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 6월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0조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1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예산내용으로는 제1조 예산총괄(일반회계외 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역시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비(역시 없습니다.)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3. 일반회계(구 현황) 세입 : 합계액이 기정예산 1,089억4,368만1,000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 여기에 증감액이 189억5,964만5,000원이 증가해서 17.4% 증가된 예산액은 1,279억1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 역시 증감액은 세입과 같은 17.4%가 증가한 기정예산 1,089억4,368만1,000원에 증감액이 189억5,764만5,000원으로 예산액이 1,279억1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행정비가 11.6% 증가된 66억1,765만5,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 역시 증감액이 52억6,178만3,000원으로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 역시 증감액이 52억1,148만2,000원이 증가하여서 39.9%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역시 증감액이 78만7,000원이 증가해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증감액이 18억6,593만8,000원으로 128.9%가 증가되었습니다. 4.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 예산 심사방법 의결 : 입법과목 장, 관, 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액 결정은 장, 관, 항의 금액 즉 입법과목을 삭감하여야 되며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의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할 일이므로 권한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됩니다.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참고자료일뿐 의결대상이 아닙니다. 제한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다만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8조제4항). 6. 일반회계 세출 증감현황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556억855만원이었습니다만 12.3%가 증가하여서 68억7,098만4,000원이 증가한 624억7,953만4,000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현황 합계액은 역시 기정예산이 556억855만원이었고 증감액이 12.3% 증가한 68억7,098만4,000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이 624억7,953만4,000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기획실 예산이 2.7% 증가한 6억104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퍼센트로는 0.0입니다마는 1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해당 페이지는 목별조서, 그러니까 예산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변경항으로서 1214 이건 목별번호입니다, 옆의 변경항은요. 공보담당관이 52% 증가한 5억2,451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이 230.8% 증가한 7,63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 예산으로서는 1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액은 59억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총무과가 20.1% 증가한 57억6,588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민협력과가 2.4% 증가한 9,178만3,000원이 되었으며 시민봉사과가 16.6% 증가한 5,385만원이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0.3% 증가해서 7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으로서는 34.5%가 증가한 3억5,76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세무관리과가 3.7% 증가한 760만원이 증가되었고 부과1과가 32.2% 증가한 2,05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과2과가 0.6% 증가한 4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재무과가 15.7% 증가한 6,893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가 99.5% 증가한 2억6,01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 검토의견 :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중 이월금 187억5,764만5,000원과 보조금 2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2.3% 증가한 624억7,95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실 예산은 공보담당관 예산이 52.8% 증가된 5억2,451만2,000원이 추가가 되었고 감사담당관 예산이 230.8% 증가된 7,633만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총무과 예산이 20.1% 증가된 57억6,588만원이 추가되었고 시민협력과 예산이 2.4% 증가된 9,178만3,000원이 추가되었고 시민봉사과 예산은 16.6% 증가된 5,385만원이 추가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0.3% 증가된 78만7,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세무관리과 예산이 3.7% 증가한 760만원이 추가되었고 부과1과 예산이 32.2% 증가된 2,055만2,000원이 추가되었으며 부과2과 예산이 0.6% 증가된 45만원이 추가되었고 재무과 예산이 15.7% 증가된 6,893만8,000원이 추가되었고 지역경제과 예산이 99.5% 증가된 2억6,010만1,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추가금액이 189억5,700만원에 대비 추가예산 세출 기획실 점유율이 3.1%이고 총무국 점유율이 31.1%이고 재정경제국 점유율이 1.8%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해당분야의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담당관실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 소관 담당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인사) 김만남 감사담당관. (김만남감사담당관 인사) 끝으로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규문화공보담당관 인사) 그러면 금년도 제1회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22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7억4,000만원보다 6억100만원이 증가해서 기획실 소관 전체예산은 당초에 기정예산보다 2.7%가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19만원, 감사담당관 소관이 7,6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5억2,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인 통계전산운영 예산은 ‘96년도 9월에 실시한 사회복지수요 설문조사에 따른 제경비를 서울시 보조금으로 교부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1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예산으로 우수 순찰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과 최근 청소년 범죄가 폭력화하고 그 양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관내는 공원과 녹지대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특히 신주거지가 형성되면서 경찰인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좀 순찰활동이 과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에 종전에 방범했던 그런 인력이 우리 구청에 원대복귀돼서 이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의 많은 공원과 녹지대등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 탈선행위나 문제가 되는 우려지역에 배치했을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의 불안이나 사회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이를 방범원들을 지도원으로 저번에 바꿔 주셨는데 이들을 투입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구입과 야간수당 지급등 이에 따른 운영경비로 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곡6동사무소의 2, 3층에 연금매점이 있었는데 연금매점이 위치하던 자리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공사비 3억1,600만원, 그리고 내부장식 및 각종 장비구입비 1억5,000만원과 예산이 통과되고 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에 금년 10월경에는 개관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 필요한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 지원기준액 인상으로 강서문화원 지원비 추가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제작되고 있는 강서까치뉴스에 대한 칼라면을 좀 확대하고자 이에 필요한 경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팩스기가 내구년수 경과로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체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또 문화재관리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환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넓으신 애정을 가지고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담당관실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담당관 건제순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순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책자 45페이지 하단입니다. 45페이지 하단 기획관리비 통계전산운영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상단에 그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도 9월1일을 기해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9월7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반 단위를 조사국으로 하여 반장은 그 조사원이 되고 통장은 조사지도원이 돼서 가구현황, 소득현황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는 전액 시비로 실시되었고 우리 구에는 총 5,937만4,000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중 동사무소에는 조사활동비등으로 5,816만8,000원을 배정하였고 구에는 지도공무원 26명에 대한 출장비로 101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과정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조사구 결번 및 조사원인 반장의 결원으로 염창동등 8개동에서 통장 1명과 반장26명분의 조사활동비 19만6,000원이 반납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재송 위원님!

앞서 전문위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 추가, 증가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의견을 앞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한기 위원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은 세입부분에서 세 수입중 이월금이 187억5,764만5,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96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항목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뭐가 얼마큼 이월이 돼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역준비가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예!

내역 준비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준비 안됐는데요, 결산서가 나오면 그 결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이 다 나오니까요.

, 그런데 준비가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세수입 이월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자료준비가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는?

아니, 현재 여기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여기 이 장소는.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

, 그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그런 자료준비는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겠는데 세입부분에서 지금 187억이라는 이월금이 무슨 항목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현재 이 장소는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예산을, 예산계획을 세울 때에 그럼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줬어야지, 안 그래요? 지금 왜 이거를 묻고자 하느냐면은 ‘95년도의 이월금이 금년도 ‘97년도 이월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액이 차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95년도 예산문제를 가지고 ‘96년도 초에 본예산을 다룰 당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데 지금 또 많은 액수의 예산이 말이지 차월로 이월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만큼 예산기획을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무성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추경예산 200억이라는 돈을 승인을 받고자 하면서 말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집행부서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승인받고자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안을 토대로 해서 사실 잡은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보고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보고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사과 드리겠습니다.

, 보....

그리고 이 결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 결산을 담당한 재무과에서 좀 세세하게 이렇게 좀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승인을 받고자하면 말이지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해서 위원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 상응할 만큼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자료제시도 안해 놓고 말이지 협조,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이건 태만이죠, 안 그렇습니까요?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예, 지금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한기 위원님 말씀이 189억5,764만8,000원에 대한 소위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우리 이한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세수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수입이 6,572만원이고, 이중에 물론 사용료 수입하고 이자수입있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임시적 세수입 186억9,192만5,000원에 대한 임시적 세수입중에서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186억7,192만5,000원이고, 2억은 우리가 지금 문화원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 세수입중 이월금의 186억에 대한 내역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한기 위원이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선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극히 타당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과간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월금에 대한 내역을 좀 한번 주셨으면 하는데 오늘 자리가 오늘로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다음에 지금 다뤄야 할 예산들을 중단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일 중으로 지금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시면은 금일 중으로라도 위원들에게 적어도 이월금에 대한 내역부분은 한번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100% 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오늘은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실 것만 생각하고 와서는 저희가 불찰이었었는데 오후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만 이한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서 어떻게 세출을 다룰 수가 있어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96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182억3,655만9,000원이 이월된다는 사항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결산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182억3,655만9,000원이라는 예산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구 자체로서는 결산작업은 끝나가지고 현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또는 검사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는 가상으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가상이.....

확정이어야지, 확정.

확정, 저희가 결산검사 끝났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거죠. 다만,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부를 지금 검사하는 거지 확정 안된 것은 아니거든요.

됐다 라고 하면은 자료가 나왔어야지.

예, 그것은 저희가 불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승인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여기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예산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도 형식으로 받고자 하는 건 아닐 거다 이 말이예요.

예.

그렇잖아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면은 어떤 확실성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지금 세입에 대한 말이지, 세입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란다는 얘기는 그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본 위원 생각은 자료가 제시되기 이전에는 이 예산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동의합니다.

잘못하셨어요.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세출부분을 다뤄나간다는 얘기는 이건 모순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를 지금 현재로서는 다룰 수가 없지 않느냐? 자료가 확실하게 제시되기 전까지는 다룰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앞에 오는 예측을 해나간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딱딱 맞춰나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95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은 ‘95년도 이월액이 총 예산의 23%가 이월이 됐어요, 당시에. 그러면 지금 ‘96년도 결산잉여금이 한 15%정도가 이월되는 것 같은데 한 5%라든지 10%이내로 접근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겠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15%이상 말이지 이월이 된다는 얘기는 당해년도에 필요한 경비를 쓰지 못하고 경직성경비에다가 예산을 잔뜩 책정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의 예산집행이 뒤로 밀려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정현균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기획담당관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 186억의 세입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공사 같은 것, 낙찰하고도 낙찰차액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절감하는 목표가 있어요. 대부분이 경직성경비는 10%정도 절감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어쩌다 또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는 좀 지연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180여억원은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직성경비를 절감한 것이 많지 않나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허락해 주신다면 오후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해를 구하는 부분을 이한기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양해가 되십니까?

