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우 의미깊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지난 1995년 6.27지방선거가 있은지 2주년 기념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임기도 1년 남았습니다. 의미있는 의정생활에 최선을 경주하는 마음으로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및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997년 6월16일 김형옥 의원의 소개로 등촌3동에 거주하는 김동기외 159명으로부터 강서교통마을버스노선연장에대한청원의건이 접수되어 ‘97년 6월17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때 다루지 못했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강서구건축조례는 1993년도 5월31일자 1차 최초 제정이후 ’94년도 12월1일, ‘96년도 1월15일, ’97년 1월8일, 3차에 걸쳐서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추진경위는 ‘97년도 3월7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97년 4월9일자 입법예고를 맞췄고, ‘97년도 5월9일자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97년 5월31일자 구의회에 상정된 것으로서, 이 조례 상정 주요내용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서구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완화해서 구민들의 편의도모와 건축행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온돌시공자 자격기준에 대한 완화내용인데 ‘94년도 12월1일자 1차 개정시에 온돌시공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현재 뒤에 보시면은 조례개정안 대비표와 같이 온돌시공자라는 것은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사람으로 한했던 것을 여기서 양승춘 위원님께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자격취득자와 그 다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자격인정기능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가지고 그 사항이 ’96년도 1월15일자 자격기준이 완화된 걸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서울시의 각 구별 상이한 건축조례내용을 통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통합조례개정안 내용에 전문개정하는 사항 중에서 이 사항이 지난 1차 때 개정한 내용대로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일부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집행부서에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원안가결이 맞춰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쳐지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에 1차에 보완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온돌시공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현재 자격기술취득자와 그 다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대한 자격이수자를 포함해서 기술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강서구건축조례운영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 및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완화하여 구민들의 편의 도모와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하자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생략하겠습니다. 3. 참고사항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를 보면은 제1장에서 제7장, 조례 제1조에서 제33조, 부칙 제1조에서 제3조, 별표 1에서 3, 별지 1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 위 조례개정안을 보면 개정전의 건축법 제56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등록을 한자로서 온돌시공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자와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법 면허자는 건축물의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지난 ‘96년 12월20일자 강서구건축조례 전문개정시 조례 제22조 온돌시공을 삽입개정했어야 함에도 그 당시 누락되었기에 위 조례 개정함으로서 구민들의 이용에 편의도모와 건축행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업자간에 이해득실관계가 있는데 열관리쪽과 온수쪽에서 어떤 잡음 같은 게 생길 요소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온돌시공기능계 자격취득원 파트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가지고 사실상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의 마찰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서울시 전역이 실제적으로 이것은 각 구 조례 사항에 위임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대한 완화된 자격이 전부다 부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 위임된 내용에 맞춰서 우리구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각계의 기능적인 사항을 보완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찰 정도는 이 조례에서는 좀더 초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이유하고, 지난번에 누락이 왜 됐는지? 그 이유하고 서울시 전역이 다 상위법에 의존해 가지고 대다수가 다 조례가 다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된 구와 안된 구 그걸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누락되게 된 사항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1월15일자 2차 조례개정할 당시에 온돌시공자자격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사실상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문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을 그대로 내용을 이기하는 관계로 하다보니까 1차 때 내용을 가지고 포함을 못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전역에 지금 현재 조례가 통용되고 있는 사항은 성북구와 저희구청을 제외하고는 타구는 다 이미 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지금 현재 개정돼 있고, 성북구와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이번에 추진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관리협회하고 시공협회하고 해가지고 이 자격을 취득한 자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 우리가 똑같이 온돌파이프를 시공할 수 있다 이 얘긴데, 있도록 해주십사 조례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취득자는 교육이수자를 이수자가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교육 며칠 받아가지고 온돌파이프 시공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하고 똑 같이 대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안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마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존한다 시에 의해서 각 구청에 대다수가 우리 구청하고 성북구, 두개 구만 빼놓고 다 상위법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모르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내 의견으로 봐서는 자격소지자하고 교육이수자하고는 당연히 분류돼야 되는데, 이것을 합리화시켜가지고 똑같은 자격으로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얘긴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격을 받은 사람은 자격을 받은 사람대로, 교육이수자는 또 자격을 받도록 정부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자격을 받아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취득자와 교육이수자의 한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실질적으로 자격이수자도 기술자격을 취득한 걸로 동일하게 지금 요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권자가 있을 때에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현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부터 몇년간 근무했던 사람, 또는 설계사무소에 7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준에 통용되는 사항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자격취득자와 이수한 자는 어떤 어귀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기 소관법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소관법에서 인정된 범위라면은 당연히 동등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조종태 위원의 이의가 제기 되었으므로 이 안건은 가부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은 조종태 위원 한분의 이의가 있는 관계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금번 토목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로법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구도 또는 서울시도로 구분됨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앞전에 모든 도로상에 굴착이 수반되는 것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에 다 예입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로법 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0m이상에 대한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것은 서울특별시도에 해당되는 상업은행 태평로지점 서울시 구좌로 들어가고, 그리고 20m에 해당되는 것은 굴착이 수반되는 것은 강서구예금구좌로 들어오는 걸로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주로 도로굴착복구공사에 이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복구공사에 해당되는 연구조사 감독업무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나 기타 제경비에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징수기금의 재원은 주로 도로굴착 복구에 수반된 원인자 부담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강서구청장이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출납원은 도로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도로는 강서구에 해당되는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징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구 ’96년도, 예를 들면은 전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약 40억이 징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법이 개정됨으로서 약30억에 해당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서울시로 일괄적으로 징수되던 세원이 강서구청장 이름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세입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아스팔트굴착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당 한 8만4,000원의 징수금액이, 그리고 콘크리트는 ㎡당 6만9,000원정도, 그리고 보도는 3만2,000원정도가 굴착에 수반되는 굴착복구기금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굴착이 수반될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그리고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중요사항에 구청장의 부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주로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거기에 포함된 10명의 위원이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됨으로서 앞전에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서울시 세입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서울시도와 구도가 구분돼서 서울시도가 작년 예로들면은 약 세입원이 서울특별시가 한 10억, 그리고 20M이하에 해당되는 도로굴착 수반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약 30억이 강서구청장 이름으로 세입원이 생기게 돼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만히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은 많은 세입원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도가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 도로로 분리됨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구성을 보면은 조례 제1조에서 9조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재원, 제3조 기금의 관리운영, 제4조 기금용도, 제5조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 준용, 제9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 도로를 인정공고후 2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위 조례제정안에 의하면 특별시도가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 도로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자치구도 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한다로 되어 있는바,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과장 말이죠, 도로폭이 몇 M 이하가 구청 소관입니까?

