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시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다소 고달프시겠지만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장지학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남우 의원입니다. 회의 벽두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문을 연지도 만 6년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나 2대나 의회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전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선진지 의회를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방문했는데, 물론 동해시의회 보다도 못한 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의회는 선진지로 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 책상마다 마이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을 끝마치고 나와서 자기 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성으로 따지면 비효율성과 실효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시청 본청과 의회가 4km, 5km 떨어져 이적된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멀리떨어져 있어도 전원 참석을 해서 본회의장에 대성원을 이루고 아주 액트브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보니까 시 과장급, 국장급 대기실, 또 시장 대기실, 부시장 대기실이 다 있습니다. 장시간 와서 대기해야 되니까. 이런 의회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문화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사항에는 밤 9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나 우리 의회는 행복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은 사전에 7일전, 5일전에 질문요지를 다 냅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상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에 의해서 24시간 전까지 요지를 집행부에 이송시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5일전 넉넉하게 이송시키는 것이 우리 동해시의회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날 당일에 받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답변만, 흘러가는 소리만 듣고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의회 회의규칙 66조 4항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의장님을 대신해서 한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장이라면 우선 전 지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가 왔으면 담당실과장님과 국장들은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사전에 지휘부에서 답변의 리허설을 해야됩니다. 리허설을 한번 시켜서 언행에 관한 문제, 복장에 관한 문제, 예의에 관한 문제를 아마 그렇게 해서 의회에 등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님은 아나와 계시는데 부시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질문의 요지가 집행부로 이송되면 그 답변의 원안을 어떻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결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시 과장급이사 실과장, 소장급 이상이 답변하시는데 물론 시 과장이 답변할때의 효율성과 내면성이 있겠죠. 그러나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때는 실과장급은 아니고 국장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야지만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마음뿐이 아니고 전 의원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2항을 의원이 입법 개정할 수 있는지 우리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의 보충발언중에 의장에게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를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또 관계되시는 몇분을 선임하셔서 우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될 수 있으면은 본회의장 답변을 과장이상 국장, 부시장, 시장님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회의규칙 66조 4항에 사전답변서가 와야 됩니다.

네 그걸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넘기고 답변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먼저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먼저 조항을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손택룡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기획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통 24시간 전에 요지를 받으면 우선 요지만 가지고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는 핵심을 잘모르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의원님들과 맨투맨으로 만나 뵙고 여기에 질문하시는 진의가 핵심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지시가 될 뿐만아니라 행정절차상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진 핵심포인트에 따라서 질문을 하면서 어느 질문이 경하느냐 중하느냐 하는 것을 선을 그어서 결정하기는 어려운게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정도는 실과장님들이 실무면에서 밝으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장님들이 답변을 할때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 윗선에서 할때는 조금 정책적인 사항이 가미되어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자대를 가지고 정중을 따져서 이거은 실과장, 이것은 시장 또는 국장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의회사무국과 다시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회 전문위원님이 아침마다 참모회의에 참석을 합니다만 거의 회의시마다 저희들은 의회의 위상과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답변에 많은 자료와 또는 거기에 따른 핵심분야를 소신껏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또 거기에 따라서 전부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아서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일단 답변을 하지만은 그 답변이 실과장 개인의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조직의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되고 또 남우 의원님께서 리허설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뭐 전원이 다 모여서 리허설은 하는 경우도 제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도의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만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각실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른 리허설 형태로 이러한 사항이 나갔을 때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또는 이러한 사항이 나갔을 때 주민에게 받아들이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떠 우리 주민정서가 어떻게 맞겠는가, 여러 가지를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노하우를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신중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남우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홍성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중에 관계기관에서 불가하다는 이러한 문제만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가까운 이웃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작년 8월 17일인가 안인진리에 침투한 잠수함을 당초에 국방부에서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릉지역에는 불가하다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강릉지역 기관단체나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동진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뜻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방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확정한것도 다시 수정해서 지금 안인진리에다가 다시 전시하겠다는 이런 통보도 온 예로 봐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러한 어떤 관계부서에 답변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다른 차원으로 연계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96년도 이미 장지학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보충질의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상부 여로에 건의했다가 답변오는것만 가지고 그냥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고 강릉 같은데는 중앙여로에 전부 건의를 해서 강릉역도 다른 외곽지역으로 이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또한 영월역도 심명보씨가 막강한 힘이 있을 때 영월역도 다른곳으로 이설된걸로 압니다. 