, 나는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우리가 자세한 내역을

오후에 자료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세출을 다뤄나간다는 얘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의사를 개진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뜻이 내 뜻하고 부합이 된다고 하면은 예산을 뒤로 미루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내 의견하고 같지 않다고 그러면은 수렴해 나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세요.

아니, 아까 변재송 위원님은 동의를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보세요.

위원장님!

아니, 정현균 위원님 아까 질의, 그 내용 질의입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안약천 위원.

약 한 10분간 정회해서 이 부분을 상호간에 충분한 의사 개진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지난 년도에 이월금에 관련돼 갖고 그 세부내역서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거와 부연해서 우리가 2대 의회가 출범이 되면서 수차례 예산을 다뤄봤습니다마는 예산자료에 보면은 내역서가 너무 불충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획실 예산을 지금 다루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사회복지조사 기초분 19만6,000원인가요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 자료에 대한 내역서 이런 부분이 좀 깔려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더군다나 추경에 다루는, 예산심사하는 항목들이, 내용들이 광범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내에서 이 예산안을 만들기까지의 심사과정이랄까요 하여튼 산출근거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갖다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하는 것이 뭔가 좀 회의에 효율적이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문화원 건립인가요?

문화의 집.

집 건립. 이런 내용도 전혀 자료 깔린 거 없고 시종일관 담당, 관계공무원들 설명은 이 자료 하나 갖다 놓고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상당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의진행도 원만치 못한 거 같고 그래서 내역을, 사전심사를 했다 그럴까요? 집행부의 내역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리에 깔아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자료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의견개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아니요, 위원장님. 아까 그거를 명쾌하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지금 준비, 이따 검토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30분씩 해야 된다니까 어떡하지? 그거 속기하지 말아요.

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 지금 제가 먼저 미리 보고드릴 사항은 그것을 지금 예산항목별로 대분류된 대로 해 가지고 주요사업만 또 적어 가지고 드린다 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만족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다 자세한 것을 자꾸 아시고 싶어하실 사항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결산과정을 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과정의 결산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작성된 결산서는 결산위원으로 하여금 결산에 대한 적정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고 결산서는 아직 발간이 안됐습니다. 결산서에는 반드시 결산위원님들의 결산보고서가 첨부가 돼 가지고 인쇄화되고 그것이 연말에 차기 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 못한 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해도 좀 진행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방향제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정회만 하는 게 어디 있어?

방향제시를 하려 그러면 정회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예요?

제 생각 같....

위원장님!

예.

한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지, 자꾸.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세입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세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두환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이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자, 어떻게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펼쳤는가 하는 거를 궁금하니까 아까 질의했어요. 그러면 장 관 항 목까지 다 세부적으로 할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라도 어느 항목에서 뭐가 나왔고 어느 항목에서 뭐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 나와서 이거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웠다 이렇게만 알면 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거 같아. 그런데 그것도 하나 얘기 못해 주고 세부적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무슨 세부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참, 저 답답한 양반들이야, 집행부. 왜냐? 세부적으로 알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어디서 돈이, 출처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만들어졌느냐? 요점만이라도 가르쳐 줘야 되지 어디서 나온 것도 모르고 우리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건 우리가 바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

답변도 못해 주는 집행부에서 난 답답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안하더라도 어느 장 관 항 목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월이 돼서 이렇게 했다. 그거 집행부에서 모르면 담당직원도 있어, 계장 이하.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시키면 말이야, 국장이나 과장들은 잘 몰라, 업무를 담당 못했으니까. 담당자 불러다 놓고 이렇게 가져와 봐라 하면은 재깍 갖다 얘기해 줄텐데 뭐 그렇게 답답하게 시간을 자꾸 끄냐 이거야. 그거를 듣고서 그 다음에 또 물어 보고 그래야지. 이한기 위원이 물어보는 건 그냥 아무것도 소용없이 또 자꾸 넘어간다. 그럼 물어 본 위원이 말이야 집행부에서 답변 못하면 노상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집고 넘어가는데 그 답변도 간단하게 왜 못해 주느냐? 세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 못해 주겠어요?

장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광 담당관께서는 우리 장두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우선 자료가 준비 아니됐으면은 구두라도 설명이 갈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가, 계속 회의진행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보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산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장두환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내려갔으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정리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 말이야 하라 그러면 머리에 드르륵 들린다고. 당신이 보다 그 사람보다 더 나아. 얼마 어디서 나고 얼마 어디서 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결재 해줘, 그러고 올리는 사람이 낫지 결재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금세 알아 가지고. 그러니까 불러다 빨리 해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빠르냐 이거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시면 회의진행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저희들이 묻는 취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잘 안된거 같아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자세한 내역을 알아야 되겠지마는 그 자세한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목별로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넘어왔느냐 하는 내역을 간추려서 설명만 해주면 돼요.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산검사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다뤄야 될 시기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지금 추경에 187억에 대한 세입부분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이 대충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약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전부 자세한, 세목별로 자세한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잘못 이해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세한 자료가 안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은 예산을 다루는 쪽으로 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오늘 내일 한 3일 정도 위원회가 더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설명도 아마 뒤따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동의합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자료를 알고 싶고 알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는 회의는 진행하되 추후에 자료를 깔아 줬으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 아니.

아니죠.

전제로 지금 아우트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순광....

대해서는,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깔아 주고.

알겠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관별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식을 보게 되면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감액은 일반회계에 대한 이번의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189억5,764만3,000원입니다. 이를 내역으로 보게 되면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187억5,764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6,572만원이 발생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에서 186억9,192만5,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문체부에서 2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총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189억5,764만3,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목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89억5,764만5,000원에 대해서 그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89억5,764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6,256만4,000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 기타 사용료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315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중에서 186억7,1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82억3,655만9,000원이 발생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149만1,000원 그 다음 시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입니다.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9,387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은 이것이 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내역이 마찬가지 국고보조금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각목명세서가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단위별로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식을 보게 되면 맨 좌측이 예산과목,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돼 있는데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용 광고물 사용료 해 가지고 5,773만6,000원이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이용료사용 징수금이 433만4,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 사용료입니다. 공원사용료는 49만4,000원이 됩니다. 이는 공원에 대한 저희가 직접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도 TV라든지 이런 방송국에서 우리 공원을 촬영할 때 받는 수익금으로 처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과장님!

예.

도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있어요. 문제는 ‘96 회계년도 결산잉여금 추가분 182억3,655만9,000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해서 넘어왔느냐 그걸 알고자 하는 거야.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나 설명이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지금 그거죠?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다른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산잉여금 추가분의 명세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넘어왔느냐 이걸 알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받는 걸로 하고 양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를 받는 겁니다, 정현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더 이상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회의준비가 전혀 안돼,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넘어온 이런 자료준비에 너무 무성의했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가 지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원장님!

세입예산부분과 관련돼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잡수입이 2,0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잡수입이. 15페이지 보게 되면은 하단부에 기타잡수입에 2,000만원이 세입 예산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한 명세서를 볼 것 같으면 20페이지란 말이예요. 20페이지에 여성교양대학수강료해서 1만원씩 900명 4개월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여성교양대학이란게 지금 있지도 않고 이게 아마 아직 조례도 다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입으로 2,000만원으로 잡수입에 잡힐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여성교양대학에 대한 것은 조례안이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산안을 다뤄야 원칙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심의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심의가 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세입으로 잡는다는 게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가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의사계장 보고에 의하면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는 가결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현균 위원님이나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이 좀 알고 확실하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은 어렵지마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오후 회의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관계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중간하단부분에 예산항목 222이월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이월예산액은 276억7,192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본예산 성립시에 이미 90억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활용될 재원은 186억7,1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입니다. 저희가 잉여금은 두군데서 발생이 됩니다. 세입잉여금하고 세출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잉여금에 대한 산출은 당초의 우리 세입목표액에서 징수액, 징수액에 대한 과부족을 평가한 사항입니다. 저희 세입목표액은 1,198억5,534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징수액은 1,298억1,996만4,000원이었기 때문에 세입에 따른 잉여금은 99억6,463만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도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세출예산에서 집행액을 뺀 나머지 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목표하고 같이 1,198억5,534만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953억8,340만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244억7,194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잉여금 총계는 세입부분에서 발생한 99억6,000여만원하고 세출부분 244억7,000여만원하고 해서 총 344억3,6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사고이월분은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그래서 67억6,465만4,000원을 빼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은 276억7,192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이월된 부분이 본예산에서 잡은 부분이 90억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186억7,192만5,000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큰 페이지로 해서 세입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26억3,209만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98억5,534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현액도 같고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고지서 발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44억1,132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4억1,113만2,701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된 것은 1,300억5,958만3,40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으로 그 중에서 반납한 게 있고, 실지 수납액은 1,298억1,998만3,82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미수납을 빼고 잉여금은 99억6,463만4,825원이었습니다. 이 내역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35억1,782만3,576원이 감으로 됐습니다. 이 중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세에서 세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에서 11억원이 미납이 됐고,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33억2,500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비고난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148억9,260만6,961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입니다. 비고난을 보시게 되면은 국유재산 임대료 1억3,600,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3억7,800, 이자수입 11억7,000여원해서 19억2,008만9,292원이 발생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기에서 차지하는 것이 이월금하고 개발부담금이 77억8,300만원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한 것은 등촌택지개발지구에서 한 82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만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인 77억8,300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9억7,251만7,000여원이 잉여금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원래 교부금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적에 전부 내시액에 의해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확정시기가 우리 정부, 광역자치단체, 저희의 순으로 예산을 성립되겠습니다만 거의 확정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이 14억이 차이나는 것은 내시액에 따른 그러한 차이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98억5,534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립 후에 증가금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돼서 그러니까 지출행위는 이루어지고 지출 안된 부분이 예산성립 후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5억8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현액은 1,223억6,3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953억8,340만4,540원이 돼서 다음 년도 그 중에서 이월액은 67억6,465만3,250원이고 불용액은 1,552만5,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 인건비에서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는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각 직급별로 호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보 같으면 7급 10호봉을 기준해서 잡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의 호봉하고 이것을 일일이 산정돼서 되는 게 아니고 기준호봉에 따라서 책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부족이 발생하게 나름입니다. 그래서 12억9,0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구민체육센타기금이 16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6억7,000만원이 저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토지매입비에 따른 것이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8억1,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토지매입이 서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주로 발생된 것이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이었습니다. 30억9,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30%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련집행잔액 해서 8억원이 됐고, 보육시설 개보수비등 해가지고 34억7,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주요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포괄예산 13억여원이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미불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불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집행잔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1,400만원 이러한 것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는 전액 국비로 이루어집니다만 민방위교육비등 해서 집행잔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이월사항이 2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298억1,998만3,000여원이 되고, 세출결산액은 953억8,340만4,500원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344억3,657만9,285원이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 내역을 보게 되면은 사고이월돼서 잉여가 되는 것이 62억 규모고 계속비로 이월될 것이 5억5,200만원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3,500만원 규모가 되고 세계잉여금이 272억3,600만원 규모입니다. 맨 앞장에서 보고 드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은 보조금 사용잔액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세계잉여금하고 잡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맨 앞장에서 보고 드린 그 액수하고 같습니다. 그 규모가 276억7,192만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에 90억을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재원은 186억7,192만5,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두환 위원님!

