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송갑상의원외9인의발의)(계속)

김학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천안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인은 자동차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등록소를 사업소로 승격시키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등록소를 북부출장소로 이전한 것은 민원인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지역 자동차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가 크게 늘어나 지난 한해 등록업무건수가 1만7,400여건에 달하고 잇으나 직원은 고작 9명에 불과하여 1인당 하루 평균 100여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원인 또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동차등록소를 사업소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동차번호판 교부장소의 일원화와 등록소 근처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을 마친후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이곳 등록소에서 교통이 불편한 시내로 가야만하고 홀·짝수 번호판 교부장소가 달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번호판 교부장소를 일원화하고 등록소가 있는 이곳 북부출장소 근처로 이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학봉의 원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송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 러분 !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시 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같이 잘사는 지방자치시대를 시민 모두가 바라는 마음일 것 입니 다. 서해안개발과 70만, 80만인구 유치에 따른 도시개발계획과 고속전철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등을 고려할때 매년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 불우장애인, 무의탁 ·독신노인세대는 물론 소년소녀가장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는 정책을 펴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황혼기에 접어든 무의탁 노인들은 열악한 환경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서글프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지정책에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정책으로 시립양로원이나 휴양지 등을 신설하고 민간독지가로 하여 유료양로원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권장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생활보호법에 따라 거택보호 대 상자 1종과 자활보호대상자 , 2종의 조사 내지를 관리자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상태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관리현황을 말씀하여주시고, 창업자금대금 신청등의 융자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현실과는 멀다고 하는데 그동안 몇분에게 얼마만큼의 대출혜택을 주었는지 대출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무의탁 불우장애인 수용시설이 날이 갈수록 운영난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허가가 없다하여 지원이 안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수용장애인,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등은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 째,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호적상 부모가 살아 있으나 행방불명 또는 지병으로 생활고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쪽 부모가 살아 있으나 실종되어 부모로서 호적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혀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과, 부모는 없으나 병든 할아버지나 할머니 가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소년소녀가장도 아닌 경우 이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날로 심각해 지 는 비행청소년 선도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확충하고 윤리도덕성에 따른 회복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부모에 효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재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봉의원 질문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학봉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동 차등록소를 사업소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 5월말 현재 우리 시의 차량관련 현황으로는 교통과 차량등록 계에서 인력 10명중 현원이 9명으로 관용 차량, 자가용차량, 영업차량 등 8만7,000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월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니까 1월말 현재가 8만2,000여대에서 5월말 현재로 8만7,000대로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평균 5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김학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 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국가경쟁 력 10%높이 기 시책과 우리시의 정원동결 자체방침에 따라서 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인력을 보강하는등 자체 조치토록 하고 사업소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종더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다시 검토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 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북부출장소로 옮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는 서류, 이런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것을 여건조성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서보관 과 차량등록소 사업소로의 승격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다만 차량등록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소의 승격문제가 여건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인업체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2개의 농인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7월 20일까지 등록소 부근으로 이 전하도록 행 정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20일까지 이전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큰테이너박스라도 놓는다든지 봉고차를 이용한다든지 해 서이 장소에서 봉인하도록 조치하려고 이미 공문을 시행한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의원입니다. 차량번호판 교부에 대해서 제가 많이연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지난 1월말경에 이 민원사실을 알고여기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4월2일부터 북부출장소 주차장 근방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번호판을 달아주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3일날 교통가족순시 때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농촌지도소가 떠나면 후면에 있는 건물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낸 동기가 조금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낸 이유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또 이 번에 말씀드리기를 7월 2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속이는 것이 아닌지 이게 심히 궁금스럽구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시 전체가 끌려가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들으면 그 분들이 이리로 옮기는데 따른 비용문제, 이런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1일 5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에 비하면 한사람 두사람 불편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지않느냐, 또 흘수, 짝수도 저도 어디인지 모릅니다. 차를 산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흘수는 어디로 가고 짝수는 어디로 가는지 이런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시내분들도 출장소까지 왔다가 또 가서 달아야 되고 이렇게 불편을 겪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업자한테 일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용이 많이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업자한테 맡기므로서 이중으로 시민이 부담을 가중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말씀입 니 다. 그러니까 두번 공무원의 말이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확실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고, 두번째는 옮기 되 완공하는 것이냐, 출장을 해서 봉인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는것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내적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게 아니고 내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실제 옮기려고 할때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한테 말로 옮기라고 해서 옮겨지는거는 아님 니 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지도소말씀이 나왔는데 지도소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부득이 하면 큰테이너박스라도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시정명령을 7월 20일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될때는 저희가 2차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명령을 한 사항은 공문서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행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려서 20일까지 안하면 그때서 행정조 치를 하면 그때부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이행 기간은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20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 해서요. 시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 가치가 있으니까 차량이 늘어나니까 원성이 상당히 많다는 걸 감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 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희의원 질문에 사회환경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따른 복지 전문요원배치현황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호대상자의 조사는 매월 9월달에 실시합니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 에 사회복지사의 주관과 판단으로서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또 외압이 있는데 시의원들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장이나 면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 때 문제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어요. 또한 사회복지사가 통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통 담당 아시죠? 동사무소에서 통담당, 이 거를 하다 보니까 세납세금 걷으러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유치하자. 건의해서 국장님이 해보겠다고 하셨죠.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무허가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법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법인으로 설립할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든지 그러한 조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허가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은 아니더라 도시에서 예산지원을 떠나서 무료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는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게 한다든지 또는 장애인수용시설이 보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재정지원이 아닌 복지측면에서 기타 지원을 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노력하시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제2대 지방의회와 행정자치가 열린지 2년이 됩니다. 