우리는 현재 동해시에 3만평 규모의 귀중한 철도부지가 상업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상가를 지었을때는 동해시 발전에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부곡동, 향로동, 그 다음에 발한동, 사문동, 4개동에 상가조성이 됐을때는 북부지역에 상업권의 중심지가 되고 또한 발한동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동해시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서 철도청에 건의하고 또 중앙여로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님 철도이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 되었고, 한때는 철도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고 또 그런것들을 갈구했던때도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대개 그때 그 시절은 지금 역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변두리였었는데 지금은 지역의 발달사로 인해서 그 지역이 중심지화 되다보니까 오늘와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다는것도 부인못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묵호는 우선 두가지 역이 있습니다. 묵호항역이 있고, 묵호역이 있고 이것은 43년도 안동철도국으로 붙어 있다가 다시 영주철도국으로 들어온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북평, 옥계간을 61년도에 개통을 했고, 옥계, 경포가 63년도에 했고, 이때는 안동철도국에서 영주철도국으로 변경했던 시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철도국에서 묵호역까지는 36개의 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묵호역은 수입면이나 이런면에서 상당히 상이하고 있는 크라스에 있다고 제 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묵호역이 어떤 이용을 하고있고, 어떤 수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달 현재에 묵호역의 승차인원은 이용객 승차인원은 1일 420명, 그 다음에 강차인원은 450명, 결국 타고 내리고 하는 총 인구가 870명 정도가 우리 묵호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한 3,247만원, 철도청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 계획도 11,14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계획에 묵호역이 상당한 차질없이 계획에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호역으로부터 연간수입을 철도청은 얼마를 잡고 있는가 하면 약 6억 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는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묵호역을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묵호역이 삼척철도주식회사 엄격히 말하면 사철이죠. 개인이 한겁니다. 어떤 기업에서 그래서 지금도 영주철도국에 가면은 삼척절도주식회사 청산대리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43년도니까 1945년도에 8. 15 해방이 됐으니까 일본 시절의 도시계획하에서 저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한것들을 관계 공무원님들은 역사와 뿌리를 아셔가지고 처리해 주시는게 좋으리라 생각이 들고 다만, 저것을 그 자리에 놓고 우리 동해시민이 이용하는 것하고 저걸 외곽지대로 해서 다시 그위에 가자면 간접교통비가 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욱더 주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이 문제는 이 세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촐역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3만여평의 땅을 좀더 활용할 다른 방향으로 그 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철도이설에 관한 문제는 힘을 합쳐서 할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 이것이 괜히 자꾸 여론화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시 전체를 봐서 좋지 않는 영향을 가져 올거니까 전부다 의기투합해서 과연 저것이 옮겨가는데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행부와 의논해서 잘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홍성환 의원님외...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네 장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님의 본 질문사항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사항은 역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질문하셔서 우리가 처음 듣든 말도 많았고 감사합니다. 철도의 이용은 현 시가 별로 이용가치가 없고 좀 퇴색되는 교통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장지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사항에 강릉의 정동진역이 TV속에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때문에 전국적인 명물로 부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외 수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상역도 정동진역에 버금가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망상역을 중심으로 한 배경에 망상해수욕장이라는 크나큰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하면 모래밭이 제일 폭이 크고 제일 긴 모래밭이 망상해수욕장입니다. 따라서 수심도 제일 얕습니다. 한가지 이유로서 화진포, 낙산, 경포, 삼척해수욕장 이런 가형급 해변 등에서 제일 수심이 낱고 물도 따뜻하고 그 다음에 모래밭이 제일 넓고 긴 것이 망상해수욕장입니다. 이런 좋은 배후를 가지고 있는 망상역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큰 명물로 만들 수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장지학 의원님께서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한 그런 계획도 제안하셨는데 쉬운말로 소양강 처녀, 울고넘는 박달재 그 다음에 목포의 눈물, 돌아와요 부산항, 추풍령, 전부다 노래속에서 크나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명물로 어떤데는 세계적인 명물로 부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예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쪽으로 드라마, 아니면 노래 대중가요 이런쪽으로 홍보하는것도 크나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이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떤 드라마, 본 의원은 어떤 대중가요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철도청 그 다음에 동해역, 동해역이 꽤 큰 규모의 역입니다. 거기 5개의 기관이 있고, 동해역장이 보니까 기관장 회의에 참석을 안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동해역장도 집행기관의 기관장 회의에 참석을 시켜서 한가족을 만들어서 그 분을 이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동해역장이 사무관이니까 서기관이데 그 분을 우리는 이용을 안합니다. 불러도 안오면 가서 모시고 와서 참여를 시켜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을 이용해서 철도청의 관계는 자꾸만 활동시키고 하는것도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느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동해역장 관계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조금후에 일괄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관광열차를 해당 전국 역장님께 홍보를 해서 상당히 긍적적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관광객이 동해시에 오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홍보물이 상당히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근 정선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선군 지역을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 어느 지점이나 할 것 없이 관광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물을 보면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동해시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천곡 동굴에서 삼화 무릉계곡까지는 몇 Km인데 그 지역에 가면 토속음식이 어떤 토속음식점이 있다. 