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진행 될 이번 시정 질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영향을 최대한 발휘하시어 시민의 관심과 기대사항 등이 명쾌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 과 답변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시정 질문 의 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20여년이 넘어서 현재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나도 들어가지 못 하는데 그중에도 집을 짓기위해서, 소방도로 계획선은 서 있습니다마는 옛날 그대로 골목길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들어가면 길이 없다고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집도 못 짓게하고 도시계획 도로도 뚫어주지도 않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소방도로도 안 됐고 건축허가도 도로가 없어서 내주지 않는다 하는 사항은 현장을 확인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운얘기는 일개 자연부락을 도시계획도로로 짤라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생활은 골목길로 겨우 리어커 다니거나 골목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뚫리지 않았다고해서 건축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자연부락에서 자기가 건축을 하고싶어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소방도로로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인데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데를 허가를 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소방도로외에 건축허가를 내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은 제가 건축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일우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사항중에 소로가 240개인데 경기도에서는 도시상환채권을 발행해서 보상을 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평택지역에서도 10년내지 20년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을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의원님께서 도시상환채권 문제를 질문 하셨는데 제가 답변사항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상환채권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인 도의 추진방침을 자료입수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학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10여년전에 이미 도시계획상도로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적이 있습니다. 약 10여년전에요.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 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은 들고 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건축허가는 나서 입주는 했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만 있지 실질적인 도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현재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최학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허가받아서 건축준공이 됐는데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주민의 민원을 초래하다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현지확인을 통해서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길을 개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을겁니다. 10여년전에 건축허가를 해주어서 건축이 준공 되어서 입주를 했는데 현재까지 도로가 없으니까 남의 밭이나 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도로를 개설 하겠습니까?

지금 도로개설 규모와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봐야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도 알 수 없고 이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을 만나 뵙고 그 지역을 현지 확인해서 우선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회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 이 있으신 분들은 서면으로 질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을 2회로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두 의원이 질문 을 하면 다른 의원이 질문 할 수가 없잖아요?

회의진행상 그렇게 제안 을 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회의 규칙 상 한 의원이 2회 질문 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늘 오전에 시간이 지연되어서 보충 질문 하실 분들은 서면요구를 했는데 회기 를 내일까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의원이 두 번 질문 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한 의원이 두 번 발언을 하지않고 다른 의원이 또 보충 질문 할것이 있으면 또 받아 들여야 되지않겠느냐 이거죠.

가능합니다마는 회의진행상 시간이 너무 흐를 것 같아서 제한을 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마칠 계획인데 의원님들이 내일 오후까지 여유를 주신다면 지금 회의 규칙 대로 한 의원에 대해서 2회 질문 을 허용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질문 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원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도시계획선을 위반 할 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위반한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도로가 6m로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8m로 계약함으로써 기둥이 하나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집 측면을 헐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선과 건물 준공 나간선이 일치되지 않아서 8m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7.5m로 뚫는데도 있고 또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불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확인해서 불편함이 해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뭐고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도상에서 도시계획을 위반했을 때 그 불합리함은 조정이 안 됩니까?

현장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20년의 문제가 아니고 30년이상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정동 한도아파트 같은경우는 미군부대 다니는 어떤 소유주가 나이 70이 다 되어서 집을 한채 짓고 싶어도 이제까지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집을 못 짓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현장답사를 해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누차 이것을 도시계획선에서 취소 시켜주라고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집도 짓지 못 하고 계획도로도 취소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이라면 과감히 철폐토록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이반해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도 그것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있는 신장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장1동 공영주차장 문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이 그 자리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평택시 전반에 관한 도시계획은 잘 숙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먼저 건설공사실태조사위원회에서 제가 요청한 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해놓고 미 집행한 사례를 전체를 보고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을 한 것은 도시계획 뿐만아니라 시전체에서 재검토를 해서 시행 하거면 우선순위를 가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이 주민여론이라든지 주의환경을 잘 검토해서 현장검증을 하고 이렇게해서 이것은 취소해 줬으면 좁겠다는 전반적인 검토를 요하는 부탁을 한겁니다. 시의원님이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또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사회에 모든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도시계획을 30년전에 해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한 예만 봐도 말과 현실계획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재 검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근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택시 통합이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 단위에서는 안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 되어서 자문까지 받았고 도에 올라가서 10월경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의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사항을 도시 재정비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 되는 방향으로 조정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우 의원께서 질문 하신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한일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미보상토지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해주셨는데 우리관내 국도를 제외한 시도 도로중에 828필지에 107,863㎡가 보상해야 될 면적이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36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시에 질문 을 하셨는데 년차별 계획은 수립이 되었느냐,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했으며, 보상비의 재원은 확보가 됐느냐 또 미보상토지하고 관련하여 소송이 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95년 3개시군 통합시부터 현재까지 미보상 토지로 인한 평택시가 승소나 제소된 건수는 몇건이며 이러한 송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미보상토지에 대한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총 편입토지는 1,205필지로 국도1호선 242필지, 국도38호선 86필지, 국도45호선 49필지, 시도 828필지이며 총 편입면적은 168,253㎡로 보상 소요예상액은 ㎡당 평군 340,000원으로 산출할 때 572억원이나 되어 우리시에서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보상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 재정상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재정형편이 매우 좋아질때까지는 부득이 적은 예산이지만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에도에는 3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3억2백만원을 지급 하였고, ＇97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6천4백만원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포장시 사업 보상비에 포함시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보상토지와 관련하여 통한 이후 현재까지 소송제기는 총 19건이며 승소 1건, 일부승소 4건, 계류 중인 것이 10건으로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여 무조건 전부 보상대상이라고 보는데는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또한 보상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현재 펀입도로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 제기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임료를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임료를 포기한 조건으로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올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의매수를 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상비를 능동적으로 지급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한일우 의원입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827필지증에서 743필지가 송탄지역이며,또한 90%가 송탄지역의 미보상토지입니다. 신장1동, 신장2동, 송북동 일부 지산동 일부입니다. 다 길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민원을 제기해서 포장을 하거나 하수구나 상수도를 뚫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햐면 시에서는 반드시 시용승낙서를 받아 오라고해서 문제가 됩니다.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의원님께서 도면가지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평택지역은 옛날에 도시를 계획할 때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사유지를 도로나 이런거로 사용 하는 것이 많은데 송탄지역은 도시계획 하기전에 자연 발생 된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하기도 힘이 들고 가로망 정비는 일부했지만 가로망 정비 한거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다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장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탄지역이 처음 발생 됐을 때 원래는 시나 정부차원에서 도로 이런 것을 전부 개설해 주고 그 주변에 건축을 해야 하는데 시나 이런데서 도로개설이나 구획정리 도시계획사업이 따라가지 못 하니깐 시민들이 우선 편의에 의해서 땅을 팔고 살 때 도로를 떼어놓고 사고 집을 지을 때 개인땅을 도로로 활용을 하면서 시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한일우 의원께서 질문 하실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보상관계는 시민들이 소송을 하기이전에 저희 시에서 선별을 해서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분명히 드린바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하려다 보니까 지고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어떤것은 보상을 달라고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 했는데 그것은 안 줘도 좋다고 판결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가 당연히 승소를 할 것이다 하는데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보상주는 것은 역시 판결에 의해서 주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도면에 있는 그 땅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면 그때 보상비를 병행해서 보상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지금 전체골 보상 하기에는 금액 자체도 크고 또 금액이 일시에 확보 되어서 감정에 의해서 준다면 좋지만 제가 아까 보고드리대로 1년에 3억, 몇억 이렇게 서가지고는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줘야 한다는 판단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해나가면서 병행해서 보상을 주는 방법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가장 최선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도로가 우후죽순 늘어난 도로가 아니라 평택시에서 개설 한 도로입니다. 20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시유지는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보상토지는 보상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시유지는 돈을 받으면서 미보상토지 개인사유지는 해주지 않고 질문 만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어느때는 순위로 해 주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행정이 발달 했다면 새마을사업 했을 때 누군가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로를 했고 시설을 한것인데 그때 행정이 뒤 따라가서 그때바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지금같은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순위적으로 새마을 사업이면 새마을사업 하느라고 내놨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 한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자기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 한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분류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소송이 들어오면 법의 판결을 받아서 주어야 되는데 소송에 졌다고해서 예산 때문에 저희가 고민 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에 저희시가 진다면 당연히 가압류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보상비를 주고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소송을 승소, 패소 했다고 해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말씀중에 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니까 재판에 계류 를 하지말고 그냥 보상을 순차적으로 정해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가지 더 묻는다면 사용승낙은 몇 년동안 유효 합니까?

어떤 사용승낙서를 말씀 하십니까?

예를들어 도로를 개설 할 때 주민으로부터 개인사유권을 받은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하겠습니다. 하고 도로를 뚫때 받은 사용승낙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승낙서는 영구적인것도 있고 그때 사용 했을 때 기간을 정해 주면 기간 정해주는대로 기간이 나오는거지 법에 기간이 명시 된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를 하수도나 상수도를 할 때 주민의 동의 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유권이 있는데 우선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해서 등기상에 개인소유가 있으면 동의 를 받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법정도라면 문제는 다릅니다. 사권이 제한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권을 넘기거나 하지 않는 범위내에는 저희가 해도 토지소유자가 사권제한을 못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를들어서 국도나 지방도 이런데 개인소유권으로 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미 그땅에는 도로법으로 고시가 되어있고 도로법에 사권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도 토지소유자가 방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O 한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시가지도로, 준용도로 이런거에 대해서는 사권의 제한을 하는데 통행방해나 그런 것은 안 한더라도 그것을 재포장 했을 때 다시 이용을 했을때는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송탄의 경우도 있고 평택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송탄에 미보상토지가 많아서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보상을 하게되면 보상을 하든지 다시 동의 를 받든지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송신초등학 들어가면 12m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포장을 하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동의 가 없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하는 에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제가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도로로 했을 때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도로로 안 하고 대지로 인정해서 취득세를 전부 내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쪽 방면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지목상 현실적으로 공공도로로 사용 하는 것은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선별해 줍니까? 국장님이 선별해 줍니까, 재정경제국장이 선별해 줍니까?

재산세를 부과하는데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을 보면 답변내용에 예외되는 질문 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 규칙 상 질문 은 한분에 2회이상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질문 하시고 답변도 그 핵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하신 의원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우리시의 재정상 보상을 일시에 직불 할 수는 없죠?

네,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신장2동에 시장통을 가봤는데 골목시장, 골목동에 비가오면 물이 넘쳐요. 하수구가 거의 다 막혔어요 막혔는데도 땅 임자가 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도시계획상 서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도시계획이 서야만 보상이 되느냐, 하수도 나가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곳을 안 해 줘서 비만오면 시장이 물이 차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면서 하수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하수도 관계는 도로시설 결정이 됐다고해서 나가는 법이 없는거고 도로시설 결정하고 도로하고 관계가 없어도 필요하면 하수도 부지는 매입해서 나가도 됩니다.

그런 것은 현재 상습적으로 침수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한일우 의원도 건의를 하고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도 장마철에 비만오면 물이 꽉차 있을겁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필요하면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도로아니더라도 일반 땅이라도 사가지고 하수도 묻고 시가 산거니까 지목을 구거로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평택시에는 미보상토지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교동 1호국도로 나가면서 4차선으로 늘린 것이 다 미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의원때 질의 할 때 4백몇 필지에 260몇억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국장이 과장일적에 평택시 통합이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보상이 다 나간겁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연립주택을 짓기위해서 들어 간 도로를 지금 다른 사업비로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다 책정을 해서 그 연립주택을 지어서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전부 기부채납을 해아 할 도로를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교동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중 국도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렇게 답변도 드렸고 보상 할 것이 있는데 국도는 국도 나름대로 채불용지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정리가 되고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국도를 제외한 일반 시가지 도로를, 시도를 말씀 드렸기때문 평택은 송탄지역보다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민원인들이 전부 행정소송을 원하고 있습니까? 소송을 안하면 돈을 못주고 소송해서 패소하면, 승소하면 전부 지불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평택시장께서는 주민들이 재판을 원하는건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도 크고 보상비를 지불하는 기법도 핑요하고 현재로 봐서는 소송 들어온는 것, 그것을 지출하는것이 가장...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은 소송제기를 해달라 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셨다면 사과를 드리는데요....

소송제기를 해주면 패소를 하면 예비비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이 일시에 4백억, 5백억 있으면 천편일률적으로 감정을 해서 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선별적으로 주려고 해도 지금 소송 들어 온 것을 보면 승소하는것도 있고 패소하는것도 있고 그래서 지불하는 것이 금액도 금액이고 주는 기법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 시점으로 봐서는 소송 들어와서 승패에 따라서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저희 실정이고 만약 예산이 올해 3억이 섰는데 패소되어서 금액이 많이 들어오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표현이 잘 못 됐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우 의원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 인데요 지금 지목상 도로로 빠져있지 않고 시내에 보면 재산세 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도로와 일반 대지와 구분해서 전부 측량을 해서라도 전부 제외한 주고 재산세를 물지 않도록 했어야 할것이지 주민들이 도로로 제외해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잠깐 답변을 오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알아봐서 나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지행부에서 알아서 측량해서 도로인지 대지인지 나누어서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장은 한사람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시장한테 얘기하는거지 건설국장한테 얘기하고 재정경제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묻고 싶은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일우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오승수 의원님이 질문 중에 사유권 재산이라도 시가 필요로 하면 사서 행위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분명합니까?

당연하죠.

우리 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중앙시장내에 30년동안 물을 먹지 못 하고 하수구를 개설 못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큰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민원이 몇번씩 발생했는데 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데요?

