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제5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보건소 예산안은 당초예산이 27억이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1억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보건소 관리중에 일반운영비가 7,4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아울러 사업예산 및 국고보조사업이 53만 3천원, 도비보조사업이 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에 사북 보건지소 완공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84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앰브란스 이동 무선전화요금이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앰브란스 2대가 있는데 환자운송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대당 월 3만원씩 2대에 6만원 12개월 해서 7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수당입니다. '97년도 금년 1. 5일까지는 보건소본소 및 사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진료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자체사업비에서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전액 국비인데 진료활동비만은 지방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 19일자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변경되어서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최대한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사에 일반의사가 2명 있고, 치과의사가 4명 있는데 6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20만원씩 주기로 하고, 인턴은 신동, 동면, 남면에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1인당 25만원, 전문의 소아과, 피부과, 일반외과 이렇게 4명이 있는데 4명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게 지급이 되니까 정선에 공기도 좋고 이러니까 올려고 하는 의사들도 많고 유능한 의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의 숙소를 1동 임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존 보건소에는 미혼 의사들만 숙소가 3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문의가 오게 되면 거의가 기혼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1동을 전체를 내서 그사람들이 살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2,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사북 보건지소에 대한 무인자동경보기 관리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00만원 책정됐는데 사북보건지소에 지소장 1명하고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숙직을 하게되면 3일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숙직 대신에 세이콤을 장치해 가지고 숙직을 할때는 한 320만원이 들어가는데 세이콤을 장치하면 218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콤 장치하느라고 상정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유지비인데 국고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농어촌 특별사업으로 인한 방문 보건사업이 한대 배정이 되었습니다. 순수 국비인데 이것은 간호사들이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방문하는 차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유지비로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p 하단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치과의사의 보철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본적인 거, 치우메우기외 5종에 대한 기본되는 자료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것이 878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재료를 수집해놓고 환자를 받을 이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병리검사 시약료하고 성인병 예방검진사업비가 428만 3천원인데 정선군 보건소가 작년도까지는 성인병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서비스기금이 돼서 장비가 모두 보강됨으로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체검사하면 그만한 예산을 들이면 성인병 검진사업에 대한 필요한 약품을 사도록 설정한 겁니다. 그다음 방역소독 유류대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40만 2천원 밖에 안섰는데 이것가지고는 금년도 방역하는데 기름이 모자랄 것 같아서 30만원 책정했습니다. 42p 상단입니다. 환자조제용 약표지를 200만원 책정했는데 의료서비스 보건사업해서 보건소의 약품 포장기가 새로운 형이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포장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약포장지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환자 및 이동보건소 운영 진료 약품구입에 378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월 한달에 약 500만원 정도 약품구입에 들어가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모자랄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부서운영 추진비입니다. 사북 보건지소가 사실 지금까지 지소장이 5급입니다. 이것은 단일 전국에서 법정지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의해가지고 처음 한달에 월 2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0만원 책정된 겁니다. 다음에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예방접종 약품비인데 당초 일본뇌염 접종비가 우리가 2,190명으로 책정됐다가 이번에 240명 더 늘은 2,430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비보조가 79%, 지방비가 20% 해서 7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아울러 렙토스피라 라는 질병이 있는데 가을에 있는 질병인데 예방접종을 해보니까 정부로부터 효력이 없나 균이 다양하고 예방접종 가지고는 치료가 안되니까 또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가 잘됨으로 예방접종을 폐지하라 그래서 세웠던 17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도비보조가 2,000만원이 돼서 지금 있는 장비가지고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롤립배드라던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가 2,000 만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전산장비구입입니다. 지금까지 5개소에 세웠는데 1개소가 문곡 진료소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장비를 안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0만원을 삭감합니다. 사북 보건지소가 완공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각종 기계설비 라던지 이런 기술자들을 갖다 놓게되면 여기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 여러가지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2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 p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처음으로 신설되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는 10만원씩 줬습니다. 10만원씩 주다가 35만원까지 주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전문의는 이렇게 주고 일반인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과관계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아닙니다.

43p 가운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사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북 이분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소장입니다. 5급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구요.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심의 할때라던가 아니면 감사때라던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참석을 하시는게 어떻겠는가? 사무관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앰블런스 이동전화기 2대분에 3만원입니까?

사용료가 3만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3만원이면 됩니까?