흔히 지방시대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만 그 뜻은 주민생활이 향상되도록 모든 행정에 축을 두어야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먹을것과 마실것 중에서 특히 음료수 문제는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인데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소득이 높아지고 편리한 생활을 쫓는 시민은 쓰레기양산은 물론 수질오염을 포함한 자연훼손이 오히려 일반 생활을 위협하는 모습을 낳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행동이 못 따라가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농촌 농외소득을 위해 유치한 각종 공장의 오 폐수와 매연과 쓰레기관리 소흘이 그러하고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것만이라도 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한 농촌주택의 정화조는 모두 하천을 방류하여 깨끗했던 옛 모습을 그립게 하고있습니다. 이 제 식수문제는 시내 보다 관행적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우물과 관정을 이용하는 시골주민이 오염수를 자기도 모르게 마시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거주하는 곳은 산골이라 누구도 식수가 오염되었다고 보지 않았는데 우물의 수질검사가 30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2개소를 했더니 한곳은 세균이 초과되었고 하천 가까운곳은 인분과 동물의 분뇨가 원인이라는 질산염이 다량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 다. 다시 심정타설을 하여 검사해보니 역시 세균에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먼 거리를 오가며 검사비 역시 45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찌 본 의원의 집만의 문제이겠습니까 ? 따라서 재래식 우물 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시내 수질검사 장비를 갖추어 충남수부도시답게 시민의 교통편의나 염가검사를 해 줄 용의를 묻습니다. 성환 상수도 수원 카드활용실태와 효과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은 98년 정부 농촌구조조정사업 완료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위 UR과 WTO로 불리우는 농산물수입개방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구조를 뿌리째 흔들고 아직도 안정된 작목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것이 솔직히 오늘의 농촌현상입니다. 정부가 언발에 물 붓는다고 다급한 대책으로 42조원을 투자하여 98년으로 마감되는데 오늘까지 농촌투자가 정부에 의존한 경향이 큽니다. 97년 국비와 도비 삭감액은 얼마이고 이후 시 자체의 대책은 무엇인지 담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입장1.C및 북면 입장도로 확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장 1.C는 천안 1.C의 정체해소, 급격히 발전하는 천안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북부권농산물과 수도권 억제정 책으로 집중된 공산품 수송적재를 하기 위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87년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했으며 다행이 지방자치첫해부터 천안시는 각종 유인물과 시정보고에서 상당한 의욕을 보였으나 근래슬그머니 후퇴한 감이 드는데 심히 강력한 추진태세확립을 촉구하여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인력이 후퇴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면 입장간 산업도로 확 ·포장은 순조롭게 진행되더니 준 국도로 승격되면서 당연히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폭증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3년째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의원여러분!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질문과 시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크고 작은 시민들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전반에 반영시켰다고 자부하지만 한편 불만족스러운 부분 또한 많다고 봅니다. 의원과 집행부간의 원활한 의견과 정보교환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시정에 관하여 의원이 가장신속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시민들께서 먼저 알고 있거나 메스컴에서 먼저 안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시민전반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시 집행부는 시의회에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보고에 그쳤던 것으로 단정지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과 천안시체육회 기금을 비롯한 모든 기금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거나 알고있던 사안들이 누락되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시 체육회 간부가 사법처리 되었고 시 체육회는 공신력이 실추된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북부 1, 2지구개발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잘된다. 잘될 것이다.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법률적으로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인구 35만의 방대한 시정을 전개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차후에는 완벽한 시정을 전개해 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시정으로 우리 천안을 21세기 주역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다변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에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그 부산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어떠한 항구적인 대체능력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물론 환경문제는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재활용하여 쾌적한 천안시, 깨끗한 천안시, 청정지역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페가전제품등 처리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특히 공원부지내 주택에 관하여 대지양성화 용의는 있는지요. 또한 도시계획법 이전 건축이 있거나 현재 주택으로 건축을 짓고 살고있는 많은 시민들에 대한 불편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 · 정차 단속 및 주차장건립계획은 있는지,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말미암아 주 ·정차 문제가 심각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여 원활한 교통문화 정착을 이루어 내 어 야 되며, 또한 도로변은 물론 인도에 버젓이 주 · 정차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이 인도에 주 ·정차를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한 보도블럭이 파손되는 손실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시의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되며 단속만 하고 주차장이 없다면 또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에 주차장 건립계획은 반드시 수립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천안시청사후보지 선정에 관하여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보안문제라고 강조하던 정보가 모일간 지에 의회가 개원하는 23일 대서특필로 보도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규정지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며 천안시 청사후보지에 관하여는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태일의원 첫번째 질문에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민태일의원께서 인구증가와 각종 오염원의 급증 및 하천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있는데 재래식 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셨고 그리고 수질검사하는데 대전까지가서 경비가 많이 들고 그러는데 가까운 곳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문 주셨고, 그리고 성환쪽에 입장천에 지금 수질이 어떠한가를 물으셨고 어떻게 요즘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이 되고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첫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법적 근거부터 설명드리면 수도법 제19조에 수질검사에 관한규정이 있고 수도법시행령 제23조에 수질검사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에 검사기관의 지정 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이 환경부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서 저희 천안시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자체로 하고 있고 또 시설이 미비한45개 항목에 대한 중요한 검사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의뢰를 해서 안전한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하고 있는 현행 자체수질검사는 원수를 월 1회 5개 항목을 하게 되겠습니 다. 5개항목은 BOD라고 해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 그리고 55 부유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P반 수소이온농도를 얘 기하고 DO용존산소, 그리고 대장균군수, 이렇게 5가지로 원수를 월 1회 시험하고 정수에 있어서는 직접 급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시험을 6개 항목을 하고 주간에 6개 항목을 하고 월간에 45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로도 하지만 저희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수시 주면서 가서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시내 160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를 8개항목을 하고 있고 질의를 주신 자가음용수 즉 우물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금년에 들어서 요청에 따라서 8개 항목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실적이 161건이 나와서 이것을 통보해 드리고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끓여서 음용하든지 즉 나쁜것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을 다시 뚫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번 질문하신 너무 원거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가까운데서 왜냐하면 천안시가 자체수질검사를 하니까 아주 중요한 45개 항목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이신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험기기 이온크로마토그라피등 41종의 시험기기가 필요합니다. 또 시험실이 필요합니다. 또 검사 요원이 이 화학분야에 4명 , 미생물분야에 2명, 이렇게 검사요원만 6명이 필요합니다. 시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소요판단 해보았더니 약 7억 여 원 이 라고 하는 막대 한 재 원 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연차 계획으로 2001년도까지는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에 는 어렵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후에는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의원님들이 또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쳤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주신 성환이 나 입장천의 수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 환의 경우도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활 수 있는 것 이 3급까지도 들 수가 있는데 2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천에서 더러운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어쨋든 저희가 정수를 해서 수질에 적합하게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천 오염원에 대한 단속은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하천에 보호구역을 취수시 설의 4 범 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또 보호구역에서 10밖에 있는 부분을 공장이나 이런것을 유치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것을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성환, 병천, 남관리 합해서 121개소가 있습니다. 공장이 55개소, 축산농가가 58개소, 아파트가 6개소, 기타 교육기관 이런 것이 2개소가 있는데 여 기 애 대 한 단속을 청 경13명과 공익요원 9명으로 지역 배치 해가지고 저희가 3개반으로 편성해서 17명이 단속하고있고 때에 따라서는 규정은 1일 3～4회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더 갈때도 있고 덜 갈때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하고 있고 매분기별로 금년도부터는 1회 합동지도 점검을 합니다. 저희 사업소하고 읍·면 직원하고 해서분기별로 금년도부터는 더 늘려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민태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전 답변중에서 PH검사를 한다하면 산도검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음용수에 산도검사를 하고 5개항에 합격이 되면 적합판정이 되는겁니까?

