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 의원 16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5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고흥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귀석의원 외 3인 발의) 2.고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장귀석의원 외 3인 발의)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신광주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장귀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 된 고흥 군의회 의원 이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8일 의장 으로부터 본 위원 회로 회부 된후 6월 27일 당 위원 회 상정 되어 발의 의원 이 장귀석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위원 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에 의한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장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에서 여비 의 용어중 현지교통비는 일비 로 하고 숙박비는 숙박료로 개정하여 국내 여비 정액표중 현행 일비 6,500원을 10,000원으로 하며 도서지역으로 지정된 금산면 소재 의원 의 의회 출석비와 국내 여비 정액표를 의장 과 부의장 의 숙박료는 조례로 적용되어있는 국내 여비 정액표 등급 제2호에 의하여 현행 37,500월을 41,000원으로 조정하고 의원 의 숙박료는 조례로 기 적용되어 있는 여비 정액표 등급 제3호에 의하여 현행 18,000원을 19,500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내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도서지역 회의 출석비와 국내 여비 를 관계규정대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96년 12월 28일 제52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7회 본회의 에서 기존의 내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 계 기구를 기획실로 조정한 기획 감사 실로 상위조정하여 개정 의결 공포 됨에 따라 이에따른 고흥 군의회 위훤회 조례중 총무 위원 회 소관인 기획실을 기획 감사 실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함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2가지 의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의결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운영 위원장 의 심사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신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고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의안 중 총무 위원 회 소관인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등 10 건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조례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흥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1990년도에 개정되어 소송 가액등이 현싱에 맞지 않아 불합리한 조항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포상금 지급액의 원단위를 만단위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 가액을 소액사건으로 용어를 일치시키는 현행조례의 일부 자구등을 관계 법령 과 현실에 맞게 수정 코자 함으로 원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증 재사용 신청 시 재발급이 장 기간 소요됨에 따라 보건복지 부의 행정쇄신 제도개선 사항으로 확정되어 군수 의 권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 주 민의 편익을 도모토록하는 반면 읍면에 권한 위임 되어 있는 도로 공작물 설치허가와 도로 점사용허가 사무중에서 도로 굴착허가는 상당한 기술이 요하는 사무로 읍면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군에서 처리토록 환원코자 하은 업무처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고흥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개인 또는 유관기관단체가 자발적인 의사 로 기탁 한 성금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4조 기부금품 모집허가 및 동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과 합치한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함이며, 다음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과에 전산계를 신설, 3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원 1명을 감원하며 군립 도서관 신설로 6명을 증원 우리군의 총정원 926명에서 8명이 증가한 934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양 질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전산화와 정보통신 기술체계의 분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96년 추경 및 ’97년 본예산 에 행정종합전산실 구축비 386백만원을 확보 주전산기를 도입, 근거리통신망 전자결재시스템 등 행정 능률성 제고와 시설의 가동·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및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고흥군립 도서관 역시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장서의 대출등 모든 군민이 도서관 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관리, 인력확보 및 기구의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군립 도서관 설치조례안은 군립 도서관 의 설치, 업무, 소장,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으로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교육 및 문화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교육 자치화를 위한 학습장을 마련하여 지방지치시대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건전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며 주민 정서 함양은 물론 우리고장의 특수 장서의 수집 및 활용과 정보화, 산업화 , 지방화 시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273번지에 총사업비 970백만원을 투입하여 1,526㎡의 부지에 연건축 면적 1,043㎡의 군립 도서관 을 ’97년 6월 준공할 계획이므로 본조례 제정 은 시급하다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군 군세가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다라 시·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군도 상위법과 일치시키키 위해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 개량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의 5년간 면제기준을 건축물의 부속토지 연면적에서 바닥면적으로 변경하고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도 면제토록 하며 18평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산출 세액 의 50/100 경감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역시 5년간 50/100 경감하며 재래 시장 재개 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 50/100 경감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차지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고흥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군세조례 제1510호의 개정 당시 제44조 본문 중 제31조로 표기해야 할 것을 삭제된 제32조로 착오 표기 되었기에 이를 바르게 표기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고흥군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구분을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까지 한다”로 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6조에 따라 기증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삭제하고 불용품 폐기 시 “지정공무원 입회”를 “담당공무원 입회”로 개정하며 불필요한 소모품대장 비치를 삭체코자 안과 같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예안은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일부 조항 및 문구를 올바르게 표기코자 군유재산을 공유재산 으로, 지방의회 를 군의회 로, 지방자치단체 를 군으로 개정하며, 은닉재선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불필요한 인감증면서 및 각서징구를 삭제하고, 청사 신축시 도지방건설기술 심의 위원 회 심의 조항 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립니다. ’96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5015호로 전체 문단이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과, ’96년 6월 29일 일부개정 된 공연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거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시 시군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수료 를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수수료 는 매건당 3,000원을 징수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다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는 2,800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증 재교부 신청 은 1,500원,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은 3,000원, 공연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증 재교부 신청 은 2,000원을 각각 징수토록 개정코자 함은 시군의 수수료 조례를 신설토록 시행령 으로 명시되어 인근 시군의 조례안 등을 감안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장 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에도 안건 이 남았습니다마는 1차 심의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시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상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립 도서관 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흥군립 도서관 설치조례안 5페이지 다섯째 줄 “모든 군민이 도서관 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도서관 을 편리하게 그 대목을 빼시고, “교육 및 문화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 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는 이 두 대목은 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도서관 이 벽지로 변두리로 나가 있는데 전체 군 민의 중심지가 아닌데 어떻게 편리하게 씁니까? 그러니까 그 항은 삭제를 해 주시면서 원안 동의 합니다.