모르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왜 해결을 하십니까? 예산도 섰는데 왜 해결을 안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끝난후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이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보상토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불법 위생단속 현황과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한일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하절기 식품위생업소등 불법위생업소 단속에 대한건과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위생업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4,630개소, 공중접객업소 1,204개소로 총 5,834개소입니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일반음식점 3,687개소, 휴게음식점 501개소, 단란주점 132개소, 유흥주점 310개소, 숙박업소 236개소, 이. 미용업소 834개소, 컴퓨터게임장업 85개소, 목욕장 49개소등 공중접객업소가 1,204개소입니다. ′97년 5월말 현재 단속현황은 3개지역을 시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 65회, 시청검찰, 경찰, 교육청 합동단속이 20회등 총 85회 단속을 실시 했으며, 1,278명의 단속반원이 동원 되었습니다. 적발업소는 총 664개소이며 위반유형으로는 무허가영업 11개소, 시간외영업 99개소, 퇴폐. 변태영업 12개소, 기타 보건증 시설위반,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등 542건입니다. 상기 위반업소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은 고발 11개소, 허가취소 168개소, 영업정지 208개소,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등 164개소, 과태료 113개소이며, 영업정지소중 169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총 2억8천백9십4만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실내포장마차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은 ′96년 1월부터 ′97년 5월말 현재 총 26개업소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본청 18개소, 송탄출장소관내 2개소, 안중출장소관내 6개소입니다.무허가 실내포장마차는 대부분이 건축법 제8조, 제9조에 의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거나 동법 제2조 1항 13호의 건축물 용도가 맞지않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위반으로 식품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실내포장마차의 경우 1차에는 업종을 저화토록 유도하고 이를 미 이행할 때에는 지도감독을 실시 할것입니다. 앞으로의 관내 위생업소 지도단속 계획으로는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을 월 10회 이상 실시하여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근절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년중 중점 지도점검 기간을 설정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 할것이며 특히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일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저번에 받았습니다. 위반업소가 551개 업소인데 그중에서 과태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는 구별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업법 제2조 7항에 보면 조리를 할 수 있는것은 전부 사회과에서 위생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내포장마차는 건설교통접에 즉,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지말고 그보다 강도가 높은 포장마차라든가 실내포장마차를 식품위생법으로 다루어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면 더 좋지않나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정지업소 169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정지를 원하지않고 영업정지에 가름한 상당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하면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9건중에 저희가 과징금으로 가름 처리 한 것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가 208건중에 169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가름해서 총 2억8천백94만원을 부과징수 한바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조리 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허가 실내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무허가 음식점으로써 단속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다만 노점상 성격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담당 관련국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위생법으로, 음식을 전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하기 어렵다니까 그것을 위생법으로 다루어가지고 위생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건설교통국에 의뢰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묻고 있는겁니다.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원천적인 불법, 무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거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용이전 단계에서 차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믈 드리는겁니다.

국장께서는 208개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과태료를 하고 본인이 원하면 엉업을 할 수 있게금 해주신다고 말씀 하셨죠?

