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되 재산의 규모형성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과감히 처분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이용하거나 장래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계획 의 기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취득대상의 재산은 '96년 6월 26일 강원도로부터, 관광지로 승인받은 용대관광지조성사업지 구내 편입되는 사찰 백담사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용대관광지조성사업은 '90년도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재해영향평가와 조성계획을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편입되는 부지확보 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판단하고 조성계획수립전 부지를 최대한 군유지로 확보하여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취득되는 토지는 모두 7필지에 40,964㎡가 되겠습니다. 매입절차는 조계종의 승인과 문화체육부의 승인등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보고서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공유재산총괄은 7필지에 40,964㎡ 금액은 9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은 모두 7필지인데 필지별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토지대장을 첨부하였고,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역시 첨부하였습니다. 지역은 준도시지역에 운동흉야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도 사본을 보시면 위치는 12선선녀탕에 공용주차장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 공용주차장에서 용대러쪽으로 한 50미터 가서 거기서부터 국도변으로 용대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표시된 지역이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백담사찰 소유토지 7필지 40,964㎡를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관광지로 승인 받은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로서 관광지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관리계획과 같이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부의장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용대관광지조성사업지구내 편입된 년도가 언제죠? 올해 편입된 건가요?

편입은 당초부터 돼있던 겁니다.

당초면은 몇년 전이죠?

처음에 추진하기 시작한게 90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사업추진은 못하고 있는거고 그러니까 조성계획승인까지 받아야되는데 조성계획승인을 용역비를 이번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부지라면 벌써 가격이 오르기전에 계획 단계부터 사야된다는 계획은 안 서있었나요? 지금 몇년 지난 지금에 와서 가격이 오를대로 다 오른 다음에 사야되는 이유는 왜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 땅외에도 사야될 땅은 많은데 우선 사찰 땅을 먼저 사는 이유는 사는 절차가 개인땅보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는 거구요. 여기에 편입되는 사유지가 많은데 그건 지금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고 그건 장단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사면은 좀 싸게 살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90년도에 사가지고 7-8년은 그냥 묵히고 있는거나 또 지금 약간 비싸게 사는거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이자부분을 따져보면 별로 손해나는게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증진차원에서 종합복지회관내 목욕탕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액보다 운영비가 초과 지출되어 시설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목욕탕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므로서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목욕탕 사용료가 어른 1,000원, 학생 800원, 어린이 500원 하던것을 어른 1,300원, 학생 1,100원, 어린이 7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다항에 입법예고를 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복지회관시설 사용료 기준은 보고를 생략하고 뒤에 신구문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000원, 800원, 500원 하던것을, 1,300원, 1,00원, 7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목욕탕 사용료기준이 어른 1,000원, 학생 800원, 어린이 500원 하던것을 어른 1,300원, 학생 1,100원, 어린이 7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책정기준이 '92년도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의 경우 대인에 대해 최저 1,300원을 이미 받고 있음을 감안할때 본 조례안의 요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한인산 의원입니다. 지금 인상안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적자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의도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6개읍면에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각 면별로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은데요. 작년도에 운영사항을 결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목욕탕을 작년도 한거 남면, 기린,상남면인데요. 적자가 930만원, 복지회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남면이 1,400만원 적자, 기린면은 600만원 흑자 다음 상남면은 130만원 적자 이래가지고 93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된 원인이 요금이 싼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금이 싼것만은 아니겠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적자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다른데서 보충하기 어려우니까 목욕탕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린같은 목욕탕엘 가보면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반면에, 상남은 일요일만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금액의 차이때문에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일용직인부라든가, 이런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용객들한테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떤 미비점 같은걸 찾을 수 없나요? 그 관리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본질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대한 헛점도 상당히 많은 거야요. 물론,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분들을 의심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아닙니다만, 굳이 요금의 적자도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 조례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만 이런 미비한 문제들은 추후에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완벽하게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상에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건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게 상남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만 한단 말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는 제가 기린목욕탕에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잘 되는 편이야요. 또 사설 목욕탕도 없고 그런데 이건...