삭제 동의 입니까?

삭제 동의 를 하면서…

김복수 의원 동의안 에 재청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마는 물어나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고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5. 고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6. 고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7. 고흥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8. 고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9. 고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20. 고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계속해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기금조성을 군의 출 연금 , 노인연합회의 출연 급, 기관단체 등이 기탁 한 성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개정하고 기금집행 범위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10%범위내에서 지출 을 90% 범위내에서 지출 로 상향 조정, 급증하는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FAX 민원처리 조례는 군읍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국으로 확대 시행 토록 ’96년 8월 29일 내무부 예규 제782호로 시달되어 시행 하고 있는 설정이므로 고흥군 지역내의 군읍면간의 지역을 제한한 고흥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 운영조례는 실효되어 폐지함은 당연한 업무처리라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 회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 회 구성 대상자중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 우리군 실정으로 군법무관은 위원 으로 위촉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흥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 등록 법 개정으로 주민 등록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전국 시·군· 읍·면 ·동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어 주민 등록 법 제2조 권한 의 위임 후단에 “다만, 주민 등록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 등록 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수 에게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수 에게 신청 한 주민 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사가 열람 교부한다” 를 신설하는 것은 필수적인 개정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고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고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예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고흥군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건소 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그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위원 회는 보 건의 료의 실태조사, 보 건의 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결과의 평가등에 관한 전문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 회 구성은 군의회 의원 , 보 건의 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 건의 료 관련 전문 가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건소 장 등 임명 직 위원 의 임기 는 당해 직위 에 재임하는 기간 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 하는 고흥군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하여 군민들의 건강향상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고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은 고흥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협의회 조례를 통합 운영은 모순이 있어 농어촌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를 분리 제정 하여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농어촌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고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와 분리 제정 되어야 함이 타당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8 건의 조례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의 가결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기금 설치에 관해서 “군의 출 연금 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다른 기관단체나 뜻있는 분들의 성금을 못받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며 다른 뜻이 있습니까?

심사 보고 하신 박창규 의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철 의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군의 출 연금 , 노인연합회의 출 연금 , 기관단체등이 기탁 한 성금” 그랬는데 “노인연합회나 기관단체가 기탁 한 성금을…” 삭제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법률 적으로 특정인이나 또 성의가 있는 분들이나 타기관단체에서 성금에 관한한 그것을 법적으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어서 삭제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통제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아무나 허가를 받지않고 기부를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도록 들어있는 조항 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의 맞습니다.