영업허가 취소대상은 과징금으로써 면탈 할 수 없고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15일, 1개월, 2개월 본인이 수락을 하면 영업정지로 하고 영업정지 대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할 수가 있는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합동단속반에 의해서 업소가 걸렸는데 검찰에서 과태료라든가 모든 법의 제지를 받고 난 후에 또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법조항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시굼위생법 기타 법령이 저희 시의 조례나 권한이 아니고 하나의 법률 명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저희가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단독적으로 임의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일우 의원이 질문 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20평에서 2평, 소형을 말씀 하셨는데 적은 평수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겁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선 시민들이 농가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채소라든지 화훼, 과수같은 것, 이런 것 하는분들이 적어도 20평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저장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사실 2평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단위로 영농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20평 이상의 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식으로 저희가 행정을 맞추어 나가야지 아주 작은평수는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질문 한 요지는 지금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 채소농가 하는 사람들이 대개 500평내지 1,000평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량, 이틀량 물분을 저장 할 수 있는 것이 2평은 너무작고 5평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을, 오이를 100박스 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오이 100박스 저장하는데 20평까지 할 필요은 없습니다. 소규모로 2평이 안지라 평수에 맞추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금 해 주어야지, 무조건 20평이라고 하니까 적게 하고싶은 사람은 못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적은 사람도 할 수 있게금 융통성 있게 적은 사람도 정부혜택을 받아서 사실 오이 100박스 넣는 것을 5백만원, 1천만원씩 들여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게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십사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가 유종적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꽃 생산이라든가 과수 같은 것, 이런 것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대단위로 하는 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 과 답변을 듣고보니까 농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가정에 냉장고에 다 있어서 필요한 음식을 적정기간을 보관하는 형태인데 저온저장고가 농민들한테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로 하는 경향이 될 것 같은데 2년간에 약 80억이 지원이 됐다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지않느냐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량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하셨으면 합니다. 농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덕수 의원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표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표태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3개시군이 통합되어 438㎢의 광할한 면적에 인구 35만의 대도시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도시화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점점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 또는 세계의 환경오염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바, 이는 세계속의 인류평택, 살기좋은 우리시를 가꾸어 나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폐기물 처리를 잘 처리함으로써 살기좋은 우리 지역으로 발전 시키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되어지는바 본의원은 상반기 업무보고 및 폐기물 장단기 계획에 우리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에 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생활 폐기물 1일 발생량은 208톤 이중 162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소각이 9톤 재활용이 37톤의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을 볼 때 생활폐기물 80%이상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 매립지 매립한도 년수는 2017년이고 2015년 우리 평택시 인구는 100만으로 추산 할 때 2015년의 폐기물 발생량은 942톤,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폐기물이 발생 된다고 볼 때 폐기물 관리법 제6조 국민의 책무에 의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일반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책임 처리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으로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처리계획과 실천계획을 세워 연구 건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 및 반입 부담금과 운영비로 `96년도에 약 19억원, '97년도에 반입료의 인상폭이 120%로 대폭 인상되어 약 30여억원의 재정부담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는바, 이는 우리시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갖게 됨으로써 자체적 폐기물 처리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에 관하여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약 70톤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처리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5일 환경부에서는 오는 23005년부터는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한 후 재만을 매립 할 수 있으며 직접 매립은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함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체를 7월1일부터는 현행 하루 급식인원 2,000명 이상 급식소와 객석면적 660㎡이상 음식점에서 1일급식인원 100명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00㎡이상 음식점, 시장, 도매센타, 관광숙박업소로 확대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중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42%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우리 평택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 업체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관리방법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시범화 사업에 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퇴비화 처리 시범사업으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000여 세대의 1일 11톤을 처리하는 시범화 사업을 실시하고 이 결과에 의하여 '98년부터 35,000여가구로 확대하여 여기에 필요한 특정차 구이 및 용기를 구입 할 계획인바, 이는 우리시의 획기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이라 아니 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에서부터 운반 및 수거료 징수, 퇴비화로 만드는 공정과 판매공급 체계까지 병행 실시 되어야 할것입니다. 성공적인 시범화 사업이 될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처리비용, 시설투자 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시급히 요구되어 진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서탄면에 소재한 대풍회사에서 계약처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1일 퇴비화 생산 할 수 있는 시설규모와 운반 처리비용, 퇴비화로 생산된 성분 분석표, 생산된 퇴비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현행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생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나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화 사업으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우리시가 얼마나 부담하여야 하는지, 또 전 세대가 현지의 용기처리로 실시한다면 시의 재정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장기종합 처리계획에 관한 민, 관 합동 기획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수단으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것은 내가 아닌 남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제는 내가 발생 시킨 쓰레기는 내가 처리 하여야 된다는 인식의 대 전환이 꼭 필요한 때이며,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시민모두가 폐기물처리에 모두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처리시설 및 재원확보 방안 등 민, 관이 함게 참여하고 투자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연구와 검토가 전문성을 띤 전문가와 사명감을 갖고 기획을 실천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및 지역에 주민대표들로 구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를 의원명의로 조례를 구성 할 때 상위법에 저촉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폐기물 장기종합처리계획에 대하여 4가지로 분류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받고 일괄 보충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태정 의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 하겠습니다. 관련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우선 표태정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이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 `96년도 '97년도 부담금, 시설부담금입니다. 다음에 폐기물 장기종합 처리계획하고 확보방안, 또한 소각로 장기계획에 대해서 일관 답변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신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 및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6년도에는 1년간 톤당 8,290원씩 54,047톤의 쓰레기를 반입해서 4억4천8백만원의 반입료를 납부 하였으며, 월평균 4,504톤이 반입되어 3천7백만원의 반입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전년대비 107% 인상된 1톤당 17,179원으로서 5월말까지 19,675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3억3천8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전년대비 월평균 569톤이 감소된 월평균 3,935톤씩 6천7백만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담금 기준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등 3개 시도에소 반입되는 폐기물량 비율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으로써 징수된 금액은 수송도로 관리비용과 제3공구 기반시설비로 쓰여집니다. 우리시에서 `96년도 부담한 시설 부담금은 분기별 균등분할 납부하여 총 10억7천8백원이 납부 되었고, 이 금액은 경기도 부담금 4백22억9백만원중 3.4%에 해당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 드리면 3개시. 군 통합 시점이 `95. 5. 10이전 까지의 평택군은 수도권매립지 미조합으로써 납입물량이 미포함 되었습니다. '97년 부담금액은 총 15억7천2백만원으로써 경기도 부담금 3백21억5천만원중 4.89% 비율에 적용되어 2분기까지 7억8천백만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 종합처리계획 및 확보방안과 소각로 설치 장기계획의 구체적 방안은 같은 맥락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지역 특성상 폐기물 매립장 및 종합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공업단지 조성시 당초계획은 필수시설인 점을 착안해가지고 안중 지방공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동 시설부지 80만평인데 약 2만7천평부지를 확보하여 소요사업비 5백7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단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계획을 수정코자 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국가공단지역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33천평중 3천평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분양 되었으며 부지확보 방안으로는 제1안: 무상공급, 제2안: 용지조성 원가로 장기분할 매립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안양 평촌소각장, 안산 소각장은 토지개발공사 및 수자원공사에서 대단위 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무상 기부제가 가능한것이나 공단조성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써 무상 기부제가 법령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주요 처리시설 계획으로는 소각시설을 150톤짜리 3기로해서 약 300톤 규모인데 여기에는 방식이 스토커 방식도 있고 유동방식도 있고 합니다만 요즘에 다이옥신 문제로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나머지 진로 프라즈마테크놀이라는데서 프라즈마공법을 도입하고 있고 도한 용인시에 내년도 5월경에 포곡면 지역에 스토커 방식을 도입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다이옥신 문제가 되어서 소각온도를 1,000도내지는 1,200로 약간 올려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해서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견학을 할 단계가 아니라 조금 더 있다 와달라고 해서 저희 실무진이 가서 과연 다이옥신 발생이 안 되는 최신형 소각로라고 하면 저희도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되지않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센타, 파쇄시설을 포함한 중계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 또 매립지 부지등 폐기물 종합처리공장 개념으로 환경타운 건설 할 마스타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한국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지역내에 3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했을때 소요예산이 소각로 처리공장 소위 소각시설 외에 약 조성원가로해서 417,000워너정도로 예상을 해봐도 3만여평 하려면 약 12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균등분할 상환 기간을 알아봤더니 9년까지라고 합니다. 연간 약 14억씩 부담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어쨌든 의원님께 냉철하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앞으로는 수도권매립지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의 쓰레기는 자체처리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외 추팔이라든지 현곡이라든지 안중공단등 지방공단내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중형 소각장 설치의 중기계획도 병행 추진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셨는데 대략 말씀드린 약 5백억하고 이 부지대금 문제는 현재 의원님들하고 터놓고 의논 할 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확신이 설 때 의원님들한테 소상한 자료를 놓고 다시한번 보고 드리면서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은 민, 관 합동처리 종합기획단을 구성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방안이 확보되는데로 민, 관 합동 종합기획단이 됐든, 명칭이 어찌됐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구성을 한다면 어떠한 조직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조례재정시 상위법에 위반여부라고 했는데 합동기획단이라든지 하는 위원회는 우리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조례제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간략이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0%이상 수분함량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제방의 물러남 현상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악취피해, 토양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주요 시책으로 음시물쓰레기 퇴비화 시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운행거리 단축등 효율적인 수거를 하기위하여 비전2동과 송북동등 아파트밀집지역 37개아파트 14,854세대를 우선 선정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체계는 각 해당가정에 7ℓ 보관용기를 이용하여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3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120ℓ 중간수집통에 배출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오성면에 소재한 경기툭장 제작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3대를 이용하여 매주 3회씩 정기적으로 수거, 서탄면에 소재한 퇴비 공장인 (주)대풍에 위탁 처리합니다. 운반된 음식물쓰레기는 톱밥, 왕겨, 미생물을 첨가한 후 20일정도 부숙시켜 유기질비료로 제품화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믐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할 때 가장 염려되는 염분제거 문제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농촌진흥청 산하 농촌과학연구소에다 의뢰를 해 놨는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토요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간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미리미리 채겨봤더니 상당히 양 질의 퇴비가 되고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의 사업성과로 보니까 해당 시범지역에서 악취저감과 시범사업 시행이전인 4월에 8대, 5월에 4대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물기로 인하여 해당차량 3일간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반면에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는 요즘 수박등 물기가 많은 음식물이 다량 배출하는 6월 하절기임에도 단 한 대 만이 제재를 받은바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금년 12월까지의 사업시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서 우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구, 또한 시중의 음식점등 우리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험성과와 맞물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로변이나 공동주택에 교통이 원활한 공동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앞으로 5톤 용량의 전용차량으로 수거 처리하고 단독주택 및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2.5톤용량의 전용차량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1일 70여톤씩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쓰레기를 가공해서 퇴비화하는 대풍회사로부터 농작물피해 우려는 업는지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해당회사를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을 밖으로 버리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농작물의 피해를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장용지 면적이 1단계가 3천여형,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데가 2천여평 되기 때문에 부지면적도 넓습니다. 그중에 건축면적 213평자리 건물하고 부대시설 257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믹서기가 10m×5m거치 2m라든지 발효기는 120m의 램 폭은 10m자리 하루 7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포장이라든지 포크레인, 80m자리 한 대가 있고 지게차 로더가 되겠습니다. 2.5톤자리 하나 스킨로더가 2.5톤자리 하나, 압몰차량이 11.5톤자리 두 대, 이런 것은 인천으로부터 토밥을 수입해 온다든지 원료를 수입하는데 필요합니다. 또 5톤자리 한 대등 종사원은 현장기사등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의가 음식물쓰레기 12통을 반입 했을 때 원료를 12통을 집어 넣으면 장밥, 콩찌꺼기가 주로 됐으면 4톤, 식품공장오니라고 해서 활성오니가 8톤 해서 31통이 되는데다 보조재료로 미생물을 톤당 500그람해서 0.12톤, 미강, 쌀겨가 되겠습니다. 3.1톤, 토밥을 한 8톤 그론비율로 하면 총량이 42.2톤중에 음식물쓰레기가 12톤이 됩니다. 이중에 비료화를 하게되면 약 30톤의 비료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 비료는 소규모 농가나 이런데가 아니고 현재 계획은 대관령이라든지 대규모 채소를 하는데, 또 호남지방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와 골프장에서도 이 비료를 선호하고 또 도로공사 할 때 절개지에 씨하고 같이 뿌펴서 붙여놓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얼른 이해를 모사 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시범화나 내년도에 각 가정에 용기가 보급이 되어서 전량이 수거된다면주부들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시에 추가용기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7ℓ자리 용기를 의원님들 받아 보셨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입하는데 96,000세대 하는데는 현재의 예산가지고는 약 4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3회추경때 의원님들게 협조를 구할 것이고 우선 15,000세대에 저희가 2,200원에 구입 했는데 대량구입 할 때는 코스트가 더 다운되지 않겠나해서 회사와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지도 타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소요 되는 비용이 2.5톤 차를 3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외 5톤차는 6천6백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5톤차를 한 6대정도 더 구입하려는 것이 저희가 계산해 본 추가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11월달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을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필요하다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전 가구에 공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질문 해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풍회사에서 처리업체의 현황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및 전국 각 시군 음식물 처리하는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하고 원료를 투입해서 퇴비화를 만드는 것이 1일 3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효기가 120m에 10m입니다. 1일에 70톤을 처리하다고 했는데, 이 안가지고는 절대 70톤을 처리하지 못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12통내지 13통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것은 아마 타시군이나 다른 자료와 비료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유기질비료 원료공급에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 12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외박 4톤, 수거류7톤, 식품공장오니 8톤, 그 다음에 미생물에 있어서 0.12톤, 미강이 3.1톤, 토밥이 8톤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하루에 이렇게 많이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뭐가 잘 못 된 자료가 아니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21개시군에서 자료 받은 내용하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이회사에서 발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서면으로 국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판매봉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판매봉투 대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폐기물 관리조례에 보면 자기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하는 것은 봉투를 사서 부담자가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범화 사업을 하기위해서 각 가정에다 용기를 사주고 또 그 사람들은 내버리면서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구입을 안 합니다. 내년도에 35,000세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상음식업체 같은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들한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거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것이냐 이것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시범화 사업을 같이 병행 하면서 음식물수거료 실명제를 실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버린 음식물은 내버린 만큼 수거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래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나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각자 버린 양만큼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처 답변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명제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계량화가 되어서 시범사업기간에 11월달까지 그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량을 하든지해서 그 버린 양 만큼의 부담을 시킬것이냐 그 양이 상당히 계량화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번 기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많이 버린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미세하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원칙을 세워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시범화사업 기간동안 연구해서 의원님들하고 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의논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이해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규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평택시 평균 0.64㎏입니다. 구 평택시 관할에는 하루에 어느정도 되는지 그 양하고 전국 평균 1.02㎏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절약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각 지역마다 차이가나는 것은 우리가 더 줄일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이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아까 1일 3백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건립 준공시기가 언제이며 그때당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일 얼마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가 아니 시 평균 일반 쓰레기의 양을 말씀 하셨습니다. 전체가 0.64㎏ 송탄관할이 0.9㎏, 송탄을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냐 그러셨는데 미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못해서 속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쓰레기 절감방안은 우선 0.64㎏로 줄었다 하는것도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또 시범지역에서는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앞으로 전면적인 음식물쓰레기 시범화가 아니라 수거체계를 통해서만 전체 쓰레기 양이 감소되고 수도권에 가서 제재를 받지않는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300톤 처리규모의 폐기물처리 공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준공시기 문제와 그때가서 총 예상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부지가 확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얼마에 들여서 착공을 할 단계라고 하면 준공시기를 이 자리에 몇 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아직 입지문제가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시기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상량도 연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부지문제, 입지선정 문제가 될 때 의원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협의가 가능하다면 왜 300톤으로 제한을 했느냐 이 말이죠. 용량이 큰 것을 애초에 할 때 많이 해 놓으면 좋지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100만에 대비해서 한다면,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나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보통 100톤, 200톤 부산정도에 800톤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폐기물 소각공장이 너무 대단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 예를 들어서 300톤자리 하나를 하더라도 이 하나로 하지말고 둘, 또는 셋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런것도 염두해두고 저희가 처음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대규모 하는것보다는 대규모 하나 준규모 몇 개 이런정도로 하면서 저희가 장래에 대비한 것은 앞으로 또다른 장기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전 지역에 분산화 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시의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하면서 동해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고 오늘 이런 산업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 답변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먼저 간담회 할 때 음식물처리시설 하는것에 대한 용역회사 설명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좋은 발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회환경국에서 이것을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시가 음식물처리 시설을하는 것을 바람직스로운 일이라고 우리한테 설득을 하러 온것이고 제 의견은 그 회사를 택하지 말고 서탄에 있는 대풍같은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그러냐하면 동해시에 가서 보니까 처리시설이 1일 7톤내지 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독일에서 발주 한 것이 1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일 약 30톤이 발생하면 4개가 필요합니다. 40억이 들어갑니다. 40억이 들어가면 연 이자만 하더라도 4,5억이 나오는데 지금 대풍에다 갖다주면 톤당 처리비용이 39,000원 들어간다하더라도 약 30톤 들어가면 4억정도밖에 처리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설부담을 하고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관리비가 발생하면서 4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거기다 위탁처리하면서 비용을 주는 것이 우리에겐 유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각로도 정부방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치단체가 소각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대기업이 이런 기업형식으로 소각로를 만드는 경우라면 거기에 의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100톤 소각로 하나하는데 250억내지 3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그런 것을 평택관내가 아니면 좋죠 이근 지역에 만들 경우 우리는 거기에 의뢰해서 소각로를 만드는 것이 처리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유익하다 그로니까 그런 문제도 잘 감안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해시의 경우 기당 18톤 처리하면 10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의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간시설인 대풍에 의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각로 문제를 대기업에 의로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소각로 됐는 폐기물처리 공장이 됐든 운영주체가 3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설하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직접하는 경우 자치단체 비용으로 대기업에서 건설 한 것을 제 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방법,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을 한 회사든 또는 제3의 회사에서 인근지역에 대규모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짓고 부지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좋은 것이 인근에 있다고 하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몰라도 가까운 인근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에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규모가 아닙니다. 그런것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안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 연구 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입니다. 표태정 의원께서 질문 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근본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대책을 퇴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못 먹고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일 70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고심에 찬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 적게 나오는 방향은 여기 추진방침에 나열 되어 있습니다. 가정 음식업소등 발생원인별로 음식물줄이기 실천을 해가지고 뒤에 보면 시장서한문 발송이 11만매, 홍보전단 11만세대에다가 발송한다고 했는데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홍보전단물도 사실은 쓰레기가 되는겁니다. 여기보니까 음식영업자 교육해서 기존영업자 1,000명을 교육 시켰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원별 발생비가 가정에서 41%이고 요식업 음식점에서 42%로 나왔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가정집 보다 요식업이 1%밖에 많지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식업이 영업자가 1,000명이면 우리 시민은 35만명입니다. 3만명에서 1,000명을 뺀다고 했을 때도 349,000명보다 더 많이 버린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금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키고 줄이자는 형식적인 것 보다는 사실 우리 서정동 앞에 가면 우리랑부페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음식을 남기면 벌금 1,000원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음식 남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제약을 하니까 그 집이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적게 나올겁니다.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콩나물국을 끓이면 아침에 먹고 남으면 점심에도 먹는 것이 가정집인데 요식업조합 즉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거의다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례로 정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전음식점에다가 음식물을 남기면 벌금 천원씩 내는 제도를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대폭 줄지 않을까, 또한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에 회를 먹는다면 회를 먹고 찌개가 나오니까 국물만 먹고 다 버리게 되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시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진 음식점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정은 못 내리지만 그에대한 대안 으로 제시합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매사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고 의지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쓰레기문제만 하더라도 심각한 것이 오죽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려라, 봉투값 내는것 보다도 하나의 의식 문제인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버리는 것을 다 갖다 수거해서 처리하는것보다는 시민들이 원천적으로 쓰레기 량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중에서 원천적인 절감방안으로써 우리랑부페 뿐아니라 그외에도 다니면서 벌금제도가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폐식당 같은데서는 거의 남기지 않는 습성이 있다 저희들이 음식을 먹는 습성중에 하나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것을 느낍니다. 한상에 4인분 차려놨는데 두사람이 앉아서 젓가락으로 대다 보니까 치우고 다시 상을 가져오는 습성, 음식점에 가서 저희가 먹을때도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중 하나가 접시는 여러개 놓고 늘어놓느니 빼고 한접시에 담고 김치도 추가요구 할때 당초 4인분 기준해서 담았던 것을 가져오지 말고 반을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써 벌금제를 전 음식점에 심지어 조례까지라도 해서 도임 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횟집에 가면 생선은 몇점 안되는데 무 썰어놓은 것, 이것을 바닥에 깝니다.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깔지말고 그것이 다 쓰레기입니다. 모양새로 자꾸 깔아놓는데, 그런 것 등등 반찬수를 줄인다든지 찬을 간략스럽게 보급하는 문제, 아까 벌금문제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나 공장 이런 것은 대형업체에서 하듯이 대량업체는 그 업체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그러한 허가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되어서 별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폐기물업체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각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산업쓰레기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이 있고 지정폐기물 두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대형시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자기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하고 조금전에 특정폐기물 그것은 특정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있고 저희시 본청에서 직영지역도 저희가 안 하고 여기있는 대행업체에서도 그곳은 하지않습니다. 대형공장 기업체것은 별도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체나 공장 이런 것은 대형업체에서 하듯이 대량업체는 그 업체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그로한 허가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되어서 별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폐기물업체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각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산업쓰레기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중에도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이 있고 지정폐기물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쨋든 그러한 대형시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것은 생활폐가물 처리하는 업체, 자기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하고 조금전에 특징폐기물 그곳은 특정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시 본청에서 직영지역도 저희가 안 하고 여기있는 대행업체에서도 그것은 하지않습니다. 대형공장 기업체것은 별도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일반쓰레기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체로 가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 지구외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내놔야 되는데 공장은 똑같습니다. 별도 계약된 업체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기준은 저희가 마련해 준대로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는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공장에서 계약을 해서 특정으로 돈을 주고 하면 그만큼 시 재정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시 대행업체에서 하게되면 그만큼 평택시 재정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찾아서 시정 하겠습니다.

