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희춘 의원 발언
양희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특위 활동이 6월30일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활동을 계속하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건의문 및 청원안을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활동기간연장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형석 간사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형석위원
위원회가 그동안 10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시 의원들과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서울시쪽에 자료요청을 했고 또 그서울시 자료요청을 기초로해서 현장조사 활동도 벌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주체가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관련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게 현실이고 다음 잉여금관련내용 및 사업지구내 투자사업이 미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하는것도 있고 또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령 내용이 다른 관계 도시관련 건설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추어볼 때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또는 주차장 그리고 복지시설까지 질 수 있도록 잉여금을 가지고 개정청원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자 하는뜻에서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 오늘 연장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연장기간은 현재 물론 본회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12월31일 올해 연말까지를 1차적으로 해서 중간에 재차 재삼차 연장안을 또 올리는 것을 방지해 보고자 해서 기간을 늘려잡았습니다. 향후에 2안, 3안에서 있는 내용처럼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공투자에 대한 실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개정법률안에 개정여부등 또 아직 미진한 서류를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춘위원장
이형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연장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성임제위원
위원장님,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지난 토지구획정리사업조사관련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6월20일경에 현장조사채택의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특별위원이 부족해서 다음으로 미루자일단 현장조사관련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통과하고 다음에 가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6월24일인가 현장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몇명 나갔습니까?
양희춘위원장
4명 나갔습니다.
성임제위원
현장조사채택을 할 때도 당시 4명이었습니다. 그때도 못나갔는데 왜 하필이면 4명뿐이 안되는데 위원장님은 운영을 그런식으로 했으며 또한 현장조사 나감에 있어서 연락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본위원은 현장조사 나가는 것을 전혀 연락을 못받고 당일 강동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고 막 내려오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을 만나다보니까 어디갔다 오십니까 하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왜 토지특위 조사 안나오셨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위원장
그게 처음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사실상 그날 당일날 현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현장조사를 나가기위한 어떤 적절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체육관에서 전국시군구의원세미나에 참석을 하는날 특별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전부 끝까지 계셨던 분들이 적고 그래서 그날도 또 타협을 못봤습니다.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한테 적절한 날짜를 다시 선택을 해서 연락을 해달라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사무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24일날이 가도록 그렇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좋다 24일날 오후 2시로 알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2시10분전에 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위원분들이 한분도 안오시냐 하니까 연락이 다 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오실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시15분쯤 되어가지고 홍덕화 위원님이 오셨는데 홍덕화 위원님은 일찍이 오셨다가 볼일을 보시러 가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분만 저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된것이냐 그래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자꾸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형석 간사님하고 남윤일 위원님 그렇게 나중에 또 오셨어요. 그때가 4시경 됐습니다. 그때 또 연기를 할 수 없지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네사람만 가게 됐는데 연락과정에서 사무국에서 어떤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나 간사님이나 사무국에서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사무국에서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분명이 짚고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하면서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성임제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대하여 사무국장께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성임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 특위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2,3일 전에연락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일날도 다시 연락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못해가지고 물의를 일의킨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것을 교훈삼아가지고 앞으로 연락관계가 소홀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양희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에 위원들에 대한 연락 관계는 분명히 책임자를 선정해주셔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간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활동기간 연장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그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활동기간연장안은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장안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이형석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내공공사업투자의건의문 맨위로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토지구획사업투자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현재 우리구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빈약한 예산규모로 관내의 공공시설에 투자할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발생된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우리 관내 공공시설의 설치에 조속히 재투자되어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행정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말쓰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투자
투자남윤일위원
건의문 별첨으로 되어 있는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잉여재원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 사업내역 나와있는 12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현행법규에 허용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강동구내에서 어떤 숙원사업 이런 것은 범위밖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된거죠?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대신 말씀드리면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현행 개정되지 않은 법내에서 잉여자금을 가지고 할 수있는 사업입니다. 단 지금 고덕천 차집관거공사 이 부분은 지구내 사업은 아니고 지구외사업으로서 저희 그돈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되어질 수 있는지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 편성때 어는 부분이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지금 총 사업내역에 총 사업비 규모가 78억 18,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규모가 879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해도 일부에 잉여자금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선택되어질 경우에 이것을 이 내용중에는 저희 잉여금의 성격으로 처리할 부분도 있고 서울시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을 부분도 있기때문에 일단은 이 안을 올려놓고 서울시에 예산규모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가 반영될 지는 지켜봐야 될 것같습니다.
양희춘위원장
이것이 약 78억이라는 예산을 본청에서는 과거에 잉여금을 지구별로 신청하면 본청에서는 이것을 약 3분의1이라든지40%라든지밖에는 다시 재투자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요구할려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내공공투자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신학봉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개정청원안 맨위로
11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개정청원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안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구획정리사업완료후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있을시는 당해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공공시설 설치에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범주가 너무 협소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2조의 개정을 청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전
개정전신학봉위원
제2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이렇게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2조(공공시설)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조항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뒷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개정전하고 개정후에 대한 2조 개정내용비교라고되어 있는데 개정전에 2조2호가 대통령이 정하는 시장, 운하, 선유장, 수로, 제방, 호안, 물양장, 수도, 하수도, 유수지 및 녹지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기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녹지 이후에 다가 공용의청사, 주차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및문화시설까지를 다른 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토지구획사업에 의한 잉여금으로 시설할 수 있는부분을 넓혀달라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약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가 앞에 건의안에서 사업내역에보셨다시피 보도정비공사나 아니면 하수암거공사 이런형태에 공사 비용외에는 쓸 수 없기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면 기타 주차장이라든가제반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저희가 이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희춘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범위를 개정 그위에 2페이지에 개정이후의 문안을 삽입해서 확대해서 공공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어휘가 본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의를 해봄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개정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돤 건의문과 청원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한 후에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안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성임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