기린은 요금을 200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요. 금의 적자폭을 보면은 상남이 130여만원, 기린이 600만원, 남면은 1,400만원....

기린은 600만원 흑자, 남면은 1,400이 적자.

이게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남면같은 경우는 다른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많이 안하고 대신 관리비는 같이 나가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 부의장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상할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죠. 현행 받는 요금의 몇프로 이상은 올릴수 없다 이런..

그건 지금 조례에 저희가 정하는건 기준이구요. 운영위원회에서 20%를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해 준 금액에서 다시 20%를 더올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1,300원을 정했다고 하면 1,500원을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건 읍면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게 20%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제정안

문화진흥과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제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선수들에게 좋은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제체육관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과 시설개방및 사용시간에 대한 사항,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에 대한 사항,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물 훼손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과 관람료임장의 거절 및 퇴장등 시설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체 주문은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를 97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중에 제9조에 관한 사항하고 12조에 관한 사항 17조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1항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별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일수가 2일이상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받아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항 사용자가 제3조의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1회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12조 사용료 감면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조사행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인제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욕므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 강원도 및 인제군 대표선수로 선발 된 자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인제교육청, 강원도체육회, 인제군체육회가 인정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수 있다. 4항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5항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관람료,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장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항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자는자, 제2항 공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 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제3항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제4항 보호자가 있는 만6세 미만의 어린이 및 경로대상자,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의 요금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사용자가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는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항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 한 후 소각한다. 제7항 관람권을 판매한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 사유로 관람을 하지못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체육관 사용료 요율표 입니다. 첫번째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입니다. 체육경기는 시간당 3만원, 경기외에는 시간당 7만원입니다. 연습이용료 기본액은 개인은 1시간에 500원, 단체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2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 징수액입니다. 일반 경기에 있어서는 관람수입 총액의 5% 기타 사용 행사등 입니다 관라수입 총액의 7%가 되겠습니다. 별표 3입니다. 초과 사용시 사용료 징수액은 일반경기에 있어서는 시간당 5만원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는 시간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과 시설의 개방 및 사용 시간을 정하고 사용료 징수,감면, 반환과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시 손해배상에대한 규정과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 제3항에서 사용자가 제8조의 1회 사용기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1회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1회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로 규정하였는바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고 하여 경기장 사용료는 기본액을 시간당 3만원 내지 7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회 사용료로 징수함은 부적정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3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일반 경기는 초과 사용료를 시간당 5만원,행사등 기타사용은 시간당 10만원을 책정하였는바, 별표 1에서 기본사용량을 시간당 3만원과 7만원으로 책정한 것보다 더많게 초과사용료를 설정한 것은 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 초과시에는 초과한 시간만 계산해서 사용료를 계산하면 되지않나 생각되며, 조례안 제12조제3항에서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규정하면서 인제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의 30%를 감면할수 있다로 규정하였는바 제6조 시설의 개방정신에도 부합되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감면폭을 더욱 확대했으면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서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사용자가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때에는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인제군수의 시설사용 허가를 득한후 유료 공연을 할 경우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검인 관람권 사용매수만 확인하면 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매표소에 나가 입장객들의 표를 팔고 검표를 담당하는 것은 번거로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부의장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때는 별표 3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별표 3에 보면은 일변경기는 시간당 5만원, 기타 행사등에는 시간당 10만원 이렇게 정해 있거든요. 그러면 별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체육경기 시간당 3만원 경기이외에는 7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초과사용 하는 것은 2만원 3만원이 더 비싼 이유는 왜 이렇게 더 비싸게 매겨져 있죠?

