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대욱 의원 발언
김형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거제지구 우수박스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가. 지하철2호선일부변경결정안 TOP 나. 지하철3호선결정안 TOP (10時 24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上程합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본 안건과 지난 월요일에 실시한 현장확인을 연계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안건심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도시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건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下鐵2號線一部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地下鐵3號線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형정위원장
이재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 철도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地下鐵2號線一部變更決定案및地下鐵3號線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형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
위원장!
김형정위원장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지하철서홍희위원
3호선 노선 통과구역인 남문구역과 연산역 이 사이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공단 공사1처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우수박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개공이 사업시행 중인 이 거제택지개발지구 택지조성공사와 병행해서 이 우수박스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우수박스의 설치공사 착공기간이 96년 12일부터 97년 10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3호선 공사기간은 97년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완공과 동시에 다시 파헤쳐져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첫째, 교통공단에서는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특히 도개공과의 의견조정은 해 봤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부산교통공단 공사1처장 이창재입니다. 금방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수박스공사 시행협의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공단으로 금년 1월 6일에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이 지하철3호선 노선과 우수박스가 중복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예산낭비가 우려가 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6월 14일에 도시개발공사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뒤에 우수박스공사는 부득이 배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처해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통보를 근거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와 다시 또 재협의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이상의 재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으로 봐서 박스 규격이 1.5m×2m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박스 같으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H빔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H파일 이런 재료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사전에 그것을 깔아놓고 나서 시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매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개발공사가 다소라도 중지를 해 주시면 이런 내용을 사전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1처장님께서는 부산시의 기술직 고위공무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H빔을 거기 밑에다가 스포트(Support)해 가지고 지하철공사를 할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부득이한 구간에는 우수박스가 새 시설물이라든지 노후되지 않는 시설물 같으면 1.5m×2m 정도의 우수박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매다는 비용은 다소는 저희들 지하철공사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 확실한 금액은 지금 현재 뽑아보지는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홍희위원
1.5m×2m의 규격이라고 하면 이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거제택지개발지구의 모든 우수를 여기에서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캐퍼(Capacity)가 충분합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우수박스는 그 옆에 또 큰 단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깨야 되든지 안 그러면 가시설을 한다든지 매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설계에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5m×2m의 박스는 지금 단순히 법조타운 안에 택지조성하는 그 지역의 물만 빼기 위해서 설계되었으므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설계할 때는 단면결정은 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후에
오후에서홍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오면 확실한 답변을 더 듣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H빔을 매달아가지고 지하철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하철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것은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구조물을 100% 매단다는 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구간에 일 부분은 깨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를 해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홍희위원
100% 스포트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저희들이 다른 구조하고 크로스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일부분, 몇 미터 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예측입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불편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나 부득이 양자가 병행해서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다 하면 매달 수밖에 없고 매달면 매다는 비용은 다소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홍희위원
궁여지책이다 이런 말씀이죠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런 정도의 박스는 시설이 깨끗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매달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깨는 데는 극히 적게 깨고 거의 다가 매달고 시공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홍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m×2m의 규격이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법조타운에 관한 캐퍼(Capacity)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전문가인 처장님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처장님이 도개공의 주무담당자가 됐을 때 처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겠습니까 오후에 물론 도개공이 옵니다마는 변명에 의한 변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는 사전에 도개공이 택지조성을 하는 준공기간이 언제다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병행시공을 하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네들 협의회신을 보면 도개공의 준공기일이 상당히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은 도개공이 준공되자마자 바로 파야 되는 이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개공에서는 배수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저 단면이 상당히 큰 단면입니다. 큰 단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무슨 간이시설의 管으로서 임시시설을 한다든지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택지조성지구 내에서 배수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측으로서는 설계를 할 때 충분한 단면을 계상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기술적인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내용의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땅 밑에 지하구조물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흙을 메우는데 메울 때 다져가지고 그 위에 통신구라든가 전력구라든지 우수박스나 이런 것을 시공하고 포장을 해 버리면 예산낭비도 없고 제일 좋은데 이 경우는 어떻느냐 하면 지하철을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조물을 하고 나면 99년이 되어야 메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에 다 메워서 포장을 완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제지구택지개발사업은 98년말까지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면 각종 입지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각종 우수라든지 우수가 배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 기간에는 마쳐야 되니까 이것을 미리 안 할 수가 없다는 문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조타운도 해가지고 우리 아시안게임 전에 선수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하철공사를 할 때 땅을 파 보면 이런 것 말고도 기존 우수박스라든지 전력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파일을 가지고 매달고 흔히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기존 침수지 물을 빼는 것이 거제천의 물을 빼는 우수박스가 3m×1.5m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우수가 배수되고 있고 거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우수하고 오수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1.5m×2m의 박스가 되어야 되니까 그 옆에다가 새로 하나 더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는 것은 당연히 각종 공사를 할 적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그냥 달아매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달아매도 이것이 바닥에 안 떨어지고 구조가 괜찮도록 철근이 박스 길이방향으로도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하고 몸통하고 철근으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지하철을 할 때 그 밑에 파일을 바쳐버리면 그 밑에 파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적에 다음에 달아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해 놓고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만 오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홍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위원장님!