이거 아까 이한기 위원이 질의한 그 잉여금 내역에 186억7천1백 얼만데 이게 우리 올라온 거 하고 차이가 있어요. 8,592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뭣 때문에 차이가 되는지?

어디하고 차이가 있는걸....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여기 본예산 이월금하고 추경예산 잔액에 대한 숫자가 8,592만원이 틀린다고 그래서 그거....

아, 그거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서두에서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15페이지?

왜냐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금 보고 드린 이월금,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한 내역 플러스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플러스하시면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6억9,192만5,000원이 되죠.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지난 오전에 쟁점이 됐던 이월금 부분입니다. 186억7,192만5,000원.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업무추진비 작년에도 1억5천....

약 7,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

28명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7,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소년 비행이라든가 선도활동과 관련돼서 지도원들이 구정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해야 할 어떤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렇게 봐지는데 경찰에 소관돼 있다면 어떤 잘못되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마는 사법적 구속력을 갖고 집행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선도활동을 한다 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어떤 사무랄까 업무의 분장한계도 경찰과 어떤 구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각 동별로 해서 경찰소관으로 해서 자율방범순찰대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현재 방범원들이 우리 구청에 소관돼 있고 그들의 경비라든가 예산소요가 우리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해서 어떤 공원관리를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청원경찰 비슷한 형태로 해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하려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맞지가 않는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업무는 경찰업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기왕에 방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62명이 와 있는데 마땅하게 활용, 물론 놀리고 있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을 여기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방이나 단속은 아니지마는 선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파악돼 있는 우범지역이 대부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이라도 이런 예방활동이나 비행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실제 7,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00만원은 저쪽,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고, 5,300은 삭감해야 될 예산이고 실제 추가되는 예산은 2,3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요 여기 지금 야간근무수당 이런 거 해서 5,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삭감한단 얘기입니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원경찰까지 합쳐서 하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자료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좀 안되네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 이 편성이 다른 쪽으로 편성, 이중편성돼 있단 말씀입니까?

위원장! 제가, 질의 토론시간인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인건비 5,322만9,000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07쪽에 보면 방범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여기에 관한 게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책정된 예산인데 아마 지금 청소년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활동 계획으로 잡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중복으로 들어간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청원경찰, 지금....

지금 잡아....

방범원만 활용하면은 예산이 있고....

안 그래도 내가 그거를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완전히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던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잡혀 있는 것이다?

잘못 잡혀 있는 것이....

예, 그래서....

청원경찰을 쓰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방범원으로 대체하니까 이 돈은 못 들어가도 되니까 삭감한다 이거죠.

중복되니까 이것을 철회하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좋다 이 말씀이네.

예, 그렇습니다.

, 맞아요.

김광헌 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근무수당과 관련된 5,3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중복돼서 올라왔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아닌 경우에는 이걸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를 한 다음에 경찰하고 협의를 하니까 청원경찰은 거기에 투입하면 안된다 그래서 방범원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방범원 예산은 있다 이겁니다. 청원경찰을 하면은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투입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방범원만....

, 알았어. 청원경찰하면 이 돈이 들어가는 거고 방범대원만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끝난 거지.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9쪽에, 감사담당관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설명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49쪽 일반수용비 피복비중에서 지도원 피복구입을 50쪽에 걸쳐서 동복, 기타 파카, 방한화, 모자, 혁대, 봉, 방한모에 대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이 책정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11쪽 일반운영비 피복비항에 보면은 58명에 대해서 15만원씩해서 8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된 거 아니예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게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현재 기이 확정된 예산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제가 하복, 청원경찰에 대한 하복이 편성돼 있는 건 아는데 방범원에 대한 거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복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복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예, 동복 예산으로 통일된 복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통일된 복장이죠. 이 15만원 각기 돈주고 “니가 만들어 사 입어라.” 그런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이 지적하신 거처럼 중복되는 게 올라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다음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배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 51쪽 상단에 보면은 405 자산취득비중에 가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49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무선기 등록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입비와 등록비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등록비는 아까 말씀드린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본부에다가요 기지국 설치하는데 기지국 설치하면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항공무선관리사업단에다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120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무전기도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4만6,000원씩 이게 55만2,000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울체인점 접수수수료가 또 1만5,000원씩 18만원, 또 준공수수료가 3만1,000원씩 37만2,000원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가입비가 지금 현재 무선기지국 설치로 인해서 국으로 들어가는 거라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가입비가 자산취득비에 들어갑니까, 항목이?

일단은 무전국 설치....

무전국 설치에 들어가면 무전국 장비 및 설비비에 이미 가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가입비가 어떻게 자산취득비난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걸 무선국 설치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다 넣었다?

예.

등록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간다?

예.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51쪽 상단의 자산취득비중 가입비하고 49쪽의 일반수용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등록비가 금방 와서 닿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개가.

그리고 앞의 일반수용비의 무전기 등록비는 등록을 하는데 우리 지방세인 면허세 27만원하고 전화사용료 3,000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금 이해 안되는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편성서에 보게 되면 40페이지에 인건비로 해서 야간근무수당 지도원 12명, 16명 28명에 대해서 148일 1,500만원, 1,700만원,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해서 5,302만9,00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기정예산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방범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5,322만9,000원 부분이?

기정예산에는 5,300으로 돼 있지 않고요 종전에 방범원이 경찰서에 우리가 보냈을 때에 방범원이 원래 방범활동을 할 때 그때의 수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이것은 지도원으로 우리 구청에 원대복귀돼서 지도원으로서 지금 현재 공원이나 이런데 지도단속에 임할 때에 야간근무수당 그것만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이 수당 5,3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없는 거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복되니까?

예, 중복되니까....

지금....

오전에 우리 기획실장의 어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7,400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깔아 놓으시고 지금 와서 이게 중복된 거니까 실지로 예산은 5,300만원 빼고 1,8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다.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냔 얘기예요.

어떤게요?

여기 감사실에서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활동 계획안 해서 이 자료가 지금 의석에 배포가 돼 있죠, 그렇죠?

예산은 그만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감사관 소관으로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말씀입니다. 지금 307쪽 보시면은 방범원 전체 58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그만큼 들어갑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이런 거죠. 본예산 편성에 방범원이 7억9,961만5,000원이 잡혀 있는 그 7억9,000 속에 5,322만9,000원이 들어 있으니까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활동 계획안을, 이것을 우리한테 깔아 줄 적에는 실질적인 소요예산은 7,400이고 그 중에 5,300여원에 해당하는 것이 지도원의 야간근무 및 휴일수당인데 이 5,300은 기이 예산 7억9,000에 잡혔으니까 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설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게....