20M이하.

20M이하?

예.

그렇지 않았었나?

20M 이상이하는 주로 도로관리를 20M 이상이하 구분없이 도로굴착에서는 전체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서마다 서울시에서 필요한 갯수만큼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을 이번 기회에는 아예 구분을 해서 서울시 구좌로는 일절 들어가지 않고 20M 구도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강서구에서 전체 기금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안건과 관계없는 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각 동에 뒷골목에 보면 케이블공사를 무척 굴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구가 원활히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토목과에서 하는 건지, 케이블자체회사에서 무작위로 굴착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우기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를 하게끔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뒷골목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굴착은 주로 원인자가 많습니다. 도시가스를 위한 도시가스공사, 체신, 한전, 그 다음에 전력부 그 이외에 유선방송이나 기타 긴급누수에 따른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가 있는데 여기에 방화동 일대에 해당되는 주로 굴착의 미복구는 주로 일부 제가 알고 있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구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일반 뒷골목정비와 달라서 보상이 수반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저쪽 건물이 이사도 가야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뒷골목정비공사와 일사불란하게 공사시공이 어렵습니다. 공가를 남아서 공가의 철거에 따른 부분철거는 집 한칸이 날아가는 처지니까 거기에 대한 철거일자, 이사날짜 이것도 다 감안돼야 되고 그 외에 일부분에 대한 뒷골목 도시계획사업과 관계없는 뒷골목 일부 규모가 적은 소규모 굴착은 우리가 순찰을 돌아서 적기에 우기철 이전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매우 의미깊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지난 6.27 지방선거가 있은지 2주년 기념일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미있는 의정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28일 11시에 제3차 회의에서 과별심사 순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