김형정위원장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님
처장님박광명위원
!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기본계획을 할 때, 원래 처음에 할 때 덕천동까지 되어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아닙니다.
까지
어디까지박광명위원
되어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강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까지
강서까지박광명위원
되어 있죠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러면
그러면박광명위원
이번 심사 때 강서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것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광명위원
이야기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세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덕천로타리에서 바로 건너뛰어서 강서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구포 국철역하고 환승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천상 제방 둑을 타고 정거장이 건설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국토관리청 등의 협의가 아직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저희들이 그 나머지 잔여구간을 도시계획에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지창이 강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저까지 하지 않으면 원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 강서구간 쪽은 저희들이 공기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공정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되면 바로 올려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광명위원
말입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배제한다는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8만 강서구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처장님은 “다음에 한다.” 이러는데 항간의 이야기가 “이것은 곤란하다.” 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강서까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도 사전 설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빼라고, “다음에 하겠다.” 제방 때문에 협의가 아직 덜 됐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것이 강서로 오는 것은 맞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그것은 분명이 제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거짓말로 어떻게…
아니
아니박광명위원
, 그것이야 처장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번에 올 때도 당신이 처음에 설명할 때 강서까지 다 한다고 안 했어요 역내까지 다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할 때는 왜 빼가지고 올렸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돈도 없다 이러니까 아시안게임, 하키경기장 또는 조정경기장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역을 아예 잘라버리니까 거기에 아시안게임 경기장도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숨기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러면
그러면박광명위원
여기에 구포까지 뭐하러 갔습니까 강서까지 가서 심사하면 안됩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기지창도 없이 지하철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명위원
덕천로타리에서 구포로 돌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강서로 오겠다고 하면 며칠 기다렸다고 하면 안됩니까 왜 잘라서 갑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것은 지금…
것은
그것은박광명위원
국토관리청 때문에 변명하는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지금 우리 하천은 저것이 유지 관리부서에 사전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호포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광명위원
우리 강서구민들이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몇 십년 동안 고생을 하지, 거기에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온다고 했다가 또 빠지지 그리고 신문지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하키경기장이나 이런 것이 돈이 없으니까 아시안게임 반납한다고 하고 온갓 유언비어가 다 떠돕니다.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것은
그것은박광명위원
처장님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심사를 보류하는 것을 제의하고, 그리고 꼭 하신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같이 하면 안됩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지금 현재 아까도 공정문제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강서구간하고 이쪽하고는 이쪽이 공사기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만덕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은
그것은박광명위원
우리가 행정을 믿을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와서 위원들을 앉혀 놓고 “이리 하겠다. 저리하겠다.” 말만 했지 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계획 해 놓은 이것이라도 확실히 가지고 와가지고 수영～강서구간 확정되어 있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뺀다든지,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또 필요없다든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이래가지고 다음에 안하면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처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니까 특히 관심이 많은데 원래 해 주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기본계획이 강서 서연정까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져와서 해 주십사 해야 되고 만약에 강서가 빠진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빠진다. 그래서 이 곳까지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빨리 협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광명위원
마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저는 심사보류를 제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장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2호선에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설명을 한 금곡정거장과 율리정거장 사이에 동원정거장 신설 때문에 지난 월요일날 현장확인을 갔을 때 본위원도 보니까 금곡과 율리 사이에 정거장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느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할 때 “시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의회 어느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시의회의 요청” 하는 말을 분명히 하셨는데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고, 지역주민의 요청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요청 같으면 제가 이것을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시의회의 요청 같으면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번도 거론한 바도 없는데 “시의회의 요청”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의회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요청이 있었습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서 이 역간거리가 너무 머니까 중간에 역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 때 질문 답변이 있고 그랬습니다.
김일랑위원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까 본위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형정위원장
그 지역출신인 배학철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배학철의원님…
김일랑위원
배학철의원이 질의를 했습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정위원장
그것은 건교위에서 채택된 안건입니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되어가지고 시의회의 안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랑위원
배학철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습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김형정위원장
질문을 했습니다.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 관계에 17개 정거장 중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개 정거장은 보류가 되고 13개 정거장은 오늘 심의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보류된 4개 정거장은 언제쯤 심의가 될 것 같습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간이 3,400m 정도에 역 4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에 오면서 구포역도 이번에 심의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구포역이 낙동강 부지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돌섬도 낙동강 안에 있어서 부산지역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포역 그것도 빠지고 덕천역까지만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간은 박광명위원님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강서구청하고 주민 사이에, 교통공단 안은 현재 노선이 구포다리 넘어가서 바로 들판으로 가게 되어 있고, 논바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강서주민들은 그리로 가면 이용성이 없으니까 김해 가는 국도14호선, 그 노선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가려고 하면 집이 많이 뜯깁니다. 그래서 그 집이 편입되는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하고 이런 실정이라서 그 의견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아까 박광명위원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조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 강서구간은 지장물이 별로 없고 고가로 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시내구간보다 1년 정도는 덜 걸립니다. 그리고 시내구간은 아시다시피 교통처리하고 밑에 철거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쯤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올해 착수시키고 그것은 시간을 갖고 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2～3개월 내로 강서구간 노선이 결정될 것 같은데 약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일랑위원
약 2개월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일랑위원
약 2개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으면 박광명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약 2개월 정도 시일이 걸리면 본위원도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교통공단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복잡한 것이 연산로타리에서 브니엘로 해서 넘어가는 그 구간을 빨리 해가지고 1～2개월 내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랑위원