저희가원수와 정수 두가지를 하는데 지금 음용수를 정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1일에 매일 중요한게 있고 1주일에 한번 하는 주간시험이 있고 45개 항목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해야만이 음용수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 다.

관행으로 쓰는 우물이라든지 이런것은 5개항이나 조사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지금 지하수 이런것은 8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5개 항목에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8개항목을 하고 있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먹어도 된다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 다.

8개항은 희망을 하게되면 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상수도 공급하는 일만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민을 생각해서 간이상수도와 지하 우물물까지도 저희 시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상수도사 업소시설 가지고도 한다. 구체적으로 8개항이 뭐뭐입니까 ?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섯가지에다가 세가지만 더 추가되는데요.

질산성 질소도 나옵니까?

질산성질 소 나옵니다.

그런것을 무료로 한다고요 ?

예. 실적이 161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물검사를 할때 말하자면 병같은 것도 끓이고 또 떠다 놓은지 오래되면 안되고 해서 상당히 까다롭던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

제가 끓여서 음용하라는 것은 저희가 시험한결과‥‥

아니 병같은 것은 소독하고 병마개까지 소독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균이 굉장히 많이 번 식 한다고 하던데,

세균이라 고 하는 것은 처음에 조금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검사할 때는 취수하는 병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취수해서 완전히 막아 가지 고 저희가 시험하는데 시험결과에 따라 서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을 통보해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말씀 드렸던것을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가 도로를 확·포장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도로를 완전히 포장해 놓고 상수도관이라고 또 뜯고 전화공사한다고 또 뜯고 참 낭비적인 것을 하는데 이번에 천안에서 안성선을 98년도에 확 ·포장을 우선 토공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더니 우선 수도관이라도 이중삼중 공사를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해서 거기다 깔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수도공사나 땅을 파는 공사는 도로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저희가 도로과 계획하고 늘 협의하고 하면서 하는데 포장까지 한 후에 팔려면 돈도 더 들을 뿐 아니라 원래 포장공사는 3년내에는 못뜯게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포장하기 전에 확장공사만 한다면 물아다니면서 관을 묻을 계획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요청도 하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잘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업소장님께서 간이상수도하고 우물물을 무료로 검사해주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지하음용수 우물물은 금년에 처음시작해서 6월20일 현재 161건이 라고 아까 보고드렸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60개소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분기에 160개소 하니까 4/4분기까지 하면 4대를 가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물물을 무료로 검사해 준다는 것이 사실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천안 소식지가 현재 있습니다. 또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비위생적인 그런 시기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새천안소식지 에다래도 홍보하셔 가지고 아직도 농촌지역은 우물물을 많이 먹습니다. 시민이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새천안소식지에 2호 3호에 실려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농도를 지금 현재8개 항목에다 넣어서 검사하고 계시지요?

예.

PH농도는 산성과 알카리성을 가리는데 목적을 두지요?

수소 이온농도이 기 때문에요.

그러면 알카리성을 볼 적에 얼마를 봅니까? 우리 수도물을,

항목별기준치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데이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수소이온농도, COD, SS, DO, 대장균군수총인, 총질소 이렇게 제가 일곱가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물을 말이지요. 사업소장님 그 수돗물을 바로 잡수세요?

우리가정수를 잘 해서 보내기 때문에 먹지요.

욕조에다가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한 24시간 정도만 지나면 욕조 밑바닥이 미끈미끈한 물질이 엄청나게 나옵니 다. 그것을 본 시민들은 항시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드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물을 많이 사서 먹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천안시에 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PH농도라든가 용존산소 나 또 각종 미네랄이 얼마만큼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8개 항목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본 의 원은 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연구를 더 심각히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15개항 정도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것은 45개 항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수를 할때는 깨끗한 물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한 물이 가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관에서 떨어지는 물, 욕조에 받아 놓았을때의 상태 이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것은 저희가 천안시상수도가 시내권은 33년인가요, 일제 때 되어있고, 또 성환도 약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관을 큰관부터 전부 관을깔아서 가는데 주철관도 있고, PE관도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PE관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깨끗한데 주철관이나 이런것은 오래가면 녹도 나고 이 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넘은것을 원칙으로 해서교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먹고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17년 되었는데 하루만 안쓰고 어디 갖다와서 보면 빨간물이 나옵니다. 한참 틀고나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저희 가 공공시설 이런곳은 저희가 관을 시험 하고 있습니 다. 최대한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할려고 하는데 정수장 자체에서 갈때는 아주 우수한 물이지만 그 관을 통해서 갈때 불순물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법이 없어서 공공시설만 가서 해주고 있고 개인 가정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나시는 분들을 저희한테 오시면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소장님께 8개항에 따른 검사분석자료 그것을 본 의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구에 낙동강 폐놀사건 잘 아시지요? 한국가가 시끄러웠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놀문제를 월 1회 대 전에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천안에 말이예요. 천안시 상수도가 개설이 안된, 급수가 안되는 지역에 업소는1년에 한번씩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대전 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6만8,000원 약 600개 대상은 연에 1억정도가 국립보건원으로 가서 수질검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서 보니까 7억정도가 예산이 든다든데 이 예산은 시설하는데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까지 산출해서 7억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에 대한 것은 42종에 기기와 검사요원 6명에 대한 시약등등 인건비 등등을 합해서 산출한 겁니다.