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p에 보건의사 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사들이 몇명정도 보건소에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1동을 임차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에 과거에는 보건소내에 지금 세사람이 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미혼자가 그런데 보건소에는 한사람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되도록이면 전문의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보건소 단위에는 그럴려면 전문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한분이 오셨다가 살림할때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데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한사람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심의순서에 의거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설명서 95p에서 제지출금의 총예산은 1억 5,0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 동네체육시설 설치잔액이 3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잔액이 161만 6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12만 3천원, 거택보호비 24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279만 3천원, 재가복지지원 사업비가 67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28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가 23만 2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66만 7천원, 경로당 난방비는 42만 4천원, 노인건강진단비가 17만원, 노령수당이 534 6천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1,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1,179만 8천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2천원, 아동간식비는 242만 7천원, 청소년 공부방이 147만 2천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75만원,청소차량 구입비가 54만 3천원, 화암리 소나무 정비가 85만 5천원입니다. 소각로 설치잔액이 180만원, 재활용 창고가 96만 9천원, '96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이 11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잔액이 12천원, '96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821만 8천원, '96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 114만 2천원, 농어민 신문 구독지원이 1천원, '96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2,327만 9천원, '95 화암약수 주차장 및 교량가설공사 382만 5천원 '95 화암약수 상수도 시설공사가 1,003만원, '95 오지교통 지원 사업비가 1,800만원, 표고재배시설 사업비가 223만 4천원, 산림입지조사 사업비가 261만 9천원, 임도시설 사업비가 28만 4천원, 산림병충해 방재사업비가 247만 1천원, 자생산채증식 시범단지사업비가 90만 2천원,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사업비가 47천원, 통리대장 교육비가 519만 3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28만 8천원, 결핵환자영양제 구입이 6천원, 보건기관 응급장비 보강이 88만 8천원,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치과장비가 156만원, 보건소진료소 전산장비 구입이 12만 4천원, 봉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융자금상환이 2,276만 3천원 그래서 총 1억 5,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타경비 설명을 쭉 들어보니 이것이 거의 사회복지 소관이 한 80% 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이 지금 와서 치과문제 등등 뭘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러는데 정말 집행부서에서 양심적으로 했는지, 또 거기에서 문화원이나 등등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더 부족할 수도 있는데 돈이 남았다는게 참 이해가 안가는데 뭔 규정에 얽매여서 돈을 못썼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걸 앞으로 꼼꼼히 구석구석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이 이렇게 남을 턱이 없죠. 더 타서 써야될 판국에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예. 47건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 사회복지, 산림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모든 사업이 신청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에 도에서 내시할때, 시.군에서 신청도 원칙은 합니다만 때로는 안배를 하는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특히나 보건복지, 사회복지 분야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다 지출이 돼야만이 이게 복지행정이 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일선행정은 물론 베풀어주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근거에 의한 베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출잔액이 남을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없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하던간에 복지분야의 모든 예산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건별로 내역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예.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노령수당, 저소득층 자녀학비, 노인교통비 같은것은 1,179만 8천원인데 사망이나 전출자가 많아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구요. 아동간식비도 27만원이 되고, 오지교통사업비가 1,800만원 이게 어떻게 돼서 되었는지,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도 519만원이고 농어촌 이동보건소 치과장비가 150만원인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자리에 나올때 47건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부서별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7건 중에서 단위사업별로 그대로 남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들면 입찰잔액이라던가 모든걸 집행을 하다가 자투리로 남은 사업이지 어떠한 독립된 사업을 배정 받아가지고 전부 그대로 남은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1,000만원 단위도 있고, 100 단위 이런것은 전부보면 1개 사업을 안해서 이렇게 1,000단위사업비, 100단위 사업비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5가지 내용을 건별로 이건 얼마를 배정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남았다 라고는 제가 실과별로 소상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96p 노인교통비가 1,179만 8천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세요?

노인교통비 1,179만 8천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옛날에 군에서 승차권 발급해 주고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인데 1,179만 8천원 정도라 이러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단일교통비로서 이게 어째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던가 전출자가 많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경우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여지거든요.

이걸 제가 아주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약 2,300만원 되는데 이 내용도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가요.

