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상교
복상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목 설명을 하여 주시고 각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119페이지 좀 볼까요. 휴경논사업, 시범포라고 해서 이 금액이 3,300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30입니다.
윤명희위원
330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개소에 30만원씩입니다. 11개소인데요. 면별로 대개 하나씩 해놓은 거에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먼저 본예산 세울 때 들어 간 것이 있었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본예산때에는 이게 삭감이 됐었던 겁니다.
윤명희위원
삭감이 돼서 더 올렸다고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본예산에 없어요. 안들어가 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없네요.
윤명희위원
본예산에는 안넣고, 사업을 한줄 아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본예산에 보면은 농기계보상금이라든가 독농가해외연수비라든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서 사실은 시행한 걸 거에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기왕에 산업과에서 나오셨죠?
그러면 농업법인 컨설팅사업이 2개소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게 어디냐면요. 그 부업단지로 조성된 옥천요업 그리고 비봉 구기자 한과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하고 연계를 맺어가지고 좋은 회사의 경영능력을 진단을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도비가 400만원이 나오면서 50% 군비부담 조치가 돼서 800만원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항은 계획서상으로는 비봉 구기자 한과공장하고 옥천요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컨설팅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술지원한다는 얘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기술을 지원한다는 거죠. 영어로.
성종
유성종위원
기술을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농업법인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기술지원을 하는데가........
성종
유성종위원
농업법인회사가 있어요?
희정
조희정농촌개발계장
그 법인회사가 아니고 각 기업에서 경영능력또는 정보제공,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옥천요업이 우리 농업하고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농촌개발계장
지금 옥천요업이 들어 간 것은 저희군에 농어촌특산단지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농어촌특산단지 1개소를 우선 회사가 됐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농어촌특산단지, 옛날에 80년도에 혜택받아가지고 그만큼 컸으면 됐지, 거기다 지원 또 준다는 거에요? 뭐, 구기자 한과처럼 진짜 농업법인하는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 기술지원해 주는게 낫지. 이미 뿌리를을 내린 기업한테 다시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 옥천요업은 그 어려운 시절에 지원받아서 일어난 회사에요.
희정
조희정농촌개발계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지금 처음 특수시책으로 처음 금년에 시도한 사업인데, 청양은 특산단지가 1개소고 구지자 한과가 나고해서 거기에 법인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선정해서 보고를.......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말 그대로 농업법인이니까 그건 잘알았고요. 또 나오셨으니까 이건 뭐에요? 농정홍보시책 뭐, 아니 뭐 농정홍보시책할 거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농촌개발계장
예. 농정홍보시책 화보제작 화보지해서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농수산차관모시고서 여기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군홍보물로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해서 일부 제작해서 오신분한테 한부씩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할 때는 150부정도가지고는 안되고 저희들이 거기서 3백부를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
영주
김영주위원
그때 사용한 거라 말이죠. 농수산차관 왔을 적에?
희정
조희정농촌개발계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장
넘어가죠. 121페이지에 취약지중후기제초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오늘도 이장님들 만나서 보니까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논두렁같은데 주는 거에요?
본답에 주는게 아니고......
상교
복상교위원장
아니, 이장들이나 내가 들은 여론은 저런 얘기가 있더라고. 나는 피도 없고 선호를 않는데 무조건 약을 준다, 그건 낭비아니냐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 좋은데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별 필요없는 사람들 이 가져가는게 있는 모양이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배분하는데 말썽이 있는 것 같애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도 부락에 가서는 먼저 가져가는게 임자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더 집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지금 실장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보조가 붙은 모양이더라고요. 60%가 붙고 자담이 붙었는데. 사실 필요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니까 보조가 붙고 하니까 아무 소리를 않는데 필요없는 사람들도 이장님들이 말썽이 나니까 누구는 보조붙은 약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보조라는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또 필요가 없다 얘기에요. 그래서 상당히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용성
김용성위원
이 피죽는 약이 3년전인가 언제 한 번 나와서 가축에 문제있었죠?
글쎄, 그때 한해 써보고 가축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피해가 많았죠. 그게?
지금 시중에 ‘밧사그라’는 판매하죠?
현백
김현백위원
기왕나오셨으니 말이에요. 양정업무보조 인부임, 설명해줘 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건 내가 말씀드리죠. 이게 말이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나는 아주 인부임이라고 하면 헷갈려서 그러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길양이라고 여직원이 하나가 있어요. 길여사라고, 그런데 상반기에 6개월분밖에 안섰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OK.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산업과 근무하는 여직원말이죠?
현백
김현백위원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시원해요.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또 넘어가죠. 122페이지.
성종
유성종위원
지중난방사업 좀 한 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이거는 80%가 보조에요?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김두희 입니다. 지중난방시설사업은 작년도에 농협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40% 부담하고 시ㆍ군비에서 40% 부담하고, 민간, 농민에서 20% 부담해서 작년도에 처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동하우스 시설채소 하는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중난방시설을 3,000평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5,600만원은, 우리 행정기관예산은 전년도에, 11월달에 예산이 편성되지만 농협에서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사업하는 것으로서 11월달에 이런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사업을 농협보조금은 12월달까지 예산이 집행이 돼야하고, 농가 자부담하고 해서 지중난방시설에 필요한 자재를 자재대로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되면 시설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작목은 뭐에요?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메론하는 하우스에다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연동하우스에다 지원을 해준 거에요.
효신
박효신위원
3,000평을 심는다, 그러니까 전열장치라는 거는......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지중난방이라고 보일러 장치하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금년도 ‘97년도 본예산할 적에 지도소에다 지중난방 해 가지고 예산 좀 해줬거든요. 거기에는 보조가 40%밖에 없어요.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인데 이거 군에서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80%가 보조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장작목단지 들어간데가 얼마나 돼요?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성장작목이 보조가 40% 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지금 청양군에 전체 들어간 면적이 얼마나 되냐구요? 내얘기는 한마디로 그 면적을 물어보는 거는 이거 안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40%, 군수가 40%, 20%가 자부담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아주 안맞지. 지도소사업은 융자가 40%가 들어 갔고 군비 40%, 그거 들어 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배해서 성장작목단지에 안배를 해서 해줘야,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지역별로 무슨 자료가 나오는 거지. 한 개지역이나 특정지역에다 확밀어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 80% 보조면 거저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거를 맞추라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온도차이도 전부 산동 저쪽 4개면하고 이쪽 6개면에 온도차이도 있습니다. 온도차이가 있으니까 저쪽면에서 지중난방하다 보니까 성과가 어떻고, 이쪽이 좀 추우니까 이쪽지역은 어떻더라, 이게 비교가 돼서 투자가 되어야지. 사업편한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거.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지중난방사업은 안배해주는 거죠?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금년도에요. 저희가 또 연도별로 농협에서 협력사업은 계속 있는데 예산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농협에 서도 최대한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말고라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주시면 저희가 농협하고 노력해 가지고 많이 따오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저쪽 정산 4개면하고 이쪽 청양 6개면하고는 온도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게 비교해서 이게 사업을 줘야지 특정지역으로 몰쳐주지는 말란 얘기에요.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예, 알았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게 1동 설치하는데 700만원들어 가는 거에요?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예.