전문 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9항 고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1. 과역도시계획변경안 (고흥군수 제출) 22. 고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23. 고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24. 고흥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성철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24일 당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과역 도시계획 변경안과 고흥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철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흥군 물가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고흥군 지방공기업 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46번, 과역 도시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수 및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 그리고 주민 들의 산업, 환경, 후생, 문화생활에 필요한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이전등으로 인한 2000년대 고도 산업 사회 발전에 부합되는 도시계획 수립과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역의 재정 비로 전원 도시화 추진,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중심지구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용도지역 , 도시계획 시설 등의 합리적인 배치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정주공간 조성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78년 6월 24일 전남고시 제111호로 결정 고시한 과역면과 점암면의 일부인2㎢에 대하여 앞으로 수용할 인구 4천여 명의 도시계획을 당초 주거지역 334천 ㎡보다 31천여 ㎡를 감하여 303천여 ㎡로 재조정하고, 상업지역 은 당초 38천 ㎡중에서 12천여 ㎡를 감한 26천여 ㎡로 하고, 녹지지역 을 당초 1,671천여 ㎡로 변경한 것이며, 기타 도로변경등 용도지역 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입안 한 도시계획 변경안입니다. 고도의 산업 사회 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 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하고 능률적인 정주공간을 확보할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비현실적인 도시지역을 재정 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풍부한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흥군의 관광지 개발과 더불어 앞으로 맞이할 관광객의 이미지 쇄신 등을 감안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 도시계획 시설등의 적정한 배치와 결정 으로 도시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재정 비안이라고 생 각하 면서 우리 고흥군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지역 주민 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재정 비된 도시계획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50번, 고흥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980년 1월 4일 양곡관리법 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제정 시행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 에서 원동기 5마력미만과 고르는 장치 및 분쇄기와 체등을 설치하여 제분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없을 뿐 아니라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4호로 양곡관리법 이 전문 개정 되면서 제16조 제1항에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 신고에 따른 규정이 삭제되었기에 법률 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63번, 고흥군 물가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물가대책 위원 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 의 합리적인 심의 를 위해서 1993년 12월 31일 조례 제1436호로 제정 ,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2조 6항 6호의 “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의 심의 사항을 우리군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하고, 조례 제3조의 위원 회 구성중에서 제3항에 있는 “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인사와”를 “군 의원 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할뿐 아니라 조례 제12조의 위원 회 및 실무 위원 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를 “고흥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우리군의 각종 자치법규 상호간의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안 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364번, 고흥군 지방 공기업 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중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저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 의 발전과 주 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시행 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 법에 근거하여 1970년 7월 24일 조례 제1288호로 제정 시행 되고 있는 조례중에서 조례제1조중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당초 조례 제정 당시 잘못된 사항으로써 “법 제2조 제2항”으로 관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 제2조중 “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법 제2조 제2항”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제기”를 “게기”로 자구 수정 하는 개정안 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한 개정조례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과 현실에 부합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고흥군의 원활한 행정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김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과역 도시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22항 고흥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23항 고흥군 물가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의사일정 제24항 고흥군 지방공기업 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한만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25. 득량만개발에관한청원서처리의건 (김동수 외 2,067인 청원)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득량만 개발에 관한 청원 서 처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6월 21일 의회에 접수 되어 6월 23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사 토록 하였으며,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6월 24일 위원 회를 소집하여 심사 한 결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 하기로 의결 하고 의장 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성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의원 장 김성철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24일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득량만 간척·매립에 관한 청원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득량만은 대서, 남양, 과역, 두원면 등 4개면에서 2천여 호, 주민 7천여 명이 살고 있는 연안으로 주민 들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근 연안에 자생하고 있는 어패류를 체취하여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언제부터인가 연안바다에 어패류가 서식할 수 없는 갯벌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각종 어패류가 폐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채취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가 하면, 소득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선민 2천여명은 농어촌 인력의 노령화와 농수산물 수입자율화 등 직·간접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득량만 상단 부의 간척매립을 하여 달라는 건의 서를 중앙 관련부처, 전라남도, 고흥군등에 여러차례 건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농림부나 전라남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확실한 회답이 없으므로 지난 6월 21일 득량만 간척매립에 관한고흥 군의회 의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결론을 내려 달라는 청원 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 을 회부 받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 서는 진지하고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사 한 결과 본 청원 은 우리군민 12만명과 의원 16명전원의 관 심사 항으로써 여러 의원 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 하는 것이 우리 고흥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 회 의원 들의 유보 하자 는 안과, 가·부 결정 을 본 위원 회에서 처리 하자 는 안, 그리고 집행부로 이송 하여 군수 로 하여금 처리 하자 는 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본 위원 회 의원 님들이 본 청원 은 우리 고흥군의 중대한 사안인만큼 여러 의원 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본 위원 회에서는 고흥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득량만 간척·매립 청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군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고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 우리 고흥 군의회 의 의견이 집합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산업·건설 위원장 의 심사 보고 를 듣고 의회의 결정 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세분화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소개 의원 이신 박창규 의원 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사 진행 발언 을 드립니다.