그 음식점은 어느 음식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동해시에는 그런 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선군 관계자들에게 현지에서 알아봤더니까 아마 음식점들에게 스폰서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먹거리라든가 유명음식점에서 스폰서를 해서 그기금으로 관광홍보를 한다고 해요. 하게되니까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동해시를 찾아와도 과연 동해시에서는 어떤 음식을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는 동기유발이 되야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는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다 홍보물이 되어 있는데 동해시 관내에 들어오면은 이러한 관광안내도가 설치해야 될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금 보면은 무릉계곡이나 동해 종합정류장에는 되어 있는데 백봉령 어느지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해휴게소의 어느 지점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동해시에 와서는 동해시는 바다와 연계되는 곳이니까 회를 먹고 가야되겠다 회 먹거리 센타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함께 곁들여서 오늘 관광객들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좋은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조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동해휴게소나 백봉령 그렇지 않으면 동해시 입구 삼척경계의 경계지역에도 이러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전제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본위의 행정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내려는 노력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는 먼저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하므로 끊임없는 여론의 파악이 요청되겠습니다. 특히 도시행정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민의의 바탕에 서지 못하는 행정은 독선에 흐르기 쉽고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유린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의의 파악에서는 이장된 민의가 아니라 진실한 소리를 알아야 하며 귀에 거슬리거나 불리한 소리라도 진정한 민의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행정에서는 숨김없는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하고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태도가 요청되며 이것이 곧 민의를 참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이란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정발달의 시민의 뜻을 신속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행정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아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자동차 수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주정차 공간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로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주택가 할것없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 보행 및 주정차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이 곤란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할 때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공영주차장의 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민간 개인이 주차장을 시설할 시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염병 예방과 하계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고 시정의 성과가 시민사회에 공익으로 활성되는 것은 복지시책이 근간인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생산적인 사업을 이룰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호하고 자상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라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예방과 검진 관리실적와 현지 시행하고 있는 하계 방역소득 운영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정 농수특산품 판매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수특산품의 판촉전략을 다양화, 입체화하고 경쟁력 우의 확보를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을 경쟁력있는 일터와 보람된 삶의 환경으로 조성하며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건설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설, 정월대보름, 추석맞이 시민의날 등 대규모 특별행사 실적과 서울 등 대도시의 상설집판장 개설 운영계획, 도농간 산지와 아파트 단지간 직거래 판매소운영계획등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세 번째 질문은 산업경제과와 수산과가 관련이 되는데 두 분 과장님들이 출타를 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하는데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만약에 안해주시면 다음 임시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질문은 세가지 항목입니다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항목인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주차장 시설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26개소에 3,629면, 민영노외주차장이 9개소에 198면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으로는 현재 각종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노상주차장과 이와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분류되며 노상주차장은 도처에 확보가 가능한 점이 많으나 노외주차장은 도심주변은 부지확보가 극히 어려우며 설혹 부지가 있다하더라도 엄청난 고가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실예로 발한동 218-2번지 향군회관옆이 되겠습니다만은 928㎡ 민영노외주차장이 성업중에 있습니다만 법원경매로 흥국생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 회사의 매각계획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의뢰한 금액이 35억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이러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용지로 지정된 천곡동 925번지 동송볼링장 북쪽지점이 되겠습니다. 4,24.6㎡ 는 현재 주변에 상가로 시가지 조성이 되지 않아서 주차장을 조성하여도 주차수요가 없는곳으로 예상되므로 조성시기를 1999년경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에 등록된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공영주차장의 시설확충에느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민영주차장을 조성케함으로서 공영주창장 확충지연으로 발생되는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묵호동 해안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약 100면에 주차면수가 나오고 부곡동 임항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110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곡삼거리 도로확장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만 60면이 계획됐으며 노외주차장으로는 천곡동 감추사 입구 도로변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송정동에 '98년 계획으로 30면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 개인운영 주차장 확충시설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주차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이 설치하는 1,000㎡이상의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중앙 및 도에서는 동자금을 보조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의 규모도 민간주차장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만 주차장 시설확충의 절실한 필요성을 감안, 실제적으로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된다면 법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도 1천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시설비에 3분의1을 내주고 2천제곱미터를 매입하면 2분의1을 해준다고 주차장법에 나와있는데 현재 개인이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해준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적외에 또 개인이 설치를 하는데 시설 지원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이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개인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 신청자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홍보가 안된지는 몰라도. 