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4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김상옥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49호 시흥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 일자는 97년 7월 5일, 7월 7일, 7월 8일 3일간으로 하며, 시정에 관한질문은 양석근 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흥시 대중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외 총 16건의 질의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 의원님이 제안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의회가 1년에 회의 일수가 80일입니다. 임시회가 45일이고 정기회가 3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회를, 제48회 임시회가 3월 24일날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개별적으로도 회의를 더 잡자고 몇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근 3개월 이상을 의회를 한번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현안 여러가지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비난과 성토를 받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나오셨냐 안 나오셨냐 왈가왈부 했지만 우리가 엄연히 의회를 해가지고 출석 요구를 하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출석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의회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들간의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이렇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제안된 의안만 의안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아가지고 기업이 도산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산 기업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재경원, 통상산업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얘기를 들으면 제안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 임시회를 소집해서 시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질문, 답변을 들어서 알권리가 있는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섭섭한 마음이 있고 앞으로 과연 우리 의회를, 장기간 그렇게 공백상태로 놔둘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이 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얘기이겠지만 몇몇의 개인사무실 등등으로 인하여 얘기가 나오던 것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실상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도 의장님이 하셔야 되고 개인사무실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대로 주고 필요없는 사람은 사무실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하고 집기만 들여놓고 시민에게 질타를 받는 것 보다는 그 사무실을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활성화 되고 좀더 의원들간의 모든 의견을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우리 의회 의장님으로, 그래서 우리 의원들 한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의견을 참작시켜서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의회를 원만히 운영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대변인 역할을 못하는 그런 바보스런 질타를 받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의장님께서 각별히 의회 운영과 의원들이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질타를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의회 진행에 대해서 보다 생각하시고 의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저는 1대때 현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지흥 의장님때도 잘못된 것은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함찬 의장님때도 했습니다. 이 의회를 어떻게든지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장으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조금도 오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 신청사 개청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시흥시 동사무소 위치에 관한 각각의 조례를 한개로 통합 명시해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청 사무소 소재지를 장현동 300번지로 명시하고 이하 동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규정하여 원활한 행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1989년 1월 1일 시흥시조례 제13호 및 제97호로 시흥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와 시흥시동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를 각각 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금번 시흥시 청사가 새롭게 건립되어 이전하게 되므로써 시흥시청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 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 시흥시청의 소재지는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로 정하였으며 각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시흥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와 시흥시동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청사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청 소재지를 이전된 장소로 변경함과 동시에 두개로 운영해 오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업과의 직제가 승인되서 이번에 공업과를 신설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경제과내에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기업지원계, 공업계, 연료계, 가스안전계등 1개 과에 7개 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업계 신설에 따라서 연료계와 가스안전계를 통합하고 해서 가스안전계로 설치하는 대신 교통기획계를 신설해서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를 분리하고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계, 교통기획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등 4개 계를 두고 공업과에는 공단진흥계, 공업계, 기업지원계, 가스안전계등 4개 계로 각각 분리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증가하는 시흥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 보강과 시화공단 인수와 향후 관리에 따른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과 분리 신설 및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 시설관리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서 필요한 기구증원이 승인되서 본조례를 개정하여 시설관리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6급을 관장으로 하는 7명의 관리인력이 97년 5월 20일자로 승인되었고 공업과 직제가 97년 6월 20일자로 1과 1계 8명이 승인되어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 내역으로는 본청 정원 337명을 346명으로 9명 증하고 사업소 정원 102명을 108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체육관 정원 7명이 승인되어 사업소 정원이 102명에서 109명으로 돼야 하나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의 토목 7급 정원 1명을 수도과로 이체하는 조정에 따라서 사업소의 정원은 102명에서 109명이 아닌 108명으로 6명만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력관리 효율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우리시에서 시화공단에 출장소를 설치할 것을 내무부에 승인요청한지가 제가 알기에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정원조정에 대한 안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혁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화공단 관리 인력을 주된 골자로 하는 출장소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부터 당초에 발주되서 출장소 설치에 관한 건을 지속적으로 내무부와 절충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흥시청이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시흥시청 신청사를 현재 장현동으로 한다는 문제를 사실상 신청서에 누락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실무계장이 현지에 내려와서 시화공단을 다 둘러보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담당 과장이 안산시에 측근 