청원 소개 의원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소개 의원 박창규 의원 입니다. 득량만 상단부 간척 매립에 대하여 1997년 6월 21일 고흥 군의회 에 제출 하신 청원서 에대한 본 의원 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소개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지선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지역은 고흥군 관내 대서, 남양, 과역, 두원면 2,000여 호가 살고 있는 연안으로서 농업과 어업을 겸업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농업에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획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보다는 자 연서 식 하는 패류를 채취하는 영세 어업입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연안바다에 패류가 서식할 수 없는 갯벌이 쌓이기 시작하여 패류의 폐사로 채취량이 격감했고 소득도 1/10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연안 어촌계에서는 종전과 같은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수십척의 배를 동원, 패류 서식지에 덮여 있는 썩어 있는 갯벌 제거작업에 나섰습니다. 만조시 경운작업을 해서 그 퇴적물을 제거 시켰으나 만조 1주기가 되면 다시 썩은 갯벌이 쌓여 패류가 서식할 수 없는 형태로 환원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원이 상실된 이 연안을 간척을 해서 농경지화화 하는 것이 대처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남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여천군 화양면에서 본군 영남면으로 보성군에서 본군 두원면으로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이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도로, 소위 해상교량입니다. 신설로 막대한 예산 을 투입 계획을 현 득량만 간척공사와 병행 제방을 쌓아 간척도 하고 그 제방 위로 도로를 건설하면 국가의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 각하 는 것입니다. 공해없는 관광사업으로 군 민의 소득을 올리고 군자립도도 높이자는 것입니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고흥만 간척지에 매일 수백명의 관광객이 쇄도하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금번 청원서 를 제출 할 지역에 간척을 하면 관광명소가 하나 더 생기고 조금만 여건을 갖추면 휴식처로서 막대한 군수 입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일부지역에서 생태계의 변화로 환경문제를 제 기한 분들도 일부 있으나 고흥농지개량조 합의 시초가 되었던 동암 수리 조합은 1930년도 일본인 중본이란 사람이 대간척사업으로 수천정보의 농경지를 조성, 식량증산에 크게기여를 했지만 6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변화로 주민 생활에 지장과 고통을 주는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흥만도 그 연안에 천해지역이 많기 때문에 소소한 간척지가 무수히 많지만 이 간척으로 인하여 그 연안 주민 에게 부를 제공했으면 했지 손해를 끼친 곳은 없었습니다. 단, 시행 자나 시공자가 충분한 사전조사나 대비가 없어 다소 문제가 된 곳이 있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세계 4위이고 가용명적에 대한 인구밀도는 1위라고 합니다. 약 3개월전에 세종연구원에서 강화도-인천 앞바다-아산만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사업을 해서 국토도 넓히고 물류비 용도 줄이는 이중 효과와 수도권의 인구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방조제 길이만도 60㎞이고 그 방조제 상단은 8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며 그 매립면적이 1,400만평으로 여의도광장의 175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식량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의 자급도는 27%에 불과하고, 어제 제가 본 신문에 의하면 27%가 아니라 25%로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봤던 기사입니다. 식량의존이 가장 큰 나라이며 식량을 의존해야 할 미국의 식량 공급량은 전세계 식량부족 국민에게 55일간의 양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대국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식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 즉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중국, 캐나다 등지에 장 기간 경작가농지를 차용해서 식량작물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참상은 어떻습니까? 정치체계가 공산주의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국민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TV에 비치는 그 굶주린 참상은 목불인견이지만 우리나라 적십자가 요원이 전달하고 있는 구호의 식량인 옥수수는 중국에서 사서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구호식량에 우리 군민이 생산한 쌀 한톨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군 민의 복지증진과 안락을 노심초사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3가지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간척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 의원 은 확신되어 소개서를 제출 하오니 2천세대 7천여 명의 우리 군민 소원 이 성취되로록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전 의원 이 동의 하여 주실 것을 감히 앙청하면서 이만 의견을 마칩니다. 1997. 6 .27 고흥 군의회 의원 박 창 규