몇 년 공사를 하는데 약 2개월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장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준비기간도 엄청나게 길 것이고 공사기간도 엄청나게 길 것인데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섰으면 일단은 저는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거기가 제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서 착공해 가지고 그것이 처음에 시작이 한 두 달 늦다고 하지마는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1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측에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끌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현장에 일단 직접 나가봤기 때문에 강서지역에는 당초에 교통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열고 해가지고 이견이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착공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두달, 석달 이렇게 지연되면 나중에 가서는 1년도 더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아시안게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사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우선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소위 말해서 믿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분리해서라도 빨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쉽게 말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서홍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지하에 있는 구조물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지만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해서 매달아서 한다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현재 이 공사비 자체는 5억 2,760만원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을 해 놓고 나서 매달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이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도 교통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도개공한테 밀려가지고 말이지 관철을 못 시키고 그 공사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하는 그것은, 물론 오후에 도개공에도 책임을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공단 측에서도 좀더 명확하게 따져봤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사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확실하게 계획이 서면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교통공단하고 강서구하고 박광명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나머지 강서구간은 다음 의회 때 책임지고 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올리기로 하고 박위원님만 이해해 주시면 우선 시공이 급한 구간은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광명위원
국장님!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것이
이것이박광명위원
우리 시의원들을 지금 이 행정에서 놀린다는 말입니다. 절름발이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음에 올릴 것을 왜 올렸어요. 놀다가 이제는 또, 그러니까 자꾸 불신만 조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인데 아예 그러면 강서를 빼버리든지,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성의가 있었으면 다 같이 상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불신이 팽배한데 그러면 시의원이 되고 지역구 의원이 되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10명 위원들이 절름발이 도시행정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우선에 바쁘니까 저것부터 해 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시의원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세가 틀렸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저렇게 안 올라왔으면 왜 그럴 것입니까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하자.” 그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제 의원생활 2년 했는데 그것은 곤란하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내 지역구이고 또 내 지역구를 떠나서라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전 설명도 안 했습니까 강서까지 해 놓고 지금은 유언비어만 돌고, 그러면 아예 안 한다 해 버리든지, 그런 뜻으로도 되어 있고 그렇는데 저는 아까 의논해 가지고, 물론 저번에 지하철 노선관계에 우리 처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지마는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가 빠진 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구포역 아닙니까 처장님!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포역
구포역김영재위원
말입니다.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물론
물론김영재위원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갑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갑니다.
점이
종점이김영재위원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이야
그것이야김영재위원
어디로 가더라도 이고 잘 것도 아니고 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구포 문제 저것이 제가 볼 때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주를 먼저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구포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김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좌수영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직이나 이 정도까지만 차라리 잘라서 해 주고, 기이 저곳까지 공사를 한꺼번에 안 할 것 같으면 해 주고 나머지 할 때는 구포역을 포함해 가지고 강서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두 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지금…
지금
지금박광명위원
김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김형정위원장
조금만요. 지금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김영재위원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처장님 어떻게 됩니까 그 답변부터 먼저 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문제가 있습니다. 두 달 쯤 늦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데 지금 사실은 3호선이…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제 말씀은 좌수영에서부터 덕천까지 일괄발주를 한다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덕천까지는 일괄발주가 아니고 공구별로 잘라서 발주는 하는데…
별로
공구별로김영재위원
잘라서 하는데…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덕천까지가 공기가 많이 걸리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발주라도 먼저 하자.” 왜냐하면 조달청의 마감기일이 있습니다. 마감기일이 걸리게 되면 연말에 가서 접수를 하면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라도 먼저, “공기가 많이 걸리는 이 구간이라도 먼저 발주하자.” 해서 답답해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먼저 올리고 그 뒤는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꼭 하자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그것도 바로 잇달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구포역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일단 문제가 있겠는데요.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 지금 어디가 공기가 제일 많이 걸리느냐 하면 덕천로타리에서 미남로타리 사이에 긴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박광명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 두달 정도, 아까 김일랑위원님 말씀과 같이 협의해서 두 달 정도 기다리면 어떻겠느냐 이것인데 저희들이 이번 의회를 놓치고 나면 다음 의회가 약 두 달 후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놓치면 서너달 지연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광명위원
국장님!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갖고
갖고박광명위원
올라오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1년을 넘기면 넘기는 것이지 갖고 오면 해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이 구간을 확정하자 이겁니다. 왜 절름발이로 만들어 넣고 이것은 빼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공사야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안하든지 간에, 강서는 다음에 빠지든지 간에 구간을 확정하자 이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공사야 여기에서 하든지, 이것을 덕천로타리까지만 해 놓고 구포까지라도 해 놓으면 돼, 구포를 빼 놓으면 이 강서로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분명히 제가…
아니
아니박광명위원
, 국장님! 뭐…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건교부로부터 이미 강서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하고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노선지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박광명위원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왜 뺍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그 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것은 2차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요지인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광명위원
양해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10명에 대한 명예문제입니다. 또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것 아무 것이나 가지고 오면, 절름발이 가지고 와도 다 해 주고 알았다고 하고…
김형정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영에서부터 강서까지로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여기에 와서 수 차례에 걸쳐서 확정된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영에서부터 덕천까지만 고시를 하겠다.” 이러지 말고 수영에서부터 강서까지 고시를 해 놓고 공사발주는 뒤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고시를 해 놓고 협의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 놓고 결정을 하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회가 교통공단 어디에 부속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의결기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를 경시해도, 도시계획국장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수영에서부터 강서까지 고시결정을 하고 난 뒤에 협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국토관리청하고의 어떤 협의절차에 대해서는 알아서 할 것이고 지금까지 교통공단에서는 협의도 안하고 뭘 했습니까 낮잠만 자고 있었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절름발이 이것을 고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차량기지창도 없는 지하철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다음 서석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석순위원
서석순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3호선 관계보다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지금 일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위에, 지하철 통풍구가 도로위로 침범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산시내에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 1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고 지금…
아니
아니서석순위원
총 몇 개나 있어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서석순위원
몇 개나 있어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지금 우리 3호선에는 총 33개가 되겠습니다.