누구를 만나러 왔다가 왜 시흥시청이 지금의 신천동에서 시의 중앙지점으로 이사를 오면 정왕동 쪽 시화공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무슨 출장소냐 라는 문제를 은근히 내비치다 보니까 어떻게 비약이 됐느냐 하면은 시흥시에서 신청사 옮겨가는 것을 숨기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 속된 말로 괘씸죄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지방자치기획과장 성함이 박승주라고 고시출신인데 다행스럽게 그 후에 내무부장관도 오시고해서 시장님께서 별도로 쪽지보고도 하고 차트 보고를 드리면서까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저희 실무선에서도 줄곧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 박승주라는 담당 기획과장이 상당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흥시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흥시가 장현동으로 신청사를 이전해 오면서 조금 서광이 비치는 것인지는 몰라도 과거 경기도에 고시 출신으로 왔다가 내무부로 간 최홍철이라는 아마 박승주 과장하고 동기같은데 이 분이 자치기획단에 근무를 했었고 당초에도 시장님께서 별도로 이 최홍철 과장을 통해서 측면 지원요청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1차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전화상으로는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해서 1차 한번 만나 보고 별도의 사항을 점차 추진중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이전 문제등 여러가지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회 회기 끝나고 바로 7월초에는 제가 직접 내무부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일단 되든 안되든 열심히 출장소 설치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후에 점차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기회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내무부에서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신청은 중앙으로 와 있습니다. 굳이 출장소를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저는 분동을 빨리해서 동을 몇개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장소를 만든다면은 같은 소래권역에도 출장소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정왕동만, 지금 인구가 몇 만에 불과한데 그것에 비한다면 소래권역이 더 인구가 많습니다. 시청과의 거리도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걸 그 전에 했던 것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추진하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신다면은 빨리 분동을 먼저 서두르시고 출장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소래권역에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윤익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출장소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원거리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신청사가 중앙지점에 이전해 오다 보니까 원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화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존재하다 보니까 조금전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장소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출장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출장소라는 개념 자체는 원거리를 근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시화공단 즉 국가관리공단이라는 공단만을 관리하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18만여명이 있지만 앞으로 금년도말까지 21만명을 내다보는데요. 인구 늘어나는 그것과는 별개로 더더욱 복잡한 문제 즉 우리가 도농복합형 그런 도시지만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화공단, 국가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사무소 형태를 지금부터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장소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물건너간 얘기로 한마디로 단언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분동 문제는 윤익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분동은 과거에 3만명 정도만 되도 분동을 했습니다. 또 흘러와서 약 5만명 정도만도 분동을 했습니다. 시도 승격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내무부의 방침이 인구 6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에 내무부에 인력중기관리계획에 의하면 분동을 저희가 계획 신청을 한게 있었고 도를 경유한 내무부의 계획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왕동 인구가 4만여명에 불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획은 있으되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6만여명이 되기 전에는 분동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무슨 답변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적에는 우리가 운이 좋은건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인맥을 통해서 활용해 가지고 관철시키는 쪽으로 오히려 과장님이 직접 7월 초순에 가서 관철시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고 윤익수 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또 윤익수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답변하시고 도대체가 출장소를 둔다는 건지 안 둔다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석근 의원님 역정 내실만도 합니다 제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소 운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또 윤익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제가 기구 자체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양쪽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기구의 명칭 자체를 출장소와 관리사무소라는 형태로 제명만 바꾼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출장소와 공단관리사무소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업무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배후도시 주민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 행정기구를 논하는 것이지, 국가관리공단의 그 업무를 우리가 만약 인수받는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해서 업무처리할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전체의 업무 또 정왕동 주민에 대한 업무 또 시흥공단에 관한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파악이 제가 현재 기억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추후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공단에 대한 것은 우리 공업과가 이제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행정을 다루는 것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갑니다. 단, 우리가 여지껏 출장소, 출장소 했던 것은 공단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보다도 그 배후도시에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행정서비스 때문에 한건데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출장소가 그런 조건으로 안 된다면은 앞으로 몇년사이에 이러한 인구가 확충되고 확충된김에 분동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발 앞서서 미리 하고자해서 꼭 해주십사 하는 걸로 내무부에 건의가 되어야지,출장소 하다가 그게 그런 조건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선행해서 편법으로, 공단관리사무소가 행정에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이왕 하신다면은 빨리 분동 추진을 하시고 가서 매달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시 같은 경우에 언제 내무부의 인구기준으로해서 동이 생겼습니다. 과림동이나 연성동 같은거 만든게 인구비례한 동입니까? 다 능력여하에 따라서 동이 발생됐다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렇게 규정 따지지 말고 우리 현실로 봤을때 엄청난 인구 늘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동으로 추진하시는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한가지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셔야지, 여기서 안되면 이렇게 저렇게 편법으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자꾸 생기고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익수 의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