저희가 체육관 조례안을 만들때 타시군에 문서도 조회하고 그랬는데 이 이유는 뭐냐하면은 사실상은 3시간을 쓰면서 실제는 한시간을 신고한다든가 두시간을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때문에 타시군의 경험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런걸 방지하고자 어떻게 생각하면 벌칙에 관한 문제를 정하려고....

글쎄요 벌칙이라는게 그렇게 예를들어서 일주일전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할때 몇시까지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신청받아야 되는데 이사람 때문에 신청 못받는 그런 결과가 생길수 있어서 이럴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가지 군으로 볼 때는 좋은시설이고 많이 이용하라는걸로 봐서는 그냥 초과되면 원래 받겠다고 기본에 정했던 것만 받으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벌금 형식으로 2만원, 3만원씩 더 내라 그러는것보다 그리고 그 밑에 12조에 보면은 인제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의 30%를 감면할수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인제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이라 하면은 30%를 감면한 70%를 받는것보다 그냥 전액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을 개방해 주고 또 관공서나 학교같은데도 보면은 아무때나 개방해주라 이런것도 있는거 같은데....

그런데 앞에 보시면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육경기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동호인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전기료 정도는 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초에는 부대시설까지 검토를 했는데 타시군에는 부대시설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사용료 정도는 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는걸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의 70%정도면 전기료 사용료 밖에 안되는 겁니까?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수 는 없는데 사실 전기료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13조3항에 보면은 사용자가 사용에정일 3일전에 계약 취소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50%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날도 아니고 3-4일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받아야 되는 거야요?

지금 말씀하시는건 체육경기 같은걸 염두해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일반 예를들어서 공연관람 같은걸 해놓고 신청을 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물론 저희 관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 공연같은 것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약만 해놓고 안하는걸 방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조례 제6조를 보면 시설개방의 목적을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김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12조2항에 인제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체육관을 빌리든가 기린이고 상남이고 원통이고 대다수가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배구라든가 족구라든가 모든 운동을 지금 돈 한푼 안내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서 학교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인제체육관 물론 시설도 좋고 크게 잘 지었습니다만 사실 체육관이 생겼을때 정말 우리군민으로서는 작게는 우리 인제읍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인제읍민으로서는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훌륭한 체육관에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아무때고 가서 배드민턴도 하고 배구도 하고 정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금을 보면 개인은 500원을 받죠.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날때 가서 운동하면 한달에 최소한도 몇만원이란 돈이 들어야 되는데 몇 만원이라는 액수가 거기에다 예를들어서 학생들이 사용해도 오백원은 내야 되는거죠. 그러면 사실 수많은 학생들이 그거 운동하기 위해서 한달에 몇만원이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원비가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내버리고 그 체육관을 이용을 하겠느냐 그러다보면 좋은 건물이 이용료 때문에 유명무실해 질수가 있는데 우리 최과장님께서는 아까 전기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겨울에는 모르겠지만 요새, 여름에는 새벽 4시반이면 환해요. 더군다나 체육관이 최신식으로 잘지어서 다섯시면 전기를 킬 필요도 없어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낮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꼭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여쭙고요 제17조를 보면 관람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17조2항에 보면은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사실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돈을 안내거든요. 체육관에 와서 공연하는 연극배우가 돈내는거 봤습니까? 주최측이 담당인원이 자기들이 돈 받고 자기들이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내나요? 안내죠. 그건 굳이 이 조례에 삽입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관람료의 3항을 보면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군수가 검인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때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그 단체에 관람권에 대한 5%인가 7%의 소득에 대한 돈을 받죠. 그러니까 매표가 몇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공연이 끝나서 하루이틀에 공연이 끝나서, 너희들이 표팔고 남은걸 가지고 와라 하면 우리가 천장을 검인했는데 나머지가 180장이면 820장은 팔은거다 이거죠. 그리고 820장에 한한 5%나 7%를 받으면 되는데 제4항을 보면 관람권의 매표를 군수가 전담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한다는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매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 공무원이 그런 공연하는데 나가서 표를 팔 정도로 한가하고 시간이 있겠느냐 또 이렇게 공무원이 나가서 표를 팔아야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대로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서 검인을 받은 입장권만 팔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천장을 검인을 했다면 그 공연 끝난 다음에 나머지 팔지못한걸 가지고 와라 하면은 나머지 숫자만 가지고 발매한 숫자를 확인할수 있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표를팔아야될 이유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만약 이 조례가 잘못된거 같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이건 좀 고쳐야 될거 같아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예.

