족시켜 달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선 시장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을 처리해나감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민선시장으로서의 능수능란한 처사와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철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은 민선시장으로서 정말 능수능란한 처사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 달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선시장도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기 때문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과 우리 시의회와 연대하고 각 사회단체와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우리 시민이 아니고 타지역, 타단체 시민,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포항 시민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턱도 아닌 이야기를 한다고 부정할 우리나라 국민들 타단체 시민들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명분과 이유와 합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시장님에게 촉구합니다. 어떤 방법을 연구하시고 강구하시더라도 어제 우리 이대우의원이 지적한 남구 주민들의 교통문제와 또 포철의 환경을 담보로 해서 우리 포항시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꼭 그 대가를 환원해서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말 70년도에 포철이 처음 출발했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5천억, 6천억 흑자를 내어도 기업도 살려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한 것이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997년도 6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 포항제철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와 포항시를 위해서 그 무엇을 큰일을 해내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시더라도 어떻게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잘 접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우리 민선시장의 책무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용주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척 피곤하실텐데 보충질문까지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고 들어가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답변을 잘하셨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는 매우 짧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께 본 의원이 질문한 장미 식재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질문자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예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예산은 저도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12시경에 식사하러 가면서 엽연초 조합 길로 가다 보니까 좌편에 도로 포장이 쫙 되어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옛날 이름으로 대한다방 앞길에 아무 필요없는 포장이 새로 되어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의장이라서 예우를 해주셨는지 몰라도 저희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 소요가 많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잘 분석하셔서 이런 예산을 끌어 모았을 때도 상당한 예산이 있을 뿐 아니라 농가에 장미 묘목을 재배케 해서 그 묘목을 시가 구입을 해서 몇 십억이 되던 구입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준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은 경제학을 하셨으니까 매우 의의있는 경제 풀이가 아니냐, 이랬을 때 예산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전에 질문을 해갖고 오후에 식사도 하여야 하고 이 시간에 피곤하게 나와서 답변하다 보니까 아까 박경태 의원께서 너무 조급하게 답변하신다고 지적을 하시던데 그런 점도 저도 함께 느낍니다. 바둑을 뜰려면 상대를 기습할려면 한 수 갖고 안 됩니다. 적어도 두 수, 세 수 가장 좋은 세 수 아니면 네 수라도 내다 보아야 될건데 저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반갑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깊이 연구해서 실천하게끔 과제가 매우 뜻깊은 과제이기 때문에 깊이 장시간 연구를 해서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농가 소득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서 자체 우리 이익을 즉 수익 사업도 많이 할려고 노력 골몰하고 계실 것인데 이것도 수익 사업입니다. 이중적 효과를 얻는다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의하면 직장별, 교회, 단체, 각 봉사 단체, 행정적으로는 동별,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별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붙여서 표창한다, 시장이 이런 뜻을 갖고 우리 의회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하면 어느 기업체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스스로 장미꽃 심고 해바라기 심고 접시꽃 심는 기업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을 피해서도 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장미 식재 관계를 질문하기 위해서 조사컨대 장미 한수에 1,200원이라는 예산이 시 예산으로 잡혔는 것 같아요, 제가 사면 더 싸게도 사겠지만 1,200원 좋습니다. 이것을 시민 운동 차원에서 헌수를 모집한다면 수십만주가 모이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시민화합, 일체감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하는 마음으로 재보충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실지 몰라도 시장은 항상 예산을 걱정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위대한 포항시를 건설하여 후손에게 아름다움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사업은 기어코 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박태식의원께서 언급하신 농촌의 일촌일품에 관련된 제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장께서 죽장, 등 내륙권과 청하권, 동해권, 장기권의 특장물 가꾸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포항에서 자랑하는 여러 가지 농수산 특산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추나 시금치나, 청궁, 약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과메기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좀 부가가치가 높도록 제품화 하는 이런 계획이나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 직장에서 제품을 개발하면서 원가가 8,000원 정도가 되는 원가를 일본에서 130만원에 들여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기술로 비정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제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8,000원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130만원에 들여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자치단체도 메밀을 가지고 국수 정도만 하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 구기노촌에 아주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그런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나는 과메기라든지 아니면 부추 그리고 다른 어떤 시금치나 이런 것을 안주를 하고 부추 김치를 만들고 하는 이런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방향으로 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대만의원께서 박경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포항제철에 대한 박기환 시장의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일만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던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철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끌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포항제철은 그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끼친 피해를 상당 정도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건립 과정에서도 포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 보상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포항제철의 원칙을 포항제철이 제철 공장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제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포철의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동 출신 의원으로서 포항제철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도 해수욕장은 송림과 더불어서 동해안의 명소이자 포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수많은 시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피서지로 명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이 포항에 입주한 이후에 그리고 공단이 건설되면서 해양오염과 해양 지형의 변화로 해수욕장은 이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로서 해수욕장의 그 생계를 매고 있던 송도동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질의 오염은 공단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송도동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과 포항 시민들은 해안지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 송도해수욕장 북쪽 해안의 모래사장은 날이 갈수록 유실이 되어서 북쪽 해안은 절벽과 가까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가 넘는 모래사장 전체의 폭이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안지형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항제철의 슬라그 투기장 건설, 수십만평에 이르는 슬라그 투기장의 건설로 인해서 해안이 유실되고 있고 모래사장이 유실이 되고 있고 형산강의 흐름을 바꿈으로서 더욱 그것이 가속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단 한번도 확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최근 포철은 지역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협력 사업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 협력 사업을 강화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포항제철이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항제철에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제철이 우리 지역에 끼친 그 피해에 대해서는 명백한 분명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민 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송도해수욕장 유실에 관한 피해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서 포항제철에 이를 근거로 해서 포항시에서 하든 아니면 송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하든 피해보상 요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이 포철과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포항제철에 관한 문제를 언젠가는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도 사실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가 되어서 언급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이번 기회가 동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좀 미흡하고 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은 기업에 안하겠다, 그 말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방금 허대만의원이 얘기한 부분, 직접적인 피해 문제 이것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포철의 성장 과정을 보면 독재 권력에 의해서 지역민들은 짓밟혔습니다. 