박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고흥에 가장 보배스러운 부분을 자랑할려고 할 것 같으면 연안이고 바다입니다. 깨끗한 갯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원 님들 가운데서는 가장 세상을 많이 살면서 많은 경험과 나름대로 고향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살아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계시지만은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서 표출을 꺼려하신 의원 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후 우리 고흥의 역사와 고흥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쪽에 사시는 동료 의원 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느 누구의 청보다도 그 해당 읍면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의원 님들의 한 뼘밖에 안되는 그 얼굴, 정말로 참 보기 어렵고 또, 그쪽에서 생 각하 신 의원 님들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몇 천명이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11만이 살고 있는 고흥 사람들의 전체에 오는 영향 때문에 불가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원 내용에 나오는 몇가지 문제점만을 우리가 말씀 드리자면 중본 농장을 막았기 때문에 그 밑에 뻘 땅이 고여 오릅니다. 아산만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 아산만 시화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혹, 동료 의원 가운데 현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가장 소중한 갯벌이라고 아까 신윤식 의원 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갯벌에서 금후 우리 고흥에 열악한 재정 자립을 확보하지 않고는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만 지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흥연안에서 나고 있는 어패류는 세계적인 맛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산품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가격은 아무리 외국 에서 수입개방이 되어서 들어 온다고 할지라도 의연히 성과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애기해서 고흥읍에 바다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금후 수산을 행정으로 해서 재원의 보고 로 이상화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갯벌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한번 막어버리면은 이 문제는 두 번 다시 우리들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되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분의 입장이 딱해서 우리가 합의 를 해주고 안해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청원 의 내용에 거론된 문제는 전부가다 문제를 스스로 안고 있습니다. 주민 들로부터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 들이 그 갯벌을 아끼고 끝끝내 이것을 나의 소득원으로 할란다고 하는 처음의 어업 시작과 어업이 잘되고 못된 것을 떠나서 끝끝내 바다를 지킬려고 하는 의욕이 그 어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는 이바다는 지켜내기가 어렵고, 그렇게 돼서 득량만을 막으면은 그 다음 또 땅 부어오르고 썩어버리고 또 막자고 해서 녹동앞까지 막을 겁니다. 그러면 고흥에 갯벌은 거의 없어집니다. 여러분, 해창만에 지금 142억이라고 하는 어업상의 손실로 인해서 고흥군청이 대법원 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1963년 6월달에 저 해창만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 패소를 당한 것이 언제 일입니까? 작년 일 아닙니까? 몇년만에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 졌습니까? 앞으로 득량만을 막고, 이 고흥만을 막고하는 후휴증은 30년 후에 옵니다. 20년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갚이 생 각하 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님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심사 숙고 하셔야 되고, 또 어떠한 영향평가를 당국에서 해서 조건부로 우리가 찬성을 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회의 강건한 의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이 결의 에 대해서 불과 몇자 안되는 것이지만은 대단히 심 각하 게 주목해서 일어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십 몇 년전에 지은 이 군청이 실과장 회의를 했을 때, 전부가 다 이 자리에 짓자고 동의 를 했습니다마는 오직 박갑순씨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회의록 을 지금 읽어 보고 실과장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역시 박갑순씨 말씀이 맞는데 잘못됐다, 지금 와가지고 후회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 님들께서 심사 숙고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함번 생 각하 시는데 도움으로 환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소망스럽게 생 각하 는 의미에서 몇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류준상 의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박창규 소개 의원 말씀을 들었고 신윤식 의원 이나 김복수 의원 니께서 하시는 말씀도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점에서는 과연 어떻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인근 지역에 따라서 이익도 있을 것이고 불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명이 넘는 청원인 들이 청원 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고흥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생 각하 면서 저는 찬성토론 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신윤식 의원 님도 아까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변화를 두려워 하는자는 창조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득량만 간척 매립으로 인한 것을 저는 다섯가지 정도로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의원 하고 약간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농지 확장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시책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식량은 세계적으로 무기화가 되어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리고 쌀 말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곡물 자급도라는 것은 약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군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득량만이 매립돼서 농지로 확보한다면 약 2,000㏊의 농지가 확보됩니다. 2,000㏊에서 연간 약 200억원의 농업소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0억이란 농업소득은 면적 대비 산출 근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로 소개 의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가장 부르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등 관광 고흥건설입니다. 그래서 고흥만 방조제 와 득량만 방조제 가 연계돼서 좋은 시설만 갖출 수가 있다면 관광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로는 군 민의 교통편익이 제공됩니다. 북부지역을 제외하고 중부나 남부지역 주민 들은 광 주권 이나 목포권을 갈란다고 볼 것 같으면은 중부권은 고흥에서 바로 두원으로, 남부권은 도덕에서 용동을 거쳐서 고흥만 방조제 와 득량만 방조제 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훨씬 거리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발전에 크게 이려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발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중에 한가지는 교통망 이 고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단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천군 화양면과 영남 우두를 잇는 연륙 연도교가 완성이 되고 득량만을 잇는 방조제 가 완성된다면 보성 조성쪽과 벌교쪽과 여천쪽에서 저희 고흥으로 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게되면 사회 간접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고흥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고 특히 외부 기업가들도 고흥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리라고 보고 , 특히나 득량만에 앞으로 매립해서 비행장을 건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고흥군민이나 보성군민 장흥군민 순천의 일부 시민까지도 많은 교통제공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가지 이유로 본 의원 은 득량만 매립에 관한 청원 에 대한 것은 이유 있다고 생각해서 채택에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견해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중요한 안을 놓고 우리가 시의 토론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엇을 수가 없습니다. 