그리고 제12조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경조 행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사는 감면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엊그제 고부간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자유총연맹이다 그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때에는 징수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행사가 아닌데도 돈을 안받습니까?

그런건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걸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체육관을 운영할때는 그런 사항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위탁할 대상이 생기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정해놓는게 맞는겁니다.

그리고 체육관 문여는 시간을 4월서부터 9월달에는 6시부터 8시 10월서부터 다음해 3월까지 7시부터 9시인데 사실 요사이 새벽 5시면 뒷산이 울긋불긋 정말 호화찬란합니다. 등산객들이 다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6시부터 문을 연다 그러면 좀 늦은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늦은거 같네요. 운영하는데 다섯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12조제2항 인제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하여 기본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걸 인제군민이라면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박삼래 의원 ─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제17조4항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사용자가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때는 발매에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발매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나가서 공무원들 이 매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 말씀 아니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구수정을 하신다음에 의원님들이 상호 의견교환을 하신다음에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거론된 사항을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의 자구수정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수정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창근입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관리법관련 조례가 세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폐기물관리법이 타법에 비하여 개정이 빈번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시 세건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없었으나 그 내용을 추가로 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건의 관련조례를 한건으로 통폐합함에 있어 현행 인제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와 현행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현행 인제군일반폐기물관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한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의 3건으로 되어있는 조례를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통폐합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통폐합하는 조례중 주요내용과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활용품 품목의 병류와 스치로풀로 지정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재활용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 반장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단지를 시공하는 사업자에게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및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및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별도 제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규격봉투를 농협에 위탁판매 하는 근거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공공용봉투를 공급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52페이지부터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7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설명드린 주요내용 및 보완사항을 41페이지에 신구조문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 가정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폐기물의 종류를 분류했으나 95년 12월 2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안의 제2조 정의에 아래와 같이 10개종류로 분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목 지정확대는 재활용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코자 병류와 스치로풀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조례내용은 생략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에 부패성쓰레기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용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가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해 근거를 마련하고 제11조제2항의 조문만 바꾼 제1호는 생략하고 추가로 신설된 제2호와 3호는 제2호 음식물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않고 군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자부담으로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다. 제3호 기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이것은 종전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리.반장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근거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쓰레기봉투무료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이, 반장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이반장은 사기앙양 시책으로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무료로 지급하고 있어 금번 무료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며 천재지변과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지급기준을 정하므로서 청소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2항은 이반장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봉투 기준을 월 120리터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를 시공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토록 규정하여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및 환경미화원 후생복지근거 마련입니다. 제1항의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는 시기상조일듯 하나 앞으로 민간에 위탁처리에 대하여 미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원금을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마련입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현재 3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내역 근거가 행정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 근거를 조례에 정하고자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용 쓰레기봉투제작 근거마련입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 2종으로 구분 제작사용하고 있으나 관광지용 봉투를 추가제작하여 마을별 휴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관광지용봉투의 색깔은 주황색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조문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근거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공공용봉투 공급근거마련입니다. 현재 쓰레기봉투판매 소비자는 봉투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한후 영수증을 제시 읍면에서 봉투를 수령하게 돼있어 2개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과 읍면직원의 잦은 출장으로 제때에 봉투를 구입치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소키 위하여 농협에 위탁판매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과 관리를 위하여 읍면 및 사업장 단위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시설촉진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신설되는 본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단, 관광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치 못할시는 시설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토록 하고 납부금액,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제37조 제38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모이하의 시설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군은 입지선정 결정대상 시설규모를 1인 100톤이상 소각시설과 인제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정하고 동 시설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을 제39조 제40조에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의 재원 조성방법, 기금의 운용,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 지원하도록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관련조례가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인제군일반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구분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인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여 본 조례안을 새로 전면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볼때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현재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조례가 3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집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이를 1개 조례로 통폐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없었으나 금번 그 내용을 추가로 제정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보완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해 볼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조문내용과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며 특히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과태료책정 금액은 현행 조례와 변동이 없으나 쓰레기봉투판매에 있어 현행 도매의 경우 군수가 직접 판매토록 되어 있으나 도매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광지용 봉투를 새로 제작 보급하여 관광지 쓰레기 오염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이반장에게도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여 폐기물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부분도 있으나 다음 몇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일먼저 조례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기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폐기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수수료 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하고 별표 2 가항의 다량 발생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개정해야 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14조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을 각각 설치하여야한다로 되어 있는바 이는 법16조가 아니라 법25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안 또한 제16조제5항에서 허가 받은자의 영업구역은 군의 전지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읍, 면 또는 특정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처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영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 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 단위 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있어 읍면 또는 특정지역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제38조 조문 제목을 개발부담금 납부방법으로 표시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제40조에서 군수는 입지선정계획결성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계획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로 하였는데 촉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박삼래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3조 폐기물관리 16조 5항에 허가받은자의 영업구역은 군내 전 지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읍면 또는 특정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업자는 허가 받은 구역에서만 영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0조1항에 생활페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하고 이렇게 상반돼도 괜찮습니까, 과장님? 우리 조례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자체를 무시하고 우리 인제군에서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괜찮으냐 안괜찮으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업구역?