그렇게 밟히고 포항에 있는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해주었지만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초에 박태준 회장 명예시민증 줄 적에 대송주민들 반발했습니다. 대송 철거민들 전부 피해자입니다. 또한 해도1동, 송도, 청림 지역민들 교통에 환경에 엄청난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제철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림동에 가면 지금 회사명은 포스코켐입니다. 그것이 전에 포철자회사로 얼마간 있다가 지금 민영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청림동 지역민들한테 민영기업이 그 지역에 작지만 얼마간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었습니다. 눈에 차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포스코켐 회사에서 청림동에다가 자기들 사택을 지어서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도동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공해에 찌들리는 지역들, 빨래를 널면 흰빨래를 널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 이것이 구체적인 액수가 아니라 시장님의 답변이 준조세적인 성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시민이 손해를 봐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림동 일대에 강원산업이 해양을 매립한다고 해서 부두를 세울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철이 해양투기하는 것과 강원산업이 매립하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포항제철은 해도 무방하고 민영기업은 해도 안 되고 이런 잘못된 것도 있습니까? 저는 포철에 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에 관한 문제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광양은 포항과 왜 틀리게 광양가면 포항보다 훨씬 더 잘 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포항사람들이 바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포항에 벌어서 광양에 투자했습니다. 포항민은 전부 호구냐 그거 아닙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도 보상을 받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공원식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진수의원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포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 중에서 우수 시로 선정된 데 대 하여 선정되기까지 시장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 민선초대시장으로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집단민원처리건을 처리하는데 물론 공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단연코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부터 저희 관내 형산강 제방둑 약 600m에 걸쳐서 불법 상인이 난립해서 약 40여개소 이상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완전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남구청에서 형식적으로 잠시 와서 한 7시, 8시쯤 와서 한번 단속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저녁 9시 넘으면 다시 와서 또 장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분명 지난 20일자로 의장님과 시장님께 집단 민원으로 아마 진정서가 올라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과거에 보면 작은 실내포장 하나 하는데도 밤늦게 12시 넘어 와가지고 불법으로 단속하면서 여기는 판 피어 놓고 장사하는데 온 주민들이 밤새 잠도 못자고 온 동네가 용변과 방뇨로 인해서 냄새나서 그 동네에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잠도 못자고 그리고 싸움하는 것은 보통이고 새벽까지 남의 집에 쳐들어 와서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치안 전반에 걸쳐서 시에서 분명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 부분을 근절을 시킬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한 대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철하면 어제 저녁에도 집에 못 간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유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간에 막바지에 오고 국장에게 해봐야 답변도 안 나올 것이고 종결하고 말았습니다만, 동료의원 특히 연일 사는 젊고 패기 많은 박경태의원께서 이런 기회를 주어서 동료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고향이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님 말씀하면 나보고 같이 물고 뜯는다고 하는데,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박시장께서는 준조세적인 그 말씀은 나도 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배웠는데 요새는 하도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철에 있습니다. 여러분 포철 출신들 몇 분 계십니다. 포철에 서울에 청담동, 대치동, 역삼동 가보십시오. 빌딩이 수천억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는 청담동에 포철 임원 사택이 지금 현재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사는 포철인데 우리 포항지방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흔히 말씀하는 자맥질을 해서 1년에 사과 한상자 주는 것입니다. 연기 풀풀나고 냄새나고 교통 막히고 땅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은 준조세만 자꾸 떠들고 그래 시간을 보낼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후 사실을 모든 분이 이해를 하는데 이제 포철은 모든 보상 문제 좋습니다. 송도 보상을 해주든 또 어떤 보상을 해주든 어민 보상은 200억으로 끝났습니다. 광양은 2천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숫자를 굳이 여기서 안 밝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장님께서 깜빡하셨는 모양인데 보충질문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는 분명히 막연하게 나는 힘이 없다가 아니고 포철하고 싸우기가 싫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선 시장은 우리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좀 약해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도 건설국장은 아예 노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든 제철로를 만들든 다리를 만들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아까는 보충 질문이고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즉 집행부에게 포철로 인한 연관단지에 공해, 제철로, 피해 보상 이런 문제를 통틀어서 하나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제철로라도 하나 속시원히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건의를 정식으로 제의하고 채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겸 하나의 새로운 제의였는데, 그 제의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여기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내일 간담회와 또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광현의원께서 나오셔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에 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현의원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외래어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21세기에 들어서서는 그린라운드나 블루라운드가 선진 제국에 의해서 발효가 될 줄 사료가 됩니다. 이 그린라운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린라운드의 발효에 의해서 우리 시의 제품이 수출을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연관단지에 모든 기업들은 그린라운드가 발효되었을 때를 대처를 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시가 되기 위해서는 ISO 14000시리즈의 인증을 획득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것을 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로칼 아젠다 21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전세계 무역시장에 살아남을려고 하면 이 ISO 14000시리즈의 인증획득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박상홍입니다. 