윤명희위원
1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왜 그렇게 훌쩍 넘어가. 넘겨가면서 해요.
윤명희위원
빨리 넘어가야 끝내죠.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는게 뭐에요? 산림과 나오셨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보호수가 도나무, 군나무, 마을나무해서 한 80여그루가 있는데 고목된 느티나무 수술하는게 외과수술입니다.
윤명희위원
그거 저기 외과수술같은 거 해봤어요? 관내에 있는 거?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빠진데 없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지금 매년 하나씩, 1본씩.....
윤명희위원
그거를 나눠서 좀 서너가운데하면 되잖아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게 이제 1개소하는데 보통 2, 3백이 들어요.
윤명희위원
심는게 낫겠네. 그렇게 되면.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특수공법으로 해서.....
윤명희위원
보호수 좀 하나 관리할 데가 있어서 얘기구요. 또 한가지는 사방사업 군비부담액이 있네요. 여기. 군에서. 과장님! 이것 좀 하나 부탁합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시행한 거 있죠? 치산사업, 사방사업비, 그 현장견치도라든가 면적, 사업비포함된 것 좀 하나해 주세요. 우리 청양군 관내 것 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것.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윤명희위원
기왕에 과장님 사방사업비 군비부담액 한 것은 대개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이게 작년에 수해지 구를 하고 올봄에 나머지를 한 부담이고 특히 또.....
윤명희위원
군비부담액이 그렇게 많다구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휴양림 계곡에 사방댐이 또 설치됩니다. 그거 부담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관내 치산사업 시행한 것, 사방사업지 견치도하고 면적, 사업비, 이것 좀 하나해 주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이거 지금도 있나, 사방사업 지금도 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러고 가을에 휴양림에 댐하나 합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시행한데나 좀 해 주세요. 올라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126페이지, 그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5공하고 97년도 농어촌 생활용수이용시설 6공하는데가 어디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대상지가요?
용성
김용성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대형관정 5공은요. 덕성리, 장계리, 목면 대평리, 화성 매산리, 남양 용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은 청양 백천리, 대치 탄정리, 장평 미당, 그렇게가 됩니다. 6개면은 거기다가 3개가 더하면 위에 있는 ‘97년도 개발용수사업을 한데 목면 화양리, 운곡 모곡리, 청남 내직리에 대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그렇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아니, 농지계장님 나오신 김에 무엇 좀 하나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8억이 삭감되고 농조분은 좀 늘었네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당초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큰 지구별로 묶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 목면지구하면 농조구역도 있고 군구역도 있어가지고 하나로 묶여져서 군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농조로 사업비를 도지사한테 다시 사업자승인을 받아가지고 농조한테 이관을 해서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러니까 농조지구는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농조에서 한다.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목면같은데는 화양리같은 데가 일부가 농조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농조를 주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러면 농조지역이 됐든 군지역이 됐든 간에 전반적인 계획은......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량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변동이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농조분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농조, 뭐 용천리, 방한리분들 얘기하는데 벌써 지반이 다 무너졌다고 하대요.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작년도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아직 이 사업은 시작을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도 사업은 벌써 지반이 내려앉았다는 거에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요. 기계화 경작로는 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부설을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해도 이게 약한데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그해 포장까지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해서 사리부설을 해서 1년지나서 겨울이 난 연후에 다져진 다음에 그 이듬해하는 것이 완고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느껴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 진흙탕에 막 밀어가지고 한데다가 공사하라고 하면 자갈 몇 개 갖다놓고서 거기다가 포장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한해 겨울얼고 나면 그땅 질은 흙이 다 그냥, 그리고 들판이 물기가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 그냥 오른다고. 이게.
윤명희위원
지금 비봉면에 그런데가 나타나고 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런데 이게 경작로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을 끝난 다음에 한 2～3년뒤에 책정을 하거든요.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골재를 깔고 다짐은 저희들이 기계로 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해전에 골재를 깔고 그 이듬해에 포장하면 사업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런 점은 행정적으로 어려울 텐데.....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다짐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저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몇페이지인가? 124페이지, ‘96구재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2,315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것이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기본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사업비 지출이 안됐어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잘못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못해가지고요. 작년도에 이미 국비가 와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계상을해서 지급을 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사업자체가 작년에 못해서 재사업하는게 아니고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작년에 사업이 이미 됐고, 전액이 국비인데요. 국비가 와가지고 이미 예산이 다 계상이 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행을, 자금을 안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공회사에서 달라고도 안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윤명희위원
거기에 일부 지금 외곽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구재지구요. 예, 외곽도로 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외곽도로 내는데 경계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이번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거는 반영을 합니다, 사실은.
윤명희위원
그거 몇단보나 돼요? 얼마 안되잖아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지금 구재지구가요.
윤명희위원
아니, 외곽도로내면......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아니, 외곽도로낸다고 해도 한 1정 정도 저희들은......
효신
박효신위원
예, 알았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저기 129페이지말이에요. 축산계장님, 축산계장님 나오셨어요. 이 약값을 깎아서 인부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약값을 깎아도 충분합니까, 약이? 법정전염병살처분 약품대?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법정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화성 산정리에 젖소를 6마리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약품대라고 하면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대 즉, 강력살충제하고 석회, 이런 것 등등이 필요한 약품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거를 애초에 150만원이 섰잖아요. 거기서 20만원을 깎아서 인부임을 써도 그러면 130만원밖에 더 돼요, 약품이? 그렇게 적게 사도 살처분이 잘될 수 있느냐고,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산은 적은데요. 저희 뭐 군예산형편상 이거 갖고 그냥 그냥 쓰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약품대를 인부임으로 전용을 했으니까, 나는 그약을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이거에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충분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됐어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당초에 인부임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산 젓소를 도축장에서 도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타살하는 거거든요. 그 인부임이 일반 인부임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축산식육업소가 이용하는 도축장에서 할애를 해줘가지고 좀 싼가격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거 안해도 충분하다고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저기 말이에요. 소의해 한마당축제,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축산인들 사기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에 2회가 되는데요. 작년에 예산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행사진행은 1부행사는 좋은 가축선발대회를 하고, 2부행사는 축제 및 부대행사가 있는데 저희군에서 그 행사에 한 백여명의 양축가가 참여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축협에서 대고,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액을 축협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축협에서 거의 한 80% 부담하고, 저희가 20% 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 아까 질의하시던데 끝마치고 설명듣고 하죠.
영주
김영주위원
133페이지요. 학교 4H 꽃동산조성사업, 그 학교 어디하는 거예요? 그게? 입구에 하는 건가 어디다하는 거에요?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다 조성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안한 것 같은데, 아직.