서석순위원
3호선에는 33개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서석순위원
그 다음에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2호선은 제가 조사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호선에도 제가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석순위원
1호선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1호선, 2호선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서 통계를 못 내 봤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석순위원
공사1처장이 지하철1호선에 통풍구가 몇 개다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런 시설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3호선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서석순위원
약 80개 정도 됩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호선, 2호선 합하면 약 80개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석순위원
약 80개 된다고 하고,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런데
그런데서석순위원
인도에다 이것을 돌출시켜 가지고 지금 통풍구를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사람이 왕래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녁에 술이 취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노약자들이 가다가 통풍구에 접촉이 되어 가지고 넘어지는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인도에다 통풍구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그 통풍구를 내면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옆으로 밀어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통풍구를 지금 인도위에다 설치해 놨어요. 이 무리한 짓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장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속터미날 정거장의 위치가 미남로타리 중앙에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왜 이것이 노선선형변경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집단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앞쪽으로 노선선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책질의 하나 해도 돼죠. 위원장님!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형정위원장
예.
우리
우리서석순위원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정책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연화리지구에 약 15만평의 매립계획을 가지고 있죠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지금서석순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서석순위원
있죠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지금서석순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기장군군에서도 약 10만평에 달하는 그 일대의 매립지역을 용역발주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이것을 하겠다 이랬어요.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시에 진단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부산시는 시대로 약 15만평에 대한 매립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군은 군대로 약 10만평에 달하는 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 부산시나 기장군이나 해양리조트를 설치하겠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광리조트를 설치하겠다 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도시계획법 이번 개정안을 보게 되면 1997년도 5월달 도시계획법개정안 건설교통부의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도시계획법개정안 제7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항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및도시개발에 관하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자문하고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입법예고를 건설교통부에서 해 놨어요. 아시지요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석순위원
이것이 입법예고되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에 도시계획법 75조에 보게 되면 “제2항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의하며” 그러니까 그때는 군수는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광역단체에는 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가 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군과 시가 같은 매립지역을 가지고 시는 시대로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군은 군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군의 도시계획과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입법예고가 되게 되고 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군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 계획을, 지금 마스터플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매립계획에 대한 업무계획에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문제는 연화리 개발을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군수나 또는 군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시전체의 계획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로 추진과정에서 군에서 저희들 협의를 안 하는 결과 서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다소 생겼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도시계획입안 또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건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에게 내려준 권한이 있습니다. 20m 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입안해서 구청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본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는 경우도 있고 또 15m도로 미만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입안해 가지고 구청도시위원회 결정하면 끝나 버립니다. 유치원이라든가 국민학교 이런 데 마찬가지로 그런 권한이 분배가 되어 있는데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도시계획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입안은 군수가 하지만 결정은 모든 것을 시에 와서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도시계획위원회 생겼을 때 어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안에 매립하는 것 이런 규모는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계획을 유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한 그 매립은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기장군전체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규모가 잡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한 것은 보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 목적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것은 군도시계획으로 다룰 문제보다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매립면허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면허권자라든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권자가 부산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군수는 군수대로 시는 시대로 따로 추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서석순위원
그렇다면 해석을 정리한다면, 그러면 군이 앞으로 매립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서석순위원