박태식의원께서 우리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복지시설과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소요인원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들 시설에 대하여 민간으로 관리전환 또는 위탁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 관리인원은 총 19명으로 운영팀장 6급 1명과 행정직 9급 1명, 간호·보건직 2명, 사무보조 기능직 3명, 운전원 1명, 난방요원 1명, 청원경찰 3명이 각 부서에서 지원근무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물리치료사 1명, 청소인부 1명, 또 장애인부도보조요원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임시고용인부로 근무하고 있고, 또 조기교육실과 언어치료실에는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소속된 특수교사 3명이 지원근무하고 있으나 추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인원은 물리치료실 보조인부 2명, 도서실 운영요원 1명, 장애인유도안내원 1명 등이 추가된 총 23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운영할 시에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정원은 관장 이하 30명임을 말씀을 드리고 운영예산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 유형에 따라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며 자치단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국비 40%, 지방비 6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종합복지관은 “가형”으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으로 4억 1,5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이중 국비가 40%인 1억 6,600만원, 시비가 60%로 2억 4,900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 직영할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공무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000만원, 보조인부 6명에 대한 인부임 6,000만원, 일반 운영비 8,000만원, 기타 장비구입비 등에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국비지원과 시비부담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복지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강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는 6급 관장을 비롯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 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6억 6,900만원,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 운영비 1억 7,400만원 등 총 8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죽도2동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은 5급 관장을 비롯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관리예산은 인건비 1억 7,900만원, 운영비 2억 8,500만원, 총 4억 6,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상대 1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경우는 6급 관장을 비롯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억 2,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인원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련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운영주체를 시 직영으로 할 것인가,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관하기 전부터 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 직영시에는 장애인 이용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인력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며 민간단체에 위착할 시에는 법정필수운영인원이 31명으로 시 직영보다 많은 인원이 소요되므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여 제한된 국비보조와 지방비 보조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또 별도의 시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직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자체 정원을 조정하여 공무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인원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산하 공무원중 장애인 공무원이 23명이며,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읍·면·동 사회복지요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청각장애인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수화교실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식당, 구판장, 이용소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도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임대할 계획이나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기능실습장 전기증설 공사 등 당면해서 추진중인 사업이 있어 이들 사업이 완공된 후에 운영을 해보면서 시설 전부에 대하여 위탁경영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회관의 경우는 현재 관리·운영에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시에서 관리·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종합복지회관의 경우는 조직개편시 직제를 폐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 흡수하여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이량동의원님의 현재 2개 회사가 시행중인 양학천 복개공사 추진에 관한 것과 또 장기적으로 우수와 오수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박경태의원님의 시공후 1년만에 도로와 인도블럭이 파헤쳐져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학천 복개공사 추진에 대한 이순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학천은 해도, 죽도, 향학, 상대, 대이동 일원의 기존 시가지 지역을 관통하는 간선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 연장은 4,300m 중에 ′96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서 2,068m에 대한 복개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21억 2,700만원으로 307m에 대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속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본 지역의 하수처리계획은 상류지점으로부터 우수와 오수 합류식으로 처리되어 하수처리장인 죽도중계펌프장에 유입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사업비 20억 4,000만원을 왜 발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학천 복개공사는 영진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계약하여 시행중에 있고 또 2차로 연합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계약하여 ′97년 8월 9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 회사가 인접되어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진입로라든지 작업장 등 현장여건상 ′97년 사업까지 추가시행할 시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어서 우수기를 앞두고 인근 주민의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발주를 일시 미루어왔습니다. 또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를 추가지원 요청중에 있으므로 이 예산이 지원될 시에는 시 예산과 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미루어왔습니다만, 주민숙원을 위해서 조속히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 오수와 우수를 따로 설계하여 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토록 설계하여 추진한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또 제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지내 설치된 기존 하수도가 시가지가 형성되면서부터 우수와 오수 분리에 대한 개념없이 하수도가 설치된 관계로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는 양학천으로 우수와 오수가 유입됨에 따라 사실상 악취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은 물론이고 수질보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도시의 급속한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변화에 따라서 위생환경정비, 수질보전에 대한 오염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부응한 완전한 하수도 설치의 필요성 대두로 우수와 오수의 분리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학천 일대를 비롯한 기존 시가지 전 지역이 우수와 오수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학천만 분류식으로 개선하기에는 가정에서부터 기이 설치된 하수도나 지선 및 간선하수도의 연결, 또는 재설치, 지하 매설물과 편입용지 해결 등 시공상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당초 설계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리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구획정리지구를 비롯한 신개발지역 및 재개발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상 분류식 배제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수질보전에 대한 오염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당초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분류식 배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가지 일부 도로침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우수기 하수배수의 원활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시가지 전역에 대한 하수도의 퇴적물을 준설하였으며 현재도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 3차 준설을 실시중에 있으며 대부분이 도로의 빗물은 하수도를 통해서 배수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지나 바다에 바로 접한 낮은 지역이고 시가지 간선 배수로 역할을 하는 양학천 홍수 위보다 더 낮은 지역이 있어서 많은 비가 일시에 내려 양학천 수위가 높아질 때는 일시적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곳곳에 침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침수지구의 빗물을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장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해도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해도 빗물배수펌프장을 ′96년 착공,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침수는 해결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26일 강우시에도 시가지 전 지역에 대한 순찰을 시켰던 바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적절한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경태의원님의 시공후 1년만에 도로와 인도블럭이 파헤쳐지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무계획적인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업무의 유기적인 조율로 중복공사, 반복시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의 빈번한 굴착과 중복굴착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낭비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책임자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각 기관별로 도로공사의 굴착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종합조정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도 145건에 대해서 조정심의한 바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한 번 시행한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금지기간은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는 3년, 인도부분은 1년, 굴착시행한 도로의 재굴착은 2년으로 규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라든지 수도, 전기, 통신, 가스관 파열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경미한 사항 등 군사상의 특별한 경우 등 이러한 예외규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굴착 금지기간내에 적용되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와 동시 무질서하게 보여진 데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죽도어시장 앞 도로와 그 경계석은 이 도로가 1990년도에 준공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도로와 인도를 굴착하게 된 것은 우리 시 하수처리장 찻집관로 공사에 따른 기존 하수도와 연결을 위해서 부득이한 공사로서 굴착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굴착사업 계획수립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굴착관련 부서간에도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서 이중굴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순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하기 좋은 말로 해도배수펌프, 해도배수펌프 합니다. 