성종
유성종위원
이 꽃길조성 보세요. 묘생산 종묘대, 이거 만본해서 어디 어디 줬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건 앞으로 예산 선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해서 줬잖아요?
면에도 좀 주는 것 같은데......
팔은 거에요?
몇본이나 줬어요?
읍면에 나가는 것이?
아니, 읍ㆍ면에 나간게 몇본이나 돼요?
그거를 알아야지. 예산사업을 했으면 읍ㆍ면에 몇본나갔다는 거는 나와야지. 안나오면 어떻게 해요.
재순
윤재순위원
각 읍ㆍ면에 다 나가요.
성종
유성종위원
몇본이나 나갔냐고?
그러니까 한 3만본 정도는 나갔네요?
무상으로?
재순
윤재순위원
청남도 말이에요. 줘가지고 학생들도 심게끔 한번 좀 물어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그거 조성한 데는 얼마나 들어 간 거에요? 6만본 조성한 거는? 그거 예산상에는 없었는데, 종묘대로 예산세워준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실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꽃길조성에서 먼저 도의새마을과에서 2천몇백만원 예산세운거 있죠? 그거는 전부 다 읍ㆍ면에서 다 550원씩 사가는 걸로 예산이 선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안에는 꽃만 사는게 아니고요, 인건비도 있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야 당연한 거고. 전부사서 550원 사는 걸로 보고 해준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됐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저기 137페이지, 정산시장재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있는데 그전에 있는 토지 말고 또 사는게 있습니까? 평수는 얼마 많지는 않은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 안에 국유지가 구거가 있어요. 국유구거가 있어서 시장부지안에 그러니까 우리 대상이 아닌 국유지 구거가 있어서 그거를 사가지고 시장개발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여기 안나오셨나. 구기자타운 좀 한 번 물어볼려고요. 이거 뭐 설계비 서고, 다 이게 시설비까지 섰는데, 이거 할려면 문제점이 그게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광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공원지역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공원지역에 대해서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공원지역이 50평은 지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공원계획상.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구기자타운 내무부 이 돈하고 농민회관 짓는다고해서 4억 5천을 기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휴게소라고 해서 또 일부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3가지를 합쳐서 대규모로 할려고 그쪽에 지금 공원지역 계획변경안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서, 그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설계를 완전히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우리 계획서에 의해서 공원심사위원회한테 사전심사를 받고 공원계획을 일부 확충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위원 들이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먼저 먹는샘물 개발한다고 해서 확정도 안된거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계획관리 계획변경승인도 안 받아 놓고서 계획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승인이 안나오면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실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담당관실에서 구기자타운하고 농민회관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발전담당실장님하고 산업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도에 올라가가지고 1차협의를 했습니다. 자연환경지구는 600㎡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공원기본계획상에 100㎡가 지금 휴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700㎡만 지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거기에 100평이 되어 있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00평은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고, 휴게소가. 또 자연환경지구에 600㎡, 그게 180평정도로 지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700㎡면 도하고 협의 안 해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종
유성종위원
700㎡면 몇평이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210평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주차시설이 있고 할려면 그것가지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뇨. 건물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기자타운하고 농민회관하고 실시용역을 주면서, 용역을 줄 때 마스타플랜까지 계획을 줘가지고 종단도평면계획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구기자타운하고, 농민회관을 착공을 하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공원심사위원회에 가가지고 미리 심사를 받아보겠다는 점에서, 받아서 OK한다고 하면 막바로 공원기본계획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안된다고 하면 지천지구, 집단시설지구를 빼서라도 그 집단시설지구가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바꿔볼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게 건물들어서는 거는 700㎡면 된다고 치고, 그렇다면 일종의 휴게소 비슷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구기자타운 그 예상, 가용면적은, 그러니까 건물만 700㎡까지 한다고 치고 나머지 부수적인 면적, 부대시설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거......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 면적은 관계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주차장은 관계 없어요? 관리계획 안해도, 변경 안해도 관계 없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뭐 별문제점이 없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700㎡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착공을 해도 문제점이 없고, 거기다가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진다든지, 그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그 계획까지 만들어 가 가지고 도하고 1차협의를 한 다음에 공원심사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OK를 한다고 하면 공원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건 또 몇 년이나 걸리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거 뭐 몇 년 안걸리죠. 올해 OK만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산세운 것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면 농민회관 짓는다고 해서 좀 변두리로 나가라고 해서 4억 5천을 활용못하고 다시 이월시켜서 다시 또 하는 건데, 이거 금년안으로 가시적인 뭐가 나와야 돼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금년안으로 착공까지는 가능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나와서 빨리 뭐가 이뤄지고, 뭐가 좀 보여야지 말이에요. 예산만 큼직하게 부풀려 놔가지고 외형상의 예산만 크지 내용물은 아무 것도 없잖아. 뒤집었다 엎었다 해가지고.......
재순
윤재순위원
금년에는 착공이 되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구기자타운하고 농민회관은 착공이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리고 또 이쪽에 공동묘지아닙니까?
윤명희위원
만약에 거기가 공원지구라, 그게 만약에 도에서 뭐가 안되는게 있다면은 지천이나 어디다 지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가질 필요도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거기 공동묘지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공동묘지는 지금 도로에 많이 편입돼가지고, 많이 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몇기인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기자타운 조성하는데 지금 뭐 예상하는 면적확보는 얼마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발전담당관실 오라고 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면적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내용 700㎡까지는 아무 무리없이 승인 안받아도 된다. 가능하다. 그리고 주차시설은 하자없다. 그럼 어디 뭐 공원심사위원회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죠. 그런데 농민회관하고 구기자타운하고 짓는게 아니고 전체를 구기자타운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이제 경치가 좋으니까, 거기가요. 차와서 서고, 꼭대기에다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 옆에 다가 호텔을 유치한다든지, 민자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기자타운하고 농민회관하고 착공이 된다고 하면 거기다 오폐수를 물가두기전에 뺄 수 있게 끔 그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물이 거기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OK를 못하는 이유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럼 청양군에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미리 한번 돌아봐라. 거기서 OK하면 용역을 줘서 시작하겠다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일단 용역은 거기서 OK를 하면 용역을 주겠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우선주는 것이 농민회관하고 구기자타운 실시용역을 줄 때 조금 만 더 보태가지고 마스트플랜 계획까지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일단 뭐 착공하는데 이상이 없네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착공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믿어도 돼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틀림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래요. 일단 믿고.
상교
복상교위원장
또 넘어가 봐요. 빨리 빨리하고 쉬어야지. 날이 굉장히 덥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청양시장 소방시설은 어디서 아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기존 새로 지은 장옥있죠.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을 하라고, 소방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소방시설을 해줄려고 보니까, 지금 기존예산은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7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예산조치한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글쎄, 그 말씀을 나도 이 해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본예산 다룬지가 한 반년밖에 안되는데, 이게 실제 이것을 받아서 해서 예산을 반영을해서 해야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추경에서 하는 거지, 기존예산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자그만치 2,100만원하고 1,650만원이면 그정도로 관심없이 예산을 올렸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는 어떻게 추진할려고 했느냐면 시장조합이라도 구성해서 거기서 민자를 조금이라도 받아볼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자부담을, 이용자들이.......
