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정혜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여름철 방역에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하절기에 유행되는 병균이 나돌지 않도록 방역에 역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조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선임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 안에는 없어요. 다음 또 보면 2조 구성에서 2항에 보면 보건의료관련전문가라고 해서 의사, 약사 등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약사나 의사들하고 잘못하면 유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눈 감아줘야 되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모른 척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위원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내지는 구성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내지는 물론 넣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해놨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그러면 계속 시키면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연임이라 하는 자는 삭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던 사람이 계속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삭제하면 어떤가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장이 아니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올라온 것을 통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거 간단하게 넣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넣어놓고 사회통념에 의해서 한다. 통념이 하나 두 개 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은 반드시, 안 됩니다. 이것을 문서화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약사나 의사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위에 보면 보건의료기관, 2조 1항에 보면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해놨어요, 임직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관계공무원과 관내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관내 거주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 찾아보면요 훌륭하신 의사들도 많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여기서 잘 보기를 바라고 반드시 의사, 약사 의사와 약사를 꼭 넣겠다고 한다면 서대문구내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타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를 벗어나서 학식 있는 사람을 넣자 이 말이야. 왜 유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