인건비 산출했을때는 그렇고 나머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된게 아니고 인건비만 발생되는게 아닙니까?

시약정도야 매년 사야 되겠지만 인건비하고 시설하고 기기는 오래 쓴다고 봐야지요,

98년부터 2001년까지 구상한다. 제가 볼때는 충분히 예산은 본인이 대기 때문에 즉 수혜자 식당같은데 지금 그것을 안하면 행정조치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소장님이, 특히 나 또 천안시 민 이 드시는 물도 대 전에보내서 기간이 대략 15일 걸리지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발생되었다. 대구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부는 이상이 없다. 일부는 있다-결론은 나중에 그 사건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대구시민은 그 물을 나중에 다되었다고 해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천안은 시급한게 아니냐, 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낙동강물을 가끔 가보고 부산까지 가서 세미나도 해보고 많은 현장을 가보고지난번에도 명화정수장이라고 해서 부산에 가서 보냈는데요. 참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낙동강물이나 한강, 금강물이나 천안지역 물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것은 다썩어가는 물이고 대청댐물은 녹조다 뭐다 신문에 나지만 낙동강물하고 금강물하고 대청댐물하고는 비교가안되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걱정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낙동강만 정화하는 법안이 위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물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가보면 실감하실 수 있겠고 인체에 유해 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수질검사를 해야되는데 제가 2001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하나의 의욕입니다마는 우리가 사무실 이 없어 서일봉산에 있는 용곡정수장에 가서 조립식으로 있습니다. 재정형편도 그렇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천안시가 빨리 발전하면, 또 재정이 빨리 확충되면 이런데에 의원님들이 신경쓰셔서 예산도 즘 잘 선처 해 주시 고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하게될 것입니다. 페놀시험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대전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인근에 아산시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대 전에 가는 것보다는 가까우니 까요. 이런것까지도 머리에 넣고 말하자면 계산해 보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도 수지가 운영이 될것인가 계산해 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가급적 검토하셔서 가급적 조기에, 충남이 사실은 전체 대전이 상당히 멀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 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소는 그런 수지차원에서 손익분기정도 생각해보셔서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일의원 두번째 질문에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98년 정부농촌구조조정사업 완료후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면에서 소외된 우리 농촌의 내일을 걱정하시는 원대한 안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국도비 지원총액 및 삭감액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 사업별로 보조비를 관계로 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인물에 인쇄된 내용에 대하여 갈음 보고를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98년 이후에 정부지원 중단이후 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발계획은 92년도부터 2004년까지 UR협정상 2004년 이후에는 농가의 직접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어촌구조조정사업 42조원과 농촌교부세 IS조원해서 총 57조중에 우리 시에 배당된 투융자계획은 5,302억9,300만원에서 전체 1.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2,497억9,600만원으로서 약 47%가 투융자 완료되었고 앞으로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나머지 53%인 2,804억9,700만원이 투융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워진 농발계획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98년도 이후에는2004년도까지는 총괄계획만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앙 농림수산부에서 연차별계획 투융자계획이 확정 시달되는 즉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53%를 투융자를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발계획서에 빠진 다수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를 검토해서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충적으로 정부 이 외에 시 재정이 허락하는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국제화 에 대비한 기반조성이 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태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에 서 수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경향을 보면 말이오. 언론이든 시민이든 모든 분야에서 보면 농촌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도와주어야 된다 하는 전체적인 국민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보고 싶습니다. 세윌이 지날수록 그것이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려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자할려고 할때 가령 기획실이라든지 시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할려고 할때는 밀리는게 아니냐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개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설명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때에 몰라서 말하자면 저기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말하자면 돌진적인 그러한 창조를 발휘해 가지고 그래서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데 도비 얼마 따라오고 시비가 자연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모자라서 국비하고 도비를 수용못하는 이런 사태,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98년도에 그러한 문제가 중앙지원이 끝나게 되면 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 재정을 가지고 농촌구조조정사업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구상이 있으시면 안하셔도 좋고 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산물개방에 따라서 국제가격이 전부다 1/3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전에 지적 하신대로 어떤 농산물을 과연 지도를 해야 되는건가 하는데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종래에는 농업생산품을 생산만 하고 점핑이라도 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농약이 검출되었다. 또 이 품질이 나쁘다 하면 절대 사지를 않습니다. 가격고하를 막론하고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농산물을 그린 상품화해서 이 농산물 먹으면서 건강이 좋다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그 상품이 국제화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벤처 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농약을 과다 사용하든, 또 조기숙성 재배를 해서 소비자가 식상하게 되면 이 농산품에 대 해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상품의 규격화라든가 실명화라든가 내 상품이 어디에 가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상품의 실명화를 개선해 나가므로 해서 우리 상품을 안전하고 또 믿고 살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옛말에도 있듯이 사돈의 떡도 싸야 산다고 이제는 우리가 지역성이라든가 또는 국가적인 애국심에 호소해서 우리 농산물을 공급 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20대주부, 30대주부, 50대주부 그런 주부들의 기호품성 또 가족의 건강을 위주로 한 식품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포장의 개장이라든가 상품의 쎄미화에 대해서 아파트같은 곳은 배추같은 것을 다듬어서 낼 수 있는 그런 점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농산물이 국내는 물론 앞으로 국제화 경쟁력에 대비해서 살아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시 재정만 허락하신다면 이런 벤처농 업으로 우리 농업이 불가피 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일의원 세번째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민태일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입장 1.C 문제와 북면～입장간 도로 확장 관계 물음을 주셨는데 1.C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이왕신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입장 1.C 관계는 건설교통부라든지 도로공사에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이 건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착공이 되고 나면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도57호 노선이 아까 민의원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 지방도로 승격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전체에서 순위가6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5위까지는 금년까지 착공을 합니다. 6위로 되어 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대장 제1호로 책정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실시 설계가 될 것으로 도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부구간이 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공사와 겸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3,4년 걸리 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터널을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개활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미 절개가 다 된 상태에서 다시 복구한다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터널로 뚫는것으로 저희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기존도로도 터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꼭 터널로 뚫어서해야 하는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차량이 현재 차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니는데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 또 도로유지 관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가지고 터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의 공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공상에 걱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갑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저희가 처리하는 현황은 우선 배출자가 관할 읍·면·동에가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배부 받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바로 받아 가지고 대형폐기물에 부착을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는데 다만 화요일 저녁에는 재활용품을 내 놓는 날이 기 때문에 그 날만 비켜서 아무때나 내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리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등은 재활용센타하고 연계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수선도 하는 그런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냉장고의 프레온 가스는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제거하고서 매립을 합니다. 재생 불가능한 대형 폐기물은 사람의 힘이나 현재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부숴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고철이 나온다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저희가 대형 폐기물 파쇄기를 하나 설치해서 앞으로는 완전히 부숴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파쇄할때 고철이 나온다든지 부분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파쇄기로 완전히 부숴서 매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50마력짜리 한대 금액으로는 약 1억원 정도됩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파쇄시설을 설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거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대형 폐기물을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거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수거반은 별도로 없습니 다.