현백
김현백위원
자부담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다 여기다 넣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조금씩 부족하다고 하면 단가인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는데, 자그만치 2,100만원 본예산은 섰는데 1,600만원을 더해주쇼 하는 얘기는 애초에 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이죠. 1, 2백 한 것은 단가인상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인정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기 138페이지요. 재원 대체한 거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 군비로 예산이 서있던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던 교부세 7억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군비사업을 도비 교부세사업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7억원이 들어 간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들어 간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이것이 그럼 읍사무소부지하고 바꿔지는 그겁니까? 그리로 집어넣은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윤명희위원
여기 아까 저 김현백 의원님 얘기했는데 상가 소방시설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소방서에서 요구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소방서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는 거에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책임한계가 있으니까.
윤명희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책임한계를 말이에요. 소방서에서 지금 상가시설한 사람들이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시설을 점검할 적에 우리군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거. 점검비용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가있는 사람들이 그 전기시설을 마음대로 써요. 자기마음대로. 자기마음대로 쓰면 소방서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거는 따 내버려야 돼요. 전부 잘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청양시장 상가 가보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소머리위에다 뭐 올려 놓은 것 같애요. 그래 놓고서 여기다 또 하면 뭘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소방시설을......
윤명희위원
이 사람들 지금 전기끊어야 될 형편이라는 거에요. 자기네들 자신도 모르고 2층에다 나무밑에다 연결해놓고 선 연결해서 화재나고 나중에 군책임 떠밀어. 또. 군비 잔뜩 들여서. 그러면 소방서에서 안전시설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자가로 한전이나 자기네들이 전공을 안받고 자기임의로 배선한 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저거, 저 사람들이, 자기네 하나만 죽는게 아니라 내집에 불나면 다 타버려요. 홍성에 그 경우가 있었잖아요. 3년전에. 그거를 좀 소방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소방서에서 자기네 개인이 불법으로 전기시설한 거는 교체하든지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될 거에요. 저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해당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걱정이라 그래요. 자기네들끼리도 아무네가 전기선을 이렇게 놔서 저거 불나면 우리집까지 탄다고.......
상교
복상교위원장
또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죠.
윤명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관여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예, 143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또 물어봐야 겠네요. 그거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안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작은 단체조합을 육성한다는 뜻은 좋지만서도 벌써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는 작년부터 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는데라 그 말입니다. 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완전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그 소리로 저는 느껴집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국비가 붙었다고 우리 돈은 비록 크지 않습니다만서도 300만원 겉전 얹어서 그거로 잘먹고 잘살라고 줄 까닭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게 본예산 삭감된 거에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삭감된 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이게 지금 각 군내에 청양군이 600만원으로 가장 적고요. 딴데는 1,500만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비가 300만원씩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도 타군은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이제 안 선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지금 여신업무를 작년부터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여신업무의 기반이 완전히 서있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걸랑 위원님들이 심의 좀 하셔서 .....
현백
김현백위원
본예산에서 안된다는 것을 또 얹고 얹고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는 이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
현백
김현백위원
할려면 해야지. 뭐. 준다고 배부른데 다 먹을 수 있어. 하도 배불러서 그래요. 우리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님들이.......
용성
김용성위원
그 밑에 사방사업 군비부담액이 3,600만원 더 계상했는데 이건 뭐죠? 어디 지금 사방사업하는데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지금 그저 작년에 미실시된 수해복구지를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 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비부담이 금년도에 처음생겨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일을 한 거에요 이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이게 수해복구사업비로 다가 했으면 될텐데 굳이 군비로 보태서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외에도 지금 누락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고, 이렇게 금년도에 처음 군비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방사업비에서 부담지시가 된거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 사방사업소에서 끝내놓고 부담지시가......
용성
김용성위원
사방사업소에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줘야지, 왜 우리한테 군비를 부담하라고 해. 일은 자기들이 하고서........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동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부담을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아마 국회에서 자치시대라 해서 군에서 하는 것은 군비를 조금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성종
유성종위원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환경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돈줄거 없어요. 다 끝냈으면 줄 것 없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저기 휴양림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말이에요. 145페이지, 그러면 세탁기만 사주면 나머지 세제등은 내주머니속에서 한다는 소리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에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수용비가 있으니까, 자질구레한 것은 수용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현백
김현백위원
수용비에서 쓸 수 있겠다. 아니, 이용이 많아서 꼭 세탁기를 써야지만이 된다고 했으니까, 내생각에는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틀림없이......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금년도에 먼저 거는 세탁을 했고요. 금년도에 새로 구입하는게 올여름지나면 이제 내년을 위해서 세탁을.......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세탁기 구입한 거하고 그냥 우리가 세탁료 내는 거하고 어떤 것이 돈 더 들어 갑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세탁료가 더 들어가요.
현백
김현백위원
세탁료가 더 들어 가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올해 그저 50개한게 한 30만원 넘게 들어 갔습니다. 여관같이 돼가지고, 한사람자고나면 빨아줘야 되니까.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침구가 있어서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
누가 하는 거에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거기 방위근무자들이 잘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부임이나 하기휴가철에는 여자인부를 청소도하고 또 빨래도 시킬려고 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물건을 놓으면 기계를 돌려야 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누가 하느냐는 얘기가 자꾸나올 줄 알고 거기까지 가면 답이 나올 줄 알고 한 번에 안물어 봤구만서도,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을 써야하고, 모든 걸 계산해 보시라는 소리에요. 사드리는 건 좋다 이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한 3개월, 하기휴가철에 3개월만 성수기에 그렇게 해서 일용인부해서 여자로 청소할겸 해서 쓸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그냥 해보고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올라오나봐서 수입이 많이 오르면 수입오른만치 하면........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에는 줄거 없어.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나는 걱정스러워. 남 마당터진 거 솔뿌리 걱정하나. 그리고 얘기하기 싫은 거 또 할께요. 골나지는 말아요. 좋은 얘기도 3번하면 서운하다고 하는 건데 뭔소리인지 알겠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천 가로수가, 교육을 한 달 갔다오는 동안에 가물걸랑 물좀 주라고 제가 단단히 당부하고 갔는데 갔다와 보니까 지금 25본이 고사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제방이 모래바닥입니다. 모래바닥에서 지금 그게 2～3년동안에 착근이 되면 그후로는 괜찮을 건데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25본을 제거하고 가을에 보식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한마디 물을 께요. 반대얘기인데, 저 방재계장나왔죠? 제방둑에다 나무식재를 할 수 있습니까?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없죠? 왜 보고 가만히 있는 거에요? 문제되는 거를 자꾸 양쪽에서 얘기하면 안돼요. 법을 지켜야지. 관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때는...... 그거 해명 좀 한 번 해보세요, 방재계장!
