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억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2억1,000만원, 특별회계 23억4,200만원 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35.3%보다 1.9%가 신장된 37.2%이며 신장율은 일반회계가 5%, 특별회계는 12.1%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2억1,000만원이며 이는 지방세 8억2,800만2,000원, 세외수입 23억 6.381만5,00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0억2,61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3억6,381만5,000원의 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14억8,320만원, 이자수입 3억 1,683만7,000원, 사업장징수교부금 2억64만2,000원 잡수입 1억373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6,000만원 , 기타징수교부금 5,709만원 공유재산 매각대 5,0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기금수입은 2,68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현재까지 수입이 거의 확정되어 세입결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세목도 년말까지는 수입에 차질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용도지정사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4억2,213만5,000원 도비보조사업 11억4,920만3,000원 치수사업전출금 2억376만3,000원이며 경상예산 6억5,183만6,000원과 자체투자사업비 21억3,68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계획변경 및 예산절감에 따른 기정예산전용은 6억2,4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주택관리사업, 치수사업으로서 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1억9,4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4,900만원, 주택관리사업 7,900만원, 치수사업 19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우리군도 넉넉치 못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