미리 안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46쪽에서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번호 201번으로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 구정신문 구민투고 참여원고료 63만원과 만화삽화료 105만원은 예산과목이 경정된 사항으로 당초 보상금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2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게 된 것으로 구민투고 원고료 전액과 만화삽화료 당초예산 120만원중 기집행된 15만원을 뺀 잔액 10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뉴스 칼라인쇄 면수 확대 제작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된데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부득이 이번에 다시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어려운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기회를 가짐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강서까치뉴스와 같은 구정신문은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25개 전구에서 발행되고 있고, 구민의 입장에서는 구정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구정참여의 장이 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주요 사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서까치뉴스는 ‘95년 8월에 창간되어서 매월 9만부씩 8면 전면 칼라로 제작되다가 ‘96년 7월부터는 매월 10만9,000부씩 16면으로 증면되어 12면이 칼라로 제작되었으며, 금년부터는 발행부수 변경없이 16면중에서 2면만 칼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칼라면수를 늘리고자 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좀더 보기 좋고 읽기 쉬운 신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광고유치를 늘리므로서 구 수입을 늘려 보겠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2면 칼라로 제작된 ‘96년도와 2면 칼라로 제작되고 있는 금년의 광고수입을 비교해 보면 ‘96년에는 총 9,564만7,000원으로 월평균 797만원의 광고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말 현재까지는 총 1,915만7,000원으로 월평균 338만1,000원에 지나지 않아 전년도 동기와 대비하면 63%나 광고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물론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광고효과면에서 흑백보다는 칼라광고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까치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또 조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 일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에 있는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은 영화관이나 마땅한 공연 시설조차 하나 없는 문화시설의 불모지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한 문화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문화의 집은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과는 달리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어도 주민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문화적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존의 문화시설 개념과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문화의 집은 유럽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작년에 처음 도입되어서 서대문구등 전국적으로 4개 지역에 현재 조성되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부에 문화의 집 조성 신청을 하였으나, 이중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지역이 선정되어서 7월 중순에 개관되는 강릉 문화의 집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속속 개관하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에는 문체부 신청에서 제외되자 국비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문화의 집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사치스럽다는 일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문화의 집 공간 자체가 주거 환경보다 더욱 쾌적하고 세련돼야 하며, 환경적 분위기는 가능한 한 고급스럽고 고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은 물론이고, 가구의 색상과 형태까지 또 테이블 보의 색상에까지 격조 높은 실내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조성장소는 화곡6동사무소, 기존 공무원연금매점이 있었던 2층, 3층이 되겠으며, 면적은 총 141.4평으로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간주처리된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총 4억8,3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문화의 집이 9월중에 준공되어 10월부터는 운영될 것으로 예상해서 12월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개관식 경비를 포함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등으로는 설계, 감리비등으로 2,078만1,000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2억9,500, 총 3억1,57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 냉.난방기등 각종 장비구입으로 6,000만원, 냉장고, 소파, 테이블등 내부 장식품 구입에 3,000만원, 그리고 문화의 집 비치도서 및 CD, LD등 구입에 소요되는 6,00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의 집에는 일상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또 모임을 갖고 문화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공간이 있고, 또한 최신 컴퓨터와 첨단 영상기기에 의한 문화체험 공간과 그리고 공간상, 또 장비 특성상 어려움으로 집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이라든지 음악활동, 그 다음에 미술등 개인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창작 공간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문화시설의 불모지인 우리 강서지역에 좋은 문화시설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민간이전 과목으로 되어 있는 강서문화원 지원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97년 본예산편성 후인 ‘97년 1월에 내무부의 ‘97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조정 통보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인상분 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모사전송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언론사에 각종 보도자료 송.수신기라든지 기타 긴급문서 전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사전송기는 ‘91년 11월에 조달구매 취득한 것으로서 너무 노후 되어서 ‘97년 5월에 폐기 처분하게 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과목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96년도 양천 향교 보수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반환금 총 1,237만1,000원중 1,231만6,000원은 ‘96년 5월9일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 4월15일 준공된 양천 향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계약 낙찰 차액이고, 기타 5만4,040원은 ‘96년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시에 프랑카드 제작에 따른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이 늦었는데요, 그리고 총무재무상임위원회의 기획실장의 예산안 보고에서는 분명히 여기 추경예산이 6억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보고는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 중에서 기업관리 행정감사 공보관리해서 행정감사해서 7,600원 이거 분명히 그런 추경재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지도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돼서 5,3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추경의 재원이 지금 감사실에서 7,400만원이라는 부분이 세출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실 3개 담당관을 총괄해서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각 담당관이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이것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 삭감해도 좋다는 이런 얘기죠?

예,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지도원의 인건비와 관련돼서 예산은 1억인가 얼마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 추경에 보게 되면 지도원으로 돼 있고, 이게 세부적으로 날짜 며칠정도에 어떤 야간근무를 시키겠다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또 예산서하고 다르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더 혼란이 있을까봐서 예산서대로, 신청한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지도원에 대한 야간수당과 관련된 5,300만원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청원경찰을 일부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청원경찰은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필요한데 경찰에서 청원경찰은 거기다 사용하면 안된다 그렇게 중간에 회시가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혼동이 또 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면 청원경찰이라는 어떤 그러한 명목을 달아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지도원으로 돼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이해를 몇 분이나 하실 것 같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추경예산 46쪽 까치뉴스 12면 칼라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17쪽 상단 까치뉴스 제작에 보면 75원 곱하기 80,000만부 곱하기 12해서 7,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96년 11월19일에 일반행정 공보관리비중에서 강서까치뉴스 제작비 9,810만원 중에 경제적인 제작관련 방안모색으로 2,6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시의 삭감내역은 2만9,000부를 제작비 75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610만원을 삭감했는데 결과적으로 8만부만 제작을 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겠죠, 그렇죠?

제가 의사록은 확인해 봤습니다.

, 8만부를 제작하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은 8만부 제작이 아니고 칼라면수를 줄이고 더 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삭감할 때는 구체적으로 발행부수 줄여라, 칼라면수를 줄여라 그런 언급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9,800만원 당초 예산에서 2,600만원이 삭감되니까 7,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산출 편의상 10만9,000부를 8만부로 조정해서 예산 기법상 그렇게 아마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 문화공보담당관님, 내가 일괄적으로 지금 질문을 다 할 테니까 나머지를 대답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47쪽 국비보조사업이 들어와 있는 문화의 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의 내역, 소위 600만원씩 3개월 해서 1,800 이것은 문화의 집이 완전히 건립이 된 후에 운영을 할 예상을 하고 1,800만원이라고 지금 아마 추경에 예산을 잡아 놓으신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 필요하겠고, 다음에 문화의 집 건립을 2억9,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억9,500만원으로 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된 그 2억9,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필요로 하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합해서 2,078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는 건립비의 일정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0.015라든지 0.026이라든지 0.00364라든지 0.0141라든지 하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2,078만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78만1,000원은 건립비의 비율에 의해서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나 감리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2억9,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를 알아야겠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억5,000가운데서 장비구입이 어떻게 똑 떨어지게 6,000만원이고, 내부장식 구입이 어떻게 3,000만원이고 도서 및 프로그램 구입이 어떻게 똑 떨어지게 6,000만원인지 이거에 대한 내역과 어떤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보여주시고, 다음 48쪽 민간이전 강서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내무부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상분이 400만원이다 그래서 인상을 해서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내무부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에 관한 공문을 사본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모사전송기 구입을 ‘91년 11월에 구매해서 ‘97년 5월에 폐기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모사전송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겠고, 문화재관리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양천향교보수공사로 문화적관리보조금을 받았다 그랬는데 계약과 낙찰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1,537만1,000원이 남았다.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셔서 보조금이 남아서 반환하시는 것은 좋은데 반환하지 않고 다른데다가 양천 향교에 하다못해 단청칠이라도 더덕더덕 더하고 어차피 뭐 보수공사로 들어온 보조금인데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당초에 받은 보조금이 얼마며, 어떤 보수공사에 얼마를 썼으며, 그래서 낙찰차액이 얼마가 생겨가지고 ‘96년도 5월에 예산배정받은 바에 의해서 이만 이만하다 하는 거를 서면으로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사항을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금 아마 듣기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빨리 하고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서면으로 한다면 문화공보담당관도 이해하시기가 아마 편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숫자로 ‘96년 5월에 예산배정된 것을 이만 이만하게 썼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쓰신 것은 잘 썼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매우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총 7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건 민간이전 부분, 그리고 양천향교 공사 낙찰대금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까치뉴스 본예산과....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서면을 주실 적에는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 모레 저희가 아직도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서면으로 주시되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 모두 열세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다 해서 저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총무재무 전 위원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아실 수 있도록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뭐 어렵지 않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왜 안약천 위원님 부탁이 내일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셔야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일 오후면 좋고 늦어도 모래 월요일날 아침 일찌기까지는 위원님이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97년도 본예산에는 당초에 요구안이 9,800만원이 올라와서 그 중에 2,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발행부수는 10만9,000부에서 8만부로 조정이 됐는데 왜 8만부로 발행이 안되고 지금 현재 10만9,000부를 발행하고 있나 하는 그게 아마 질의하신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삭감될 때 제가 의사록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전체 2,6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발행부수를 몇부 줄이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때 9,800에서 7,200으로 삭감될 때 예산, 칼라면수를 늘리고 줄이는데 따른 예산산출이 사실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으로 부수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강서구의 총 세대수는 16만4,660세대로 돼 있고 주택 호수는 10만2,440세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만9,000부를 발행하고 있는 근거는 기본 배부원칙은 한집당 한개씩 넣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4,000세대, 호수와 세대수 차이가 3,000세대가 넘는 동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저희들이 까치뉴스를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구청민원실이라든지 비치용으로 1,500여부를 지금 더 추가로 발행해서 10만9,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그것 때문에 10만9,000부 그대로 발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문화의 집....

지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씩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강서까치뉴스를 결국 그래서 부수를 줄이지 않고 주민의 세대수에 맞춰서 발행을 해서 전부가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문을 결국은 부수는 줄이지 않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칼라면수만 줄여 가지고....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합당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칼라를 줄이고 신문부수는 그대로 했다 그러면 그 칼라를 줄인 면수의 가격이 217만5,000원이 돼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칼라 12면으로 제작하면은 한번 발행에 10만9,000부를 발행하는데 매월 한 740만원 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면칼라로만 제작하고 있는 것은 598만 얼마해서 정확히 한 600만원 꼴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7,200만원을 지금 빠듯하게 이면칼라로 제작했을 때는 7,200만원이 빠듯하게 다 집행이 됩니다, 연말까지는. 약간 저희들이 예산집행 기법상 수의계약할 때 약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게끔....

