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장마철이 돼 가지고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항상 의회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 된데 대해서 불초 이 사람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발의자의 대표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에 대한 주문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천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합니다. 나. 위원이 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의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누가 받습니까?

위원장!

정일수 위원입니다. 여기 나에 보면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나항에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자치 2대 의원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 임기가 내년 5월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로 하고 다음에 또 잔여 몇 개월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다음 임기까지로 2대 임기까지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잔여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로,

위원장!

이상헌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특별한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처럼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의 윤리에 관한 특별위원회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이상헌 전문위원님.

안 넣어도 됩니다.

윤리위원회라고 해도 되고,

특별위원회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현재 국회나 또는 전국에 이번에 의원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거기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바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1, 2기로 나누었을 때 그 기 동안에 윤리위원회를 존속을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6개월은, 우리가 4년의 임기에서 2년 동안 윤리위원회는 존속하는 게 좋다, 기의 임기 만료까지 하는 게 좋다 하는 아까 정일수 위원의 말에 동조하는 질의입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의 3과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관계법규를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