우리 상대2동 대도사거리 침수지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1~2년 된 것도 아닙니다. 벌써 몇 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가만히 보고 있는 집행부는 해도배수펌프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도 질문을 했듯이 어저께 비가 좀 내렸습니다마는 그 비에도 어른 무릎까지 물이 고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은 우리 집행부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허구한 날 배수펌프, 해도배수펌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건설국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해도배수펌프만 믿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옛말에도 생일날 잘 먹을려고 굶다가 보면 생일되기 전에 굶어 죽는 일이 있습니다. 해도배수펌프 믿다가 보면 우리 상대2동 주민들, 또 나아가 시민들은 대도사거리 배타고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든지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전에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셀마호인가, 글래디스호인가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 대도사거리에는 주민 한 분이 전기 감전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목숨을 잃은 것이 생각납니다. 늘 옛말에도 똑같지만 도둑맞고 울친다고 하듯이 꼭 큰 일이 나고 나서야만이 어떻게 해결할려 하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믿는 해도펌프장은 언제나 다 될는지, 우리 대도사거리는 언제까지 침수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할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주변에서도 양학천의 기점과 대도사거리의 높낮이가 똑같다고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25m 도로에 하수도도 없고, 그 하수도도 없는 것도 뭐한데도 불구하고 몇 십년 전에 인도 밑으로 관을 묻어서 그 오수물을 양학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학천 입구하고 우리 대도사거리하고 높낮이가 지금도 비가 안온 상태에도 반 이상은 물이 고여서 있습니다. 그러면 양학천 그 물이 수위가 범람해서 올라왔을 때는 이거 우리 우수물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양학천에 있는 그 더러운 물을, 썩은 물을 우리 주민들이 또 밟고 다녀야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입니다. 정말 너무 우리 대도동 주민들은 몇 십년을 참고 있는 이 결과가 천날만날 우리 건설국장님처럼 해도동 배수펌프, 배수펌프 하는데 하루빨리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 나오셔서 인도블럭 문제에 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유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시정질문 관계로 시민을 대표하는 많은 의원들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유일한 대표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충심어린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시장께서는 끝까지 자리하셔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용어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답변중 박의원, 김의원 굉장히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좋은 용어를 사용하셔서 서로의 인격과 품위를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태의원께서 질문한 인도블럭 파헤쳐지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관계국장인 건설국장께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수 년전에 본 시에서는 많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목적을 위하여 전 시가지에 인도블럭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노면을 넓히고 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니기 위하여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아스콘 내지는 투수콘의 특수포장으로 인해서 말끔히 공사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인도 부근에 차량진입 방지목적을 위한 지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서 충돌이나 아니면은 직·간접적 물체에 부딪히므로 인해서 대부분 훼손되고 지금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차량 승차·주차 대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파손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목적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였다면 파손된 부분을 빨리 재공사하여 차량이 임의대로 무단 정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도로를 파헤치고 원래 인도 목적대로 사용하고 더 넓은 그 한 것은 다른 활용으로 설치되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 50억 가까이 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보기 좋게 공사하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지금 관계국장께서는 파헤쳐진 부서진 방지 지주에 대해서 몇 개 개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조사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공사 결과의 현실들을 보면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행정이 기피한 실패작이라고 본 의원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시장께서 조금 전에 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곧 돌아오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양해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태의원 나오셔서 올바른 도로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님! 간단한데 재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그것요, 오래놔두면요 시민들 정말 행정에 불신합니다. 차를 못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차를 다녀두게 하도록 해놔야지 차를 못 다니게 시설해놓고 그 파손돼도 차 다니는 것 놔둬버리면 이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하마 오래되었잖아요. 1년, 2년 지났으면 대책 수립해야지요.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차를 못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차를 다니게 해서 해주든지 둘 중에 해야지 그 뭡니까, 그 단시일에 대책 수립하세요.)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상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 역시 제가 여기 포항시에 온지 2년 반이 되어 갑니다만 제가 첫 부임해서 느껴서 지시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또 전에 도에 있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또 많이 좀 관리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덧씌우기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맨홀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통신공사라든지 전기라든지 상하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 덧씌우기할 때 그 부서하고 시기적으로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해놔놓고 돈을 청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는 대부분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보수할 때 전적으로 처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대체적으로 현재 도로보수는 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맨홀 높이조정에 있어서 누차 제가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도 여러 곳에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후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 전반적으로 이 높이를 조정해서 미관이라든지 또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저는 이순동의원께서 한 분께서 한 건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동차 등록민원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절차와 번호판 제작소가 한 곳에 집중되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해소대책,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절차는 자동차 등록신청을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차량등록계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 취득세, 등록세, 보험표 등을 함께 납부를 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번호표 통지서를 가지고 번호판을 제작하는 지금 현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제작 봉인 부착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번호판 제작소는 원래 한 개 차량등록소당 1개소를 두게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포항시에 제작소는 동대병원 뒤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고 과거 영일군에 제작소는 연일읍 오천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2개소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되면서 현재에도 읍면은 과거에 읍면 구영일군에서 하던 거기에서 제작을 해야 되고 시는 시부에서 제작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주민들께서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한 