, 지금, 제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강서까치뉴스 12면 칼라제작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광고수입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칼라제작을 하고자 한다 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전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에 대한 고충을 설명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칼라제작하는 비용이 217만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한번 제작하는데 얼마가 드느냐면 817만5,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쟁점이 어디 있냐면 10만9,000부에서 8만부로 2만9,000부를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2,61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의 세대수나 모든 측면으로 볼 적에 10만여부 이상으로 발간을 하지 않으면 고루 배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의 하나로 칼라면수를 흑백으로 돌리고 제작부수는 그대로 놔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동안에 그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요구나 또는 광고수입이나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삭감됐던, 2,610만원이 삭감됐던 이 부분을 그 동안에 또 일부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2,200만원 정도 추경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의 집 운영은 저희들이 문화의 집이 착공되면은 9월중에는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운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3개월분을 예산에 반영,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중에 1,800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은 문화의 집은 상용직으로 두명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64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기타부분 해서 680만원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개관식을 포함해서 제잡비로 478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상용잡급 두명을 운영요원으로 채용을 하고, 사실 두명만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 외의 인원은 전부 자원봉사자로 충당을 할 것입니다. 서대문 문화의 집도 자원봉사자들 4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참고로 저희들 현재 4개 지역에 문화의 집 운영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서대문이 전문요원까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김해 문화의집도 3명, 정읍 문화의집은 4명, 풍기 문화의집은 두명이 상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필요인원은 자원봉사자로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운영지원 1,800만원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이건 예상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월말에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된다면 하는 어떤 가정속에서 세워 놓은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게 왜 그렇게 계산했냐면은요 착공이 되면은, 저희들 예산이 제대로 통과가 돼 가지고 착공이 된다면은 최소한도 40일이면, 착공일로부터 40일후에는 준공이 될 걸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사용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럼 문화의 집 건립 2억9,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뭡니까?

다음은 건립 2억9,500만원, 사실 시설공사비는 정확한 액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

.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건립비의 비율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이 어떤 어떤 규모로 대개 어느 정도가 지어진다 라고 하는 그 예상하에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물어 보는 것은 그러한 그림, 밑그림 2억9,500만원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내놔라 이거죠.

내역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지금 안 끝난 상태에서 내역은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산출한 근거는....

2억9,50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부에서 작년에 4개 문화의 집을 건립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라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보조 2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시설비 3억1,578만1,000원에 자산취득비 1억5,000하면 4억6,578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2억6,578만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합 4억6,578만1,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은 국비 2억에 대한 구비 약 2억6,000이면은 문화의 집을 건립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나 다른데에서 하는 것을, 문체부라든가 다른데서 한 예에 따라서 2억9,500만원이다 그러면 2억9,500에 대한 내역은 나와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 내역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고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가 돼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비에 대한 그 금액은 문화의 집 건립비에 대한 비율로 나오는데 이 금액이 그럼 어디서 산정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하세요.

참고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이 지금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대문은 110평에 2억5,000, 김해는 160평에 3억7,000, 정읍 문화의집은 130평에 2억6,000, 풍기문화원은 145평에 3억4,000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가지 이 기존의 문화의 집이 준공된 기존에 들어간 예산서액을 참고로 했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나라에 문화의 집을 처음에 채택을 할 때 용역연구를 받아서 보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집은 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저희들 현장을 한번 보여주고 예산편성자료를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질문하죠. 그러시다면 위원장님!

예.

,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고자 합니다마는 한 10분 정회하는 동안에 문화공보담당관은 이런걸 한번 해주세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대문, 김해, 정읍, 풍기가 110평이다, 130평이다, 145평이다, 직원을 3명, 3명, 2명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데 어떤 기본을 두고 용역연구의 참고자료로 받은 것과 합해서 우리 생각이 2억9,500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내놓고 자료로 주고 그러고 검토를 해주라 그래야 위원들이 검토를 하지 말로 2억9,500이다, 2억9,500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이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서대문에 110평 3명이 있고 김해가 있고 정읍이 4명에 130평이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집 장비구입이나 도서구입이나 또는 도서 및 프로그램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돼 있고 얼마만큼 잘돼 있고 이러한 것이 검토가 된 검토부분을 우리 여기 총무재무위원들에게 깔아 놓고 그렇게하고 이것에 바탕해서 2억9,500만원이라고 하는 건립비를 산정했다. 더 들게 되면 개정을 해서 더 들어가는 거고 남으면은 또 다시 다른 사업에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억9,500이 나오게 된 어떤 기초, 산출근거를 깔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한 비율로서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정해진다 이겁니다, 감리비까지.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옳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양해해 주실 게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가 안 끝난 상태에서 산출기초로 잡은 상태에서....

, 그러니까 참고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10분간 좀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 시설비 2억9,500만원에 대한 것과 또 한가지 자산취득비가 왜 전부 똑같이 6,000만원씩 돼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날까지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안약천 위원님.

자료제출해 주시겠다는 것은 월요일 오전까지 해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을 해주실 적에 조금 전에 우리가, 제가 질의해서 다시 얘기를 했던 내무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침 즉 강서문화원 지원인상분 400만원이 본예산에서, ‘97년도 기정예산에 1,224만원이었던 것이 400만원 늘어난 거 소위 32%가 늘어난 이유가 내무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침에 의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문화재관리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거 ‘96년도 5월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양천향교 보수공사를 하고 계약 및 낙찰차액으로 이만이만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죠?