재순
윤재순위원
가로수로 봐야죠.
윤명희위원
예?
재순
윤재순위원
가로수로 봐야지. 뭐.
윤명희위원
그게 도로입니까? 그거.
재순
윤재순위원
도로포장했잖아요.
윤명희위원
도로도 가로수는 산림청에서 관여하죠?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것도 이원화에요. 따지면.
현백
김현백위원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틀리지.
윤명희위원
거기는 뭡니까? 지방도입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거기가 그럼 국도에요? 시가지 간선도로죠.
재순
윤재순위원
이렇게 어렵게 따져 볼라면 도로포장을 하지 말았어야지.
용성
김용성위원
이제 기왕에 심어 놨으니까 말할 것 없고, 거기에 그저 그 땅자체가 자꾸 죽어진다는 거는 밑에가 전부다 자갈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파내고서 흙붓고 식재하면 안죽어요. 올봄같이 비가 자주와서 나무가 죽었다는 거는 말이 안돼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잘 살았었는데........
용성
김용성의원
글쎄, 그러니까 밑에가 전부 자갈이라는 얘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보식은 뭔돈 갖고 맨날 보식하는 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2년간 하자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자귀나무 지금 다 살은 거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자귀나무는 다 살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다 살았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군청에서 10본을 기증했는데 10본 다 살았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살은거를. 내가 가봤어요. 거기는 인정해요. 살은거. 잘 살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또 넘어가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재무과장이 그거 50% 못살리면 산림직이고, 90% 이상되면 임업직이라고 농담까지 해서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수고했어요. 들어 가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140페이지요. 청양농공단지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농공단지도 제대로 잘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다 조성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비봉농공단지하고 화성농공단지 분양은 다 됐습니다. 건축중에 있어서 그렇지 분양은 다됐고요. 청양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코오롱 공단이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빨리 빨리 넘어가요.
영주
김영주위원
149페이지, 하천기성제정비 어디하는 거에요? 뭣을 어디하는 거에요?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천만원예산을 세워서 10개읍면에 지역적으로 기성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군이 기성제정비 1등을 해서 상금까지 3천만원을 받아서 여러개소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원씩 10개소에 세운 것은 10개읍ㆍ면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10개읍ㆍ면에 50만원씩 보조를 해서 그 부분에 있는 풀같은 거, 잡초를 제거해서 기성제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도 천만원정도 예산을 해서 10개소를 세웠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그것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천에 풀같은거 깎아 주는 거?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예, 맞습니다. 제방에 잡초라든지 잡목제거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면에다 배정할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이거 하천기성제, 이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군청에 백호우있잖아요. 백호우?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그거하고는 틀린사항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백호우는 그 동안에 토량작업위주로 다가 작업을 해왔고, 이 기성제정비는 춘계, 추계 하천정비, 기성제정비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면에서의 인부임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작년에는 80만원씩 줬는데 왜 또 이게 줄었어요. 50만원으로?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에 80만원씩 줬잖아요.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100만원씩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10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줄었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돈이 없어서 우리가 줄였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하천에 쭉 거기보면 제방에 아카시아나무가 그냥 쫙 들어섰는데 작년부터 안 없애더라고.......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관내 하천은 전부 다 돌았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그 자리에 주민들이 나와서 인력동원을 했던 그런 사항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한분이라도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꼭 줘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50만원정도 면에다 책정된다면 직원들이 대부분이 인력 한두명사가지고 같이 협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카시아나무가 약을 사다가 뿌리면 죽을 것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뿌리가......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나무뿌리를 죽이라는 거지. 나무뿌리를, 아카시아나무뿌리를...... 아카시아나무가 제방에 쫙 나버렸어 그냥.
성종
유성종위원
아카시아 나무죽이는 거는 산림과서 해야죠.
윤명희위원
계장님말이에요. 난 이게 건의인데 봉사의 날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거를 같이 시행을 하면 아주 효과가 납디다. 운곡 한데 보니까. 아주 제방 깨끗해지고 좋다고 그러고.....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제가 운곡하는 날도 나갔었는데 그날도 장비를 동원해서 기성작업을 하니까.......
윤명희위원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일보러 나왔다가 농민들이 본다든지, 그런 날을 기해서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앞으로도 본예산에 세워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면마다 한 번씩은 할 거 아니예요? 봉사의 날, 하는 날 장비끌고 나가서 군청에서 같이 하면........
성종
유성종위원
그 기성제사업 재배정해 봐야 별로 아니에요. 별로 안써요. 아주 군에서 틀켜쥐고 해주는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그런데 작년에도 면에다 배정을 해서 했지, 사실상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한다면 인력동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저 147페지요. 이거 사유림협업공동사업이라는게 뭡니까? 국비50%, 군비도 50%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이게 군내에 5개면에 사유림협업조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산주들모임?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으로 표고사업하고 천마를 재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치면에 협업체하고 남양협업체, 2개 협업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켰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뭐 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표고재배, 표고시설재배.....
성종
유성종위원
표고시설재배?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리고 천마재배.....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벌써 사업시행 다 한 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는 우리가 1억 8천만원을 지금 현재 농특위 에다 올려서 나머지 3개면에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산주들모임에......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어떻게 하라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산주도 협업체, 산주들 모임에 사업을 협업체회장명의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아직 보조내시같은 거 안 했잖아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안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보조내시는 안했는데 사업은 시행을 다 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다했네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는 전부 보조고? 100% 보조인데?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9,450만원?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50%씩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보조내시도 안했는데 사업은 다했으니까 거꾸로 했네 사업을.....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럼 우리 산림사업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예산줄지 안줄지 어떻게 알아서 벌써 사업시행 다 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 부담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예산에 서있고......
용성
김용성위원
그 사업한 부락하고 내역 좀 줘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그 사업지로 한 대치에 어느 부락이며, 그 회원들이 어디다 무얼했는가 세부실적을 한 번 달란 말이에요. 한 번 나가 볼테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돈도 안주고 뭘 나가 봐.
용성
김용성위원
아! 지금 했다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주지 않았잖아. 아직.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지, 했으면 줘야지.
성종
유성종위원
돈도 안 줬는데...... 큰일났구만.......
상교
복상교위원장
또 다음페이지 넘어가요.
재순
윤재순위원
줄걸로 보고 사전에 다했다고 하면 심의하나 마나지 뭐.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다한거에요. 다한거.
희재
강희재위원
이제 안줘봐야지.