예. 그것도 제가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지 이런 단위가 남기까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남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제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든, 도비든 사용처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것은 사실 당연한 건데 그래도 꼭 써야 될곳에 안쓴 금액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 지원금액에 10% 이상 반납하는 실과에서는 사유서를 오늘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의회로 사유서를 가져 오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순서에 의거 읍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5p에서 '97년도 읍면 예산안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읍면 총예산은 119억 5,976만 8천원입니다. 본 예산은 이번 추경에 16억 7,971만 9천원이 더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가 1,475만 7천원이되겠습니다. 먼저 남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598만 2천원, 가족수당이 216만원, 특수지 벽지근무수당이 37만 5천원, 현장작업 장려수당이 600만원, 모범공무원 수당이 2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로서 남면에 기타수당이 54만 5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047만 4천원인데 동면에 약수상가 감정평가료를 1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남면에 복지회관 장판교체가 100만원, 신동읍에 신호등 전기요금이 57만 4천원, 남면에 교통 신호등 전기요금이 22만 5천원, 북평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연료비가 50만원, 청사 분전반 교체 및 전기누전 보수 공사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관사 수리비가 125만원, 동면의 소규모 모형화분 관광상품화 추진이 250만원, 신동읍 관외여비가 100만원, 남면 월액여비가 724만 5천원, 남면의 직급보조비가 216만원, 남면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4만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1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남면 업무추진 교통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행정의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4,457만 5천원인데 북면의 면장관사 매입비가 3,850만원, 고한읍의 무료예식장 주례석 1식에 250만원, 산동읍의 재산세 과세대장 보관용 바인더 구입이 13만 5천원, 남면의 냉.온 정수기 구입이 35만원, 복지회관 물품구입 중에서 탁자가 80만원, 의자가 40만원, 복지회관 예식장 스피커 교체가 32만원, 북면의 사무용 의자 교체가 100만원, 북평면의 직원용 의자 구입이 32만원, 임계면의 민원실 필경대 구입이 25만원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경상적경비로서 동면의 청사안전진단비가 1,140만원, 북평면관사 임대 재계약이 300만원, 동면의 면장관사 매입비가 4,450만원, 자체 사업으로서 고한읍의 합숙소 보일러설치가 300만원, 청사 도색이 1,000만원, 청사 정문보수가 520만원, 고한 군유건물 보수가 520만원, 증축청사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가 200만원, 사북읍의 수입증지 판매소 설치공사가 400만원, 재활용 창고 신축이 3,000만원, 청사 안전보수공사가 300만원, 신동읍의 직원 합숙시설 전기 누전 보수공사가 187만 2천원, 민원실 환경정리 보수공사가 1,000만원, 신동읍 구관사 건물철거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면의 청사도색이 700만원, 청사사무실 형광등 교체가 350만원, 남면의 청사 보일러 교체가 300만원, 청사 도색이 700만원, 종합생활 관내 앰프시설 설치공사가 220만원, 청사 주차장 확보공사가 1,000만원, 북면의 복지회관 방수공사가 1,500만원, 북평면의 상수도 관로보수가 100만원 임계면의 청사 뒷마당 포장공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p 문화예술의 자체사업으로 동면의 민속 민예품 전시관 설치에 300만원, 문화재 관리의 자체사업으로 신동읍의 고성 2리 고방정 보호목 보수공사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가 210만원인데 정선읍 공설운동장 관리 인 부임이 150만원, 정선읍 아라리 소공원 관리용 예취기 구입이 6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고한읍의 고한.사북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에 200만원, 고한.사북 종합운동장 축대보수가 4,000만원, 신동읍의 신동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가 800만원, 남면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가 3,000만원, 북평면의 체육공원 추가시설비가 415만원입니다. 신동읍의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가 39만 9천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 16만원, 북평면의 농촌오수처리장 전기료가 기본요금이 80만 2천원, 초과요금이 2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북면의 오수처리장 모터수리가 210만원, 북평면의 환경활동 장비구입집게가 5만원, 오물수거 주머니가 50만원입니다. 