예. 총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 네가지를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등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금년도 제1회 추경재원 규모는 59억1,200만원으로서 ‘97년 기정예산 328억3,200만원 대비 18%가 증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은 ‘97년도 기정예산에 총 285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 57억6,600만원 추가편성하여 20.2%가 증액된 총 34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59억2,6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143.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구 동방송망 설치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와 구민회관 난방용 연료비 부족분, 그리고 구청사 청소용역비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그리고 구민회관 노후계단 보수공사비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등에 5,000만원, 그리고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비 인상등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으로 8억6,000만원과 구청사 신축기금 50억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마는 구청사 신축기금 조례 상정결과 부결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27억8,900만원 대비해서 약 2.4%인 6,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봉사 행정수행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여비 지급기준액 인상과 교육일수가 늘어남에 따른 부족분 700만원, 그리고 공무원년금법 제16조에 의해서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7,600만원과 보상금 예산과목경정에 따른 감액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예산은 당초 204억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전자주민카드 발급일정이 ‘97년 10월에서 ‘98년 10월로 1년간 연기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의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구입비 7억8,000만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의 인건비 인상분 414만원과 노후동청사의 시설개선비로 5억3,7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의 ‘97년도 기정예산은 3억2,43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부정리와 호적타자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호적 사무처리 업무의 능률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호적 전용 워드타자기 구입비 등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무료 건강측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혈압측정기외 3종의 건강측정기 구입비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각종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 자료 그리고 주요 문서의 보존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종합문서고에 대한 소화 설비 경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 7월1일부터 전국 FAX 민원이 현재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시행되므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FAX 민원용 고속복사 겸용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44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6억7,700만원에 2,5%가 증가된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비 1,950만원에 대한 과목 경정과 가양동 저밀도 고층아파트 지역의 체육시설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가양 제1근린공원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운동기구 구입, 잔디보호 휀스설치등 제반시설 소요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화곡로변의 우장초등학교 담장 200㎡와 화곡터널입구 옹벽 약 600㎡에 벽화그리기 소요경비로 4,6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은 기정예산이 2억4,300만원이나 공익근무요원 피복구입비 부족분 64만4,000원과 병사관리의 ‘96년도 국고보조금 결산잔액 반환금 14만3,000원등 78만7,000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제안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로 당부를 드리고 끝으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중총무과장 인사) 김태온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온시민봉사과장 인사) 이홍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홍시민협력과장 인사) 형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형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전대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과 건제순은 총무과, 시민봉사과, 시민협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의 금번 추경 총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비에 59억2,64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관리비에 6,72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동행정운영비에 2억2,788만2,000원을 경정하여 총 57억6,588만원으로서 ‘97기정예산 대비 20.2%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동간의 회의 또는 공지사항, 행정정보 제공등 신속한 의사전달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기정예산에 구.동간 일제방송시설 설치비를 편성하여 현재 7월1일 개통 예정으로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시스템이 전화국을 경유한 전용회선을 통하여 방송이 되는 시스템으로서 이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방송망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로 32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구민회관 난방비 부족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난방용 연료비를 기정예산편성시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7년 4월1일자 도시가스 요금이 11% 인상되어 당초 예상을 초과함으로써, 금년 하반기 소요예상액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275만원이 집행되고 124만9,000원이 남아 하반기 10, 11월분 소요예상액을 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28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비 500만원은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왁스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사 현관, 복도, 계단 등은 데코타일 및 인조석 물갈기로 시공되어 있어, 자체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전원 대기실 수리비 400만원은 구청 별관에 있는 운전원 대기실은 근무자가 주 . 야로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난방시설이 별도 난방인 새마을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이 나서 수리가 요구되고 내부환경 또한 노후되어 동절기 난방공급과 운전원 대기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속실의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의 노임단가가 그 동안 1일 1만9,600원이었으나, 1일 2만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어 이에 따른 인상분을 하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입니다. 401목 시설비등의 시설비중 구민회관 정 후문 계단 보수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회관은 ‘88년 10월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노후화에 따라 정 . 후문 계단의 파손, 부식등 미관 저해와 이용자 불편요인이 되고 있어 현재의 디럭스타일 계단을 대리석 계단으로 교체 보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시설 제공과 시설물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통합청사 신축비 부족분 8억6,078만4,000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비를 ‘97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나, 설계용역업체에서 내역서 작성결과 개략 공사비가 38억4,888만원이 산출이 되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발주 자체가 불가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비 부족 주요인은 당초 ‘97년 본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 67만2,000원을 적용하고 계속비인 ‘98년도 편성분의 물가상승율과 엘레베이터 설치비를 포함해서 ㎡당 78만8,000원을 적용해서 총 29억8,809만6,000원을 편성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단가와 노임 상승을 포함한 물가상승 등을 포함한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며, 또 법정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한 지하2층 굴토시 널말뚝공법에서 C.I.P공법에 의한 굴토로 변경되고, 설계공모시 옥외분수대 설치 외장재 석재사용, 옥상온실 설치등 미관이 고려된 작품이 선정됨으로써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보예산이 ‘97년 본예산 19억3,628만7,000원과 ‘98년 계속비 10억5,180만9,000원으로서 부족분 8억6,078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405목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 부족분 400만원은 노후 관용차량 대폐차 계획에 의거 최단운행 연한이 경과된 소형화물 3대분의 교체비로 2,700만원이 기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관내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토목과의 이면도로 작업시 기존의 대형화물차량이 있었으나 좁은 도로는 진입이 불가하여 작업상 애로가 있으므로 중형화물 1대를 구입배치하여 도로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반영된 소형화물 1대 교체분을 중형화물로 구입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원 순찰 차량구입비 550만원입니다. 관내 공원지역 등의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등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순찰 전담반 편성운영 계획과 관련 전담차량 2대를 지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1대는 기존 보유 차량을 대체 활용이 가능하나 1대분은 부득이 신규 구입이 불가피하여 경 소형차 1대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목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축기금 관계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목 여비의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액 7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률 향상을 위해 외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 교육시 지급하는 여비가 ‘97기정예산에 1,459만3,000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96년 12월31일자 국내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액 인상으로 지급액의 증가와 직무교육일수가 2주에서 3주로 변경되어 기간이 늘었으며 ‘97년부터 직무교육의 세분화에 따른 과정 증설로 직무교육 수요증가에 따라 교육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현재 792만5,000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666만8,000원이 남아 있으나 하반기중 소요예상액이 1,376만5,000원이 되어 709만7,000원이 부족하여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2페이지 하단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53페이지 상단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는 재직기간중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다가 퇴임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경비로서 당초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 해소에 맞지 않아 이를 경정하고 하반기중 소요경비로 5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301목 보상금 감액 2,100만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 해소에 맞지 않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305목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7,619만1,000원은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의거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 등록금 범위내에서 무상대부하여 주는 것으로 당초 ‘92년부터 ‘96년까지의 대부인원 평균 증가율 9.3%와 대부금 증가율 14.5%를 감안 반영을 하였으나, 대부 대상인원이 17.7%가 증가하였고, 대부금 역시 현 등록금 기준 15.4%가 증가되어 7,619만1,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부담금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는 당초 경상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204억6,425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현행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전자주민카드 발급 일정이 ‘97년 10월에서 ‘98년 10월로 변경되어 카드발급비 7억8,000만원이 경정되었고,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414만원 및 노후된 동청사시설 개선비로 5억3,783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전체 예산중 2억2,788만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53페이지 하단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비가 7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일정이 변경되어 ‘97년 편성하였던 카드 발급비를 경정하였고, 통장 업무용수첩 제작비 800만원은 당초 보상금 목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과목 해소에 맞지 않아 과목을 경정 이를 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전산보조요원 인부임 인상분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인상되어 41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단 301목 보상금의 통장업무용수첩 경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 해소에 맞지 않아 800만원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의 화곡6동 사무집기 교체구입은 화곡6동 청사에 있던 연금매점이 폐쇄되고 이 자리에 강서문화원이 설립되게 됨에 따라 강서문화원과 동사무소를 격에 맞추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사업예산중 시설비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촌3동 청사신축 부족분 추가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7년 1월에 착공한 등촌3동 청사가 기초공법을 시트타일에서 C.I.P공법으로 변경을 하였고, 디럭스타일로 된 민원실 바닥재가 민원인의 출입이 잦은 동청사내에 설치시 쉽게 마모되어 향후 건물유지 관리에 부적당하고 또 인조석 물갈기로 되어 있는 각층 계단실 및 입구계단은 전체적인 청사 분위기 및 청사 옆에 마주보고 있는 우체국과 같은 수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화강석 붙임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4층에 설치될 정보도서관의 일괄공사로 칸막이가 필요 없게 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염창동외 2개동 창고보수로 지금까지 현물로 지급해 오던 긴급구호 양곡을 ‘97년 5월부터 현금지급키로 시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양곡창고를 일반창고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상담실로 변경하는데 따른 예산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동청사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륨은 지난 ‘89년에 설치한 것으로서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무실 구조변경 등에 따라 훼손되어 이를 교체할 12개동에 대한 교체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곡7동 청사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누수가 되고 전기, 전화 등 시설물의 운영장애 및 행정장비, 집기 등의 손상 우려로 조속한 보수가 요구되어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화3동 청사 지하통로에 비가리가 없어 집중호우시 지하실로 우수가 흘러들어 이를 방지코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신축된 동청사는 대형화되어 직원들이 동청사 외벽 및 물탱크 청소를 하기가 어려워 청사가 큰 3개동 청소용역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산1동 외벽 수선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발산1동 청사는 ‘79년에 건축되어 18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로서 건물 전체의 방수가 불량하고 구 자체진단결과 위험등급 C급을 받음에 따라 청사외벽 방수 및 타일교체, 창호공사, 옥상방수등 전면적인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상단입니다. 화곡4동은 ‘80년 8월에 건축된 청사로서 노후되어 2층 민원실이 누수가 되고 습기가 스며들어 청사안전 및 이용주민, 근무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수 및 도장공사에 필요한 814만5,000원과 현재 구내식당에 사용중이 LP가스를 가격이 저렴하고 위험도가 낮은 도시가스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 203만7,000원등 총 1,0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6동 청사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본예산에 화곡6동의 부분적인 보수에 필요한 예산 4,6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서문화원 설립에 따라 주민들이 문화원과 동사무소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전면적인 구조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게 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 3억1,71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곡6동 개보수공사는 문화의 집 설립과 연계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02목의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중 시 보조금이 50%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남은 보조금 결산잔액 14만4,000원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을 수행하며 저희과의 업무성격상 구청의 각 부서나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여야 하는 입장으로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나 신규발생 사업 등에 대해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승인을 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약천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51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연료비 구민회관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일괄로 질의하고 답변하실 적에 항목 하나하나에 개별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죠?

좋습니다.