지금 문제가 우리 시의 업무추진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고 군의 매립계획은 무산될 것이다 그렇게 봐도 좋겠죠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무산보다도 저희들이 시에 종합계획을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참고할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군에서 단독 10만평 한다든가 이렇게는 못합니다. 시에서 잡아 놓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든지 해서 앞으로 군이 참여될 수 있는 길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군 단독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석순위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 매립지역을 놓고 군은 군대로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기장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한 매립지역을 두고 시와 군이 별개로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시가 만약에 군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시의 시장의 결재권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하겠지마는 결과적으로 군이 그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군에서 용역비를 한 5,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용역비자체에서부터 낭비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와지거든요. 또 우리 시가 만약에 업무추진계획을 해 나가는데 군의 입안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안을 따라 주면 우리 시의 업무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와 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국장의 이야기는 군은 군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협의가 오게 되면 참고할 것은 참고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순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통공단 처장님 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호선 구간내에 환기구는 총 33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도위에 점유되어 있는 개수가 24개인데 그 중에 운동장쪽에 보도폭이 굉장히 너른, 광장같이 너른 이런 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한 2개소가 되고 그 외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지금서석순위원
무슨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장이 안 돼요. 도로를 다 막고 있는데도, 그 도로점용료 내고 있어요 지하철본부에서 도로점용료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지장이 없다니 인도에 그렇게 큰 박스를 내 놓고도 도로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순위원
설명하세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지금 1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보도폭에 한 2m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많은 큰 면적이 필요할 때는, 터널 환기라든지 이런 환기를 필요로 할 때는 별도 공지를 사서 한 적이 있습니다. 1호선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존 시가지내에 설치할 때는 부득이 기존 보도위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m를 점유함으로 해서 다소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전국이 다, 서울도 역시 같은 사항이고 부산은 또 서울 따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보도폭을 점유하는 만큼 2m를 더 사유지를 확보하게 되면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인근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을 2m를 보상하고 철거하게 되면 전체 건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건물전체는 100%를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민원문제라든지 피해문제 또 이것을 공유지내에다가 설치하지 않으면 주민이 자기 집앞으로 보상을 주고 설치를 하게 되면 배기라든지 급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에 나쁜 공기를 우리가 마시라 하느냐 해서 제2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득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것이 다 지하철이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기존 도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3호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100% 다 건물이 들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할 때 환기구를 설치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유지를 보상을 해서라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거의 차단될만한 그런 자리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라도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서석순위원
다 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 다음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호선결정안중 미남로타리부분에 로타리 한 가운데에 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이, 이 로타리가 미남로타리입니다. 미남로타리인데 이렇게 가면 만덕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운동장에서 만덕 터널로 돌아가는 이 로타리가 서면로타리라든지 연산로타리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로타리가 적기 때문에 로타리 가운데 가서 역을 앉히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까맣게 칠해 놓은 색깔 그겁니다. 이렇게 역을 앉히게 되면 상당한 거리로 우회를 해 가지고 다시 만덕터널까지 연결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부다가 상당히 고급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타리가 서면로타리와 연산로타리하고 조금 다른 점은 서면로타리는 Y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한 160내지 170도정도 곡각이 되어 있고 Y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래도 서면역에 발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연산로타리도 역시 교대앞쪽으로 가는데는 완만한 각도가 Y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 역이 건설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 이 구간은 90도도 안 되는 85도 정도의 곡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다 역을 앉히게 되면…
서석순위원
85도로 그래 가지고 사고 날 우려성이 없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지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역을 여기에 앉힐 수는 없고 지금 연산로타리에는, 연산역은 300곡선입니다. 곡선반경이 300m인데 며칠전에도 어린애가 빠졌습니다. 빠진 사고가 났는데 그 간격이 25㎝정도 뜹니다. 전동차는 직선이고 역은 곡선이니까 가운데 걸리는 구간은 상당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을 이렇게 못하고 지금 현재 빨간선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거기
거기서석순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빨간선 돌아가는 그 85도선으로 그렇게 급커브로 하는데 그것이 지금 사고 날 우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그 옆에 바로 붙었다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에.
서석순위원
그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한사랑아파트입니다.
서석순위원
한사랑아파트 그 옆에 붙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아파트 밑으로 들어가죠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밑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 앞으로 들어갑니다.
으로
앞으로서석순위원
얼마나 들어섭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것은 거리가 다소 떨어집니다.
소가
다소가서석순위원
얼마예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한 18m, 15m정도 되겠습니다.
서석순위원
18m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파트
아파트서석순위원
앞 18m 지점에 전동차가 돌아간다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서석순위원
그 가능합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가능합니다.
서석순위원
울림이라든지 진동이 있을 것인데…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래서 지금…
서석순위원
그 급커브에다가, 오히려 미남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하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곡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호선에도 있고 200곡선은 있기 때문에 200이 곡선보다 더 적은 곡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곡선이면 저희들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석순위원
아파트앞 18m 전방에 전동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심도가 좀 깊습니다. 깊고 진동이나 소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석순위원
심도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아파트쪽에서는 한 30m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서석순위원
깊이가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아파트 인접해서…
그래
그래서석순위원
18m 전방에서 깊이는 30m를 한다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그래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석순위원
왜 진동이 없어요. 그런 무책임한 소리하면 되는가요. 그런데 이 정거장이, 일간 설입니다. 설인데 고속터미날에서 우리 지하철본부에 대놓고 상당한 로비를 많이 했다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지…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아닙니다.
