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입니다.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폐기물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과 광양시 보건소 신축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 폐기물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의등 관련 조항 개정과 우리시 청소행정의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과 재질향상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14% 상향 조정으로 한 현실화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수거체계와 쓰레기매립장의 경제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95년부터 봉강, 옥룡, 진상 지역에서 입장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6. 6. 16 ∼ 8. 31까지 78일간 3개 지역에서 차량 46,139대와 21만 여명이 입장하였으나, 입장객을 대상으로 매표에 따른 시간지연, 교통체증 유발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차량제 입장 수수료의 요율표에 의하여 승용차는 1,000원, 승합차 소형은 3,000원, 승합차 중형은 4,000원, 승합차 대형은 8,000원으로 한 차종별 입장수수료 징수 내용으로 우리시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향락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장수수료 징수체계를 승합차 소형중 5인이하 승차시는 2,000원, 승합차 중형은 5,000으로 또한 승합차 대형은 10,000원으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기존의 보건소법령이 지역보건법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타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민의 보건복지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건소 신축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건은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광양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좀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치 선정을 위하여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6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며, 다소 많은 시비가 추가 소요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제2, 제3의 장소로 이전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건교육·상담·진료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용이한 현 위치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