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은 먼젓번에 했으니까.......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제목 ‘97 강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7년 6월16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7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97지방자치단체예산기본지침 내용 1)예산총칙 제1조 ‘97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없음 제4조 지방채 없음 제5조 명시이월비 없음 제6조 계속비 없음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 시민보건위원회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체 세입·세출과 같아 17%가 늘어난 189억5,764만5,000원이 증가한 총 1,279억1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증감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각 과별에 대한 계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별 소계와 총계만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계는 ‘97기정예산액 32억5,113만5,000원에서 1%가 증가한 3,810만4,000원이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2억8,923만9,000원이 되겠으며, 환경관리소계 기정예산액 121억3,061만5,000원에서 19.4%가 증가한 23억5,835만6,000원이 늘어난 144억8,897만1,000원이며, 일반사회복지 기정예산액은 72억1,014만3,000원에서 15.5%가 증가한 11억2,129만4,000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83억3,143만7,000이고, 가정복지 기정예산액은 107억2,162만6,000에서 12.7%가 증가한 13억6,803만원이 늘어난 120억8,965만3,000원이 되겠으며, 그리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전체 기정예산액은 333억1,351만9,000원중 14.6%가 증가한 48억8,578만4,000원이 늘어난 381억9,9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같아 ‘97년 기정예산액은 58억3,000만5,000원에 0.3%가 증가한 1,902만9,000원이 늘어난 58억4,9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 심사방법 가 의결 : 입법과목 장·관·항 심사의결. 나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 의회제출은 가능하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안을 보면 17%가 증가한 189억5,764만5,000원이 늘어난 총 1,279억132만6,000원중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은 14.6%가 증가한 48억8,578만4,000원이 늘어난 381억9,930만3,00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0.3%가 증가한 1,902만4,000원에 총예산은 58억4,9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로 필요로 하는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항에 대한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장·관·항별로 살펴보면 자료 60쪽 사회개발(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관) 보건(항) 보건행정(세항), 61쪽 보건지도(세항), 62쪽 환경관리, 62쪽에서 65쪽과 66쪽 사회보장(관) 일반사회복지(항)안에 사회복지와 67쪽 생활보호(항)안에 저소득주민보호 및 68쪽에서 71쪽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9쪽에서 115쪽까지 편성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합시다.

얼마 안됐는데 무슨 정회를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생활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로서는 본예산 300억6,200만원 보다 48억4,700만원이 증가한 349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당초 58억3,0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5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보장비는 본예산 179억3,200만원보다 24억8,900만원이 증가한 204억2,100만원이며, 이는 일반사회복지비로는 정액보조단체인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6억7,600만원과 생활보호비중 학자금, 구료비, 취로사업비로 76억5,400만원, 가정복지비는 당초 예산 107억2,100만원보다 13억6,800만원 증가한 120억8,9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 인상분과 토지매입비로 긴등경로당 부지매입, 화곡본동과 화곡8동 어린이집 건립비 부족분,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비, 염창동 공부방 임차비와 시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비는 당초 예산 121억3,000만원보다 23억5,800만원이 증가한 144억8,800만원이며, 이는 청소관리비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위로비, 퇴직금과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세목별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생활국의 업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로 새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우리 시민생활국 직원 170여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