인지
그것인지서석순위원
아닌지 모르겠는데…
야기
이야기서석순위원
들어보세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고속터미날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래서
그래서서석순위원
85도 경사로 해서 전동차 돌아가게 되면 저것이 사고위험도 있고 완전 급커브 아닙니까 그래서 돈 좀 들더라도 완경사로 해 가지고 미남로타리 중앙부분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고속터미날 때문에 급커브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역이 그렇습니다. 수영역이 로타리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또 직각입니다. 그래서 수영역도 역시 로타리를 벗어나서 역을 건설합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서석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장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법조단지앞에 우수박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지하철 3호선 기본계획은 부산시로부터 건교부에 95년 7월 22일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훨씬 뒤에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사를 왜 길 가운데다 우수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지하철 3호선 공사를 이중공사가 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고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길옆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호선하고 관계없는 곳으로 우수박스를 설치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런 것을 왜 챙기지 못했어요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하수 암거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것은 그냥 비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협의가 없어서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랐고 지금 챙겨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로 맨 가쪽으로 기존 박스 옆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위에 되메우기 전에 이것을 마쳐 가지고 우선 우수를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차상 부득이 한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보강을 좀 해 가지고 받칠 수 있도록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마는 저희 국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형정위원장
어느 국에서 챙깁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도로부지 밑이니까 아마 건설국하고 그 다음에 담당개발공사하고 교통공단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담당 도시계획시설관리 부서는 건설국입니다.
김형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이쪽 저쪽으로 자꾸 밀리고 댕기고 하다 보면 결국 도로 며칠전에 완전히 포장했던 도로에 다시 뜯어 가지고 수도관 묻고, 수도관 묻고 나면 다시 전기관로 묻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니까 시비 낭비가 엄청나다 말입니다. 이런 점을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이것은 다 관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미리. 그러니까 사전 국이나 부처간에 무슨 협의도 없이 하니까 자꾸 이런 이중공사비가 들고 국비 낭비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5년 7월 22일날 부산시가 건설교통부로 지하철 3호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승인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97년이니까 약 2년 몇 개월 지난 동안에 아직도 국토관리청하고 노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 못했다는 것은 지하철공단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정위원장
낙동강관리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기간 흘렀습니다마는 그 중에 기본설계를 해야 노선이 완전히 나옵니다. 기본설계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렇게 걸리고 나서 그 기본설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참고로 위원님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본설계하는데 노선을 정하고 당초 기본계획대로 되었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노선을 재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걸리고 노선이 대충 정해지고 나서 일부 협의를 하고 일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정위원장
그 뒤에 96년 2월 16일날 지하철 3호선에 대한 기본계획승인서를 건교부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노선 그 다음에 사업기간, 타당성 등을 해 가지고 올렸다 말이죠. 그럴 때 국토건설국에다 같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승인서라든지 협의를.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김형정위원장
그런데 96년에 올렸으면 지금 97년이니까 벌써 1년 몇 개월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승인을 올린 것은 개략적인 노선을 잡은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천로타리에서 바로 건너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서 노선이 거의 확정단계에 가서 기본설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합니다. 타당성이라 하는 것은 노선을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니까 그 기간이 소요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김형정위원장
그러니까 97년 10월 10일날 승인이 났거든요. 부산광역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수영에서부터 강서까지를. 그럼 지금 3월 10일날 부산시가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에 의해서 설계는 다 마쳐진 상태거든요. 그럴 때 벌써 영남국토건설국에 신청서를 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기본설계는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났고 노선이 부산시에서 노선인정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내진 것은 당초기본계획타당성조사만 한 그걸 가지고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 뒤에 노선이 조금씩 바꿨습니다.
김형정위원장
그럼 97년 3월 10일날 한 것은 뭡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것은 노선인정인데요. 노선인가인데, 노선인가는 덕천로타리에서 바로 건너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노선이 고시되었던 겁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기본…
김형정위원장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죄송합니다.
김형정위원장
왜 위증을 자꾸 하고 있어요. 97년 3월 10일날 원래 있던 노선은 강서에서부터 낙동강으로 와 가지고 구포역앞에 서고 그 다음에 덕천로타리로 해서 수영으로 가는 노선으로 부산시가 고시를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맞습니다.
김형정위원장
그런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방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대포에서 올라오는 낙동대로하고 겹치는 것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쪽으로 강쪽으로 누가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협의도 하고 상당히 그런 협의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가 대충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겁니다.
김형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죄송합니다.
김형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2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2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김영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2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중 지하철2호선 일부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지하철3호선결정안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되었던 구포에서 강서지역이 관계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배제된 채 좌수영에서 덕천구간까지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는 것은 절름발이 계획이고 일관성이 없어 차후 강서지역까지 포함된 도시계획안을 재입안하여 상정심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정위원장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中 地下鐵2號線一部變更案에 대해서는 原案可決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하철3호선결정안에 대해서는 차후 강서지역이 포함된 도시계획결정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都市開發公社 所管 巨堤地區雨水박스工事와 관련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오늘 이렇게 당초에 일정이 계획되지 않았던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게 된 것은 지난 월요일 지하철2, 3호선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지하철노선 예정구간과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 중인 거제지구 우수박스공사 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추후 지하철공사시 기이 설치되어 있는 우수박스를 철거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중복투자가 예상되어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기술공급의 연구 검토와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일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이사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입니다. 거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지하철노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巨堤宅地開發地區雨水박스工事에관한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정위원장
건설이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서홍희위원
건설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의문점을 명약관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애초에 이 우수박스공사는 9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7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예, 금년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 徐弘熙委員 그렇죠
예.