그래서 현재, 물른 불법폐기 방법도 다양해졌지만 도심지 경우나 주택의 경우는 공터에다 냉장고나 가구, 전자제품등을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산이나 들에다 버려서 환경에 막대한 오염이 되고 있는데 도시미관도 나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은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형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를 하면 저희가 불 법투기로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혹간 지금 송갑상의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나 계곡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의 오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수거를 추적조사를 합니다마는 추적조사가 안될 경우는 저희가 수거하다가 매립을 합니다. 천안시 내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공한지나 이런데에다 불법으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 않고 그냥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때는 미관상 또 투기한 분이 조사해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수거계획을 세워서 시가지 순회하면서 수거하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계획은 시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수거계획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청화공사로 연락해서 어느어느지역에 불법 투기한 대형폐기 물이 있으니까 수거하라고 하면 청화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지금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겠지만 변두리지역에 가보면 말입니다. 냉장고라든가 가구류 이런 것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서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동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기물 신고필증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민원의 소지가 읍·면같은 데에서 각 동네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려면 한 4되는데 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기한 모양이예요. 제가 하나 제시를 해볼께요. 신고필증 교부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 쌍용1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한테 교부권을 줍니 다. 그 동에 일어나는 것을 동에서 위임을 해줘요. 특히 읍·면 같은 거리가 먼데에서는 이장들한테 위임을 해 주면 이장들이 관리도 하고 수거하기 편리하지 않을까해서 국장님이 그런것은 한번 저기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현채로서는 대형폐기물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TV가 틀리고 냉장고 틀리고 여러가지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값도 다 틀립니다.

그 규격을 전부 교부해 주는 사람한테 내 역 서를 다 해 줘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고 그것을 매립하는 것으로 지금 수거체계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지금 윤의원님께서 하신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쓰레기 봉투를 파는데 이런데에다도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편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행정에 청소업무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어려운 중책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 공공용 규격봉투를 읍·면·동에 배부하여 공동청소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대형폐기물 또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즉 빨래건조대 같은거죠.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방치 또는 버리고 가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부녀회 또는 경비 아저씨들이 수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2,000원 이상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조차도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규격 봉투처럼 공공 스티커도 읍·면·동장의 책임 통제하에 배부하여 주변청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장한테 위임해서‥‥.

쉽게 말해서 규격봉투를 지금 공공용으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과 똑같이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도로 대형폐기물에만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예. 왜냐하면 단독주택같은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경우 이사를 가면빨래 건조대라든지 냉장고, TV같은것을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공공장소에 다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흉물로 남기 때문에 그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자치단체 아니면 경비아저씨들이 그것을 수거는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버리려면 스티커를 붙여야만이 수거를 청화공사에서 해갑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안 붙이고 버리면 그것이 계속 방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청소를 하는 대형 패기물도 스티커 자체를 공공용으로 만들어서 부착해서 버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금 일반적으로 모두 스티커를 붙이고 배출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불법으로 투기한 것은 저회가 쓰레기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단속도하고 추적조사를 합니다. 그래도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이 안 나을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누구든지 저희 한데연락만 해주면 그 날 즉시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다 신고를 합니다. 빨래건조기 몇개가 우리 아파트에서 수거해서 아파트 경비실 앞에다 내 놓았는데 수거를 안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수량에 따라서 2,000원,3,000원,5,000원 짜리를 사가지고 붙여서 버리라고 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고만 해도 지금 즉시 철거해 가는데 그렇게 안 치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신고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로 관리소의 관리자가 수거를 해다 놓은거, 이것은 별도 공공용으로 해서 붙여달라는 얘기죠.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상의원 두번째 질문을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부지내 대지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에 따라서 현실 여건과 불부합한 공원 부지내 대지나 농지가 있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공원법상 대지로 양성할 규정이 없으므로 앞으로 규정의 개정이라든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적합한 대지로 양성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공원내 대지 양성화안을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이주시켜야 한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이전 또는 수십년된 건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이주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이주 또는 수십년된 건축을 보상을 해주고 이주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원을 갖다 개발 한다든가 그 공원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또 알기 쉽게 공원을 갖다 공공용으로 어떻게 보면 시유재산이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한다고 할때는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원을 구입해서 개발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원에 있던 재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뜻으로 이주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법제 정만 기다리지 마시고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의할 순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은 어떤 개인보다는 다수 공공의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주계획을 세울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지 그 공원자체를 해지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민 전체를 위해서 공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토지가 있고 한 사람의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공원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할때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고 한다는 그런 의미 가되 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저희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다면 자치 단체가 연계하여 건의도 해보시고 방법을 연구하셔서 될수 있는대로 푸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송갑상의원 세 번째 질문을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관계는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정차 단속문제는 시청뿐만이 아니라 경찰과 합동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주정차금지 구역내에서만 단속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책임을 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1시30분부터 퇴근시간 한 7시30분까지 경찰하고 합동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뜻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마는 법자체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 외에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는 자체적으로 공휴일 이라든지 또는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2개조로 구분해서 5명씩해서 특별단속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천 하상주차장하고 병천에 1개소해서 2개소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3개소에 한 260면을 이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장소에는 시가 적극 개입해서 주차장을 만 들도록 하겠고, 특히 민간인이 유료화해 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의 유료 주차장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설치한 한길종합금융 앞에 시청 올라가는 데죠. 거기 주차장을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거기가 너무 복잡해서 어제 우리 동료 이정원의원님이 질의했지만 아직 성실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본 의원이질의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관계는요. 저희도 폐지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폐지하고 난 다음에 단속문제가 따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상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가세입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차 질서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마구 주차가 됩니다. 어제 제가 언뜻 우리가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면 주차장화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물론 단속도 단속이려니와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료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측으로 옮기려고 경찰측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것을 옮겨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귀추를 봐서 정히 문제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폐지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폐지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나게 마비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거기를 강력하게 해서 폐지시켜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도에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준비를 안 해 갖고 나왔습니다.