상교
복상교위원장
150페이지에 직할하천 편입용지보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관내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보상해줄 것이?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금년도에 2,000만원이면 직할하천편입용지 금년도 보상이 끝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금년도에 다 끝나요? 목면 신흥리앞에 다 끝납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다 끝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우리가 25%부담인가?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러면 목면 신흥리앞에 저기 그저 뽕나무심어서 말썽나는데 거기도 다 끝난다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전부다 끝나 요. 직할하천 지방하천 보상비로 금년도까지 보상하면 전부다 보상이 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전부 다 끝난다구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장
이렇게 감액돼도 다 끝나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아직은 그 저기에 맞춰서 한 거니까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거에 맞춰서 감액을 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 빠진부분이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신고를 안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것은 지금까지 보상계획이 없어요. 향후 저기하면 전부다 국유화 조치계획에 의거해서 전부다 국유재산 만들어 지죠. 당초에 우리가 85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상규정이 만들어 지고 95, 96년도까지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요. 재공고를 해서 그때까지의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시효가 지나갔군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 밑에 중묵지구 병행치수사업, 그거는 더 어려운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지정리하면서 병행치수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병행치수사업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도비 50% , 도비에서 돈을 주는 걸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비, 도에서도 “다음 추경이나 내년에 본예산에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억 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관급자재대 1억 3,300만원은 관급자재는 군비로 예산을 세우고 그 나머지 차액인 7억 3,300만원은 뒤에 나중에 심의하신 채무부담행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하면서 완료가 됐는데 하천개수를 안하면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빚얻어서 하겠다 그런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사업 50%는 다음 추경, 아니면 내년예산에서 주겠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도에서, 도에서 준다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50% 준다는 얘기는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건 가능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50% 확실하냐고, 50%? 그럼 아주 달성하셨네.
현백
김현백위원
도에서부터 사기꾼들일세.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돈이 지금 못왔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50%만 주면 괜찮지. 애썼구만.
상교
복상교위원장
큰일하신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건설과장 아주 몇번 갔다오시더니 보람있으시네.
상교
복상교위원장
또 넘어가 봐요.
영주
김영주위원
또 152페이지요. 재해대책기금이 뭡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적립금?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별도로 안 만들어 놔도 예비비에서도 지출되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할라면 뭐 여러 가지 승인사항도 많기 때문에요. 재해대책기금이 보통세의 1000분의 8인데 그거를 세워놔야지만 재해가 났을 때 중앙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시군서 안 세워올리면 지원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별도로 세워놓는다는 얘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태세도 안 됐으니까, 안주겠다 얘기에요. 태세를 갖춰라.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거를 세워놓음으로써......
윤명희위원
자치단체의 기본이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기금을 만들어 놔야지만 하지, 그것도 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청양군 재해났을때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과장님! 또 나오셨으니까. 난 어째 얘기하는게 맨날 하는 것만 하게 된대요. 칠갑산광장 화장실말이에요? 김용성의원하고 맨날 얘기하지만서도, 그게 어째 매년 한가지씩 고쳐야 하느냐고?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에도 고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중화장실을 여럿이 쓰다 보면 관리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지금 영조물을 관리하려면 예산이라든지 부서진거 고쳐야 되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럴리 없겠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발로 뻥 차고 가고, 지금 문짝이고 뭐고 하여튼 계속 정비를 해도 변기까 지 우리가 이번에 2개 갈았습니다. 변기까지도 깨는 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지킬 수도 없고, 사실 손닦고 바람나오는 거, 말리는 거 있습니다. 그것까지 떼어갑니다. 그것까지 떼어간다고요. 이러니...... 그리고 사실 이게 변기를 왜 뜯어내고 해야 되냐면 자기집에서는 그렇게 안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사람이 그랬겠지만, 깨쳐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꽤 고생을 하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많이 좀 세워주셔야 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게?
윤명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 봐요.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관리인 뭐 하러 둡니까? 칠갑산에 청원경찰이나 거기 일용인부들도 여기 들어 갔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 사람들 뭐 하느냐, 이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 청소하고 계속 관리하죠.
윤명희위원
아니, 수도꼭지 틀어놓고서 차를 닦어요! 이 아래 중간에 올라가는데서 말입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근데요. 우리 관리인들이......
윤명희위원
관리인들이 딴데는 못�i아 다니더라도 도로는 다닐 수 있잖아요. 도로. 휴지주울 수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화장실도 관리하고 휴지도 줍는데, 우리가 갈 때 보이면 못하게 하지만 지나간 다음에 닦으면서 수도꼭지 다 빼가가지고 말입니다. 수도꼭지에다 용접을 하자고 했어요.
윤명희위원
그럼 관리인을 두지 말어. 아예. 이렇게 해도 수리비가 들어 가고 안 줘도 들어 가는데 뭣하러 둡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안두면 더 들어가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칠갑산도립공원 해제해 가지고 관리안하면야 우리도 좋죠. 그런데 기왕에 있는 거 관리할라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윤명희위원
그사람들이 즐겁게 하면은 도둑놈이 뭐 경찰이 지키고 있어도 옵니까? 그렇잖아요? 경찰이 이 지역에 있다해서, 도둑질을 못하는 거죠.
현백
김현백위원
못당하는 거여, 한 놈 도둑 열이 못당하는 거에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자! 넘어가요.
현백
김현백위원
넘어갑시다.
효신
박효신위원
저기 저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말이에요. 건설과장이 제일 답변을 많이 하시네. 155페이지, 칠갑정 설치공사비는 여기 내력서에도 나와 있는데,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안을 잡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런데 규모는요.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효신
박효신위원
설계는 아직 안 했겠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당초위치는 우리가 아직 결심도 안받은 건데 꼭대기에다 한 번 올려놓고 싶어 가지고, 전망대로서의 위치를 해 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계룡산이 보이고 대둔산이 보입니다. 날씨 놓은 날은, 그래서 쌍안경을 몇 개갖다 놓고 전망대를 할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요.
현백
김현백위원
거기 위치가 헬기장, 거기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헬기장있는데는, 헬기장까지는 우리가 군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취소시키는 걸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그 조건으로 헬기장을 딴데다 하나 만들어 주고, 자기들 무선통신 심선이라고 합니다. 그 심선을 부대까지 빼달라고 하는 건데, 그 심선을 뺄라면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1억 300만원이 갑니다. 한전에서 심선만 넣어주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고 헬기장 하나 또 만들어 줘야되는 입장이고, 전망대라고 해서 위치를 지금 확정은 안 시키고요. 몇군데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56페이지로 넘어가요.