런데
그런데서홍희위원
여기 지하철3호선 공사기간은 97년 9월, 그러니까 박스공사가 준공된 바로 1개월 전부터 지하철3호선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제지구 택지조성공사가 98년 7월 준공후에 우수하고 오수가 유입될 때 이것이 지금 말씀은 전체적으로 맥시멈(maximum)이 흐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지금 저희들 단지내의 量보다는 인근의 침수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제대로 안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에게, 한 마디로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연제구청에서 저희들에서 억지를 대가지고 이 공사를 시공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이나 3년 동안 이것을 방치를 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홍희위원
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관련부서가 연제구청 말고, 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96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예.
런데
그런데서홍희위원
교통공단하고 협의한 것은 97년 1월 6일이 1차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지금 말씀이 착공을 해 놓고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착공 자체는 저희들 본 공사에 의해서 착공을 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뒤에 착공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서홍희위원
사후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예.
래서
그래서서홍희위원
여기의 자료제출에 의하면 공단에서 공사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여기에 보면 내용에 1번,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97년 6월 21일날 공사에서 공단한테 준 것이 있는데 지금 교통공단에서는 “지하철3호선 노선하고 평면상 중복되어서 지하철공사시 신설 박스를 이설 또는 철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병행시공을 요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박스를 흄관 등 임시시설로 대체시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공단한테 회시한 것을 보면 흄관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양이, 캐퍼(Capacity)가 모자란다고 회시를 했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캐퍼(Capacity)가 모자란다고 회시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흄관을 1.5m짜리를 두 줄로 하면 지금 현재의 박스보다 공사비가 더 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달아매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시를 해 준…
방금
방금서홍희위원
달아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아매면 추가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산출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거기까지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서홍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그러나 저희들이 2년 동안을 그 지역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우수구공사를 안하고 방치시켜 놔서 나중에 주민들 피해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5억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사님
이사님서홍희위원
! 이사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흄관을 임시로 가설을 했을 때 양쪽 도로 사이드에 임시로 매설하는 것이죠 그렇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양쪽 사이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본 박스공사 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파기를 완전히 다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매설을 해야 됩니다. 지상에 노출시켜가지고는 안되고 완전히 터파기나 그런 것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박스는 콘크리트나 레미콘이 되어가지고 대중적으로 물건이 나오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치다가 보니까, 기존 거푸집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미터당 단가가 싼데 지금 흄관 자체는 1.5m를 특수제작을 시켜야 됩니다. 1.5m는 해야만 이 물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운반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금액이 현재보다도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홍희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제지구 택지조성공사가 98년 7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전에 서둘러가지고 박스공사는 97년 10월에 준공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예를서홍희위원
들어서 태풍이 분다든지 비가온다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그 지역내의 우수부터 하고, 물 처리부터 하고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그 당시 1월달에 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과거에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본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느 정도 피해가 났습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아마 95년도 강우시에는 그 지역주민을 갖다가…
서홍희위원
그 지역에 주민들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그 거제지구 택지조성공사가 군 부대 자리에 하는 것이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예, 군 부대입니다.
서홍희위원
군 부대 그 이외에 옆의 인근 주민들 피해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예.
서홍희위원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95년도에 그 지역 주민들 100여세대를 여관에 수용까지 시키고 이래서, 약 3일간 수용까지 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도 일부 지급을 하고…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건설이사님 잠시 멈추시고 교통공단 처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월요일날 현장조사 했을 때 처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건설이사님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연 건설이사님의 말씀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김형정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돌려주세요.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교통공단 공사1처장 이창재입니다.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 꼭 우리 지하철하고 병행 안하고 사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필연성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병행시점이 택지를 조성하는 시점하고 저희들 지하철공사하는 시점하고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제가 추측으로서, 지금 설명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달아맨다 안 달아맨다 그런 문제는 당초에 우리 교통공단 쪽에서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어서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달아매는 부분이 일부분의 저촉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정거장 출입구가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구조물이 우리 파일 박는 자리하고 저촉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몇 개의 파트별로 이렇게 보면 일 부분은 깨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100%를 다 깬다든지 또 100%를 다 달아맨다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정도로서 이해가 갑니다.