찾는게 아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확인해보시고,

구체인 지점은 의원님께 여쭤보고라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저희가 11월까지 시범사업하는 동안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의논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한계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 보다는,

표태정 의원이 질문 했으니까 어느정도는 얘기를 하셔야지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저희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이러이러한게 뭐냐 이거죠. 어느정도 대안 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민,관합동 처리기획단 문제를 할 용의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떠냐 그것은 상위법상 구애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물량을 내놓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기초안을 내놓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의원님들하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어떤안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의 사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태정 의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시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2회 임시회 에서 본의원이 질문 코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저희 평택시 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늘 겪고 있는 행정불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묻고자 하니 소극적인 일관성 답변이 아닌 적극적이고 추진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택시 하부 행정조직은 현재 1개읍 14개동으로 설치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에 법정리를 두어 구역을 구분하고 있고 행정동에 법정동인 동을 두어 구분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 면 관할하에는 명칭을 달리한 리를 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동내 지적법상의 법정동인 명칭를 같이 한동을 상존 시킴으로 행정동과 법정동 구분이 혼동되어 외지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트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소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동일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과 행정동에서 명칭을 달리한 법정동이 두 개로 되어 있어 주소 및 주거지 홍동등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현상은 통합된 시.군은 거의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고자 우리 관할 구역인 신평동 지역을 예로 들면 의지에서 우편물 발송시 행정동인 신평동 명칭 표기없이 법정동 명칭인 평택동 명칭만 폐기되었을 시, 신평동내 평택동인지 원평동내 평택동인지 구분이 어렵고 또한 행정동 명칭만 표기되고 법정동 표기없이 번지만 기재되었을 시, 각종 우편물 배달이 불가능해 반송되는가 하면 우리고장을 찾는 사람이 법정동인 각 동에 동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줄알고 존재하지도 않는 동사무소를 찾는등 각종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행정편의를 위해 설치된 행정동으로 인해 시민의 주거지 혼동이나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인간이 각자의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도 너와 내가 각기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듯이 지역표기도 각지역 구분을 용의하게 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 목적을 떠나 현 제도가 주민의 불편과 혼동을 초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선할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동내 수개로 분리되어 있는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을 통.폐합하여 단일 명칭을 가짐으로서 시민의 이해와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하나의 예로 행정동내 법정동을 법정리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동에 예속시킴으로 읍. 면지역과 같이 통일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즉 예를들어 경기도 평택시 신평동 합정리 몇번지 등으로 표기시 동명이 중복되지 않아 주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새악합니다. 물론 동이 격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각종 공부상 정정등 많은 량의 일과 어려움이 뒤따르나 시민불편 해소 및 양 질의 사무를 위한 행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치을 변겅학나 폐치, 등 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 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명칭 및 경계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구역이 중복되어 상호구역을 넘어 상이한 번지로 인해 법정동이 수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시민의 혼동을 초래함으로 구역을 조정, 정리할 필요하다고 생가되는데, 이에 대한 견학도 아울러 밝혀 주식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96년도 시정 질문 시 도간 경계조정 필요성과 대흥제지 주식회사 일대 잡종지를 우리 시 유천동에 편입시켜야 할 이유와 정당성을 강조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구한 바, 안성천 제방공사는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우기전에 완공되었음을 시민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계조정 문제는 충남 천안시와 협의가 어려울시 내무부 직권으로 조정되도록 노력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넘은 현시점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나 기타 진척사항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당시 실질적으로 평택시 유천동에 위치해 있으나 충남 천안시 소유로 있어 각종 인허가 및 세원을 물론 토지에 대한 모든 행사권도 천안시가 갖고 있으며 우리 평택시는 고질적인 각종 폐수 및 수해를 당하는 실정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3월 불시에 우리시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 협조하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주식회사 대흥제지에서 안성천에 방류한 방류수가 COD 252.9, BOD 200.3으로 모든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 금녀 4월 14일과 5월7일자로 천안시 북부출장소를 통해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시키는등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리 감독권이 타시도에 있으므로 이해 단속과 개선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및 구호는 한낯 구호에 그칠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간 경계조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머, 충청도에서 원인 제공하고 있는 안성천이 무단 방출 폐수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로면 최학수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동, 법정동 명칭 통합 가능 여부와 향후 추진대책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관련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최학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은 행정동내에 여러개의 법정동이 있어서 시민이 불편함으로 해서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을 통. 폐합해서 단일 명칭을 사용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와 또한 행정동내 법정동을 리로 변경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동이 두 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어서 혼동을 초래함으로 구역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우리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 리의 지번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네 번째로는 96년도 시정 질문 시에 유천동에 인접되어 있는 충남 천안시 관할에 대한 구간경계 조정을 천안시와 협의가 어려울 때 내무부 직권으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과 법정 동의 명칭을 통. 폐합하는 문제와 통. 폐합이 안될경우에 법정동을 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리고 2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는 법정 동의 구역 조정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 3조 3항에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일부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 면을 두며 시와 자치구를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을 읍. 면에는 리를 둔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가 되면서도 읍.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농통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동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해 우리시의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에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정 동.리의 명칭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소적 의미와 각종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많은 장부를 관리하는데 법적 사항이 여기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통. 폐합할 경우에 행정편의 상의 조례를 법적으로 정한 사항위에 우리가 상위법 밑에 있는 조례로 행정동으로 인해서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불편을 저희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예방한다고 해서 통합을 한다고 할 경우에 불편은 사회적 행정적 혼란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법정 동의 명칭을 통. 폐합 조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주민등록, 인감, 호적, 지적 및 등기부등본등 여러 기과에서 58종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공부를 자체 또는 전국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명칭을 통. 폐합 운영할 경우는 현재 동단위에 7만여 필지중에 동일 번지가 여러개 있어서 이를 완전히 새로이 부여를 하고 필지수가 많아서 지적공부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각종 지도나 교과서등에 나오는 지형변경 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엄청나게 초래가 예상 됩니다. 하나의 예로서 셋째 농지법 46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은 법정 동. 리별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개의 법정동을 통합해서 예를들어서 신평동을 하나로 했을 때 농지위원이 하나의 광할한 지역의 면적을 다 안다는 것도 상당히 그런 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을 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적 의미가 있고, 리는 농촌의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 3조 제3항에 읍.면은 리를 둔다고 법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행정동과 법정동 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 문제는 우리시만의 불편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양론적인 그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정동중에 택지개발이나 경지정리등으로 여건이 변해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최학수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장관이난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 리 지번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평택시 통. 리반설치조례중에 하나의 관할구역란에 지번이 실제 지번과 맞지 않는 것을 저희도 일부 발견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조사검토한 후에 개정조례를 하고자 읍. 면동에 작업 실시를 기위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 상정 을 해서 조속히 변경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나 동일 필지의 토지가 2개가 읍면동에 속해서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도 동간조정을 위햇의회 의견수렴과 도에 승인을 득한 후에 개정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 할 계혹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간 경계조정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평동 관내 유 천동에 인접해 있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 신가리 일부를 우리시에 편입코자 시에서도 편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도 상당히 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전에 평택시에서도 여러차례 도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통합시 출법후에 의원님께서도 제8회 정기회 와 제11회 임시회 에도 질문 하셔서 저희의 실무진과 또 천안시의 실무진이 만나서 필요한 지적자료 요구와 대화를 해 왔고 저도 천안시의 총무국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경제조정에 대한 공문도 발송을 하고 해서 상당히 협력적이었습니다만 천안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민의견 조사를한 결과 저희가 내무부 지침이침이 80%이상 찬성시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의 기준을 보니까 70%이상 찬성시에 대상지역을 경제조정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70%이상에 못미치게 되었고 또 천안시 의회의 반대경향이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검토하겠다는 천안시의 금년도 1월 18일에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충남도와 경기도가 또 우리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계속 추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입니다. 국장님에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과 세 번째 사항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변째 사항에 있어서 우리시만의 일이 아닌 것은 분명 합니다. 우리시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해서 다른 시.군에서 추진할 때까지 방치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오늘 답변 해주신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내 주시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부터 건의해가지고 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고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단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상당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종전에 검토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상부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일우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우 의원입니다. 행정동과 법정동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을 폐기하고 법정동을 괄호 열고 표기를 해서 예를 들어 민원서류를 발부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는 아까 최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편물 관계, 대외적으로 보면 법정동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법정동을 이용하면서 행정의 편의를 행정의 편의는 행정부의 편의가 아니고 주민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정 밑에 조례를 정해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혼동이 되어서 행정동이냐 법정동이냐 신평동, 통복동등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원칙적인 것은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에 두가지를 표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간경계선에 천안시 소유가 평택시에 위치한 안성천 수질오염 예방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관련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입니다. 최학수 의원께서 질문 하신 충남도와 경기도간에 경계선에 위치한 천안시 관할 지역에 있는 주시회사 대흥제지가 평택시쪽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인한 안성천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도간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안성천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문제의 공장인 주시회사 대흥제지는 천안시의 북부출장소의 관할업소인 수질 3종 업소로서 하루 25톤의 폐수를 안성천으로 배출함으로서 안성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관할 행정기관이 천안시 북부출장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우지해서 위반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등 안성천 수질오염 예방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우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하순경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대흥제지에 최종방류구 폐수를 채취해서 시험의뢰한 결과 유기물질이 초과되어 이러한 사실을 천안시에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1차 했고, 이것은 개선명령입니다.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조치를 의뢰한 바 개선명령은 4월 14일자에 또 배출부과금은 5월 7일자에 260만 5천원을 해당 관할 관청인 북부출장소에서 부과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안성천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감시활동을 공익요원과 청경 3개조 6명으로 구성하여 매일 순찰 보고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익요원이 충원되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대흥제지 주식회사가 전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대흥제지를 이야기 한 것인데 대흥제지 말고 많은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흥제지 외에도 각 공장에서 많은 폐수를 방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단속을 할 때 뿐이고, 단속해서 예를들어 추징금을 물린다고 해도 저희시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폐수는 저희 시를 거쳐서 저희시로 들어오지만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저희 세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임시적인 단속으로 거쳐서는 안될 것 같은데 폐수가 방출이 되지 않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경기도로 편입이 되어서 저희 행정권한이 행정관할권이 미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양개 시도에 거쳐서 행정구역 관할권을 다툴 때 비단 저희 성환읍에 있는 신가리 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가평에 있는 청평 유원지에서 남이섬을 저희가 건너 갑니다. 이 남이섬이 경기도의 가평군 청평읍을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한 남이섬인데 그 남이섬의 행정관할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산골을 통해서도 남이섬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도 제가 지방과에 있을 때부터 경기도에서 그 남이섬을 빼서 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더럽히기만 하고 경기도 사람이나 서울사람들이 가평 청평을 통해서 남이섬에 들어가서 엄청난 돈을 썼는데도 저희 도에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소득은 강원도로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도를 거쳐서 내무부와 협의해서 행정관할 구역이 경계가 조정이 되어서 행정권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직접 미칠 수 있을 때 현재 이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딱하나 대흥제지 이지만 그외에 더 많은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한테는 배치되어 있는 요원이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 배치를 협조해 놓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그쪽에서 그야말로 소득 한푼없이 폐수만 받는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시활동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선책이 경계조정이 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씀 하셨고 타선책은 순찰요원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계조정이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만 받아 드리는 입장이란 것을 천안시에 충분한 홍보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땅이 충남에 가 있는게 있습니다. 또 충남 땅이 저희 경기도에 와 있는 것도 있고, 총무국과 협의를 하셔서 맞바꾸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충청도 땅이 저희 한테 와 있는 것은 주로, 저희 땅이 충청도에 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받는, 맞바꾸는 형식으로도 추진을 하시되, 저희가 한푼의 세원도 득이 없이 폐수만 안고 있다는 입장을 총무국과 협의를 하셔서 천안시와 협의를 하면 뭔가 차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담당부서에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층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층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학수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에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에 관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소견을 묻고 질문 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두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중책을 맡고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총무국장에게 진위천발생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 관내는 해수욕장이나 5개 수영장등 유원지가 전무한 관계로 진위천상수도 보호구역하류에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유원지가 형성되어 성수기에는 1일 약 1천여명의 인파가 찾아드는 북부지역의 유일한 피서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방치하여 화장실등 편의시설 미비와 잡상인들의 바가지 요금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시에서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7월 18일 준공예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준공되면 이 곳을 찾아 오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주민들은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지금도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유원지가 준공되어 이를 관리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입장료 징수가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조례제정이나 운영방법등 세부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시 바랍니다. 둘째 사업이 준공되어 유원지가 개장되면 많은 쓰레기 발생과 안전사고 음주 및 풍기문란등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진위면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무봉산에 청소년 수련마을과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 2차 본회의 시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바와같이 무봉산청소년 수련마을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마련하여 바르고 성실한 성장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삶이 지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진위면 동천리 산 222-1번지 외 29필지 133,065㎡에 생활관등의 시설로 연 건축면적 6,185㎡를 건립하고자 총 7억원을 투자하여 98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매입을 거쳐 97년 10월에 착공하여 98년 12월에 준공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과연 본 사업이 원활히 준공되어 기간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인지 궁금하여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본사업을 준공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총 30필지 133,065㎡의 부지를 원만하게 매입하여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보는데 이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협의 매수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둘 때 본사업 추지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단 반발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으며 98년 12월말까지는 무난하게 사업이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최재성 의원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위천 발생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관련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최재성 의원께서 세가지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진위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따른 조례제정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쓰레기 발생과 음주에 따른 안전사고 등 풍기문란 방지대책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재지의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위천자연발생유원지조성은 진위면 봉남리 앞에 진위천내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약 9,000평에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시설로는 진위천 우안제 보강공사와 도로 및 기타 콘크리트포장, 저수조 옹벽설치, 편의시설로서는 간이풀장과 잔디구장의 텐트촌 주차장 고정텐트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 관리조례 제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수료 징수와 그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평택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을 작성하여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97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내에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상정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인 안전사고 및 풍기문란 예방대책은 저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청원 경차로 하여금 대책반을 편성해서 상시 순찰을 강화하면서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 인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 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인근마을 또는 진위면에 공익단체가 희망을 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구상안을 넣어 가지고 위탁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유원지를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저희가 입장료와 주차장료를 받는 계획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제정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는 숙원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한 바와 같이 유원지 설치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는 바, 그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보충질 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1일, 1,00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설이 된다면 그 이사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피해도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최대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나의 피해에 대한 수혜적 차원에 서 거기에 투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수입이 나오면, 주민의 여론과 사항에 따라서 숙원사업을 우선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진위천 자연발생유원지 그 시설을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지금현재 모든 관리는 본청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체제가 사업은 본청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하지만 조례제정등 해서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리나 출장소 내지는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에 공익단체 여기에다가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질문 하면 진위천 유원지를 본청 총무국에서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송탄출장소에서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송탄출장소에 일단은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에서 판단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부락의 공익단체 내지는 진위면에 공익단체등 위탁관리는 그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송탄출장소에서 해야지 본청에서 하게 되면 거리도 멀고 업무가 분산이 될 것 같아서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가 행정하는 보면 하나의 예를들어서 우리 서정동에 복창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2월에 2층으로 완공을 했는데 지금 가 보며 창틀이고 뭐고 녹물이 엄청나게 흘러 내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건축과에서 지은 것인데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가정복지과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짖자마자 하자가 생긴 것인데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니까 그것을 가정복지과로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있게 출장소에서 공사를 했으면 출장소에서 계속 맡게끔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신다고 그랬죠.