곳에 모아라, 그래서 번호판 제작은 어느 곳에 가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또 이게 번호판을 제작하는 그 전산 입력시스템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이것을 한데 모으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95년 5월 15일 현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부지내에 2개가 한데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노력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순동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나 이것이 종합경기장 그 가까운 곳에 와있으면 더욱 교통해소도 되고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 지역에 부지확보를 한다든가 또 재정적 부담을 강요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가시는 것까지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차량을 대놓고 그 주차하기에는 좀 더 편리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 (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광현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공원식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을성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시정에 관한 질문 본회의에 어저께 제가 공적이 아닌 개인 사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박태식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의 질문이 계셨고 박승훈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고 이순동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이 있었고 박덕근의원께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소각장 설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 배경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일일 461톤의 쓰레기 발생 중 재활용을 제외한 413톤 전량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호동매립장 매립 종료가 4년 정도로 가까워졌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기간이 3~4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95년 6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5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 9개월간에 걸쳐 일일 200톤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여건과 타당성 검토를 지역업체인 (주)포스코개발과 용역을 체결한 바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96년 11월 27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촉하고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고 아울러 보사산업위원회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각장 설치 문제는 매립장 조성을 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소각시설은 하반기 중으로 입지선정과 시설결정을 마칠 계획이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는 중앙정부에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원만한 소각시설의 설치는 모든 추진과정은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다이옥신 등 예상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걱정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각장은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효율은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에 의하여 거의 좌우되는 실정으로 아무리 외국에서 잘 운영되는 소각시설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기술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실증시험을 거쳐 건설함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소각장의 경우 거의 모두가 실증시험을 거치지 않고 외국의 소각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자체의 실정에 맞는 보유기술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거로 압니다. 따라서 다이옥신 해결방안으로는 소각 쓰레기 가운데 PVC 등 염소성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을 사전에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충제, 살균제, 난연제 등에 염소를 첨가하지 않도록 해 다이옥신 생성 원인물질의 사용을 줄여 나가고 소각로 체류시간을 충분하게 하여 다량의 공기에 노출시키는 완전연소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우리의 소각장 설치에 있어서는 다이옥신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도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완벽한 소각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우리 시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461톤으로 그중 30%를 차지하는 13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로써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전체적인 쓰레기의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두고 어떻게 경제적이고 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식생활 습성은 외국에 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 뿐 아니라 취급 및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시민, 각급학교 등을 통한 시민홍보와 다량음식 및 모범업소를 통한 홍보물 게첨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행정이 앞서 홍보와 계도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의 참여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기관단체 교육과 연계하여 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업소에 대해 1업소 1담당공무원을 지정 집중 지정토록 하고 이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시정혜택 등으로 완전 정착될 때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박태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선횟집, 다량배출업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축산농가와 연계시켜주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중계센타 활성화 방안도 바람직하므로 적극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1톤을 매립, 퇴비 사료화 재활용 소각처리하는데 소요예산 경비를 물어보셨는데 현재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은 분석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자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립의 경우는 우리 시의 ′96년도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면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포함하여 79,000원이 소요되었고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지난번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일 200톤을 소각한다고 볼 때 부지매입비와 소각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95,500원이 예상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의 경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일 250톤 처리기준으로 볼 때 톤당 28,800원으로 분석되었고 음식쓰레기 사료화의 경우는 공인회계사 분석에 의하면 1일 10톤 기준으로 하여 톤당 77,000원으로 추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박태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기 전 실무진으로 하여금 충분한 분석이 되어 보고되어야 합니다만 타의 자료에 의거 보고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음식물을 포함한 일반쓰레기는 전량 매립처분하고 재활용품은 구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수거하는 봉투는 단일 비닐봉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박태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분리수거 체계를 예를 들면 매립용 봉투, 재활용 봉투, 소각용 봉투,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를 일정별로 구분하는 수거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이 빈약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분리 배출하고 수거는 일괄 수거할 경우 이를 시행하기는 시민들의 비난 등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각시설을 포함한 처리시설의 건설과 병행하여 박태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반드시 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박태식 부의장께서 의왕시 분리수거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을 은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양덕동 쓰레기매립장내 사유지에 대한 무상사용 보상문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덕 쓰레기매립장은 총 101필지에 178,207㎡로 시유지 62필지에 111,345㎡, 사유지 39필지 66,862㎡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1981년 1994년까지 13년간 총 534,621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으며 ′94년 6월 9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사용종료 신고를 하고 현재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매립장내 사유지에 대한 사용내용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7년 10월 토지소유자 36명으로부터 ′88년 10월부터 ′90년말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무상 사용키로 승낙을 받아 ′88년 10월부터 ′91년 10월까지 3년간 쓰레기를 매립하였으며 최종 복토를 50㎝ 이상하여 ′94년 3월 경계측량후 토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3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매립종료 후 20년이내는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주들의 요구사항은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유사한 토지와 대토 및 경작물 피해보상, 각종 세금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사용기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보상토록 지난번 지주대표자 협의시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근 해역 어폐류 폐사에 대하여 