그리고 지원할때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할적에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희망자가 있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설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포장비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시설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에 5억이 서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주차장 해소에 솔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해당이 안되고, 시설하는데 총 금액에서 2분의 1을 지원해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자기땅에다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총 설치금액에서 50%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번째 질문항목인 전염병 예방과 하계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시민의 건강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과 방역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병의 발생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질병 무의탁 요원 의사, 약사 등 4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 비상 방역근무를 1개조 2명으로 2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역장비 구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보건소를 비롯하여 천곡동 새마을지회, 8개 민간봉사단체와 동해검역소, 해군제1함대 사령부, 그 다음에 소독 대행업체 5개 업소로 총 17개 단체가 하계 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정도의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7개단체가 총 보유하고 있는 소독장비는 총 100대로서 차량용 연막소독기 7대, 차량용 분무소독기 1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34대, 분무소독기 4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는 총 38대로서 차량용 연막소독기 3대, 분무소독기 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11대, 휴대용 분무소독기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역약품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방역약품비 20,245천원으로 살충제 1,909ℓ, 살균제 925ℓ, 음수방역 167Kg을 구입, '96년도 이월 재고 부분을 포함해서 살충제 1,957ℓ, 살균제 1,725ℓ, 음수방역 447Kg을 확보하여 4월 1일부터 사용하고 현재 살충제 1,248ℓ, 살균제 1,150ℓ, 음수원력 221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 방역소독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정기 방역소독은 15개동과 방역취약지인 공중변소, 오물쓰리기장 등 137개소에 의하여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계 방역소독 기간입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4월 1일부터 쓰레기장 및 공중변소, 하수구 등지에 주 3일씩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야간 연막소독을 주 3회 실시 하였습니다. 둘째, 급수소독입니다. 동해시 관내에는 31개소의 공동우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50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관광유원지 방역소독은 무릉계곡 또한 해수욕장 6개소가 대상지로서 무릉계곡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소독 기간을 설정해서 주 3회씩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방역소독입니다. 대상은 묵호항, 대진항, 북평항으로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독기간설정, 묵호항 및 대진항은 보건소에서 북평항은 검역소에서 주 1회씩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방역장비 운영계획입니다. 첫째,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입니다. 대상은 15개동에 57개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3월 14일과 5월 29일 2회에 걸쳐 각 동사무소에 살충제 4종 902ℓ와 무균소독기 15정을 배정, 매월 1일과 15일 오물쓰레기장 및 하수구를 위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관기관 방역입니다. 참여를 위한 국립동해검역소와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 검역소에서는 북평항 및 해안지구를 위하여 연막 및 분무소독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는 15개동 전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봉사단체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96년도에 천곡 새마을협의회 등 6개 단체에서 '97년도에 북삼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무릉계 상인조합 등 2개 단체가 참여하여 현재 9개 단체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독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3회씩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는 보건소에서 전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용 연막소독기 11대중 천곡 새마을협의회, 북삼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에 각 1대씩 임시대여 하였으며 나머지 8대중 6대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 해수욕장 인근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 계획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서 인공면역을 획득, 질병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본뇌염에 총 3종 18,508명 증액에 현재 15,298명을 실시하여 현재 8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균검사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보균검사는 현재 64%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콜레라보균검사는 어패류 취급자 및 어업에 종사한자에 대한 살균검사를 실시할려하는 어민이 있어 현재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성병검진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진은 임질, 매독 에이즈 등 3종으로서 총 13,040명을 계획, 현재 7,619명을 실시 58%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질검사는 2,834명중 775명으로 27%의 저조한 실적은 유흥종사자 및 다방종사자가 한 업소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으로 계속 이전하는 관계로 검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서 전원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성병에 대한 간염자 치료는 임질 15명, 매독 2명으로 총 17명을 등록, 치료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혈액검진 사업은 총 계획 3,840명중 2,511명을 실시, 현재 65.4%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동해시는 양성환자 35명, 음성환자 44명, 여과절차 30명 등 총 109명이 현재 보건소에 등록 치료를 받고 있으나, 보건소 내수자에 대한 X선 검진에서만 시간내 조기발견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동보건소 운영시 이동X선기를 휴대검진을 실시하나 현재 보건소에 이동X선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98년도에 이동X선기를 구입, 지역주민의 결핵 검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직원 32명으로서 고성군 50명, 양양군 59명 직원에 비하여 적은 인원임에도 단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역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준 덕택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각급 자생단체가 본 방역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박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과 하계 방역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서 계십시오. 보건소장님 이시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현지 보건소에서의 사벙, 조금전에 말씀하신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혹시 또 문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 의원들에게 한부씩 줄수 있죠?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답변이 필요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