일괄질의후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구민회관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280만원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97년도 기정예산 앞에 보면은 본예산서 245쪽 구민회관 난방비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있을 적에는 본예산서에 이만이만한 것이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97년도 기정예산 난이 있는 겁니다. 그 난은 표시해 놓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뭐에 대한 부족분인지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정예산 산출내역 금액이 있는 빈 공간이 있으면 기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은 ‘97년도 기정예산 부분에 표시가 돼야 할 겁니다. 반드시 명시돼야겠으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무과장께서는 말씀하실 적에 도시가스 및 요금이 11% 인상하므로 인해서 280만원에 대한 구민회관 난방비가 부족했다 라고 하셨는데 난방비 부족분은 기정예산 1,400만원에 대비해서 20%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은 11%인데 왜 20%가 인상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52쪽 시설비중에서 구민회관 정후문계단 보수비가 막연하게 4,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4,100만원에 대한 정문계단 보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후문 계단보수가 어떻게 돼서 4,100만원이 든다 라고 하는 내역서를 첨부를 해 주셔야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계수를 조정하는데 필요로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보수에 대한 시설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다음 아래 교통통합청사 신축비 부족분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래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옆에는 ‘97년도 기정예산 산출내역 금액 해 놓고 빈칸이고 제1회 추경예산에는 교통통합청사 신축비 부족분,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원래가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8억6,078만4,000원 내놔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 앞의 ‘97년도 기정예산에 보면은 세입세출예산서 259쪽에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비로 78만8,000원×3,792㎡×64.8% 이래 가지고 19억3,628만7,000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64.8%라고 하는 것은 78만8,000원×3,792㎡의 총 금액중에서 ‘97년도 기정예산에 확보된 것은 19억3,628만7,000원뿐이다 라고 해서 64.8%라고 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8억6,078만4,000원이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비가 78만8,000원×3,792㎡를 했을 적에 총액은 29억8,809만6,000원이 나오는데 기정예산에 19억3,600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는 8억6,000하고 합하면은 27억9,707만1,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1억9,102만5,000원이 나오는데 19만원도 아니고 1억9,000씩 차이가 난다는 게 어디에서 차이 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찾을 길이 막연해서 질의하는 바이니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중에서 관용차량 교체 및 부족분 그랬습니다, 교체구입 부족분. 관용차량 교체구입 부족분이 400만원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중에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질 않습니다, ‘97년도에. ‘97년도 기정예산을 보면 소형승합이 900만원, 소형화물이 2,700만원, 중형화물이 1,2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형화물 교체구입비 2,700만 달라당 써 놓고 소형승합에 대한 900만원과 중형화물 1,200에 대한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안간에 관용차량 교체구입 부족분으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관용차량 교체구입했으면은 이것이 추경예산에 아마 올라가는가 보다 했는데 부족분 해 놓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자산취득비중에서 관용차량 교체구입한 항이 돼 있지 않고 계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그 아래 지도원 순찰차량 구입 550에 대해서는 신규구입으로 간주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의 부족분은 전자에 ‘97년도 기정예산에 4,800 잡은 가운데 전연 들어 있지 않은데 이건 어디서 나온 부족분입니까? 다음 설명, 다음 질의. 같은 52쪽 인사관리 여비 가운데에서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해 놓고 709만7,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부분에 아무 것도 없어요. 무슨 부족분입니까? 뭘 얼마를 ‘97년도에 계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항은 하나도 없이 덮어놓고 부족? 위원들 부족하다면 부족한줄 알고 내놔라, 추경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크게 오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필경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교육 과정과 전문교육 과정중에서 국내여비에 해당하는 1,345만5,000원중에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설명과 같이 교육일수가 2주에서 3주로 늘고 여비가 인상됐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709만7,000원씩 50%가 인상됐어야 하는지? 어디에 근거를 들고 709만7,000원이 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97년도 기정예산에 당연히 게재가 돼야 되는데도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번에 걸쳐, 네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차후에는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년퇴직공무원 격려 5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52쪽과 53쪽 일반업무추진비에 걸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정년퇴임 공무원의 경우에 500만원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경정한 것이 2,100만원이 있는데 그 2,100만원은 70만원×15명×2회 해서 2,100만원을 경정하고 물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떻게 2,100만원을 경정해서 한꺼번에 500만원×1해서 500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변경된 사유와 내역을 좀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중에서 국고대여 장학금 3억6,917만1,000원에,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이 부분은 ‘97년도 기정예산에 올라 있는 걸로 제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편성시에 3억6,917만1,000원은 어떻게 편성된 내역이고 현재 7,619만1,000원은 20%가 인상된 금액인데 이것이 인원증가 및 등록금이 인상된 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생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5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가운데에서 통장 업무용수첩 경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정을 하고 다시 일반수용비로 올렸는데 이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개정과목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헌데 통장 업무용수첩이 4,000원씩 2,000명×1회 이래 놨는데 저는 강서구에 통장이 2,000명인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보고. 강서구 통장, 본 위원이 알기론 743명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서 2,000명×1회인지? 그 동안에 통을 만약에 바꿨다면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 743명에서 2,000명으로 바뀌려면 그냥 막 바꾸는 겁니까, 총무국에서? 왜 이렇게 2,000명씩, 743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자산취득비중에서 화곡6동 사무집기 교체구입, 교체내역은 당연히 노후된 사무집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 떨어지게 1,000만원 어치를 교체하는지? 이게 987만원도 아니고 1,005만원도 아니고 똑 떨어지게 1,000만원이다? 이 1,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한번,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인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401목 시설비등에 등촌3동청사 신축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따져 봐야 할 부분인거 같아서 제가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보면 등촌3동청사 신축비는 4억3,500만원 해 놓고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는 등촌3동청사 신축부족분이 7,734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둘을 합하면 신축비가 5억1,234만원입니다. 그런데 설치시설비가 모두 합하면 얼마냐? 6,576만6,000원입니다. 아마 합하려면 한참 힘드실 겁니다. 왜냐? 본예산 295쪽, 299쪽, 307쪽, 301쪽 전체에 있는 설치시설비를 합하면 6,576만6,000원에서 5억7,810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분이 생긴 사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민등록실 모빌렉 설치라든가 민원대 설치, 주민등록전산망 이설비, 통신시설 이설비, 관내도 게시판 이전, 냉방기 설치, 서고 앵글, 버티칼브라인드, 무인경비 이설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별안간에 와 가지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빼놓고 한다는 것이 지금 7,700만원 부족하다. 그럼 7,734만원이 어디에서 부족한지 부족분이 생긴 사유를 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발산1동 외벽수선 및 방수에 5,500만원이 있는데 이 5,500만원에 대해서는 외벽수선과 방수에 대한 내역이 몇평에 어떤 방법으로 금액이 얼마인데 5,500이다. 덮어놓고 외벽수선 및 방수 해서 5,500,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등촌3동청사 신축부족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기초공법이 변경이 됐다. 왜 기초공법이 변경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원실의 관리유지가 부적당하다, 그리고 화강석 붙임으로 변경했다, 또는 정보도서관의 칸막이의 내용이 변경됐다. 애당초에 한두푼 공사도 아니고 무려 5억7,800만원이 드는 공사에 별안간에 기초공법이 변경됐다, 이것도 금년에 들어서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 왔던 일인데 이제 와서 기초공법이 변경됐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55쪽 화곡6동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6동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 ‘97년도 기정예산에 4,620만원이 있습니다, 대수선공사에. 그래 놓고 제1회 추경예산에 3억717만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평수와 증축내역과 보수공사의 내역이 나와야 될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맨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물론 총무과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의 집과 이것이 연계됩니다. 문화의 집이 화곡6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청사증축 및 보수공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은 국비보조 2억에 구비가 2억6,500이 들어가서 4억6,578만1,000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과 화곡6동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 3억700만원을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의 집은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화곡6동청사 증축까지 합해 가지고 약 5억 한 7,000만원이라고 하는 구비가 들어가야 됐던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곡6동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 3억에 관한 평수, 증축내역, 보수공사 내역 여기에 대한 부분도 나오질 않고 기이 잡혀 있는 대수선공사에 4,620만원과 3억700만원이면은 3억5,000만원의 공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전연 내역도 없이 공사한다, 추경에 잡아라 이렇게는 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전체를 앞에서부터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안약천 위원님 장시간동안 참,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총무과장은 질의에 메모가 상당히 복잡하실 거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총무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모두 16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시간 시간을 요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오늘 지금 현재 이 계수를 전부 다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바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단,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게 4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교통통합청사신축비 부족분의 차액이 1억9,000만원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통합청사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7년도 본예산에 19억3,628만7,000원으로서 64.8%를 계상이 되었고, ‘98년도 계속비로 계속비 조서에 10억5,180만9,000원에서 32.5%를 계속비 조서에 우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쳐가지고 29억8,8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저희들이 한 38억4,888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저희들이 8억6,078만4,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래 405목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소형화물교체구입이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관용차량 교체구입 부족분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뭘 구입하는 겁니까? ‘97년도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소형화물교체구입비로 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지금 소형을 중화물로 토목과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중화물차량으로 교체를 해달라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당초 3대를 소형 2대로 하고 한대는 중형화물로 교체하는데 소형화물은 900만원인데 중형화물로 바꾸려고 하려니까 한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액금 400만원만

잘 못됐죠. ‘97년도 기정예산 261쪽에 보시면 중형화물은 1,200만원입니다. 몇달 사이에 한 100만원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것은 계수조정은 차후에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기정예산에 대한 것을 전혀 빼먹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53페이지에 통장업무용수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743명으로 아는데 통장이 어떻게 2,000명이라고 써놨어요?

저희가 이것을 2,000명을 잡은 이유는 통장은 743명 맞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도 같이 배부를 하려고

통장용업무수첩 해놓고, 통장소유 해놓고 괄호를 치고 뭐 직원이라든지 뭐 기타로 소요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야지 통장 2,000명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심하시고,

예.

페이지 54페이지 등촌3동 청사신축부족분에 대해서 7,734만원 올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기초공법이 변경된 이유라든가 민원실의 관리유지가 부적당하다든가 화강암을 부착하게 된 동기라든가 정보도서관의 내용 변경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시설비가 6,576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외에 ‘97년도 기정예산 및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의 전부를 제가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앞뒤가 안 들어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축부족분과 시설비 소위 설치 시설비와의 총액이 5억7,800만원인데 이것을 목별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2건에 대한 보고는 늦어도 월요일까지 13부를 작성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 전원에게 한부씩 배부를 해주시고 계수조정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안위원님이 질의한 16가지중 12가지는 월요일날 9시까지 전체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도록 서면으로 테이블 위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태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추경예산은 대민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은 총 5,385만원으로서 세항별로는 경상예산에 2,689만6,000원, 사업예산에 2,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57쪽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목 재료비는 민원실 공부정리 일용인부임 1일 단가인상분으로서 1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일 1,000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과 뿐 아니고 전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 밑에 405목의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호적전용 워드타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호적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행 호적사무처리방법은 수작업이거나 수동타자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능률면에서나 신속 정확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호적전용 워드타자기를 구입하여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컴퓨터워드타자기 몸체 자체는 561만원이고, 프린터 264만원, 모니터 받침대가 39만6,000원으로서 총 86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워드타자기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워드프로세스 기능과 업무용 타자기능, 문서작성 및 인쇄기능, 인명용 한자가 2,964자중에서 2,800자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드컴퓨터타자기를 사용하고 있는 호적관서는 전국에 42개 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강남구, 마포구, 은평구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수동화보다는 월등히 능률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워드타자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밑에 있는 건강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방민원인에게 민원신청후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본인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의원을 찾기 전에 본인의 시력, 또는 비만정도, 혈압 등을 알 수 있게 하여 구청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혈압측정기는 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자동시력측정기, 비만도 측정기, 청력검사기는 각각 440만원정도 저희들이 대충 시장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디다. 그래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혈압측정기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소매를 걷거나, 커프를 팔에 감고 또는 풀거나 해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없이 측정할 적에 측정롤에 팔을 걸치고 버튼으로 간편하게 하면은 혈압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도 측정기는 측정기에 올라서면 초음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신장, 체중, 비만도 등이 종합적으로 자동측정되는 기계입니다. 기계식 방식이 아닌 초음파 측정 방식이므로 측정체가 머리에 닿는다든지 불쾌감이 없고, 오래 사용해도 소음이나 마모성이 적은 게 하나의 장점이랍니다. 그리고 청력, 시력측정기는 역시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구청은 지금 강남, 송파, 금천구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천구에서는 각 동과 민원실에 이달 25일부터 한다고 신문에도 발표가 됐더랬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밑에 401목 시설비로서 종합문서고 소화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정보화시대에 각종 기록물보관과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청의 종합문서고는 소화장비가 취약해서 만약에 화재발생시에는 초기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감지가스 소화장비를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255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재 및 인건비가 한 9백 한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방재실 작업비가 한 1백 한 80만원 정도, 그리고 부가세가 110만원해서 1천2백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로 하는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화재발생시에는 자동으로 감지되어 가스로서 소화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차단으로 일시에 소화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문서의 원형 보존이 가능하고,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그런 데이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405목 자산취득비로서 고속복사겸용 FAX기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AX민원 발급은 ‘96년 9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FAX민원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97년 7월1일부터는 대폭확대시행될 예정이며, 얼마정도 확대되는가 하면은 20종에서 앞으로 215종이 됩니다, 내일 모레 7월1일부터는.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속도가 빠르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복사겸용 FAX를 구입해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절감에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FAX민원의 흐름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 송신을 보내게 됩니다. 송신을 보내면 해당 시.군.구의 답신이 한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걸 교부를 할 적에 근거자료 한부를 복사를 해놓고 민원인이 예를 들어 호적등본을 3통을 요구를 하면 3부를 복사기가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부를 받아 가지고 일반 복사기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발급을 하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적체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조사한 기종은 XEROX ABLE3321이라는 디지탈 복합 복사기가 있답니다. 그게 성능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도 215종을 감당하자면은 최소한 2대는 돼야 될 걸로 해 가지고 1대당 7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44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보다도 화질면에서 200DPI인데 새로 사려고 하는 건 400DPI정도고, 선명도가 굉장히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사겸용 FAX가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복사와 FAX송신의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가 있고, 전화라인을 3대까지 연결이 가능한 아주 최신형 모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 이런 FAX기를 사용하고 있는 구청은 아마 서울 시내에도 한 10개 구청이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도봉, 성북, 강북, 용산, 중구등 해 가지고 한 10개 구청이 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강서구민의 편의도모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재무위원님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균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온과장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고, 기이 설치한 구청에 알아보니까 인력투입은 전혀 안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설명서를 보고 그 순서에 따라서 버튼만 누르면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그런 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하겠습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 한 두어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중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공부정리 인부나 호적타자 이거 행정자료실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저희가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호적전용워드타자장비도 전에 총무재무에서 한번 걸러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건강측정기는 지금 현재 정현균 위원이 얘기하신 비만측정기나 혈압측정기, 시력측정기, 청력측정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한개의 개당 가격이 얼만지를 상세한 또 내역을 한 장에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월요일 오전까지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가격문제는....