영업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군수가 너는 북면에서 해라, 너는 인제읍에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조례안이 부적정하다 해서 검토의견 사항으로 허가받은 자의 영역구역을 군전지역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면도 별도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신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미처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는건 몰랐구요. 다음에 10조에 6장 시설촉진 및 주민지원 40조를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 했는데 군수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계획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촉진법 시행령 제14조2항의 사항을 갖추고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고시하지 않을수도 있는 겁니까? 이걸 꼭 해야되는 겁니까?

그 사항도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는걸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요금문제인데 다량 폐기물수수료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40kg/마대당 2,000원이고 매립장쓰레기처리비징수라 그래서 집짓다 남는거 이런걸 톤당 만원씩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라하면은 스레트 쪼가리라든가 벽돌 쪼가리 같은게 나면 주로 푸대에 담는데 톤당 만원하고 이건 잘 봉투에 담아 놓은건데, 이거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지는거 같다. 제 생각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대 마대에 담는건 일반폐기물 1톤 큰 트럭으로 한차에 만원인데 이 만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40kg/마대에 2,000원은 일반봉투에 비해서 좀 비싼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께서 그걸 수정하셨는데 다량 발생 폐기물이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이게 다량발생 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40kg /마대당 2,000원씩 현행 받고 있구요.... 매립장에서 쓰레기수수료는 개인이 예를들어서 부피가 많은 그러한 쓰레기는 입방당 계산해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나 다량폐기물이나 사실 개념은 같은데 어느것은 1톤 봉고차로 한대에 만원이고 어느것은 푸대하나에 2천원이다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던거고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원통 북면쓰레기매립장을 가봤습니다만 이 탈수기가 사실은 텔레비보다 엄청 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수기하고 텔레 하고 탈수기는 2천원인데, 텔레비젼 같은 건 3천원, 5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결정한 사항이 부피로 한겁니까, 중량으로 한 겁니까?

부피로 한겁니다.