류준상 의원 이 보시는 관점은 물론 지극히 그렇게 됐을 때에 대안 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애기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문제를 상식적으로 생 각하 면서 반대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전혀 우리들이 저상에 놓고 있는 이 서류를 봤을 때에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가 어떠한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이 그 지역 사회 의 발전과 국가의 이익과 국 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970년대에 산업 사회 를 지향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천혜 간척지 매립이 산업입지로서 연결이 됐던 시 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넘어다보면서 들어오면서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그 국 민의 그 지역 사회 의 가장 발전 지향적인 것은 원형을 보장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재원의 확보책으로서 20세기 이후를 내다 보고 있는 미래학자들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흥의 바다를 정화해서 이 바다에서 나온 소득과 산물이 우리가 바다를 막어가지고 얻어들이는 소득보다도 더 높이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막지 않고 자연을 보존함으로 해서 얻는 수익이 금후 자손만대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민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모두에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명실상부한 일등 고흥관광을 훨씬 더 격조높게 개편화시키면서 우리가 군민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광지역보다는 자연이 갖고 있는 그 관광지역을 전세계 문화 국민들은 월등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지그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관광하지 않습니다. 관광적인 객관성 가운데에서 그 관광지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주관, 정신, 사상, 그리고 과거에 그 지역 사회 에 있던 국민들이 그 지역에 심어 놨던 정신까지를 찾아가면서 관광으로 개발하는 시점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류준상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SOC 간접자본시설 투자가 완성됐다고 했을 때를 생 각하 면은 연 400만의 관광인구가 고흥에 유입할 시점을 2010년으로 우리들이 추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은 바로 원형을 보존하고, 청정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관리를 잘못 하면은 앞으로 지하수는 오염됩니다. 이 오염이 필수 불 가결 한 입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하수까지도 염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옛날처럼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굶주린 시점이 아닌지라 우리들이 1～20년 참어서 그것이 더 발전되는 요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더 참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을 책정해 제시해 주는 것이 의회의 철학이 돼야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대단히 류준상 의원 의 말씀에 깊은 뜻이 있지만은 본 의원 도 깊은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한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있게 살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저희들을 북유럽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북유럽 중에서도 최후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갔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애기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고 네덜란드 국민은 땅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지금도 간척사업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더 급박하냐? 아까 류준상 의원 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토지가 아니고 다른데서 식량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는 아직은 두뇌가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라고 하는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선진되어 있는 이런 국가가 우리만큼 식량의 자급도가 낮은 국가는 없습니다. 또, 식량의 무기화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특히나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식량 주권 시 대가 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환경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래살 수 있을 것인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그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편안하게 사 수 있는 것을 다 갈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상 대가 되는 환경이나 자연에 대해서 조화를 하고 노력을 해서 만드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가만 놔두고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은 제1차적으로 우리 국 민의 의식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창만 패소사건에 대해서 지나간 회기 때 제가 질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판결문에 그러게 나와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그래서 구상원까지를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을 조사를 안하고 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 봐가지고 안된다고 했을 때는 안해야 됩니다. 왜, 안일하게 막으면 된다고 하는 식,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 뒤에 그 사항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기 좋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학교다닐 때, 당시 군수 가 뭐라고 했느냐면 24만 군민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흥구 인구가 얼맙니까, 제가 알기로는 11만 얼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간단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두원면에는 제가 지방공무원 막 시작할 때는 17천명 이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은 5천 남짓 밖에 안됩니다. 왜, 살기가 좋은 여기서 안살고 사람등이 떴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좋게 해놓고 그랬을 때, 간척을 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인구유입이 더 잘 되겠습니까? 저는 속단이지 몰라도 간척을 해가지고 토지가 마련됐었을 때에 지금 현재 이상태로 가만 놔두는 것 보다는 인구유입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 민의 출신 의원 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었을 때에 간척을 해서 농지화 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우이 신윤식 의원 님, 김복수 의원 님, 또 류준상 의원 님, 그리고 소개 의원 인 박창규 의원 님의 찬성 발언 을 들었습니다. 제가 네분 다 말씀을 듣고 평을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것에 치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존과 개발을 융화있게 조정할 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그 갯벌을 막는데 청원 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느냐, 청원 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이 부가가치가 더 많은지, 어떤 소득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회 의장 에서 청원 이 들어왔기 때문에 난상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 님들의 심도있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이 곧 환경영향평가나 타 부터간의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득량만을 개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되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하면서 다른 안건 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3의 의건을 채택을 해서 그 안건 대로 처리한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개의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 진행 발언 겸 참고 발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을 신윤식 의원 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박창규 의원 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본회의 가 금후 우리 후손들이 오늘이 이 회의록 을 분명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우리 고흥이 1960년부터 1970년 후반까지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1960년 사월 스무나훗날 고흥읍을 승격시킬려고 할 때에 읍 승격규정에 의하면 인구 2만이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손색없이 읍으로 승격될 수 있는 인구가 고흥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양읍은 인구가 3만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11만, 정확하게 108천명,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수라고 하는 도양읍에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포두 남성, 동일의 덕흥, 이런 지역을 가 보십시오. 