예.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입장료도 받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 18일 준공되는데 우리 의회가 안열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리 미리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사람들이 다음주 부터는 몰려 올텐데... 지금 우리 시의회가 5월초부터 해가지고 2개월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회 하고 특위하고 또 임시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때문에 7월 14일 입법예고 끝나면 7월에 또 의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조례 한가지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한수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자료수집이나 각 시. 군에 같은 유형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갖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윤한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조례제정 등은 저희가 했더라도 출장소 관리를 전환시키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은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한 것은 7월 14일에 입법예고 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지 관리비도 받고 위탁을 주고 해야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때 과연 조례가 올라 올 수 있을지, 만약에 조례에 그때 의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까지는 입장료나 주차료는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손해 아닙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늦게 하는 바람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그냥 이용하는 것이고 저희 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택시 행정이 주관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 행정력도 문제지만 우리시도 정신차리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입장료와 주차료 수익금 문제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진위천 자연발생 유원지에 작년도 1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있어 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자리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8만원씩 주고 놀다 왔습니다. 가장 문제는 질서문제입 니다. 그다음에 잡상인, 그다음에 고성방가라든지 쓰레기 발생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입장료와 주차료만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편의시설을 해주고 그것을 공개 입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간이시설물을 해놓고 하루에 매출 1백만원 2백만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편의시설을 안해주면 엄청난 무질서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물놀이 기구라든지 각종 움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여건을 안해주면 또 잡상인이 난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우리는 해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일체 잡상인은 못들어 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주시고, 아까 윤의원께서 좋은 보충 질문 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든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시작부터 입잘료를 받든지 주차료를 받든지 시작을 해야지 무료로 하다가 다음에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단 하루 의회를 개원 하는 날이 있더라도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규천 의원님께서 안에 편의시설 관계는 조례상에 그러한 사항은 부지사용이라든지 상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주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재성 의원이 질문 하신 총무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봉산 청소년수련마을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관련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입니다. 최재성 부의장 님께 질문 하여 주신 무봉산 청소년수련마을과 관련해서 두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하시 요지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총 30필지에 약 133,065㎡의 부지를 원만하게 매입하여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추진되리라 보는데 인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협의 매수가 가능하리라 보는지 하는 문제와 두번째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집단 반발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며 98년 12월말까지 무난하게 사업이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 의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천리 산222-1번지 외 29필지에 총 30필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40,252평 이며 건축규모의 연면적은 6,185㎡로 1,870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이 되며 숙박수용 인원 규모는 72실에 464명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4인용이 30실, 6인용이 28실, 12인용이 1실해서 72실에 464평 구모이고 주차규모는 총 197대로 소형차가 180대, 대형차가 17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500명이 사용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겸용 대강당과 200명이 동시 급식이 가능한 구내식당을 갖출 것이며, 주요시설로는 눈썰매장, 수영장, 야영장,야외공연장, 극기훈련장 등을 사업비 70억원 국비 1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35억원 해서 70억원을 투자해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된 편입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33,065㎡중에 전은 2필지에 978㎡ 밖에 없고 답은 13필지에 31.5% 41,964㎡ 이며, 임야가 5필지에 58%로 77,262㎡ 이고, 나머지는 국유지인 도로와 구거가 있습니다. 도로는 6필지에 2,629㎡에 1.9%를 점유하고 있고 구거가 4필지에 10,232㎡ 7.9%입니다. 국유지인 도로 구거도 저희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자별로 보면 국유지가 10필지에 12,861㎡, 사유지가 20필지로서 120,204㎡ 이며, 사유지 중에는 종중토지가 5필지에 64,965㎡가 있습니다. 남양홍씨, 경주이씨,안동권씨, 충주지씨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은 10억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평균 공시지가를 대비해 보았을 때 이 예산은 157% 수준이므로 저희 설득여하에 따라서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에 설계시 사업승인 신청을 저희가 용역설계를 납품받아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대로 7월중에 사업승인 신청을 도에 내서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7월중에 의뢰해가지고 토지보상을 가급적이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에 마칠까 합니다. 공사입찰은 그렇게 되면 금년 9월에 입찰을 하고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을 98년마로 예정을 해서 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5필지나 되는 종중 소유토지 협의매수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본 사업의 필요서을 적극 이해 설득하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득히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등 적극 대처해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급적이면 98년말까지 본 사업을 환공 마무리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4만여평의 광대한 면적을 매수해서 건축 연면적이 6,185㎡ 1,870평이나 되는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소정기간내 착착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98년까지 착공후 1년 2개월만에 준공시켜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지금 위치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장 재확인차 해당 상임위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시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상에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위치의 적정성 문제를 비롯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현장방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회기 가 내일 끝납니다만 의정계를 통해서든지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일정을 조정해서 필요한 시기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과 필요하시다면 전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브리핑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의회와 일정만 조정되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위치선정 문제는 이 업무를 타부서에서 사회환경국 청소년계로 이전을 받아서 그 이전에 선정이 되어서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벌써 용역이 납품되어서 검사중에 있음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시설이 준공도 문제지만 준공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제가 몇가지 방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의논을 거쳐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대략 보고를 할 때 그 시설을 운영하자면 공무원이 또 그만큼 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우려도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방안을 모색해서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본의원하고는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서로 이해가 잘 되는 사이인데 업무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라서 곤혹스러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마을 문제 때문에 저의 소신과 타의원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또 시민들의 대다수가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청소년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전체 시민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봉산이 위치한 동천리의 지역이 평택시에서 너무 의지에 있습니다. 평택시민들이 가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지역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추후라도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오산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진위면의 일부 갈곶리가 평택시에서 오산시로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오산시에서 동천리를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언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다시 조정이 도지 않을까. 자꾸 사회가 발전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대가 오다 보면 그렇게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산에도 여러번 확인하고 가 보았습니다만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산이 갇혀 있고 청소년들에겐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장소가 좋은 데 평택에 예를 들어서 레포츠타운을 하는 현덕면 권관리 같은데 바다를 바라 보고 넓은 곳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곳을 택해야지 산꼴에 가서 외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산이 가로 막고 있는 골짜기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장소 선정을 잘 못하지 않았나, 권관리 뿐만 아니고 청북면에도 있도 또는 도원동에도 그런 위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기위 어느정도 용역단계는 되었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평택시민들이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즐기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에 와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에 위치를 제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와 그 지역이 너무 오지다. 또는 대부분 시민이 가 보지 못한 지역이다. 또 노파심에서 혹시 진위면 갈곶리처럼 오산시로 편입할 우려는 없느냐, 앞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단계에서 금년중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서 위치 선정을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저로서는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히 요지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 권관리나 청북면, 도원동 이라든지 다른 장소가 있는데 지금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답변은 일개 참모인 국장으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단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이 가 보지 못했다든지 오지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은 오히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청소년 수련원이 와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이유도 없고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곳에 만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절이란 것은 조용함을 찾고 수도하는 장소입니다. 말이 수련원이지 일종의 야영장입니다. 소리 지르고 떠들고 운동하는 곳입니다. 물론 정신교육도 시키지만, 그 절에서는 결사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과 국장께서 논의 하셔서 시의회에서 이 요구를 다른 의원들도 동감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력히 요구가 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좀 과감한을 내려서 재고하는 것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이근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 시 :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 :장이 나와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그 문제는 내일 시 :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재성 의원님이 질문 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지금 윤한수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송탄출장소 앞을 통과하고 있는 1호국도가 1일 통행량 52,000대에 달라고 있어 도로 기능을 상실 했다고 판단 되는데 1호국도 우회도로를 독곡동에서 동막을 경우 지방도 340호선과 연결하여 향후 동서고속도로와 연계 개설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는데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삼남대로 확포장 공사는 '96년 일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중단 되었는데 그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고색동에서 충남 연기군 전의면까지 총 연장 7.55㎞구간에 대하여 폭 30m(6차선)로 도시간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ꡑ96년 7월 26일부터 '97년 7월 24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ꡑ96년 7월 26일 제 1구간인 수원시 고색동~평택시 독곡동까지 19.65㎞구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독곡동까지 도로개통시 기존 국도1호에 병목현상 발생으로 송탄 시가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어 우리시에서는 과업구간을 독곡동에서 동막을 경우하여 유천동 충남 경계지점까지 연장(L=23)시행 될 수 있도록 '96년 8월 21일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ꡑ96년 9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2구간인 평택시 독곡동~충남 연기군 전의면까지 총연장 51.9㎞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7년 7월 24일까지 용역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건의 되었던 노선으로 사업추진 및 기본 노선 선정시에는 우리시 및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재건의(ꡑ97. 1. 18)한 바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시 및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삼남대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북동 동막부락~지방도 340호선간 총연장 3.56㎞에 대하여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년 착공하여 2000연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ꡑ96년에 토지매입비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편입토지(25,092㎡)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6년 9월 24일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국도 1호 도시간 우회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중이므로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1번국도 우회도로 기본노선 등이 확정된 후 삼남대로 확, 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추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의상 의원이 질문 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시순통합당시 3개시군 군수명의 기존 주민등록증을 주민이 소지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 하여아�� 되는 개선 대책에 대해서 의원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청취 하겠습니다. 관련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95년도 3개시군 통합당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주민들이 소지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송탄시, 평택군으로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이 있어 상당한 혼동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된지 3년이 되어도 기존 주민등록증을 계속 소지 사용하여야만 되는 것인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시의 경우는 주소지변경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을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통합등으로 인해서 국민이, 시민이 시간적 패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일환으로 이 사항은 자연적으로 변경이 될 때까지 유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예로들면 각종 인허가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을 말씀드리면 재발급은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때,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때, 주민등록번호, 성명, 본적, 병역사항), 주소변경란이 부족할 때, 국외로 이민 갔던자가 영주하기 위해 귀국한 때 한하여 재발급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란은 수정해 드릴 수 있으며, 향후 개선대책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다기능 주민카드를 발급 사용하고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다기능 주민카드의 기능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 지문의 7가지 기능이 수록 되었습니다. 현재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까지 구축단계를 완료하고 ꡑ98년부터는 10월경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는 일제히 발급운영을 해서 전부 갱신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상 의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황종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이기택 의원입니다. 먼저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은 하천변의 오물이나 물기를 바로잡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하천의 발원지로부터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찾아 내어야만 맑은하천이 되살아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는 물론 농촌의 축산폐수, 공장폐수등 근원적인 오염원을 찾아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시행키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단속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등에 대한 사전 대비책에 대한 시공 고증인 공사추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항건설, 서해안개발에 따른 물동량 및 차량총행에 원할을 기하고 시가지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고덕경계와 국도 1호간 개설도로 연결도로 개선구간둥 중앙동 9통지역 하천의 교량설치를 위해서 우회하천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는데 우회하천은 하상폭이 약 7m, 하상높이가 약 6m중 2m만 마대에 흙을 담아 제방뚝을 쌓아 놓았으나 앞으로 다가 올 집중호우시 하천뚝이 범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인근 부락 주민들의 주민재산 및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전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송탄 이층동 부영아파트~주공아파트 1단지가 하수관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하수관은 생활하수관과 우수관을 분리 시설하여 이층 3지구 아파트일대와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및 우수량이 서정천 복귀하천으로 흘러 상류의 물이 서정천 교량에서 함류되어 하류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안성철물앞 서정천 교량에서 함류 된 지점이 없으므로 '94년도 송탄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시와 같은 시장안이 물 난리가 발생되지 않을까 질문 하오니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기택 의원이 빌문하신 주공아파트간 하수도공사로 이한 수혜대책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청취 하겠습니다. 3건의 답변을 청취하고 또 3건에 대한 보충 질문 도 일괄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내무위원회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맑은호 가꾸기사업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О≠値�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맑은호라고 해서 평택호 맑게 가꾸기사업의 추진대책으로 첫째, 평택호에 대한 유입하천 및 용역조사를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11월까지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나머지 1억5천만원은 평택농조, 도비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세부적인 오염원을 용역조사해서 그 조사된 자료에 따라 수질개선대책 수립후 단계적으로 해당 시, 군 별로 시행하도록 지금 용역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조시설의 확충 및 하천, 하수도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시에 '97년도 사업비가 4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통복,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2011까지 8개소에 1일 24만톤 용량의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 ꡑ98년까지 3,000톤의 규모가 되겠고 추가 2011년까지는 60,000톤 규모,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40,000톤 규모입니다마는 2011년까지 25,000톤 추가,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이 7,000톤 규모에 '99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금년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20,000여평에 달하는 부지가 대체농지조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해당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체농지로 할 수 있는 부지 20,000여평의 땅이 마련되어서 농림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이 순조로와 질 때 바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하수처리시설까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는 30,000톤 처리의 규모가 되겠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도 2011년까지 다시 15,000톤 규모를 더 추가하게 되고 다음에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규모가 2001년까지 58,000톤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곡 한산공단에 ꡑ98년까지 규모로 현재 15,000톤 규모를 추진하고 있음을 추가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 평택호로 유입되는 유역 자치단체가 2개도 9개시군이 됩니다. 경기도에는 수원, 의왕, 용인 화성, 오산 안성, 저희시 등 7개시군이 있고 충청남도에 천안시, 아산시 2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도 9개시군에 우선 수원과 안성은 24만통이 하수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 도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은 '98년까지 10,000톤 규모, 오산은 ꡑ99년까지 57,000톤 규모, 용인은 25,000톤 규모로 2001년까지이고 나머지 수원에 추가하는 52만톤 규모가 2011년까지 화성군이 20,000톤 규모입니다마는 2011년까지, 천안이 2002년까지 36,000톤 규모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6년까지 3개시군에서 1일 74만톤 용량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택호 유역 정화대책 추진 협의회를통해 조기 확충계획토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하수도정비를 위해서 '97년도 사업비를 도비와 지방비 129억원으로 오산천등 99개 사업에 95㎞를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오염 저감 및 보전시책 추진으로써는 유역 시군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서 평택호의 준설방법을 현재까지 사리채취형 준설방법을 중단 시키고 앞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며 지희관내 평택환경보사단을 운영하고 저공해 비누제조시범마을 운영등 시민동참 기회를 확대하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운영,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전산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1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량폐수 배출업소 6개소에 대한 수질오염감시 상황실을 하반기에 설치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중에 있는데 이것이 TMS입니다. 시비 5천만원이 되었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해 주셔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1,300여개소를 환경부, 검찰청, 유역 시군과 합동단속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폐수는 금년 3월7일 관련별 개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까지 정하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축사의 운동장을 포함한 60㎡이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축사만 하는 분들로써는, 개정예고가 되었고 아직 확정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축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용의가 있습니다. 현행은 예를 들어서 축종별 규제대상 축사규모를 보면 소, 말은 350㎡이상 되던 것이 200㎡이상, 돼지같은 것은 250㎡이상이던 것이 70㎡, 닭 오리나 양 같은경우는 500㎡이상인데 다시 닭, 오리, 양외에 500㎡이상에 사슴까지를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좋습니다만 관내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보고드립니다.다음에 맑은강 가꾸기사업을 중점홍보해서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포스터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승인해 주신 예산을 들여서 환경사전 순희 전시회도 가질 계획이며, 환경보전의식 교육들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아껴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중점 홍보로 시민의식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평택호가 하루빨리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우너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취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그렇지만 하천별로 공장폐수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고발조치 한 건수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택호 및 하천수 수질검사를 13개소에 대해서 월 2회 실시하고 있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오폐수와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만 점검 460회를 해서 위반업소를 68개소를 적발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 대상 1,323개소에 대해서 오수가 507개소, 축산이 485개소, 분뇨 31개소 등을 저희가 점검을 한 방 있습니다.