양덕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양덕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하루 250㎥의 침출수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93년 10월 완공하여 하루 평균 50㎥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침출수 월 1회 및 관정수 분기 1회를 공인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처리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승훈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근해역의 어폐류 폐사에 대해서는 매립장과 관련하여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96년 12월부터 ′97년 2월에 걸쳐 죽천 앞바다 수질과 매립장 사후관리와 연계시켜 용역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2등급 수질판정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립장 사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그저께 6월 25일 저녁 TV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근해를 비롯한 동해연안일대에 어폐류 폐사 및 해조류 등 백화현상 등 바다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순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분뇨발생량은 1일 기준으로 분뇨 121㎘, 정화조 오니 214㎘, 총 335㎘가 발생되며 동지역과 북구 읍면지역에서 수거된 분뇨는 일 232㎘가 처리되고 나머지 남구 읍면지역에서는 일 96㎘가 해양처리되고 있으며 발생 지역별로 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이후 분뇨수거 요청이 증가될 뿐 아니라 종전에는 매분기초에 정화조 청소를 통지함으로써 청소통지서가 발송되는 분기초 및 분기말에 수거 요청이 집중됨으로써 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6~7일 정도 최고 10일까지 수거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하절기 동지역의 경우 분뇨발생량이 263㎘정도로 발생되고 있으나 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용량이 일 240㎘로 한정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미처리 물량인 일 23㎘정도를 해양처리로 분산처리하여 종전 6~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성수기에는 피서철 교통혼잡으로 인한 수거운반 지연, 수거장소의 혼잡, 발생량의 증가로 인하여 수거처리 지연 및 수거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거지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생처리장의 적정운영 및 정화조 청소이행시기를 매월 처리물량을 감안하여 분산 통지하고 기존 일 96㎘의 해양처리 물량을 150㎘로 확대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중으로 완공되면 분뇨수거 처리가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되기 때문에 수거처리 문제는 완전 해소됨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구에 직결되는 화장실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개인 화장실과 하수구에 직결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모든 건물의 증·개축은 반드시 허가를 득하여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화장실 보수 또는 이동설치시 누락 또는 불법처리된 화장실이 있다면 연 1회에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시 확인될 때에는 분뇨 무단 투기행위 등으로 적발,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환급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주택, 공장 등을 제외된 48평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되는 오염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부과되며, 상반기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3월말까지 납부토록 하고 하반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기준으로 9월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만건에 14억 7,700만원을 부과하여 59,000건에 13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7년도 6월 현재 부과현황은 37,000건에 8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32,000건에 7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국고특별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징수액은 한국은행에 설치된 환경개선특별회계계좌로 입금되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이중 10%가 지방자치 징수교부금으로 환급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우리 시에 환급된 징수교부금은 9,900만원이며, ′97년 6월 현재는 6,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일상경비 및 장비보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90%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의 규정과 환경개선중 장기계획에 따라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융자 및 기타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환경조림수 식재 등에 ′96년도에는 78억원과 ′97년도에는 8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3억원을 접수하여 환경부에 납부하였으나 우리 시에 교부된 금액은 78억원으로서 584%가 환급되었습니다. 앞으로 2,3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흥해,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설치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시가 납부한 금액 이상으로 환급받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양학천 같은 실개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른 대책에 질문을 하셨는데 주요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 및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소하천 및 실개천에 대하여는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정하천인 형산강, 칠성천, 냉천, 남천에 법정하천과 양학천, 구무천, 도구천, 두호천, 학산천 등의 구거가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복개 유무와 관계없이 9개 하천의 하구지점에 대해 매월 말 기준 시료를 채수,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그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수 검사항목인 PH, BOD, SS, DO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97년 5월 30일 채수 검사한 결과 양학천의 수질은 수소이온농도인 PH가 7.1이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인 BOD는 65.4ppm, 부유물질인 SS가 25.4ppm, 대장균 군수는 1㎖당 1억 7천만군수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예년의 평균 수질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순동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양학천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5등급이하로 판정하고 있으며, 칠성천 및 이미 복개한 학산천, 두호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학천 등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의 오염은 음식점 등 시민들의 생활오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외 세차장, 여관, 목욕탕 등의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양학천과 같은 실개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오수·우수 분리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민 및 기업체의 환경의식을 제고코자 합성세제 사용량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사 1하천 정화활동, 산업폐수 10%줄이기, 기업체 환경관리인 교육, 환경보전시험학교 지정·운영 등과 세계환경의 날, 물의 날, 지구의 날에 각종 세미나 및 연찬회 개최로 환경 친화적인 시민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서 말하기보다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순동의원께서 지적하신 복개천의 오염대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우수배제시설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늦게나마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중으로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공된다면 복개하천은 다소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감시활동 강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박덕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민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폐기에 대하여 소각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관내 어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업종사 인구는 4,272가구에 15,000명이고 선박은 1,887척 22만톤이 있으며, 그중 연안어업허가는 자망어업이 1,439건, 연안통발어업이 769건, 연승어업이 213건, 연안채낚기어업이 391건 및 연안선망어업이 45건 등 2,642건이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업생활 실태를 보면 대부분 읍면지역에서 관례적으로 못쓰게 되는 어구를 일정한 공한지를 이용 소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망어구 재료가 대부분 합성수지 등으로 되어 있어 다량으로 소각할시 단속할 필요성을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망어구 소각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산관계자 공무원과 읍·면장, 환경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망어구에 대한 소각폐기 처분에 대한 대기환경 보전에 저해가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어촌계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폐어구 처분절차를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처리되도록 어민계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어제 서울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내려와서 다시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선공후사의 모범적인 자세가 아닌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시장께서 긴급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시는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번 26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상반기 의정활동을 종결하는 의회고 총 결산하는 의회고 또 시정질문이 이때까지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국장 남정태입니다. 