- 발언 신청)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상 소래권의 인구가 상당한 인구이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1년이나 2년후의 인구증가 추계를 잡아서 출장소를 서서히 추진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공단관리사무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얼마나 걸린 겁니까? 앞으로 인구추계를 봐가지고 내무부에다가, 구청사에다가, 규모는 인원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각가지 민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출장소를 구상해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에서 강구되야 되지 않겠나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또 부시장님,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그런 행정이란게 내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면 그게 시민에게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제2조에서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라는 문구를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징수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조1항 제1호에 열거된 바와 같이 종전에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서 징수액의 3/100을 포상금으로 정하였던 것을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을 1/100로 하고 2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서 징수액의 5/100로 정하였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100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8조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미수액 징수 1건당 30만원으로 정하고 개인별 월 지급액을 상한선 1백만원으로 신설하여서 과도한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사음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세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96년도 체납세 정리실적을 살펴보면 체납액 64억 66백만원중 20억 2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세 징수포상금 신청은 2억 66백만원의 징수액에 대하여 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중 8백만원은 부녀징수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조례 골자는 조례(안) 제2조(지급범위) 제1호에 있어서는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징수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지급범위)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로 하고 「2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를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동 조례의 개정취지는 체납세 일소에 있어서 우선적 과제로는 당해년도 체납세 정리에 있다고 인지하고 포상금 지급을 현실화하여 세수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노력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증가현황을 부과징수 구분해서 수치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체납액은 38억원 부과에 18억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4년도는 46억원 부과에 23억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5년도는 69억원 부과에 63억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6년도 부과액은 1,070억원이며 체납액은 103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서 체납비율은 93도 4.9%, 94년도에 5.1%, 95년도에 9.2%, 작년도에 9.7%로써 과년도에 비해서 배이상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 5월말 현재 체납세 정리실적을 또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4년 이후에 체납세 정리액은 4,300건에 6억 77백만원이 됐습니다. 95년도에는 정리액이 979건에 46백만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96년도에는 2,805건에 6억 57백만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부과에 따른 징수율 책임져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시 여건상 저희 30여명의 직원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시흥시 공무원을 위주로 한 모든 공무원들이 세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연중 꾸준히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안내하며,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열심히 협조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혁근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신 체납액 최소화 방안에 있어서는 꾸준히 체납자 여러분에게 안내 서한을 계속 발부해서 체납세 징수에 독려를 기하는 반면 모든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도래전에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종합시책을 구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 답변이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6년도 64억원중 20억 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96년도 말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이며 또한 제가 체납을 최소화하는 다른 방향도 있지 않겠나, 법적 수속을 해가지고 재산 차압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대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겸해서 제가 어떤 방안을 얘기하는 거지. 공무원의 숫자가 한계가 있는데 체납세가 날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96년도 말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종합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갖고 계신 것 중간에,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96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서 1항의 맨위에 체납액이 계기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체납액은 27,544건에 27억원, 94년도는 19,519건에 14억원, 93년 이후는 56,981건에 22억원으로 계기되어 있습니다. 이혁근 의원님이 두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체납액 정리방안에 따른 행정절차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꾸준히 안내에 의한, 서한문에 의한 각종 법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압류랄지 부동산에 대한 조세권 확보 또 각종 예금에 대한 차압의뢰 등등 전화권 가입에 대한 제한조치 등등 너무 많은 종류의 체납처분에 따른 일련의 행정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지급부분을 보면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회계년도 말로부터 경과하지 않은 것이 3/100 했던 것을 그때서부터 5/100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없던 회계년도가 지난 후에 부터는 포상금이 없던 것이 1/100로 새로 생긴거죠. 이렇다면은 포상금을 대폭 확대해서 계산을 한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포상금액이 모자라서 이것을 더 좀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납기 경과후 가산세를 몇번에 걸쳐서 부과를 시키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되고 세무과 직원으로 봤을 때도 이 체납세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들은 포상금으로 해서 그게 본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봉급외에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고 같은 세무과 직원으로서도 내근만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없다 그랬을때 과연 공무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더 조성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한테 포상금제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1/100로 해놓은 것도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고 3/100으로 했던 것을 5/100로 추켜놓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윤익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96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앞에 인근시 경기도의 각 시의 징수포상금 지급을 현황 자료 하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는 올해까지 운영되고 있는 지급조례에 2년차에 3%, 3년차에 5%로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타 시를 열거해 보더라도 저희시 보다는 포상금 지급율이 다소 높게 제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96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을 한번 봐 주시면은 94년도에 있어서 체납액 정리실적이 7,843건에 3억 44백만원입니다. 그 아래 두번째 표를 봐 주시면 94년도는 회계년도 2년차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그 당시 공무원들이 2,832만원을 징수해서 포상금을 84만9천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부녀징세원들은 1억 1,616만 4천원을 징수해서 348만 4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계를 봐 주시면 징수액은 1억 4,448만 4천원으로써 포상금이 433만 4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윗표를 보시면은 3억 44백만원을 공무원과 부녀징세원들이 체납액을 정리했음에도 1년차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억 44백만원 약 2억원에 대한 포상금은 조례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징수했음에도 단 한푼의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1년차분에 대해서도 1%를 산정했으며 인근 시와 또한 저희시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한 하나의 포상금 운영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3%를 없애고 5% 즉 5/100에 해당하는 지급율을 인상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체납세 일소에 저희 어떤 수당을 위한 것이 아닌 시 재정과 저희가 해야 할 징수목표 담당자별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윤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부녀징세원이나 이분들 한테 가는 것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4/4분기 납기가 언제입니까?