성종
유성종위원
59페이지요. 농어촌도로대기차선사업 이건 다 시행한 겁니까? 대기차선사업 이게 다 본예산에 세워준 건데, 사업 다 하고, 깎이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저희들이 그 읍면에서 3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받은 결과, 남양 신왕리하고 비봉 장재리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산대박포장도로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3,6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개소수 5개정도는 가능할 것 같애 가지고 다시 한 번 읍면에 촉구를 해서 가능하면 가을에 5개소는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3,600, 반으로 깎였잖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거 7,200에서 3,600가지고 가능하겠느냐구요?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예, 5개소는 가능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왜 진작 처리하지, 2/4분기가 다지나가는데.....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저희들이 이제 대기차선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줘도 해달라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큰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도비가 이제......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진작에 사업했으면 대책이 나올 것 아니냐구요.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 내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1,800만원,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확정시킨 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않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쉬운 예로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가을내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빨리 좀 해요. 빨리, 더 깎이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지천변 시가지도로 안전시설물설치, 이게 천강아파트 아까 얘기한 그겁니까?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예, 제방도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천강아파트 그 제방도로 그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제방도로니까 이런데에 설치할 수 있다.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그쪽이 경찰에서 중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한답니다. 해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중앙선에다가 빨간금딱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속도줄이는데 돈들일 것 없지. 이렇게 해서 승용차만 들어 가게해서,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해놨습디다. 공주대교가니까 승용차만 들어가게 딱 해놨더라고. 간단하게 하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화물차만 안다니면 되지. 거기는. 화물차만 주차 안 시키고 정차 안 시키면 되는 거 아 니에요.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그런데 그쪽은 저기 화물차가 다녀야죠, 왜냐하면 시내로 통과하면 시내가 복잡해 집니다. 속도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시내가 더 복잡해져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화물차가 안 다니나요, 무슨 상관있어요? 이거 설치하고, 안하는 거하고, 이런 걸 해야 단속을 하겠다 이겁니까?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지금 현재 차선이 백선이거든요. 황선으로 해서 중형차도 단속을 하고 그렇게해서 속도를 제한시켜가지고 천천히 다니게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기 방지턱은 안됩니까? 경찰서에서 안된다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방지턱은요. 아파트단지같은데는 가능하데요. 주행하는데다가 놓을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턱이 없는 줄 알고 막 달려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간선도로에는 턱이 가능한데, 이 주행도로에다가는 방지턱을 못한대요.
성종
유성종위원
안되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할려고 하면요. 간판을 신흥도로 골재장들어가는데처럼 특별한데다 턱을 해놓고 그 표지판을 2개씩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천강아파트가 굉장히 위험해요.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가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설치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단속근거를 만들려고 아마.....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예, 그렇게 단속, 주정차단속하고 속도제한을 시킬려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무것도 없으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성종
유성종위원
중형차는 뭐 청양여상뒤에 외곽도로난데 화물차 중형차 다니는 큰거 매일 갖다가 세워놔도 단속 하나도 안하데요. 단속하고 있어요? 우회도로요?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아직..... 중형차금지구역이 경찰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나중에 봐서 그건 추가로 금지구역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있는 화물차가 차고 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차고지 다 있죠? 허가날려면 차고지 다 있어야 되죠?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영업용,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노숙하는 거는 단속을 안해요?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앞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그거 교통계에서 알아서 해야죠.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떠넘기지 말고, 왜 경찰에다 떠넘겨.
상교
복상교위원장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뭣 좀 한가지 건의드려야 되겠네요. 목면 지곡리에서 골재장 들어가는 입구에 군도, 조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방지턱을 두군데를 해 놨거든요. 사실은 이게 안 해야 되는데, 골재차량이 하도 다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얘기해서 해놨는데 거기,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 들은 이해가 가서 잘 아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낍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없애기는 어렵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가 다 벗겨졌더라고요. 그 페인트칠 좀 이렇게 해서 색깔이 나가지고 야간에 외지에서 오는 사 람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영상무인속도측정기는 경찰에 사주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당초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에서 3,000만원주면서 군비 3,000만원 부담을 해서 우리가 사가지고 경찰에다가 관리전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거 해주고 군청직원들까지 딱지 뗐다고 한다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기, 일반회계까지만 하시죠. 읍ㆍ면분, 뭐 이거 별거 없으니까.
상교
복상교위원장
질의가 지금 다끝났으니까, 민방위서부터 설명을 듣고 일반회계만, 오늘 일반회계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상교
복상교위원장
위원님들 민방위과에 대해서 의문나시는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비상급수시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읍단위이상에 설치를 하도록,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시장 또는 관공서인 읍사무소 중에서 택일을 해서 할려고 아직 장소선정은 못한 실정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작년에 저 체육문화센터 거기다가 3,000만원줘서 하나했잖아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문화체육센터에.......
성종
유성종위원
아! 그거 시설해놓은거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까?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아뇨, 그것보다, 사업비가 2,000만원이 늘어납니다. 자가발전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전기가 나가도?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화재가 나서 전기가 나가도 돌아갈 수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위치선정을 잘해야 되겠네. 최고 위험한데는 청양시장 아니에요. 시장?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시장인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까도 위원 님들 말씀하시는데 시장이 아주 굉장히 위험지역이니까, 그 뭐 문화체육센터있는데는 별로 효 과없다고 얘기를 시중에서 많이들 하던데. 그거 관정하나 파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시장쪽이 지반이 이상한 바위가 박혔더라고.....
성종
유성종위원
지반이 아주 약하더라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지반에 이상한 바위가 박혔더라고. 검은 바위인데 푸석푸석하고, 물도 안나고. 시장전체가 그 바위가 그렇게 박혔더라고.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에도 그라우팅처리했다고, 그라우팅처리 그뭐 몇미터나 한 거에요? 단단한 암반이 나올 때까지 했어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암반층까지는.........
성종
유성종위원
몇미터 한 거에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지금 자세히는.......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 지반이 아주 나쁘다는 거에요. 물이 잘 나오다가도 이건 말 그대로 비상급수니까 계속 뽑아쓰는게 아니잖아요. 다 막혀 버린다는 거에요. 지반이 약해 가지고.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작년에 시험한번 해봤는데요. 물은 양호한 걸로......
성종
유성종위원
파가지고 금방이야 되지만 지반이 약해 가지고......
현백
김현백위원
계장님 기왕나오셨으니까 말씀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구급장비를 구입해줬어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유압인명구조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심지어 시멘트 강도시험하는 것까지 샀죠?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거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119에다가 재산관리 이관해준 거는 없어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119에 소방파출소로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무상관리전환해준건 없다.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무상관리전환이라든지, 관리전환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먼저 그랬는데, 119구조 장비는 그 소방파출소에 관리전환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거 구입을 해서?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아! 금년도 예산에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119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로 무상관리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닌데, 그때 당시 분명히 119로 구조장비가 관리전환이 된다고 했거든. 군부대는 뭐 엉뚱한 얘기에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말입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마찬가지에요. 군부대로 준다는 소리는 없어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119는 도소속 보령소방서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저희부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무상관리전환이라든가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그럼 민방위재난, 도민방위재난국장안에 소방서가 있는 것 아 니냐 그 말이에요. 도지사 소관에?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소방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소방본부가 있는데 그것도 도지사소관에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119에 인명구조장비라는 것이 도비가 보태줘서 우리가 보태서 거기로 이관을 한다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대로 갔으면 굉장히 잘못 간거지.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아니, 부대로 간 것은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가지고 3가지 장비, 요번에 부기정정이 되는게 있을 것입니다. 유압 엔진펌프하고, 유압 콤비절단기, 중력절단기, 이 3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군부대로 관리전환, 무상관리전환을 시킨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 이상하다.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가 된 사업이라요.