고볼조치 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까?

자료확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지 고발조치 한 내용은 확보하고 있지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당 하수종만처리장에서 물을 걸렸을 때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평택 통북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도 최종 처리해서 평택호로 유입하는데 저장이 없는 기준처를 정해 놓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대로 가동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인, 질소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착공 할 단계에서부터 규테대상이 아니고 추후에 규제대상이 됐기때문에 그것만은 걸러내지 못 합니다. 그러나 BOD, COD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평택호가 유감스럽게도 5등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4등급수까지 가장 적절한 농도입니다만 평택호가 5등급수라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평택호의 수질을 4등급수 이하로 다운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한 급선무입니다.

본의원이 질문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의천적으로 공장폐수라든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 하는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감하게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하신 내용이 고덕~국도 1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중앙동 9통(번성)옆 하천(서정천)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회 하천을 별도 개설하였는 바 이에따른 주민들의 재산 및 농경지 침수에 따른 사전 수혜예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한 우회하천은 하상폭이 약 7m, 높이 6m중 2m만 마대에 흙을 담아 재방뚝을 쌓아 놓았으나 앞으로 다가올 집중호우시 하천 뚝이 범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물론 인근 부락 주민들의 주민재산 및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전 수혜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덕~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중 서정천 교량설치 구간의 사전 수혜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고덕~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는 대림산업 외 6개 사업체가 참여 하고 한국기술개발(주)에서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서 '97년 수방대책 계획을 기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ꡑ 본 공사의 '97 수방대책에는 재해 발생시 즉보 및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재해수습 체계를 확립하였고 현장과, 감리단, 시청 등이 연계한 재해대책 기구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체계정비완료는 물론 현장에 향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8명)과 장비(백호우, 덤프 3대, 도쟈1대)를 주야 대기시키고 있으며 양수기 3대, 마대 500장, 비닐등 8종의 수방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공사장 주변에서 예견치 못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중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서정천 우외하천은 기존 교량을 철기하고 도로개설 폭에 맞추어서 교량(라멘교)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하천 폭 보다 유수단면을 넓게 확장하여 우회시킨 것으로 현재 교량 기초파일을 시공중이나 하천 뚝의 범람이 우려되는 호우시에는 상류 임시 제방 일부를 절개하여 교량기초화일 시 :공중이 기존 하천으로도 우수를 방류시킬 계획으로 있고 우측에 마대쌓기 등을 보완하여 호우시 통수지장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농경지의 침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신 다가오는 장마시 하천이 범람 할 우려가 있는바 인근 부락 주민들의 재산 및 농경지 침수에 따른 사전 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번성마을을 통과하는 하천은 준용하천인 서정천으로서 하천주변의 수해 항구대책사업으로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총 사업비 155억원을 투자 '95년 12월18일 사업착수 ꡑ9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번성마을 주변 하천에는 하천개량공사, 교량설치공사, 하수처리를 위한차집 관로설치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어, '97년 6월23 관련공무원, 통장, 주민이 현장에서 조치에 대한 협의후 ꡑ97년 6월25일 피해우려구간에 대한 응급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서정천 개량공사 시행청인 경기도와 시공업체에 공사구간내 수해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응급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본개량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본하천 주변 수해피해가 항구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기택 의원의 질문 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이근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질문 은 하지만 답변은 서면답변 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사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답변 을 요구하면서 질문 하는 것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발언은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산을 원하고 맑은 공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평택시에 가장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덕동산을 훼손하면서 도시계획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 건립 신청이 들어왔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이후에 시민들이 정서상 시민의 건강상 우리 유일한 휴식공간을 훼손하면서 산을 가로막으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일어났고 또 같은지역 출신인 장성근 의원과 제가 덕동산 지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업자인 아주건설과 수차에 걸쳐서 아파트건립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회담을 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이후 아주건설이 부도가 나서 건설이 중단됐고 시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건립을 중단하고 기 택지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시민이 편리한 시설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협의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구체적인 질의 라든지 답변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토의를 하면 협의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답변 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연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크시고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발언에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일이 처리되기를 당부 하면서 기히 도시계획국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이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새로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팀을 구성해서 협의중에 있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비전아파트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이근표 의원께서 서면답변 을 요구 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서면답변 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송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펑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택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송준섭 의원입니다. 첫 번째, 농민의 농약중독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농약은 옹작물의 성장에 해를 끼치는 병, 해충을 바멸하고 잡초를 제거하기위해 독성을 지닌 화학제품으로 현재 대부분의 농민이 농약에 의존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한 농약사포로 병해충은 농약에 대한 면역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농약도 점점 고독서으로 변해 토양 및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농약살포시 농민에게 발생되는 농약의 중독증세는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농약을 사용한 식량증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환경오염 및 농민의 중독피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농민의 70내지 80%는 노약중독의 경험 또는 현재 중독되어 있으며 농약중독 응급환자를 농약의 성분에 따라 치료 할 수 있는 의사는 평택시에 거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에서는 이에대한 현실을 직시하여 대책을 강구, 우리 농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이 농약중독에 약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농약살포시기는 농번기로써 과수, 전작, 수도작들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육체가 영농준비와 본격적인 농사일로 인해 피로하고 지친상태로써 쉽게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민이 고령화 됨으로 노쇠되어 농약의 독성에 근본적으로 약함에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농약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습관적인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약중독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 드리면 우선 농민 스스로 농약사용시 안전의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보조사업등을 통해 인체에 해가 적으며 작물의 효과가 좋은 저독성, 무독성 농약을 공급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방지와 국민의 식량을 전담하고 있는 농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저독성 농약은 일반농약에 1.5내지 2배이상의 가격으로 실용화 되기에는 자체부담이 너무커 사용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시 농민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제기계, 방제복과 살포전에 농약의 종류에 따라 복용할 수 있는 해독제를 농가에 충분히 공급하고 사용법에 대한 홍보교육도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는 광할한 평야지대로써 여기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다수인만큼 농약중독시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할 수 있는 전문의사를 확보 하여야 할것입니다. 농협, 농약사, 농약제조회사를 농민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 소득자는 농약으로 인한 농민의 재 피해방지에 대한 일익 협조를 다해야 할줄로 압니다 시에서 읍. 면. 동에 지정하고 있는 해독제의 파문은 유기인제 농약중독시 효과가 있으며, 카바메이트계나 피레스도이계 노약중독시에는 효과가 없으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지정병원 전문의사로 하여금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바 지정병원 전문의를 지정 할 용의와 전문의 지정시 예산보조가 필요하다면 보조 할 수 있는 예산지원 강구대책은 있으신지, 만약 병원지정이 어려우면 시 보건소에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대시민 건강복지 차원에서 상세한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작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작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추곡수매시 포대비용을 시비에서 보조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몇가지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시설채소박스 지원보조금 178만 3천개에 3억4천5백64만 2천원을 지원보조금으로 보조하였으며, 과수작목회 회원 박스지원 보조금은 23만개에 1억4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 번째, 평택시 영농회사 포장비 박스값은 평택미 브랜드화하여 62만2천개에 50%지원, 7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금리보전 원리금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ꡑ97년도 약정 추곡수매량을 보면 598,934개의 약정추곡수매량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한포대 비용 500원, 50%보조시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사정이 어려우시다면 관할단위조합과 협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시와 단위조합이 50%씩 부담한다면 7억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이원은 사료되는바 과수시설채소 작목회원영농 위탁인보다는 수도작, 벼농사를 경작하고 농민이 어려운 농가수익으로 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며, 완전 지방자치 2주년이 되는 이시점에 형평원칙에 입각하여 시장님께서는 추곡수매 자료비용을 농촌 특색사업으로 보조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택시 통,리반 게시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766개 통,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정홍보 및 도정, 시정 홍보물은 리, 통장에게 수시로 전달되어 전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동, 리는 302통, 리, 미설치 동, 리는 464통, 리로 60%의 점유를 미설치 통, 리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곳이 많고 유선방송 시설도 되어있는 반면 반비례적으로 농촌지역에는 미설치 부락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유선방송 시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홍보물은 시민에게 직접 전달, 홍보가 되어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천 배수펌프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옹리면적은 110㏊, 약 33만평이며, '93년 11월부터 ꡑ97년 현재까지 총 공사비 20억3천만원등 현재 4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한채 중지되고 있습니다. 중지 된 원인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산업 적산부지 등기로 되어 건축행위 불가 토지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가토지에 토목공사를 왜 완료 했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고 이에 집중 폭우시 인근 양감배수펌프장, 마도배수펌프장, 금각배수펌프장은 완료되어 관할농지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내천 배수펌프장은 중지 된 상태로 엄청난 농지피해가 우려 되는바, 추진사항을 질문 하오니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북 전철역 신설계획 추진건의사항을 질문 합니다. 관계공무원게서는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송준섭 의원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농민 농약중독 실태 대책방안과 추곡수매량 포대의 시비보조시 정부금과 농협등에서 지원되는데 자연농가에는 지원되지 않는 이유, 두건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 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송준섭 의원님께서 저희소관 2건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의 노약중독 실태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살포로 인해서 농약 중독자 수는 작업조건(작업량, 기상조건등)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전국단위로 파악해 보니까 약 527명정도가 불행한 일을 당했고 우리시에도 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송준섭 의원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농민 농약중독 실태 대책방안과 추곡수매량 포대의 시비보조시 정부금과 농협등에서 지원되는데 자연농가에는 지원되지 않는 이유, 두건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 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 게시판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청취 하겠습니다. 관련 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해서 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 해주신 송준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현황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리,통이 766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곳이 302개 프로테이지로 40% 미 설치 된 건수가 464건입니다. 그래서 행정 리,통의 게시판을 전면적으로 400개, 그러니까 앞으로 464개를 더 하려면 약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합니다.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꼭 게시판을 필요로 하는지역과 교체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이 개설이 되어서 시정홍보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지역은 지연을 해서 천천히 하고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오지 농촌지역부터 이것을 내년부터 3년계획으로 전면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홍보무에 대한 공해를 없애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퉁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송준섭 의원이 질문 하신 기획실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준섭 의원이 질문 사항인 내천펌프장 현재 추진사항과 하북 전철역 신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송준섭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천배수펌프장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천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1993년부터 기호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내천배수펌프장과 마두배수펌프장 신설 및 배수로 10.86㎞으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천배수펌프장의 총 소요사업비는 2,031백만원으로 현재까지 491백만원을 투입 토목공사를 완료 한 상태이며, 내천배수펌프장 부지인 내천리 795-2번지(답 2,379㎡)가 중앙산업(적산부지)으로 등기되어 있어 건축행위가 불가한 토지로서 건축공사를 착수 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인 기호농조는 펌프장부지 소유권에 대하여 지난 '97년4월 농림부에 관리이관을 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내천배수펌프장은 '98년도에 착공을 하게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우기시 기 완공된 마두배수펌프장의 가동으로 본 지구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재해예방에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97년도 본 지구에 배정된 10억원이 사업비를 본지구의 배수로정비 등 토목부분에 우선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평택시에서는 공사비를 전액 조속히 확보늦어진 공정을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의원입니다. 내천배수펌프장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서 금년 봄에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는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상반기 시정 질문 에는 '98년도에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업부서는 농조에서는 하고있고 원인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적산부지로 선정 되어 있으며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를 했고 또 거기에다가 토목공사는 완료해 놨습니다.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않고 또 한가지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마두배수펌프장을 집중 폭우시에는 가동을 해서 가동은 당연히 됩니다마는 현지에 위치라든지 아니면 내천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됨에 다라 마두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그쪽 농지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분명히 주실 수 있는건지 다시한번 묻고싶고요 그중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에 큰 배수로가 가로막혀 있기때문에 그 배수로를 뚫지않으면 마두배수펌프장에 물이 넘어가지 않는데 침수 된것을 어떻게 퍼 내신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답변을 주시는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동일지구에 내용적으로 내수배수펌프장하고 마두펌프장이 있는데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물이 안 갈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수의가 상승되면 물이 차지않겠느냐 하는 포괄적인 답변이지 타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상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타기관에서 하는 공사라도 저희 시민과 관련 된 공사이기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송준섭 의원께서 질문 하여 주신 내천배수펌프장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 본 결과 적산재산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된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은 시이고 기호농조에서 이러한 공사를 했다는거죠?