인도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글쌔요. 그자료를 제가 안 갖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적관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실적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서 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단속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온양나들이 보면 양쪽 인도에 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 파손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죠 ? 거기뿐이 아닙니다.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게주위 땅 지주들이 본인 땅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 말씀하시는지 ‥‥

상가, 시에다 보상을 안 해준 상태에 차를 세울때는 주차단속을 못하시죠?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단속을 못했을 경우 보도브럭 파손되는 경우 어디에서 책임져요?

글쎄요.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시에서 건물주가 땅 지주한테 시에서 보상을 안해 줬을 경우 차를 거기에다 받쳐 놓았을 경우 인도 보도브럭에다 올려놓았을 경우 그런 경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보면 중앙 시장이라든가 몇 군데가 지금 보상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차를 받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보도브럭이 파손될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보도브럭을 시에서 하는게 아님니다.

그러면 본인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에다 시에서 임의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허락이 났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남의 땅에다 임의시설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 승락서 해주는데요?

사용 승낙서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사용 승낙서 해 주었을 경우 파손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승낙을 했다면 보도로 써야지 차는 못 씁니다.

그 단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단속을 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즘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재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가끔 주택가 주변 소방도로등 좁은 도로에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소방도로 좁은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협잡하고 사고날 우려도 있고, 국장님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 면 어 떨까요 ?지금 천안시내 각 변두리에 보면 지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타지에 있단 말이예요. 100평이나 200평나대지를 사 놓고 5년, 10년 그냥 내버려두고 지주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있어서 그 장소를 대개 보면 오물 쓰레기 등등해서 또 풀 등으로 해서 날파리도 많고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더럽습니 다. 그래서 우리 관할 성정2동 같은데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어느 한 지주한테 한150평되는 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했더니 쾌히 승낙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자로 약간밀어서 잡석을 깔고 그 일대에 있는 자동차를 전부 거기에다 야간에도 주차를 시키고 또 낮에도 그 근방식당에 오는 손님들 차를 거기에다 주차를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 공지의 땅도 깨끗해지고 또 근방 주택가 소방도로에 주정차하는 자동차가 없어서 좋고 그래서 이런것을 시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지주들하고 타협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대지를 사용할 때에는 일시적 한시적이라도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으로서 구상을 해 보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토지 소유주라든지 지금 말씀 하신대로 토지 소유주가협조가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서 말씀드린 소방도로상의주차문제는 지금 단속권한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없고 또 한가지 이것을 법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인데 지방 실정하고 중앙에서 입법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하고 상충해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수행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틀림없이 조사해서 좋은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문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때문에 가다가 택시 가 서면 전부 차들이 막힙니다. 그래서 좀더 탄력적으로 지금 체증되는 데 인도고 뭐고 따질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프랑스 같은데도 개구리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노상주차장을 개 구리주차장화해서, 택시가 승객을 승차 시킬때 전부 뒤따라가는 차들이 다 서야 돼요 그래서 원칙만 내세울게 아니라 이미 대흥로 같은데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턱을 높힐 의미가 없다고요. 인도턱을 높히는 것은 보행인 을 보호하기 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게 이미 속도를 낼 수 없는 지역은 개구리 주차장화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생각할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구리 주차관계는 그 동안에 정부에서 권장도 했었습니다. 일부 권장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겨서 사실상 하다 보니까 보행자들한테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반짝하다 말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으로 우리 문화라는 것이 사람위주로 된 문화가 되어야지, 차를 위한 문화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침범하는 일은 어떤 일 이 있어도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만 실제 우리 천안시 현황을 보면 과연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될까 하는것도 염두해 둬야 되고, 제일 급한 데가 지금 대흥로통인데 대흥로통 보면 사실상으로 개구리 주차를 한다고 할때 통행인들한테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보셨겠지만 보행인이 거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보행인이 극히 드물고 물건을 산다든가 할때도 차를 받쳐 놓고 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역전근처만 문제가 되지 온양나들이 쪽은 실시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안되는 쪽 보다는 되는 쪽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주장했던 것이 도시 교통문제 연구소를 만들자는 거 예요.실제 탁상공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예요, 나가서 따져보고 조사를 해 보고 해야지. 본 의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여기 보면 말이죠. 보행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해 보세요, 실제 나가서 조사해 보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천안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년전 오늘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역사적인 선거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볼 때 과거의 관선시대와는 아주 많은 천안시 발전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이근영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관계공무원의 열악한 재정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업이 미봉해 있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여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시정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요한 당면 시정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국가 경쟁력 강화에 따른 업무추진 세부계획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관내제조업체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조업체 업종별 현황과 97년 증가수 및 건설중인 업체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97년 도산업체 현황 및 도산위기업체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업용수 공업현황 및 분류별 생산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유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원성천변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원성천 가로공원 조성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유량동 하천에 있어 하상정비로 유수를 원활하게 하고 제방정비로 수해대책 및 쾌적한 환경조성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농촌 총각 결혼 추진계획입니다.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 총각 문제는 복지가정문제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노령화로 인한 젊은 후계농민이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복지농촌건설에 더욱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적으로 결혼추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각적인 지원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 행정이 추진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몇가지 당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보면 우리 시민이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적고, 또 심지어 일부 공직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이것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0% 절감이 되어야 되고 해서 경쟁력 강화가 되어야지 이것이 늘 과거관선 시대처럼 서류상 실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할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업무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하셔서 잘 즘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꼭 성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여하간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일부 공직자라든지 일부 시민이 사실상 국가경쟁력 10%의 어느 분야에 무엇을 할지 모르고 있는데 사실상 부서별로 여러가지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나 이런데에서 계속 흥보해서 모든 시민이 국가 경쟁력 10%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일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의원 두번째 질문을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의 제조업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제조업체수는 1,318개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이 135개소고, 섬유가죽업 이 109개소, 목재가구가 46개소, 제지인쇄가 .96개소, 화학석탄이 90개소,비금속이 235개소, 금속기계가 452개소, 전자전기가 142개소, 기타 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318개 업체 중에서는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중에서 영세업체가 무려 한20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공장의 규모를 갖춘곳은 1,100개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도 보면 금속제품과 비금속제품이 전체의 50%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봐서라도 과거부터 우리 천안시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업체별 개별 명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책자로 별도 인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의 기업체 증가수와 건설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10일 현재 통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증가된 것은 일반공장, 즉 그러니까 공업배치법을 적용하는 공장이 되겠지요. 5개소가 있고, 창업지원으로 승인된 것이 22개소해서 모두 24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건설중에 있는 것은 세개가되어 있지 않고 24개 업소는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 다. 