어장이 성세한 지역은 그대로 인구가, 오히려 옛날보다 한 집이라도 더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상하게 생각해 주셔야만 됩니다.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식량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과학문명을 발전 시키고 국민이 연구해서 오히려 세계를 뒤어서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식량은 바다를 막아서 땅만 넓혀 논다고 식량을 확보한 것은 아니란 그 말입니다. 바다도 없고 땅 덩어리를 막을 자리도 없는 이스라엘은 모래땅 위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식량의 위기를 느끼지 않고 나름대로 부유한 국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측면이 금후 발전의 추세라 그 말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비록 그러한 각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런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를 본다 고 할지라도 이 식량이 귀중한 자원이 될 바다를 막지 않아도 해결할 방법의 선례 를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아까 신윤식 의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덜란드의 국토는 분명히 바다의 아래에 있습니다. 육지가 바다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막지 않으면 국민 안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물에서 지켜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막을 수밖에 없는, 적어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막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깝게 일본을 가 보세요. 간척해 놓았던 것 다 허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의 실례를 배워가면서 봐가면서 합시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여행을 한 것은 단순히 관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 연수를 하는 것은 더 잘사는 나라를 보고 배우자고 그러한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덜란드의 실례나 일본의 실례, 간척지를 허물고 있는 이 사례, 왜 그러는가, 우리가 깊이있게 이것이 장례를 내다보는 일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식량문제도 우리가 많은 자연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의 척도와 식량의 확보는 정비례한다, 이런 뜻에서 바다를 막고 안막는 것이 식량안보에 유익하고 불이익은 21세기에는 엇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실펴 보시면은 적어도 일본이 지금, 거듭 강조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여권 갖고 있으니까 날아가 보시면은 될 것 아닙니까? 다 허물어 버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허물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때에 정말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35년만에 우리 고흥군이 142억의 해창만 매립으로 인한 손해배상 을 물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막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고흥군의 조그마한 귀퉁이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서 이러한 문제가 표출됐고 142억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끝끝내 다른 방법이 안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 1,550억 가운데서 군민 11만이 낸 지방세 80억밖에 더 됩니까? 세외 수입이 60억 그래서 140억으로 1,550억 가운데 당초 예산 에 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 볼 때, 이와 같은 배상 문제가 적어도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 각하 시면서 이문제를 이 자리에서 일도양단으로 끊기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은 더 연구하는 기회를 갖는 방법이 오히려 현명하고 이 청원 에 대해서 깊이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고심을 했다고 하는 흔적이라도 남겨놓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속기록 이나 회의록 을 우리 후손들이 보여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의원 미들 이만큼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본적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원 님들 좋은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원 을 제출 하신 4개 면의 면민들에 관한 저는 이 청원 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무조건적이고 솔직히 반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누구나 사람이라면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너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4개 면의 우리 군민들께서 어떠한 이류가 되던지 간에 이것은 잘못되게 할려는 어떤 취지에서 청원 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의회에 청원 을 요구한 것은 우리 의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라는 취지로써 청원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건위에서 사실상 결정 을 내려야 한다하는 그런 위원 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본다 면은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달나라에 있는 토끼 사냥을 하자 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있으니까 잡어다 구워 먹어야 보약이 된다, 일부에서는 가 봐야 있도 없는 것 여비 도 안될 것이데 뭐하러 가냐… 그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 중에 달에 한번 가서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방법이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 이 뒷다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애기를 하고 싶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 들의 좋은 토론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다른 조건과 비교해서 말씀했을 뿐이지 실제로 저것을 간척했을 때 농사가 옳으냐 어업이 옳으냐, 또 환경이 관한 것은 어떠느냐,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것도 한번도 검토를 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가 의원 들이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애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도 한 결과에 대해서 이 의회에 의원 들이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류준상 의원 께서 2,000명 이상이 서명 을 했다고 첨언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10,000명이 안된다고 서명 해서 갖고 왔을 때는 그것은 또 어떻게 결정 을 한 것인가, 사실 의회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이 문제에 관한 것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라도 우리 정부 에서 인정한 기관이나 또 우리 의회가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어떤 답변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류준상 의원 양해하시고…토론 종결을 하고 합시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 결과로 봐서는 간척매립을 찬성하는 원안 동의안 이 있고, 또 우리군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원안 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본 청원 내용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 를 묻는 표결 로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송복조 의원 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 안을 들어보시고 제3안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을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투표를 하든…