현백
김현백위원
분명히 유압식 절단기나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119가 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로 한다고 했는데 왜 군부대로 갔을까?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작년에 구입한 것이 이와 비슷한 종류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몇가지가 있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이것은 청양소방파출소에 있는 것은 조금 노후되든지 장비가 부족한 것은 정산으로 넘겨주기로 하고, 그렇게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초예산에는 그런게 없는데요. 민방위과에.....
현백
김현백위원
작년에 사줬을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그런게 없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작년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구급차, 구급차 말씀이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에요. 구급차는 구급차고, 유압절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에는 없다고.....
현백
김현백위원
이게 작년예산인데 그래서 그거 쓰는 것을 민방위과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수입품이라 우리가 작동을 할줄 몰라서......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그 말씀이시네요. 작년에 구입한 이와 비슷한 유압장비를 몇가지 저희들이 구입한 바는 있습니다. 한바는 있는데, 이게 119, 그러니까 소방, 타기관인 보령소방서 소속인 소방파출소로 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거기에 인명구조반, 그 사람들이 단지 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한테 타기관으로 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119라는 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용소방대한테.....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의용소방대 인명구조반이지, 소방파출소에 119구조대 거기로 간 것은 아닙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작년에 구입했다고?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구입은 했는데.....
상교
복상교위원장
관리만 할 뿐이지 준 것은 아니구만요.
용성
김용성위원
거기 소방대제복 그거는 하복입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그 사람들 하복정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아쉬운 것이 우리도 사실은 산불나고 뭐하고 하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이에요. 그래서 다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선 반만하고 다음에 또 한 번 계상해볼까 해서..... 돈이 없어서 반만 계상해 봤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들어가세요. 민방위비 끝나고 실장님 계속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현백
김현백위원
국고반환금은 주내용이 뭐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건 뭐, 여러 가지인데요. 국고쓰고 남은 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사용잔액?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사용잔액이 좀....
영주
김영주위원
재해대책비가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별도로 대책기금을 마련 해 놨다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예비비항목에 들어 가는 건데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3%는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0.5%는 자연 및 임의재해 대책비로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로 확보를 하고 0.5% 금액정도를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 앞에 건설과인가 어디에 재해대책 뭐 하는데 3천얼마짜리......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기금으로 놔두고 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읍면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현백
김현백위원
청양읍 화장실말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선을 펜찌로 잘랐어요. 왜 이렇게 남자화장실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감지해서. 그것을 글쎄 딱 잘랐더라고. 선이 4선이던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거 읍민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뭐.
현백
김현백위원
나 참 손으로 했으면 똑같이 잘라질 리가 없잖아요. 바짝 갖다가 똑 잘라 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읍민이 그러지는 않고 그것도 외국인이 했겠죠. 뭐.
현백
김현백위원
광천 사람이라고 그러데. 그런데 한번은 공중화장실은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이 제일 잘됐데요. 실제로 잘됐데, 깨끗하고 말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외부인들이......
현백
김현백위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하는데 왜 자르고 가. 몹쓸짓을 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칠갑산이나 이런데와서 화장실을 보면 자기집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키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녁에 같은데 부수는 거에요. 저녁에. 밤에 부숴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고 말입니다. 화장실 수거료가 말이죠. 각읍면에 준 것이 턱없이 부족해요. 부족해 가지고 그것도 돈 준 것 만큼만 퍼내기 때문에 항시 그냥, 겨울에는 말이죠. 이놈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퍼낸 것 같들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 좀 더 세워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저 남양면 농약분무기 구입이 있죠? 경운기 1대하고, 농기계 농약하는걸 하나 사도 250만원가지고 쩍하는데, 이게 뭐하는 기계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이죠.
윤명희위원
100만원이에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분무기만 10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뭐가 있잖아 거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없고......
윤명희위원
뭐에다 부착을 하냐고?
성종
유성종위원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양면에서 면장특수시책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사러갈 때 같이 다녀보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면장이 특수시책으로......
윤명희위원
농약해 줘서 고맙다는 소리듣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개인 것 빌려가지고 하고, 별도로 차에다 부착을 하겠다.
윤명희위원
차에다 부착하는게.......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게 국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농약통을 메고 다니면서 해요.
윤명희위원
아니, 우리 친척도 하나 혜택 봤다고, 운곡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길래. 노인네가 농사짓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면장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길래 예산계상을 해봤습니다.
윤명희위원
차에.......이해가 안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면에서 요구된대로 세워준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다음번에 윤 위원 님말이에요. 내가 배워다가......
현백
김현백위원
농약은 본인이 대고.....
윤명희위원
그렇지. 물약값은 싸요.
성종
유성종위원
꽃길조성하고 한데 약하는 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이거 예외인데 말이에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실장님말이에요. 우리 무엇 좀 하나 물어보아야 되겠네. 17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운곡면 법령집 보관함, 책장구입, 이게 오늘 목 면 정년퇴임한 부면장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면사무소를 가니까 목면은 법령집이 3군데가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뭘 볼래도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야 된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릴테니까 꼭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올렸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올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이게 지금 요구된 것은 운곡면만 법령집 보관함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이라도......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런데 나보고는 계속 얘기을 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없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알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뭔지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이거 예외인데, 지금 우리 수로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산재 뭐 하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참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 겨울같은때 뒤에 서있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우리 규정상, 저희는 이제 규정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소부는 산재보험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어도 수로원은 그게 없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 참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거든. 겨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나은게 모래를 그 사람들이 손으로 안 펴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덤프차에서 뒤에서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니까 이제 그런 점은 조금은 덜한데......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으로 하니까 기계, 뭐가 막혀서 안된다나 그러던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요즘도 그 사람들 저기 갓길 깎잖아요. 우리 지방도를.... 그걸 메고 시커먼 옷입고 깎아가지고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산재보험이 사실은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은 연구 좀 한 번 해보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위험표시 옷이라도 입고 해야 하는데, 시커먼 옷입고 이거를 깎고 앉아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말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옷좀 사줘야 되겠더라
현백
김현백위원
기왕지사 산재도 연구해보시고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을 자리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신경쓰고 계실테지. 뭐.
성종
유성종위원
자! 됐어요. 끝냅시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얘기, 이게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장평을 풀을 깎으러 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동을, 화산을 간다고 하면 거기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나와야 된대요. 차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해당면에서 그 사람들이 제초작업이라도 할 때, 차라도 제공을 해주면 자기들도 더 많이하고 좋겠다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 사람들 얘기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주는데도 있어요. 나도 새마을과장할 때 보니까 면에서 약은데는 더 깎아달라고 말이에요. 와서 국수도 삶아주고 자기 차로해서 실어다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편의를 이쪽에 서 미리 제공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수로원들이 그 면은 서로 갈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장이 약은데는 얘기하기 전에 국수도 삶아주고 가서 음료수도 한잔 따라주고 해서 부려먹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 느 면장은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걸어다니고 그러면 그런데는 덜가는 거죠. 그래서 면장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에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