다음 금년도에 경제가 무척 어렵기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도산위기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물으신바 있으신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이 공식적으로 신고라든지 그런것이 되어 있는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외부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단, 우리 관내에 총 휴업이라든가 폐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96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 공급 현황과 유형별 생산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공업용수가 필요한양은 2만9,000여t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물, 즉 그러니까 생활용수가 되겠어요. 그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수도 물을 9,592t을 상수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하는 2만60t은 지하수로 공업에 공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것은 어제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심도 깊은 말씀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용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여러부서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즉 안성천이나 성환에 있는상수도를 3만5,000t으로 늘리고, 10만t으로 늘리고, 최후에 까지는 20만t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것을 어제 드린것 같고, 대청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9,500 여t은 전부 대청댐에서 올라오는 물이 되겠고, 2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2만8,000t을 유입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생산지원에 대해서 는 생산과 판로에 있어서는 즉, 천안시 청사안에 복도에 보시면 장식품이 제공t되어 있는것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민회관에 1개소해서 2개소를 전시장을 비치해 놓고 있고, 또 유인물로는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책자 2,000부를 발간해서 충청남도 전역에 배부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생산업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까 하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금지원 부분입니다. 자금을 작년도에는 151개 업체에 2억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안정자금인데 안정적 자금은 1개 업체에 2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구조적 조정자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1개업체에 9억에 해당되는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9억중에는 안정자금이 2억이고 시설자금이 7억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151개에서 2억3,8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말씀을 을 리고 있었는데 1억이 지원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 금년부터는 꼭 2억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122개 업체에 19억 원 이 지 원 되 었습니다. 이것은 왜 작년도보다 적은고 하니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원해 준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직접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히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줄 믿는데 작년 7월 이후에 천안시에 기업인 협의회라고 하는 자생조직을 구 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매년 한번씩 친목을 다지고 또 회전해 가면서 업체를 순방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고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지원에 대해서 아까 전시대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있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전시효과가 과연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것이 하나의 의구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생산지원을 할때는 물론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기업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하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주가 시에 대해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많으냐, 지금 현재 공업용수 공급과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고, 또 한가지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기업이라는 것은 세원의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상당히 중요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관선시대처럼 지금도 행정에서 기업을 방문하게 되면 무슨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처럼 비춰진다. 저는 그것도 한번 봤습니다. 심지어 먼저 현장 방문을 갔는데 모 공무원께서 그 기업에서 차를 한대 닦고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차장이냐'하고 소리를 빽 지르더란 말이예요. 이런 것보다는 즘 좋고 부드러운 얘기로 기업에게 그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시대 말씀하셨지 만 전시대보다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직접 시민에게 원가에 공급할 수 있는, 또 시민에 게 알릴 수 있는 전시, 판매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장기산업단지 조성계획 또 유치계획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업단지 1공단, 2공단, 3공단 전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왜 실패작이 냐면 우선 하수처리 하기가 상당히 나쁘다. 또 한가지 둘째로는 공업용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같이 시·군 통합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남관리라든가 성환 경기천 이라든가 이런면에 공업단지를 만들었으면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업용수도 구하기 용의하고 또 폐수처리도 용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 할때는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 서 산업단지유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청과 시민회관에 설치해 놓은것이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누가 정답을 내릴 수 있는것은 장황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부언해서 말씀하신 좀더 전시적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지난번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 상고에서 운영한 바가 있었는데 업주들이 상당히 지탄의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마치 정말로 생산에 임해야될 종업원이 나와서 하는 문제 등 이것은 업체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한 2회에 걸쳐서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발전적 측면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불평을 한다는 문제는 물론 주관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잘 해 켰더라도 주관적으로 서운함을 느끼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냥 발전 일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자숙하고 자해해 가면서 불만이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지금은 상태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것을 요구하느냐, 또 시행되고 있느냐,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암행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해서 기업인들이 어떤 불만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정말로 행정을 하는 저희들이 기업에 접근하는 것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물른 여러 부서가 있죠. 저희 부서도 있고 환경부서도 있고 또 위생부서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 직원들이 기업체 가서 정말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불편을 드렸는가하는 것은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되고, 말씀 중에 자동차 세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선도적 지도하는 측면에서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 문제는 2, 3공단이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은 장의원님께서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2공단은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공해업체가 한개 업체도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을 느끼고 있는 업체 도 없습니다. 반면에 3공단은 외국인 유치해서 우리천안시 기업과 제조 형식을 취하는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약 21만평 정도로 해 놓고 있고, 지방공단은 24만평인데 아시는 바 1만4,000평밖에 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대기업인 삼성전관이라고 하는 고도의 반도체 업체가 들어와 기어서 그 업체는 국내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볼수없는 지하3충 지상8층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명소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훌릉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것은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해서 제가 보는 방법은 그렇고 장의원께서 보시는 것은 부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새로 슬기롭게 질책으로 알고 또 잘하라는 지도적 측면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업용수 문제는 지금 하수구 문제는 공단으로 하여금 하수구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짚어주시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백석농공 옆에 3공단과 연결시켜서 지금 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설이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앞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어제 시장님께서 기본연설 하실 때에 북부 어느 지역에도 180평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공단으로 인한 불당동 장재천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수해가 참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것도 3공단으로 인한 장재천 수해가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수가 빠져나가는데 용이한 지역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3공단을 저희가 현지 방문했을 때 가장 그 분들 애로사항은 공업용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너무 많이 든다. 지하수를 파려고 해도 지하수가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자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작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그것 가지고 실패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하수, 즉 물이 하수로 배출할 때 많이 빠져 나갈수 있는 용이한 지역, 또 그 지역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앞으로 산업단지로 할때에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지금현재 예를 들어 수신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면 토지 가격도 볼테고 여러가지 잇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발전적 측면에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 청을 하고 의원님들 외에 이 방송이 다른 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짚을 것은'짚고 저희들이 성의껏 말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3공단과 관련해서 장재천이 범람해서 수해를 입었다.