좋습니다. 송복조 의원 발언 하십시오.

송복조 의원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청원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서로의 의견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의사 는 지금도 틀린 말씀이 한분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씀만 해주시고, 또 심사 숙고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 청원 의 소개를 했던 박창규 의원 님의 소개 내용도 충분했고, 또 신윤식 의원 님이나 김복수 의원 님의 반대론도 충분했습니다마는 김성철 의원 과 고임준 의원 의 제안 에 우선 동의 를 하면서 우리들은 전문 성이 부족한 관계로 이 득량만 개발에 관한 청원 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계부터의 전문 적인 기술검토와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기로 조건부 의결 해 주실것을 첨가 동의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본 안에 대한 방금 내용과 같이 조건부 첨가 동의 입니다. 본 안에 대한 취지는 소개 의원 을 통해서 잘 알으셨으니까 송복조 의원 의 동의 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복조 전 의원 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유화론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자 고 하는 애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자 말자 결론 내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조금 유보하고 좀더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중대한 안건 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청원 심사 결정 한다… 그러시지 말고 우리 송복조 전 의장 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 님들 전 의장 님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선 유보를 하고 심의 기간 을 늘리자 그 말입니다. 송복조 전 의장 님 말씀은 해 버리자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애기해서.

송복조 의원 의 제안 을 받아 들이고,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식 동의 를 하십시오. 송복조 의원 에 대한 방금 첨가해서 동의 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 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의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님 송복조 전 의장 님의 중재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 가 채택이 됐습니까?

예.

의사 진행 발언 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의 의 채택은 재청 삼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청 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복조 전 의장 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부드럽게, 말 하자 면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대안 으로 제시하셨지만은 영향평가 같은 것은 쭉 위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본 의원 의 상식으로는 유리하게 영향평가를 맡는 방향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2,000명이 청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정당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청원 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 을 해가지고 무효 를 시킬것이 아니라 청원 법을 다시 한번 심사 해 가지고 그것이 좀 시비를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 하는 마당에 우리가 며칠동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사 보고 서에도 우리가 산·건 위원 회에서 이런 보고 서를 본회의 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원 쪽에 서가지고 보고 서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더 심사 숙고하기 위해서 청원 을 이 자리에서 결정 하지 말고 유보를 해서 심사 하자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토론이 충분히 끝났으니까 토론은 생략해 주시고 김복수 의원 님 말씀에 동의 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안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동의 입니다.

동의 내용이 뭡니까?

동의 내용이 심사 를 유보하고 더 검토를 하자 그 말입니다.

김복수 의원 의 동의 내용은 심사 를 유보하고 더 깊이있게 연구 하자 하는 동의안 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본 안건 도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찬성안과 반 대안 이 되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안 에 대한 첨가 동의 발언 이고, 원안 과 같이 묶어진 1안이고, 또 하나 김복수 의원 이 말씀하신 안은 유보안입니다. 두가지 안을 놓고 표결 처리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발언 하십시오.

회의 정족수 가 되어 있고 회의 표결 이 가능한 인원이 되어 있스비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안은 반 대안 으로 해석합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유보안부터 묻겠습니다. 발의 한 의원 이 유보라는 표현을 써서 발의 했으니까 유보안으로 표연하면서 표결 처리 하겠습니다. 유보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 은 거수로 해주십시오. (장내 소란) (13표중 찬성 3표) 과반수 미달로 인해서 성립이 안됩니다. 다음은 송복조 의원 께서 발의 한 안에 대한 찬성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조건부 승인안 입니다. (13표중 찬성 9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안이 됐음을 선포 합니다. (장내소란)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표결 처리 할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로부터 상정 된 본안 에 대해서 첨가해서 송복조 의원 께서 발언 하신 것이 성안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찬성 반대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찬성하지 않은 기권 이나 반대는 본안 을 반대하는 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표결 처리를 선포 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고, 기립, 거수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 내용을 볼 때에 청원 의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해서 무기명 비밀투표 로 표결 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봐가지고 큰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비밀토표에 부친적도 없었고, 또 시간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바로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준상 의원 이 거수로 하자 는 동의 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 한 의원 없음) 류준상 의원 의 동의안 은 재청 의원 이 없으므로 의제 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 로 표결 을 실시할 것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사무과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은 송용현 의원 과 신광주 의원 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 좌정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득량만 간척매립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계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계장 신상신입니다. 득량만 간척매립 청원 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 해 드리는 읍면별 순서에 의해서 하시되 감표위원 은 다른 의원 님들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하시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 받으신 의원 님께서 우측의 책상 앞으로 가셔서 명패 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득량만 간척매립에 찬성하신 의원 은 찬성란에, 반대하신 의원 은 반대란에 기표소 내의 기표 용구로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께서는 명패함 과 투표함 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 명패함 · 투표함 확인) 명패함 과 투표함 이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계장은 투표하실 의원 님을 호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상 읍면 행정 지역순으로 호명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수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철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장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용현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 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께서는 명패함 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 수 점검) 지금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께서는 투표함 을 열어 투표용지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 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개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표 )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6명중 14명이 투표하여 그중 찬성 9명으로 과반수 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득량만 간척매립에 대한 의회 희견 표결 건은 청원 요구안의 조건부 첨가 동의 원안 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결과는 청원 심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인 에게 통지 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의안 의 심의 와 청원서 처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