부피로 하셨다면은 탈수기하고 텔레비, 세탁기 이런 문제는 잘못 된거 같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야요. 사실 부피라면이야 탈수기가 텔레비의 두배세배 되거든요. 물론 작은 탈수기고 있겠습니다만 보통 쓰는 탈수기가 대개 세탁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엄청 큰데도 2천원이고 텔레비젼은 3천원 5천원이라면 오히려 이거 뭔가 가격이 바뀐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수기는 세탁기와 겸용으로 하는 탈수기를 생각하고 계신데 여기서 지정하는 탈수기는 탈수만 하는.....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탈수만 하는 탈수기가 세탁기는 딸로 탈수기가 부착되어 있는게 아니고 세탁기에다 세탁물을 넣으면 자동으로 세탁이 돼서 탈수가 돼서 나오는거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탈수기라는건 따로 독립된 탈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세탁기도 따로 있지않습니까. 세탁기는 4천원인데 탈수기는 2천원입니다. 텔레비젼이 3천원에서 5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떤 중량이나, 이런데 비중을 두신겁니까, 아니면 부피를 가지고 결정한거라면 탈수기는 잘못된거다 차라리 텔레비젼 하고 탈수기하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재복 의원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다 수정이 된 상태를 보고하신건가요?

먼저 보고할때는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렸구요. 전문위원님이 수정을 해서 사항을 말씀드린거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에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질의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문하는 내용마다 전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바꾸겠다 그랬다니까 그런쪽으로 정회를 해서 자구수정을 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죠.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자구수정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14조에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법제16조의 규정이 25조로 바꾸고 지금 박삼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특정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할수 있으며가 잘못돼서 그것도 수정하는 거구요. 40조에 가서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그위에 개발부담금 납부방법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으로 바꾸는걸로 자구수정을 하죠.

의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대로 과장님께서 자구수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하고는 관계없고 이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다 계시기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올리기 편하시라고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 세탁기, 탈수기 등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엊그제 저희가 현쟁 매립장에 가봤더니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만 탈수기가 세탁기다 해서 정말 속이 다 빈것들이 월학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또 돈은 거기에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 공사입니까. 그런데, 불과 제가 알아보니까 몇천만원 정도면 파쇄기라는걸 구입할 수 있다는데 그 파쇄기가 없이 저 매립장을 활용하면 10년을 써야할게 제가 볼때 한 6년도 못쓸거 같아요. 하지만 파쇄기라는걸 구입해서 세탁기, 냉장고 속이 빈걸 파쇄기로 가늘게 썰어서, 매립을 하면 저 쓰레기매립장 제가 생각할 때 10년 쓸거면 5년을 더 쓸거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 얼마나 수십억의 도움이 오며 또 우리 군내의 땅을 많이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더럽히지 않아도 될텐데 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급하고 귀중한 파쇄기 구입을 여지껏 미루고 계셨는지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잘아시겠지만 농촌쓰레기매립장을 대형화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그런 사항을 느꼈지만 그 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설치해 주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매립장시설계획에 파쇄기하고 중장비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걸 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출때 같이 갖춰서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은 그렇게 갖추면 그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탁기 냉장고 이런거 매립하지 않고 따로 쌓아둡니까?

그래서 읍면별로 냉장고와 세탁기등은 별도로 소각장 옆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을 봐서 북면매립장으로 한곳에 모아서 설치하게 되면 처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6개읍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텔레비같은 파쇄기를 사용하면 한 주먹도 안될 양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데 쌓아두었다가, 내년에 예산이 허락해서 파쇄기를 구입하면 그때 파쇄시켜서 매립하려고 매립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냐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실장님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을 나가보니까 사실 시급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꼭 내년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라도 우리 회계처리상 가능하다면 하나 사가지고 그게 아주 보기 흉하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데 꼭 내년까지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면은 금년중이라도 이걸 구입해서 그렇게 처리하는걸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본 조례개정안 수정검토를 위해 잠시 검토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