현재
현재서홍희위원
참고적으로 교통공단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흄관의 경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특수제작을 안 했을 경우에 제일 큰 흄관의 직경이 얼마쯤 됩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지금 현재 약 1m 정도는 시중품으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VC 종류로 가지고 만든 THPY나 이런 것도 약 1m 기준해서 약 90㎝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무리는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공단에서 공사에 회시를 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박스를 흄관 등으로 임시시설로 대체시공하라고 회신을 보냈죠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서홍희위원
때는 여기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저희들은 딴 근거보다도 간이시설로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수량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또 간이시설로서 대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간이시설로서 해 주면 다음에 이중투자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해답은 그 단면이 모자라서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별도 주문을 해서 하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서홍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수박스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달아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도개공에서 설계를 할 때 달아매도록 설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우수박스를 달아맸을 때 H파일을 다시 밑에다가 하나 더 박아야 되죠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더 박아야 될 때도 있고 안 박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면이 아주 큰 것은 저희들이 더블로, 양쪽으로 다 박아야 됩니다. 박고 매달아야 되니까 그것은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마나
얼마나서홍희위원
더 듭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대충…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이 공사비의 약 50%는 들지 않겠느냐,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추가서홍희위원
소요되는 경비가…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5억이면 2억 5,000만원은 추가 경비가 든다.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그렇게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들 때는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추가경비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든다면 뒤에 이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합니까 공단이 합니까, 공사가 합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결국은 공단이 비용부담은 떠 안습니다. 떠 안는 이유는 대부분이 보면 모든 시설은 먼저 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하는 사람이 지장물로 인정을 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또 만든다든지 달아맨다든지 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하여튼 공단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창재
이창재부산교통공단공사1처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이것보다 더 큰 단면을 달아매 봤습니다. 지금 해운대의 우동천이라고 상당히 큰 하천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것은 박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의 서너배 되는 큰 단면인데 그런 것도 달아매가지고 밑에 지하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런 큰 단면은 H파일을 양쪽에다가 박아야 되고 또 그 하중을, 위의 교통하중이나 복공판 하중을 제외한 그것 하나의 하중만 해도 엄청난 하중입니다. 그래서 그 하중을 견딜만한 특별한 시설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지마는 이 단면은 조금 적은 단면에 속하기는 속합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와 같이 교차되는 지점이라든지 출입구 지점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조금 깨기는 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홍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이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셨죠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달아매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애초에 저희들이 달아맨다는 생각은…
서홍희위원
안 하셨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차선책으로서 이렇게 달아매어서 시공이 시가지내에 주로 많이 하니까 이것도 달아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동안에 우수를 방지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지금서홍희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됩니까 방금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박스를 갖다가 달아매려고 하면 거기에 철근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강할 계획도 없고 지금 공정의 70% 정도는 진척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크레임 간다든지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깨게 되고 하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까 변명을 위한 변명을 꼭 하셨는데 꼭 1.5m 흄관을 임시가설하는데 꼭 그 캐퍼(Capacity)를 갖다가 1.5m로 특수제작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그것은 상류에 있는 우수박스가 1.5m×1.5m이기 때문에 단면은 위의 단면을 유지시켜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벌써 그 지역내에 우수를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단면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5m 정도의 흄관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홍희위원
흄관하고, 흄관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아닙니까 흄관이 임시적인 조치인데 캐퍼(Capacity)를 거기에다가 다 매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재해라는 것은 예상되는, 꼭 맥시멈만 왜 생각을 합니까 미니멈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또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복작하게 얽혀서 예산을 낭비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다가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되는 경비를 공사에서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설계는 맥시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수도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10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예기치 않는 강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인근에 침수를 당하고 뭐하고 할 때는 오히려 피해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피해액이 더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님
이사님서홍희위원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맥시멈만 생각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우수박스가 없을 때는 비만 오면 무조건 침수가 되었겠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예, 침수가 됐습니다.
서홍희위원
그 인근이…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예.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예를 들어서 흄관을 캐퍼(Capacity)는 원래 1.5m이지마는 1m 기성품을 썼을 때 공사비는 확실하게 절감이 되겠죠 임시 가설을 했을 때도 그렇죠 그러면 없었을 때도 그 정도로 견디었는데 지금 곧 착공을 한다는 말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지하철공사는 곧 착공이 돼요.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지하철공사가 복구하는 시기가 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복구하는 시기에 저희들도 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약 2년 몇 개월 갑니다. 지금 현재 99년 12월부터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시에 저희들도 동시에 시공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홍희위원
제 말씀은 지금 뭔가 오해를 하셨는데 임시가설물의 경우에 꼭 기성품을 안 쓰고 특수제작품을 써가지고 지금 우수박스만한 그 직경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위원님 기성품을 쓰면 안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1.5m가 되는 기성품은 시가지내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단면이 적은 것을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시공을 해 놓고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침수를 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맞는 단면을 선택해 가지고 사전에 침수를 방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서홍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애초에 달아매는 공법을 예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차선책으로서 지금 이야기가 도중에 교통공단으로부터 이 공사를 99년도 같이 하면 안 좋느냐 하는 의견회시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우선 시공을 해 놓고 나중에 교통공단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남의서홍희위원
부처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사전에 매달 공법이 있다고 하면 설계를 그렇게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또 소요되는, 예상되는 비용도 산출을 해가지고 교통공단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다 해 놓고 마지막에 추가되는,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공단에서 떠맡아라.” 그것은 납득이 안 간다 아닙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공사 구간에 저희 도개공에서 억지로 그 공사를 한 것입니다. 현재 그 지역내의 우수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자치단체의 형편이 안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입구내에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현재 그 구역밖에까지 저희들이 했다는 그 심정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님
이사님서홍희위원
! 제가 따지려고 이사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개공이라고 하는 데도 결국은 부산시에서 출자를 한, 개인적인 회사가 아니고 이윤추구집단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부산시 연제구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문제는 공법 자체도 애초에 예상되는 그런 수준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예상되는 방법으로 공사비 추가공법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추가경비가 소요된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뒤에 가서 돈이 얼마나 드느냐 물으니까 잘 모른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그 당시에 설계할 때 그것이 감안 안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변명을 위한 변명을 하십니까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설계할 때까지 검토를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서홍희위원
앞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따지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공정이 70% 진척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달아맸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깨야 되고 일부는 H파일을 박게 되면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앞으로 의논을 할…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앞으로 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논해 가면서 그 부분을 시정 또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서홍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하세요.
삼조
고우삼조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예.
서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장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리사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을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유관기관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