박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출자에 대한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전산화 시설 활용이전에는 주민이 전출할시에 주소지에서 퇴거를 하고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퇴거당시에 각종 미납된 지방세를 징수하여 왔습니다마는 전산화 시설이 확대되고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법이 ′94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전출시에 전입지에서만 신고만 하면 자동 퇴거가 됨으로 인해서 전출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전출하면서 발생한 체납액은 저희 시에서 565건에 3억 3,100만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통반별로 분담해서 체납세 세대주 명단을 작성하고 특별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동사항을 수시 파악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주민등록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 제도개선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일영입니다. 박태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한 내용을 얼마의 예산으로 몇 명의 공무원에게 몇 회 몇 몇 시간을 실시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우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 이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교육계획에 의해서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과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직무와 관련한 것은 생략을 하고 질문하신 소양교육이나 심포지엄에 대해서 연찬회는 몇 번이나 했으며, 얼마의 예산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이후에 현재까지 실시한 소양교육은 20,570천원의 예산으로써 14,970명에게 20회에 걸쳐서 72시간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연 인원과 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연도별로는 ′95년도에 2,150명에게 2회에 걸쳐서 2시간을 실시했으며, ′96년도에는 3,342천원의 예산으로 9,640명에게 13회에 걸쳐서 24시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7,228천원의 예산으로 3,180명에게 5회에 걸쳐서 46시간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실시 공무원 소양교육중 지방자치에 관련되거나 공무원 자치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몇 회, 몇 시간, 몇 명에게 실시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20,250천원의 예산으로 9,220명에 대해서 14회에 걸쳐서 61시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다 소개를 올리자면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전략연구소장 윤은기 박사께서 “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공직자의 자세”, 그 다음 대구대학교의 이해두 교수께서 “민선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역할”, 그 다음 한양대 조창현 교수께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 개혁방안”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 6월 5일 상공회의소와 언론사 주관 심포지엄에는 포항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참석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포항문화방송과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북동해안의 발전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인사말을 하셨고 그 다음 부시장과 부의장께서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저희들 많은 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가 바쁩니다. 일과시간에 이런데 참석을 하면 대개 보면 관련되는 부서에만 참석을 합니다. 그날 숫자 파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종일하다 보니 중간에 오전 중에 듣고 오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박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앞서 답변드린 수치 이것은 사실로 별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안점은 이 심포지엄이나 새로운 학술 또한 전문인들이 토론하는 장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선진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라 이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윗분들이 마치 수험생들의 부모처럼 늘 공부하라는 그런 채찍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저희들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식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제1회 영일만축제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제2회 영일만축제 개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제1회 영일만축제 행사시에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대다수는 축제기간이 지난 1회 때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했습니다마는 축제기간이 길고 농번기에 겹쳤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고, 참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부족해서 형식적인 행사가 되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야적으로 행사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행사의 중심적인 테마가 없고 준비기간이 짧아서 행사내용 및 종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기간이 짧아서 축제분위기 조성이 미흡했고 포철과 철강공단단지와 관련된 철강관련 행사가 전시회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시는 일부 했지만 행사에 참석 안했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빈축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분산 개최되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 시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는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제2회 영일만축제 시에는 알찬 행사로서 개최하기 위해서 지난해 영일만축제 때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금년도 2월 17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우리 공무원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금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해서 14개 시군에 대한 문화재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4개 시군에 직접 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상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크게 우리들이 참고될 만한 자료가 없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41명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도 지금 현재 마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에는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교수님, 그리고 문화원장, 그리고 예총지부장, 향토사학가 등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로 하여금 축제발전 방향에 대한 깊숙하게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9일경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영일만축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토의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영일만축제는 포항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특성과 전통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짜임새있는 함축성이 내포된 행사를 위주로 진행하여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을 7일중에서도 3~4일동안만 지역전통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모포 줄다리기라든가 월월이청청, 지게상여 등은 제1회 축제 때보다 행사규모라든가 이걸 개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당초 예산에서도 월월이청청에 대해서는 동해여상 지금 정보여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지게 상여에 대해서는 죽장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지게를 미리 사줘가지고 현재 지원 육성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시회 등 일반적인 문화행사는 주관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행사장소를 남빈사거리라든가 중앙상가 육거리 등 시내일원에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인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는 기존 진행방법에서 탈피해가지고 행사를 대형화함으로써 시민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안지방의 특수성을 살린 동해별신굿이라든가 풍어기원, 용왕제 및 어선퍼레이 관계는 지금 수협이라든가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북부해수욕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철을 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도 좀 부각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대학연합 거리축제라든가 전 읍·면·동이 참가하는 가장행렬과 농악경연회 등을 개최하여 전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회의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가장행렬관계를 전번 전문가로 하여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돈이 예산이 수반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중앙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모포줄다리기라든가 월월이청청, 지게상여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중앙상가라든가 그쪽가지의 교통이 크게 복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행사를 할 것을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강공단에 대한 포철 등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중앙상가 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중앙상가의 집집마다 축등을 달도록 하여서 축제분위기를 높여가지고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제와 이벤트관광 연계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축제를 이벤트관광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축제 예산규모라든가 대형이벤트행사에 대해서는 경험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태식의원께서 자료에 의하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양시에 있어가지고 세계꽃 박람회 관계, 그다음에 청도의 소싸움 관계를 저희들이 이걸 알아 보니까 고양시의 축제 박람회는 사실상 예산이 90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수익예산을 12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당초 목적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를 세계 또 다른 데 알리고 하는 이미지 부각에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청도 소싸움에 대해가지고도 그 한 가지를 하는데 3일 했습니다. 