혈압측정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타구청 강남, 송파구청에서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가는 구청, 또 열린 행정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저희들이 계수를 조정한다든가 또는 참고자료로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물론 소화설비도 필요로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부분에 고속복사겸용 모사전송기가 1,440만원입니다, 두대가?

예.

이 부분도, 물론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모사전송을 이용하는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이 내려오고 20종이 215종으로 변경되고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모사전송을 이용하는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20종이 215종이 되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종이 215종의 민원사무발급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증명민원의 종류가 215종입니다. 그 부분을 아마 구청은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복사해서 월요일까지 내주시고, 곁들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사전송기와 고속복사겸용 모사전송기와의 성능대별, 아까 화질상에서 200DPI, 400DPI라든가 또는 다른 복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대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속복사겸용 모사전송기를 행정을 위해서 빠른 행정 또 주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드립니다. 동의를 해드리겠지마는 과연 얼마만한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고,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나눠주시고, 특히 215종에 대한 증명민원의 종류는 한번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시민협력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협력 1245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 본예산은 36억7,736만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9,178만3,000원이 증액된 총 37억6,914만7,000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총괄적으로 우선 설명 드리면 ‘97년도 본예산의 경상예산중 예산과목상 보상금, 301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편성되어 있던 1억6,120만4,000원중에 체육동호인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3,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950만원을 삭감경정하고 대신 민간이전 306목으로 과목의 민간경상보조금에 1,950만원을 증액경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401목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서울시 특별보조금 15억원을 포함하여 3,031억5,405만4,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9,178만3,000원의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증액 계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추경예산 계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의 301목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동호인 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97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총 3,6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7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편성에 따른 과목설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4월말까지 집행된 1,70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에 대하여 당초 보상금 과목에서 306목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보상금 301목 1,950만원을 삭감경정하고 대신 민간이전 306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50만원을 증액경정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설비 401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제1 근린공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동 아파트지역은 저밀도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체육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근공원내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 가양1동 동신아파트 입구에서 가양2동 가양대교 건설현장 입구까지의 총 1.25㎞ 구간의 가양제1근린공원에 운동기구 철봉외 13종 20점을 설치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을 공종별로 보면은 운동기구 20점에 1,700만원, 마사토 포장 400㎡에 450만원, 경계목 400m에 1,150만원, 잔디보호 휀스 400m에 1,000만원, 안내간판 1개소에 200만원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숙원사항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어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공원시설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401목 시설비중 우장초등학교와 화곡터널 입구 옹벽그리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서울만들기 금년도 하반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담장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강서구의 이미지 부각과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화곡로변에 있는 우장초등학교 담벽 207㎡와 까치산을 관통하고 있는 강서로 화곡터널의 남북측 옹벽 600㎡에 그림벽화를 그려 넣으므로서 시멘트 옹벽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우리 생활과 친근감이 드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 우장초등학교 담장벽화그리기 207㎡ 1,200만원, 화곡터널 입구 옹벽벽화그리기 600㎡에 3,478만3,000원 총 4,678만3,000원을 편성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벽화도안의 예술성, 벽화 작업환경등에 따라서 그 산정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산출근거는 동작구청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묘지길, 한강변의 효사정 옹벽에 그린 벽화의 1㎡당 소요금액 5만7,971원을 참고 삼아서 산정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생활환경을 위한 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회장기에 5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당초 말씀을 하셨다는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답변을 좀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하고의 차이점은 구청장기는 실질적인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고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에 보조를 해주므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보상금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합회장기는 구청장기보다는 자체, 연합회에서 자체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일부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설명이 미흡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장기는 1회로 해 가지고 2,700만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어느 대회에, 1회성으로 2,700만원을 어느 대회에 집중적으로 다 쓰는지, 아니면은 구분해 가지고 2,700만원 쓰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또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다 이거는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청장은 자기 생색내면서 2,700만원 다 쓰고 또 똑같이 우리 주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동호인대회. 그런데 그런데에는 50만원씩, 한데에 50만원씩 그렇게 인색하게 주고 이건 도저히 의회 의원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도대체 어느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2,700만원 1회로 다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월 체육대회 주민의 날 행사 아니야, 이게?

이 금액은 구청장기 행사로서, 개별적인 행사로서 자전거대행진 그 다음에 볼링대회, 그리고 궁도대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진 또 2,700만원 이것이 구민의 날 행사때 체육행사기금으로서 잡혀 있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저도, 지금 구청장기 2,700 1회는 저희들이 구민의 행사때 체육대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순수한 구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2,700만원이고 그리고 50만원 10회라고 한 거는 각 연합회가 있죠? 볼링, 탁구, 테니스회등 이런 연합회 회장기인데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연합회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거기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씩만 1개 단체에 이렇게 해서 10개 단체죠, 10회니까 10개 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50만원씩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두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양화대교를 건너서 서대문, 마포까지를 전부다 해서 27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십장생도를 비롯해 가지고 화투에서 나오는 비도 있고 사슴도 있고 목단도 있는 이상한 벽화도 많습니다마는 강서구는 과연 어떤 벽화를 할 것인지? 여기 별도계획 수립 시행 이래만 놓으시고 그런 것에 대한 안은 전연 지금 없으신 겁니까?

예, 안은 아직 잡아 본 바 없습니다.

연내에 시행하실 생각에 4,6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벽화그리기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주관부서는?

시민협력과입니다.

시민협력과에서 하십니까?

예.

단가산출기초를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가 메모한 것이 틀림없다면은 동작구청의 예로서 1㎡당 5만7,971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모르시죠? 이거를요 이렇게 덮어놓고 예상을 해서 남이 한다고 따라가시는 식으로 해서 4,600만원 잡지 마시고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두군데다 지금 현재 벽화를 그리시겠다고 그러는데 벽화의 내역도 그렇고 벽화그리기의 주체는 시민협력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단가의 산출기초도 타구청의 예를 들고 예술성을 가미를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예술성을 가미할 것인지? 주변환경에 부합되는 과연 그런 벽화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그려놨는데 칠이 벗겨지고 오히려 시멘트 그 자체대로 놔두니만 못한 벽화도 서울시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예산 계수를 다시 조정할 때 보겠습니다만 시민협력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민협력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형영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금년도 기정예산은 2억4,303만8,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2억4,38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은 기정예산 240만원에서 1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점관리자원확인 전시물자 동원에 따른 군.관.민 합동작업 참여자 간식비로 본 예산편성시 민방위관리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착오편성되어 일반업무추진비로 경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예산으로 기정예산 3,345만원에서 5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3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할 피복으로 동복, 춘추복, 하복, 파카등 1인당 두벌씩 지급하여야 할 예산으로 당초 93만4,000원이 소요되었으나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 64만4,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병사관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 요구액은 14만3,000원으로 이 예산은 ‘96년도 국고보조금중 병사관리비로 배정된 총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경예산 편성후 국고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이는 우편료 지출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하나 물어봅시다.

예, 장두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87쪽 802 반환금 그랬는데 반환금, 이거 국고금 보조되는 거 도로 반환하는 거예요?

예, 반환하는 겁니다.

왜, 반환하는 거예요? 보조된 걸 왜, 쓰지를 못하고 반환하는 거죠, 쓰지를 못하고?

그게 잔액 남은 것은 국고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잔액이 남았냐고, 쓰지를 못하고.

잔액은 우편물 이제 우표 같은 이런 건데

명분이 없는 걸 쓰지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다 그걸 100% 맞추기가, 예.

없는 걸 쓰지를 못하니까

100%맞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쓰라는데만 쓰고 그 외에는 딴데는 쓰지 못하니까 나머지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형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28일 10시에 국.과별 심사순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오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