네.

그럼 기호농조에서는 토목공사 할 때 적산땅인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그것은 알아겠죠. 실시설계 하면서 모르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현재 거기에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는 적산땅이 전부 국유재산으로 등재 되어 있을텐데 소속은 어느소관에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호농조에도 독촉도 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농수산부 토지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농수산부에 국장께서 찾아가서라도 빨리빨리 해서 이러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민생을 해달라는 얘기이지, 다른게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못 써서 시민들의 불편을 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농수산부 소관이면 농수산부에 동의 받으면 건축허가는 될 수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설계는 들어 온 겁니까, 하가가 들어왔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준겁니까?

그것은 농림수산부소관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든지, 대지로 바꾸어서 농지전용을 해서...

농지전용 하는데 농산물 시설을 하게되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까? 더구나 농사에 관계되는 배수펌프장을 하는데 문제가 될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를 다 밟는데 몇 년씩 걸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제가 깊이 파악을 하고 나왔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내용을 깊이 몰라서...

이런 것은 감독기관이 기호농조에다 독촉도 하고 지금 장마철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폭우가 쏟아졌을때는 여기는 완전히 침수가 되어서 농경지가 침몰되어서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해마다 겪는 지역입니다, 시정 질문 이난 의회에서 그때그때 모면만 하고 이 시간만 피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공무원들은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은 가셔서 빨리빨리 시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 하는겁니다. 답변을 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는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송준섭 의원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계획은 앞으로 노승관 의원님과 김남옥 의원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노승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노승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택시만을 갖는 독특하 이미지 개발과 관련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국제적 교류는 21세기라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국제화, 정보화, 탈이념화 등 새로은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경제의 향상과 함께 시민의 의식도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더욱이 30년망에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독자적이고 개성있는 문화와 특성을 부각시켜 지역주민 상호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애향심을 북돋우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걸맞는 우리시만이 갖는 고유이미지 개발이 시급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95년 3개시군이 통합되어 새롭게 출발한 광역 도시로써 21세기 인구 100만의 쾌적한 문화도시를 이룬다는 시정목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평택시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평택하면 고유브랜드라 할 수 있는 특정물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는것입니다. 고작해야 미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는것과 전용업소 등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공군기지도 엄연히 송탄에 위치하고도 명칭은 오산베이스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자로 송탄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조금이나마 위안은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평택시 알리기에 함께 나설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시의 고유브랜드를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에로 우리는 TV방송을 해서 많이 느꼈을것입니다. 외국에서의 스포츠나 이벤트행사시 몇 명의 한국인이 대형 태극기를 휘두르며 응원과 격려를 할 때 다시한번 나의 조국을 생각하게 되는 애국심이 절로 생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유의 태극기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시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선진도시로 이루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우리시만이 갖는 상징물을 개발하여 시민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세계 곳곳에 평택시의 이미지를 심기위한 방안이 시급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시에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는 질문 입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종합공설운동장이 2개소, 국제규모의 수영장, 실내체육관 건립 등 기타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대규모 내방인이 방문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평택시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택시 알리기에도 최고의 부가가치가 있으며, 또한 이로인한 기반시설 설치로 타 시군에 5~6년 앞서가는 시가 될것입니다. 부수적인 지역개발도 꾀 할 수 있다고 본이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민이 힘이라면 우리 평택시가 주관이 되는 전국체전의 유치도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평택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됨으로써 평택시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면과 운영능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3~4년후를 대비하여 하나하나씩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건상 경기도 체육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대안 은 무엇인지, 개최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총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노승관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홍보전략 햐후 계획에 대하여 관련 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이 시점에서 노승관 의원님의 애향심에 넘쳐 흐르는 충정어린 질문 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도시이미지 형성계획 즉 CIP, 이것은 내용이 동일성과 주체성 그리고 주체의식 소위 영어로 City Invented Program 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1900년대 서구열강에서 뉴욕시라든가, 파리시라든가 인근에는 동경, 또미나까리현, 오스트리아의 빈, 캐나다의 몬타리주에서 이미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우리는 약 100년간 뒤떨어진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느시나 마찬가지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유의 브랜들를 가지고 국제화시대에 그둘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즉 CIP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평택시 이미지를 우리 한국이 아닌 국제사회, 나아가서는 세계 선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 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학자가 해야되기 때문에 이 CIP를 하기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한 2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숫자가 많을것 같지만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희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런 홍보매개체로 삼고 우리 3개시군이 통합된 것을 일체 감을 조성 하는데 유효하다면 20억내지 30억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시의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시 뉴욕, 파리시에서 시장도 그론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시의 에펠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리시민을 하나로 묶는 그로한 제도사항이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CIP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제가 일천하지만 이것을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그리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하는 것은 반 이상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CIP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 보충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CIP라고 답변 하셨는데 작년예산하고 얼마전에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 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멍하는 것이 부족했던 탓으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CIP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이해를못 한게 아니라 이해는 다 했는데 예를들어 2억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2억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매년 자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하면 뉴욕시 같은 경우는 표어가 있습니다. 'I Love York', 그리고 마크는 "Heart' 정열적인, 사랑한다는 ꡑHeart'의 마크가 있고 그다음에 로고송을 만들고 그다음에 색채를, 시가지색채, 평택고유의 시가지 색채를 개발하는겁니다. '아 여기는 평택이구나ꡑ 다른데서와서 봤을때도, 미국에서 와서도 평택의 색깔만 보면 평택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같이 3게시군이 통합된데는 평택군이냐, 평택시냐, 송탄시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3개시민을 하나로 묶는데 가장 중요한 매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홍보활동을 할 때 TV라든가 이런데 로고송이 나갑니다. '아 저것은 평택노래이다ꡑ 또 평택에서 개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평택의 마크, 심볼마크를 붙입니다. 동경도 같은데는 은행잎제입니다. 그 내용이 Human Networt, 그러니까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부채같이 생긴 안테나와 같은 그런거고 또 동경에 있는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Human Networt이런식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 했던 것은 2억이면 2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작업이 투입된다는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실장께서 2억으로 그친다 하니까 확실한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내,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먼저 시작한 지방자치단체 가 부천시예요 다른 시군도 뒤따라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을 모시고 부천시, 또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를 한번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학자를 초빙해서 이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연찬을 하고 저희도 이 학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천합니다. 이러한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아직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를안 하다가 처음 해보니까 심볼마크가 무엇이고 로고송이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건지, 실지로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봐야만 알기 때문에 시민들도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병원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그건 것을 다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승관 의원이 질문 하신 기획실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3~4년후에 경기도체육대회 개최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도 겨이도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유발로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것에 대하여 크게 공감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 현 시점에서는 도체육대회 유치는 불가하나 향후 이에 대비 도 체육대회 개최 시설에 맞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대회 운영능력 제고등을 위하여 금년에 볼링, 축구, 배구등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체육대회 개최유치와 관련하여 금년도 체육대회 개요, 주경기장 시설기준, 우리시 체육시설 보유현황, 현재 개최가능종목 및 불가능종목,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확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성남에서 개최된도 체육대회는 43변째로 개최종목은 육상, 수영, 축구, 정구, 배구, 탁구, 복싱,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볼리, 골프등 남. 여고등부 4개부 17종목으로, 31개시. 군 6,663명이 참가하여 15만 이상의 14개시의 1부와 15만미만의 17개시. 군의 2부로 분리하여 3일간에 걸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중에서 분산 개최 하였으며, 우리시는 17개종목 244명이 참석하여 1부에서 종합 6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기준은 우선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을 갖춘 종합운동장과 대한 육상연맹에서 공인된 폴리우레탄 시설을 갖춘 육상장의 확보가 필수적이머, 경기도에서는 도체전 개최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춘 시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로써 3개시에서 해마다 윤번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진행을 할 수 없는 종목은 테니스, 정구, 육상, 골프등 4개종목으로써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테니스, 정구장은 각 최소한 12면의 경기장이 확보되어야 하나 시청내 시립테니스장 6면. 효명종합고등학교 6면, LG전자 테니스장 6면에 불과하며, 또한 테니스장간 상당한 거리가 있어 게임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구장은 경기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육상은 기록경기로써 시설기준은 전광판, 폴리우레탄 시설을 갖추고 대한육상연맹에서 공인된 육상트렉이 있어야 하나 2개소의 공설운동장은 8레인 마사초로써 시설기준에 불부합한 실정이나 년차적으로 평택공설운동장은 트렉을 폴리우레탄과 전광판을 설치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폴리우레탄 설치비 25억, 전광판 설치비 5억등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골프는 우리시 지역에 골프장은 없으나 인근 시. 군에 위치한 골프장을이용시에는 경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다음 행사 개최와 과년, 부대시설인 숙박시설은 회기 간중 2인1실 기준 약 3,000개의 객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는 약 3,400여개의 객실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군 경계지역 및 도심외곽 지역의 숙박시설을 제외하면 500~1,000여개가 부족한 실정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따라서 도 체전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시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개소의 공설운동장과 송탄문예회관, 초. 중. 고 14개의 실내체육관, 국제규격을 갖춘 시립실내수영장 1개소, 민영볼링장 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축구는 2개소, 공설운동장과 각급하교 운동장에서, 궁도는 기준 시설에서 개최가 가능하고 또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 되는 수영, 배구, 탁구, 역도, 검도, 배드민턴, 씨름, 태권도, 볼링, 궁도 등은 시설은 충분치 않으나 시립수영장, 송탄문예회관 각급학교 실내체육관별로 분산 개최시 가능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 보유 체육시설로는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는 불가한 상황이나 이층동에 건립중인 5,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99년 완공예정)과 테니스장('98년 완공예정)또한 연차적으로 육상장 및 정구장 등도 체육대회에 시설기준에 맞는 많은 체육시설 등이 확충 되었을때에 노승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3~4년 후인 2000년 초에는 도체육대회 개최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향후 이에대비, 도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 및 경기운영 능력배양을 위하여 금년부터 볼링, 축구, 배구등 종목별 도대회를 유치하여 볼링은 6월25일부터 6월28일까지 대회가 진행중에 있으며, 배구와 축구는 7월초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위 종목의 많은 종목을 점차 확대 유치하여 향후 도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을 답변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입니다. 지금 도민체육대회와 전국체전까지 나왔는데 현재 공설운동장 축구구장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평택공설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되어있고 청북에 있는 운동장은 잔듸구장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층동에 축구구장이 또하나 설립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축구계를 보면 어렸을때부터 잔디구장에서 하고 시합도 잔듸구장에서 해야지만 숙달이 되고 또 비가 왔을때도 많은 연습량이 있어야만 강 할수 있습니다. 또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잔듸구장이 필요함으로 지금현재 완공된 청북공설운동장은 그렇다치더라도 새로 설립하는 운동장은 잔듸구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송탄 이층동에 하는 것은 공설운동장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다가 말씀하신대로 2개소에 공설운동장이 생기니까 없는 실내체육관을,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한 150억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을ㄹ 국제규격으로 하는 사항이 1차적으로 된거고 그 부대시설로써 축구장이라든가 각종 농구, 배구, 족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듸구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잔듸구장으로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월드컵도 유치하고 그러니까 잔듸구장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그러냐하면 우리 평택시에 오늘 중학교 축구부가 창단됐고 또 3년후에 고등학교부가 창단 됩니다. 평택시에도 신한중.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있어서는 운동부가 있으니까 잔듸구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승관 의원의 지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남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최재성 부의장 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 을 통해 주민의 생활에 관한 문제와 미래 평택을 가꾸어 나가는 정책결정에 관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무직 충원에 관한 문제와 배치에 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무직화에 따른 훈령 제251호 부칙 제2조 규정에는 세무부서에는 세무직을 충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직제상 세무+행정의 복수직으로 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이유와 규정을 무시하고 세무+행정으로 한 자체는 인사권의 남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세무직 충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무직의 경우 본청은 정원 19명에 13명, 출장소의 경우는 정원 33명에 6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실태로 보아 세무직에 대한 관심도가 소홀하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중출장소 세무과의 경우 부과나 징수기능이 있는곳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직이 단 1명만 배치되어 있어 조세마팔이나 업무능률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예를들면 부과나 징수기능이 없는 포승면에는 세무직이 2명, 청북면에 2명, 안중면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가뜩이나 부족한 세무직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합정초등학교는 매우 많은도로에 접하고 있는관계로 1,100명 어린이들이 학업에 엄청난 방해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소음공해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방음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년 예산에 사업결정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추진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하교 주변 불법 주차단속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전국 어느 도시나 불법 주차문제는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된다거나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지극히 위험한 위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철저히 단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성동초등학교 동쪽문이 있습니다. 등하교시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인데 그 앞에 횡단도로 2~3m도 되지않는 곳에 대형차는 물론 승용차들이 주차를 해서 교통안전신호를 하는 어린이나 선생님들이 인도에 서서는 차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차도 중간쯤 나와서 보고는 차단기를 내리고 어린이들을 건너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의 주차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의 주차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성동초등학교, 평일초등학교, 복창초등학교 등 주변의 불법 주차단속 건수와 견인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1996년 12월 제 16회 정기회 의시 유천동 뒤편의 안성천 고숩지를 체육시설 및 대단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휴식 및 놀이공간이 부족한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후에 집행부에서는 안성천 우안저수로 정비실시 설계를 완료 한것도 압니다. 다음은 평택역 주변의 미화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역 주변은 평택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지인들이 평택역을 통해서 평택시에 오게되므로 평택시의 첫인상은 역주변을 통해서 결정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런데 평택역 광장에는 우리시의 전체를 알아 볼 수 있는 안내지도 하나 설치 되어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흔한 꽃한송이 나무 한그루 없습니다. 오직 주차공간으로 가득차 있어 삭막학 그지 없습니다. 공 간사 이에 화단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공간을 그대로 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일을 추진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동양고속 뒷편에는 전국으로 판매되어 나가는 민물 도매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그 골목은 비위생적인 환경은 물론 미관상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민물시장의 조건을 깨끗하고 청결한 시장으로 변화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 도시색을 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건물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들과 낮은 산을 배경으로 하고있는 우리시에 어울리는 도시의 얼굴은 과연 어떤 색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보다 평택시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 될 것이며, 도시의 발전은 많은 건축물을 동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열변하듯 늘어서 있는 단조로운 형태의 건물들, 도시의 인상을 더욱 흐리는 것은 어지러운 도시의 색깔입니다. 경쟁이라도 하듯 크고 화려한 간판들, 우리 도시는 색채 홍수속이라도 빠진 듯 어지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많은 색을써서 색이 없는도시, 너무많은 색을 써서 혼란스러운 도시입니다. 도시의 색 환경은 사람들에게는 정서, 기억력, 그리고 힘의 영향 및 어린이에게는 성격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인공도로가 한창 개발되던 1960년대 프랑스의 도시색채학자 쟝당크로는 이런 의문을 품고 연구를 시작 했다고 합니다. 쟝당크로는 각 지역에 전통적인 집 색깔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주목했고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역마다 흙과 주종을 이루는 나무, 그리고 꽃,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색깔들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 했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에도 우리의 자연화경과 잘 어을리는 지역색이 존재 할것입니다. 자연은 크게보면 도시건물들의 배경이 되기때무에 지역색에 어울리는 그지역의 자연에 가장잘 어울리는 색을 찾는 일일것입니다. 무채색의 시대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색채정책이 새마을운동 당시 지붕개량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채색의 시대를 살던 당시 사람들은 색을 바르게 쓰는 능력이 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빨강, 파랑, 노랑 원색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자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암는 잘 못 된 색 정책에 표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색채시대에 서막을 열어 준 것은 '86년, ꡑ88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었습니다. 도시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도시의 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런 갑작스로 관심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무조건 화려한 페인트로만하면 도시의 색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돌담장까지 페인트 칠을하는 그러한 오륜을 범 했습니다. 수백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도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가 여론조사 한번 하지 �方� 시공회사가 나름대로 자기회사의 특징색을 아파트에나 산기슭의 아파트에나 마구 칠해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는 광고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주거공간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좀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색체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지역색을찾자는 것은 평택시를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도시,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머지않아 국제도시로의 변화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색채심의는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정도에 불과할뿐, 색체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난 지침이 없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참고하는 것은 기껏해야 심의자료에 첨부된 작은 색표와 건물완성도 정도입니다. 이렇게해서는 세계화를 대비한 도시화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색을 정한다해도 완전한 도시색을 갖기까지는 짧게는 50년이 길게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건축물은 도시의 색의 표본에 의해서 건축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다시 도색하거나 보수신축 할 때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과 상업간판들의 색을 바꾸어 나간다면 10년, 20년후 우리 평택시의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먼훗날 아름다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이 일은 지금 시작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남옥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직 전문인력 공무원 적정배치 여부에 대하여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김남옥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 하신 '93년부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세무직화가 시행되었음에도 세무부서 공무원 97명중 세무직이 32명밖에 안되는 이유와 부과. 징수기능이 없는 읍면동에 세무직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전문인력 배치검토할 계획은 없느냐는 내용의 질문 이었습니다. ꡑ93년도 5월까지는 일반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담당 하였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방세수 규모와 세정업무량이 확대. 증가됨에 따라 세무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직을 신설하게 된 것으로서 현재 본청과 출장소, 읍면 동의 세무업무 추진실태를 볼 때 본청 및 출장소에서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등 세무행정을 실질적.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세무직으로 충원이 요구되며 읍면도에서는 고지서 송달, 체납관리, 세무상담등 단순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세무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세무직공무원은 행정+세무 복수직 정원 97명중 32명이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세무직으로 충당하여야 할 필요인력은 본청의 부과과와 징수과, 송탄출장소의 부과과와 징수과, 안중출장소의 세무과등 5개과에 52명입니다. 나머지 읍면 동의 행정+세무 복수직 정원 45명중 13명이 세무직입니다만 이들은 단순업무만 수행하므로 전문적인 세무직을 우선 본청과 출장소에 배치 요구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무직공무원 충원율이 저조하게 된 주원인은 기존에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직이 세무직으로서의 전직을 기피하는등 임용자원이 없었기 때문으로서 현재 시에서는 세무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직 공무원을 95년도에 25평에서 32명으로 7명을 충원한바 있고 금년도 7월경에는 9명을 임용할 예정으로 있어 세무직 공무원을 41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99년말까지 필요인원 전부를 충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무직공무원은 본청 또는 출장소로 집중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사 규칙 상 상의직급승진시에는 읍면동에 우선 임용하여야 하고, 장기근속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등 인사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읍면동 행정+세무 복수직렬은 행정직 단수로 조정하여 행정직으로 배치하고 기히 배치된 세무직공무원 13명은 전보제한 등의 요건이 해소되면 본청이나 출장소의 세무부서로 배치하는등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 토록 해서 추진해가지고 김의원님 뜻에 맞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합정초등하교 방음벽설치 예산이 지연되는 이유, 또 초등학고 불법 주차단속 실적, 평택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 일괄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김남옥 의원님께서는 질문 하신 합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공사가 지연이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합정초등학교~주공3단지간 방음벽 설치공사는 총 소요사업비가 9억원으로 예상되며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합하여 4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합정초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로 우선 1차구간(L=100m, H=4.5m)를 9억원을 투입하여 '96년 4월 자체설계하여 5월초 발주 의뢰후 ꡑ97년 6월 25일 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2차구간은 금년 7월설계하여 8월 착공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사가 지연된 사유로는 소음측정 등으로의 방음벽 설치높이 검토, 도로변으로서 보도와 녹지경계, 아파트 옆 등의 설치위치 검토 결정 등에 따라 다소 지연 되었으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여 주신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주변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않는 이유와 '97년 1월1일부터 ꡑ97년 5월31일까지 성동, 평일, 복창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주변의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 된 차량건수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하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시관내 총 38개 초등학교중 농촌지역 초등학교가 12개교를 제외한 26개교 정. 후문입구 9.5㎞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 지정사항은 신설된 3개교(세교, 소사벌, 이층초등학교)에 대하여 교육청과 경찰서간 협의에 의하여 2.3㎞를 추가지정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 항중 초등학교 정후문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하신 사항은 현재 초등학교 정후문 주변은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6개소 9.5㎞에 지정하여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우리시의 주차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경찰서, 모범운전자의 교통안내와 학교측의 자율교통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31일까지의 성동, 평일, 복창초등학교 정. 후문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 된 차량건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총 13.222건을 적발 하였으나, 이의 단속사항은 본청과 송출, 안출지역으로 총괄 정리되고 있으며 질문 하신바와 같이 학교별, 또는 특정시설물별로 현황 파악치 못하고 있어 시설물별 특정 단속 건수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학교주변의 통학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청, 각급학교 경찰서 등과 협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와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및 시민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도 건설교통국소관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고수부지(유천3리 뒷편)약 6만2천평의 체육시설 및 시민공원 조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및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우쳔지구에 약 7만여평의 고수부지가 형성 되어 있으며, 본 구간 하천 정비는 제방축소만 되었을 뿐 하도정비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하천의 저수로 정비 및 저수호안을 시행하여 고수부지 호안 및 하천주변에 수혜피해를 방지하고 고수부지 및 하천내 시설물을 보호하기 우하여 용역비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저수로 정비 및 호안설치 실시용역 설계를 착수 '97년 5월 30일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본 용역 1.5㎞구간내 발생 되는 고수부지 면적은 약 62,000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수로정비 및 저수호안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6억4천6백만원이며 향후 확보되는데로 체욱시설 조성에 대한 것은 별도 용역을 택해서 적절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일 뿐만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 공무원들이출근하기 전인 보통 8시부터 시작되어서 거의 9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는 교통지도는 학교에서도 가능하지만 예를들어서 대형차량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놔서 아이들에게 상당히 위협을 주는 것은 학교 스스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하고 협조를 얻어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그런 학교주변에는 한두명이 나가든지 아니면 저녘에 미리 단속을 해놓든지 하는 단속을 하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하는 시간은 상당히 늦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학교주변은 특별히 단속계획을 세워서 집중단속을 하고 나중에 단속실적을 김의원님께, 지금 못 밝혀드린 숫자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학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정복이 있습니까?