올해부터 자동차세는 1기분, 2기분 두번만 하고 있습니다.

2기분 납기가 6월말이죠.

2기분은 12월달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말일까지 지금 납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은 1기분입니다.

그럼 12월달이면 회기가 바로 바뀌죠.

익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2개월만 있으면 회계년도가 바뀌어 버리죠. 그럼 바뀌어서 바로 넘어가는 납기내 내지 못했던 부분과 바뀜으로 해서 2개월 후에 가산금해서 나가면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막바로 2개월 후서부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 포상금만 위주로 해서 세수증대를 꾀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각 시·도 특히 경기도에 있어서는 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세액이 날로 기하학적인 숫자로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께서 납기내에 당연한 납세의무를 지켜주셔야 함에도 일부 경제사정에 따른 여러가지 분분한 사유에 의해서 납세의무자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식도 많이 저하되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답변보다도 제가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만 참으면은, 이거는 아주 제가 억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쁘게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내가 표현을 좀 못해서 혹시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월만 방치해 좋으면 그 다음서부터 1/100이라는 포상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미뤄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염려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그럴 공무원도 없겠지만 만약에 나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3개월만 참으면 포상금이 1/100씩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요. 저희 지금 세무파트에서는 특히나 체납세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체납자들의 데이타베이스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저희 세무파트에서 데이타베이스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시장님 서한문 및 안내 우편엽서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재산압류등등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윤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전 윤익수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포상으로만 할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선진국을 시찰하면서 거기서 본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고 많이 낸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연금을 많이 지급을 해주니까 많이 내는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제도적 부분을 저는 선진국 시찰에서 보고 왔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할 부분이 있고 우리 시흥시 자체에서 그러한 방향의 모델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상제도로만 정착을 시킬려고 하지 말고 본의원이 지금 담당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도 선진국형 세수에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 자치제가 한번 정말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의 모델의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부담해 주시는 성실한 납세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하여 시정에 동참해 주시는 고마운 뜻을 저희가 기리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일단 했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대폭적으로 개정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국회가 열려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연초에 예정했던 세정 발표회를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세정발표회시에 개정된 개정세법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며 또한 성실한 납세자로 하여금 우리시에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델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를 통하여 내무부와 가까운 수원의 세무대학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세 업무랄지, 체납세 정리를 열심히 하여서 또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시장님께 세무에 유공인 자, 민간인으로 하여금 가까운 이웃 도시랄지, 가까운 이웃 동남아를 방문해서라도 선진국의 세제를 연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열심히 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안으로만 제시를 하고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국민이 세금을,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내는 사람은 연금이 1백만원씩 나오고 세금을 5백만원씩 낸 사람은 연금이 5백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자기 세금을 국가에 낸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연금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나중에 노후에 보상을 받으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열심히 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따르는 우리 시흥시에서 어떤 그러한 정책을 우리시 나름대로 연구해 보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저도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요. 특히 자동차세를 보면은 지금 자동차세를 체납한 분들이 자동차를 말소시킬 때 시에 들어와서 말소를 시키지 못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서 거기에서 체납세를 내고 서류를 말소시키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 자동차세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에서 등록시에도 전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가 체납되어 있으면은 등록 안 시켜 주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은 어느정도 체납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차량등록을 처리하는 시에 차량등록계에서 저희 세무파트와 연관해서 일일이 체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령 주민세랄지 소액의 세금이 체납된 분이라 할지라도 저희 컴퓨터 등록되어 있는 납세 완납증명서 발부가 안될시에는 현재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했을때 안 해주는 겁니까?

네, 이달 계산까지 완납을 해주셔야 등록이 되는 운영체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자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인 재석의원중 10인 찬성, 1인 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