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 주민들한테는 정 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것이 모든것을 개발을 하자 레 자연은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감내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업체에서 물문제 때문에 비싼 물을 쓴다 뭐다 하는것은 물론 의원님들은 청취하는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원칙론대로 따지면 생산기업인은 이 소리를 하면 안돼죠. 왜냐하면 물은 승인할때 기본계획에 자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그 기업이 입주되면서 부분적인 사소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좀더 자숙을 해야 되고 같이 감내를 해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해서 어쨋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 하는 입장에서 질책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그것을 헤쳐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되겠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시가 여러가지 공단을 많이 확보하고 또 우리 천안이 교통 요충지다 보니까 각종 기업 체들이 많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여러번 거론된 얘기 입니다마는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느 정도 천안시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까도 천안시민회 관과 이곳 시청내 토지관리과 앞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약간, 아까 국장님 답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물론 안 한것보다 한 것이 훨씬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회관 같은 경우 1충 부분과 주차장과 거리감이 있어서 즘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린다면 요즘 여러가지 중소기업들이 도산위기를 맞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고장 상품 알리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책자를 발간하셨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에다 배포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새천안 새소식지에 단계별로 해서 우리 천안시의 세수도 이 분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작은상품 하나라도 더 우리 시민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증가수와 관계되는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업체의 증가현황을 보면지금 풍세나 북면이나 성남이나 수신, 병천, 동면, 청룡, 일명 남부와 동부지역은 이번 2016년 도시계획에도 보존 및 생산지역으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무분별하게 공장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 소관인 공업과에서 허가를 득하고 나면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환경 문제는 환경보호과가 그리고 지하수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가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고 추가로 우리 시가 시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관정을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게도 되어 있고, 지금 환경 오염 이 이쪽 지가가 낮기 때문에 공단입주를 많이 하려고 동부, 남부를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업단지가 공단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예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유치에 있어서 선별을 하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시가 시장님 이하 사실 천안시 여건이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공해가 발생되는 업체는 일제히 유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답변드릴 여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말없고 이유도 없고 그것을 추구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두 번패 문제는 그렇게 배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문제는 공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주소지에 구애는 하지 않습니다. 또 법률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중요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발췌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뒤 에 실음)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원성천변 가로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하상변의 불규칙한 수목으로 버려진 쓰레기나 휴지등 불결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97년 6월 현재 원성천변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면 하천변 정비후 공원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 면적 이 있을 시에는 시민편익시설에 이용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해서 입지여건상 유휴공한지 가 적은 천변임을 감안해서 볼 때 그 구역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가로공원이나 휴식공간을 구상하고 계신지 앞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원성천은 지리적으로 당초 구획정리시에 2%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이 극히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원성천이 있기 때문에 원성천변 공간만 잘 이용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원성천은 악취가 많이 나고 쓰레기 투여를 일부 시민들이 해서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잡풀같은 것이 상당히 무성하기 때문에 관리부재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것을 말끔히 정리하고 또 좋은 조경수를 심고 다듬는다면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조경도 곁들여 해주시면서 여기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의원 세번째 질문과 이시우의원 두번째 질문을 건설교통국장답변채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유량동 하천정비관계입니다. 유량천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성천 상류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원성천, 그러니까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량천 그 윗부분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하천정비관계는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원성천이 범람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큰 장마가 올때는 일부 유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도 유량천 일부가 유실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동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수해가 나서 유실되었기 때문에 제방을 쌓았어요. 또 전년도 인명 피해가 2명 있었던 것도 물이 유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걸린 것을 빼다가 사람 2명이 실종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꼭 수해가 일어나서 제 방이 유실되었을 때만 제방을 보수하는 정책보다는 사전에 제방을 튼튼히 해서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피해가 난 상태에서 제방을 쌓는 형태보다는, 또한 현재 우량동 천변에는 하천의 하 상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유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하상을 정리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마 자금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에서 그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 상당히 잡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각종 연수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 오염상태 에 있습니다. 전에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물고기가 놀던 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상을 정비해가면서 하수구를 뺄건 빼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관계 예산지원은 이미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 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 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되었나는 동사무소에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천에 있는 풀을 깎는 것은 좋은것 만은 아닙니다. 물론 유수에는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만 하천자정작용이 라든지 이런측면에서는 보존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정작용이 안되면 오히려 밑에 나쁜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풀을 깎는조치는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선관계는 95년 10월10일자 지방도 695호선으로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곡에서 풍세간 3.72는 사업비 235억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일부구간에 대해서 터널로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교에서 보산원까지 일부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 시행 되도록 도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리에서 신흥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구간을 곁 길, 그러니 까 갓길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확장되기 이전이라도 갓길포장이라든지 덧 씌우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청남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도로문제가 나와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면-입장간 국가지원으로 57호의 2호선 그게 용역설계비가 작년에 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시설계가 아직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내년에 공사착수가 이루어질텐데 상당히 미루어지고 있는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서면보다 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왜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끝이 없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질의가 끝이 없을것 같아서요.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국장님, 잠깐만요. 의회회의규칙 35조 및 72조 4항에 의해서 금일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해주시는걸로 갈음하겠습니 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재곤의원 이해할 수 있죠?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의원 첫번째 질문을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과 보건소의 컴퓨터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컴퓨터보급계획은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01년까지 공무원 1명당 1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저희 시전체 컴퓨터 보급대수는 735대로, 시본청은 3.3인당 1대, 읍·면·동은 3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행 정 전산화장비 확충으로 해서 작년도에 3억5,500만원, 금년도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등 434대의 전산장비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보건업 무와 관련한 컴퓨터 보급현황은 시보건소에 8대가 확보되어 있고 보건 지소와 진료소에 각각 9대와 15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개인용컴퓨터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기금으로 구입한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 165페이지,1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른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확보해서 보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