정복이 있습니다

정복입은 사람들이 거리마다 단속을 하죠?

저희가 편의상 구간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어떤 색깔을 입고 합니까?

교통경찰하고 비숫한 파란색을 입고 있습니다.

왜 질문 을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행사장을 가다가 딱지를 붙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나열되어 있으면 다 붙었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현장을 못 봐서 그 내용을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개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일렬로 서 있는데 딱지를 붙여놓고 위로 올라가면 차가 중간에 한 대 빠지면 중간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단속원은 위로 올라가고 단속원하고 차를 대는 사람과의 시차가 안 맞아서 그론 경우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구를 선별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그 공익요원들 교육을 시킵니까?

시킵니다.

한달에 몇시간씩 시킵니까?

수시로 나가서 시킵니다. 늘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1시간, 2시간씩은 못 시킵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관계공무원 하고도 제가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침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합니까?

보통공무원하고 같이 출근해서 같이 퇴근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즘은 늦도록 해가 있어서 늦도록 근무하고 아침에 출근을 늦추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하시기를 야간단속도 하다고 했습니다. 야간단속은 몇시까지 합니까?

그것은 특별히 계획을 세우는데 요즘은 보통 19시301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붙이는 불법주차 붙이는 용지에 시간 써있죠. 시간별로 붙이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역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의원님께서 평택역 주변(동양고속터미널 주변)의 민물고기시장의 미화 작업과 깨끗한 시장으로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7통2반, 평택동5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민물고기 도소매강가는 13개 점포가 있으며, 주요 최급어종은 붕어, 잉어 장어, 미꾸라지, 메기, 새우, 가물치, 빠가 등으로써 이러한 민물고기는 전국 양어장 및 저수지 등의 산지에서 수집하여 전국 각 지역으로 공급되는 도소매업 기능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전국의 민물고기 유통의 약 60%정도를 자기들이 취급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차량의 진출입차량의 교행 불편과 여름에는 죽은고기를 버림으로해서 악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자기들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주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주들은 임대를 해지하는걸로 그렇게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3개소의 점포를 개보수해서 아닌게 아니라 전국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평택의 명소로 정화를 시켜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13명이 단합해서 적금을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현재로 2억5천정도 자체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불입액도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와 잘 절충해서 내년도 7 ~8월까지는 사용을 한후에 시하고 절충을 해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선정을 협의 하겠노라 하는 말씀을 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협의를 요청하다면 최대한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드릴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남옥 의원께서 질문 하신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를 상징하는 도시색 개발정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청취 하겠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행입니다. 김남옥 의원님께서 평택시를 상징하는 도시색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상징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상징하는 도시색을 정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상징색을 정함에 있어서는 충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계획시에는 단지별 외부색채를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여 외부색을 정한 경우는 극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 전역을 상징하는 도시색을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나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평스라브 건물 등의 획일적인 건축양태를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미관지구에 건축물 색채유지 등을 위하여 건축사 간담회사나 건축위원회 개최시 건축관계자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향후 의원님께서 평택시 이미지 방안의 질문 에 대하여 기획실에서 답변한 CIP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평택을 상징하는 색깔로 도시가 가꾸어 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사항중에 평택역 안내도 하고요 나무를 심는사항에 대한 것은 답변이 빠진것 같은데 어디서 답변해야 되는겁니까?

평택행 안내도 문제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평택역광장 조경문제는 저희가 현재 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방침이 결정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안내도 문제는 시가지안내도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저희소관 업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문 한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거지만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도 8회 정기회 의시 우리 평택시를 정보의 메카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텔레포트 기지를 건설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질문 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본도시계획을 할때 반영해서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하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기본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텔레코트기지 건설을 거기다 포함 시켰다고 한번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17일부터 18일까지 농업연수원에서 민,관합동으로 그날 농협에서 주관해가지고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도 거기 계셨는데 그때 농림수산부에 계신 이계응이라고 하시는, 포승에 사시는 지역분이신데 농림수산부 연구관으로 계시는분이 텔레포트기지를 평택에 건설 할 필요가 있다 그 위치는 오성면이 상당히 적합하다 아직까지 수도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없으니까 평택시에서 먼저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것이다 하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세분 대학교 교수님들이 지금 평택시가 텔레포트기지를 하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들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전달하셔서 이번 기본도시계획에 이 정책이 포함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전달 하셔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것,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하시고 기본도시계획에 꼭 한번 넣어 볼 필요가 있다고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남옥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을 다 하셨기때문에 제가 특별히 보충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데 텔레포트 문제는 어저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자문사항으로 계획위원회에서 거론 된 평택에도 공항이 필요하다 전용축구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용어촌을 옛날 평택어촌을 살리는 그런 방향, 그리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전원도시를,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이 기본목표였기 때문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좋으신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런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애기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애기하면 별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다가 대학교 교수분들이 그런말씀을 하시면 그때서 관심을 가지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의원들이 지적하고 의원들이 어떤 정책적인 것을 애기할때 그때그때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축구전용구장이 나왔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애기 했지만 청북공설운동장이나 이충동에 새로 생기는 운동장에 꼭 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다 계시지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남옥 의원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 못 한 시정 질문 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