한 가지 하는데도 6천만원 들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근거로 한 연오랑 세오녀에 대한 선발대회 같은 행사를 이벤트화 시키고 포항지역의 전통문화행사인 지게상여라든가 모포줄다리기, 월월이청청, 수신제 및 용왕제, 보경사 내연산악제 행사 등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특수성을 살린 바다의 축제, 동해 수산물을 이용한 바다음식의 페스티발 등의 행사를 축제에 포함시켜서 전국 홍보를 통해서 이벤트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박태식의원님께서 관광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항시와 통합되고 난 후에 관광에 대한 종합개발 관계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계는 추경예산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천혜의 지금 해안선이 105㎞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한 여기에 맞는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낚시터를 시설한다든가 전망대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것을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륙과 같이 연결된 보경사 개발계획 관계가 ′81년도에 220억을 정도로 해서 영일군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63억 7,2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관계를 계획하고 있다하는 것을 이 기회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음 추경 시에 우리 지역에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훈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방안과 수질문제 등 전반적인 해수욕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서는 화진, 월포, 칠포, 북부, 송도, 도구, 구룡포 등 7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피서객 현황을 보면 지금 박승훈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1,351천명, ′96년도는 705천명, ′95년도 대비했을 때는 646천명이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6년도에 수질오염이 심한 송도, 북구, 도구 3개소에 대해서는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산소, 부유물질, 대장균 등 7개 항목을 검사 의뢰한 결과 북부와 도구해수욕장에서는 대장균과 질소가 크게 기준치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6년도 해수욕장에 대한 피서객에 대한 감소원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국민피서 경향이 자가용을 이용한 가족단위의 경비가 많이 드는 해수욕장 등 유명지가 아닌 산간계곡을 찾는 관광패턴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일단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성에 대한 향락위주에 대한 피서에서 탈피해가지고 문화유적지를 찾는 교육적 체험적 답사위주의 휴가풍토조성과 자연을 소재로 한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동시에 추구하는 야외 취미라든가 활동위주의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해수욕장의 각종 부대시설인 놀이시설,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의 부족이라든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해수욕객 수영기피의 요인도 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대한 유치계획 및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사장에 대한 화장실, 간이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전 정비와 청결유지, 피서객 맞이에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환경보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이지만 운영기간중에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불친절 상행위 근절을 위하여 담당부서 책임제를 적극 시행해서 쾌적한 피서지 분위기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진, 월포, 칠포, 구룡포 해수욕장은 편의시설 확충과 민박업소가 136개 집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 지정하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인 유람선, 모터보트, 수상스키 유치와 이벤트 행사인 바다에 관련된 축제, 환경음악회 이것 지금 현재 사실상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행사 등 특산물 매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문제가 있는 송도, 북구, 도구 해수욕장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야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차집관로도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민홍보로써 생활오폐수줄이기 운동과 산업체 폐수유출 방지 협조 등을 통해서 오염방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해수욕장 번영회의 자체 정화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질문제가 지금 포항으로 보고했을 때는 외지에 있는 사람은 실지 송도라든가 북부해수욕장은 정말로 포항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적한 바와 같이 수질문제관계는 엄청나게 지금 저희들한테 관광객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계는 양 구청장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 관계를 한 다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해수욕장을 폐쇄한다 그런 얘기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해수욕장을 폐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현재 우리 지역에 식당이 5,1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중에서 전문 횟집이 한 1,3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식집에 가도 우리가 5,100개나 되는 식당에 가보면 회의 종류를 내놓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단순하게 행정의 편의적으로 우리가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이로 인한 우리 포항시의 보이지 않는 수입관계가 수 백억원의 감소가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기 이야기하고자 하는 수질문제가 있는 북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관광객이 오더라 하더라도 지금 해수욕을 하는 사람은 북부해수욕장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소로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것과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광현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의원입니다. 작년 정기회 때 본 의원이 페스티발, 이벤트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연구, 노력, 검토, 생각, 고려해본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질문에는 어긋나는 얘기겠지만 동료의원들께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가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6월달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시장께서 우리 시의 유치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7월달에 FIFA에 보고를 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10월달에 우리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어느 도시를 해야 되겠다고 확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정했다고 해서 그 도시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어떠냐, FIFA에서 11월달에 온답니다. 와서 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보고 FIFA의 권한으로서 그 장소를 바꿀 수도 있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시가 전 세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시는 알려져 있는 게 ‘철강의 도시 포항’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힘을 합쳐서 스위스 쮜리히에 있는 FIFA에 본부에 우리도 유치캠페인도 한 번 가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뒤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거대한 철강도시입니다. 포항제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해안선을 약 105㎞정도 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느냐 하면 철이라는 강인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도 강인한 힘과 인내의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철인3종경기니 철인5종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화려한 영일만내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CNA 스포츠뉴스나 MBC 스포츠뉴스나 홍콩 스타TV에서 중계합니다. 상금이 많고 행사가 잘되면 중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 포항을 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홍콩의 모종의 영화촬영하는데 영화배우 둘이 나무 밑에서 키스하는 것 나오는 것이 홍콩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데서 착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세계적이고 넓고 한없는 이런 기획을 좀 해주시면 싶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김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박승훈의원의 해수욕장문제 질문에 대해서 좌석에서 간단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좌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기획실장께 바로 직답으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까 해수욕장 관계 도구, 송도, 북부해수욕장에는 해수욕객이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도구는 저의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근간에 이미 남구청장께서도 변소도 만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의원님께서 걱정해 준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정질문과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연구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