북평면의 북평 3리 오수처리장 도색이 100만원, 숙암센터 수원지 보호철망 설치가 400만원, 임계면의 가목리 삼조식 화장실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경상적경비가 192만원인데 사북읍에 청소용 리어카 수리가 45천원, 고한읍의 소형 소각로 전기사용료 중에서 기본요금이 41천원,초과요금이 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의 소형 소각로 전기료가 14만 5천원, 고한읍의 소형 소각로 연료비가 42만 8천원, 사북읍의 소형소각로 연료비가 68천원, 사북읍의 청소용 리어카 구입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이 1,100만원인데 고한읍의 7개 읍면에 소형 소각로 설치 및 전기승압공사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한19리 경로당 보수가 1,000만원 도시개발에 1억 2,950만원에 도시개발 자체사업이 4,800만원인데 임계면의 임계중고교 앞 점멸등 설치 1개소에 700만원, 학교 진입로 및 마을휴양지 가로등 설치 20등에 1,000만원, 시장, 화장실 보수 1동에 500만원,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자체사업이 8,150만원인데 정선읍의 덕송1리 간이상수도 보수 350만원, 신동읍의 가사리 고추부산물 공장 상수도 시설이 1,000만원, 조동8리 안경다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500만원, 동면 몰운2리 간이상수도가 300만원, 화암1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300만원, 석곡1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700만원, 화암4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600만원, 북면 봉정리 간이상수도 신설이 2,400만원, 임계면의 반천1리 간이상수도 신설공사가 2,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 경상적경비가 390만원입니다. 정선읍에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1억 3,800만원인데 정선읍 봉양6리 농로포장에 900만원, 애산3리 오반동 농촌도로포장이 3,000만원, 신동읍 방제3리 농로포장이 2,000만원, 예미7리 납돌의 농로포장이 1,600만원, 예미5리 역전의 농로포장이 1,100만원, 조동6리 새골아파트 진입로 포장이 1,500만원이고 북평면 북평시가지 보도블럭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가 신동읍에 농자원부 관리용 바인더 구입비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자체사업이 2억 2,500만원인데 정선읍 신월1리 도수로가 2,000만원, 신동읍 방제1리 배수로공사가 1,000만원, 동면 석곡2리 도수로 보수공사가 2,000만원, 장열1리 배수로 석축시설이 1,000만원, 임계면의 반천1리 도수로 보수가 2,800만원, 반천2리 도수로 공사가 2,000만원, 용산2리 용동 도수로가 2,000만원, 직원1리 도수로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자체사업이 4,200만원입니다. 신동읍 운치1리 얼음굴 개발에 800만원, 임계면 송계 솔밭 마을관리 휴양지 주차장 시설공사가 3,000만원, 골지3리 자연발생 유원지 편익시설물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자체사업이 5,100만원입니다. 사북읍 사북1리 석축 개수가 1,500만원, 동면의 화암3리 소하천 석축이 700만원, 몰운1리 하천 석축이 1,000만원, 북평면 북평체육공원앞 하천정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임계면의 덕암리 석축 신축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자체사업이 3억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의 용탄3리 농로보수 및 포장공사가 2,500만원,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1,000만원, 회동 1리 농로포장 및 취수보 설치가 1,000만원, 덕우리 마을관리 휴양지 주차장 시설이 400만원, 북실3교 난간보수가 200만원입니다. 고한읍의 고한9리 낙석방지책이 630만원, 궁도장 진입로 포장이 2,700만원, 사북읍의 직전리 농로보수공사가 1,000만원, 인도블럭 보수 동원보건원 앞이 되겠는데 500만원입니다. 사북4리 가드레일 설치가 250만원, 사북7리 하수도 설치가 1,400만원,사북7리 하수도 개수가 3,000만원, 신동읍의 운치1리 농로포장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면 백전2리 마당목에 농로포장 450m에 2,000만원, 몰운1리 암거 설치에 500만원, 화암2리 농로개설에 2,500만원, 호촌리 4반 가드레일 설치가 70m에 350만원, 석곡2리 마을입구 보강공사가 1,000만원, 남면 모니카의 집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에 구절3리 소교량 가설 14m에 2,400만원, 임계면 도전2리 농로개설400m에 1,000만원, 임계1리 세월교가설 25m에 3,000만원, 덕암리 세월교 가설 80m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골지3리 석둔골 농로확장에 400m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자체사업이 2억 4,600만원인데 정선읍에 애산5리 하수도정비가 2,000만원, 고한읍의 고한13리 하수도 시설공사에 2,000만원, 사북읍의 사북2리 하수도정비에 900만원, 사북2리 하수도 정비가 150m에 3,000만원, 신동읍의 예미1리 배수로공사 및 60m에 1,500만원, 예미5리 하수도사업 1식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면의 석곡2리 농경지 배수로설치 500m에 4,000만원, 화암1리 하수도설치 140m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의 무릉1리 하수도 연장공사 95m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릉4리 하수도 보수공사에 600만원, 문곡1리 6반 하수도설치 30m 에 300만원, 문곡3리 하수도설치 40m 에 400만원, 문곡1리 3반 하수도 설치 25m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에 여량4리 배수로 시설이 300만원, 북평면의 장열1리 하수도설치 1,200만원, 숙암리 배수로 50m에 500만원, 북평2리 하수도정비 2,000만원 숙암리 3반 흄관매설이 150만원, 북평1리 보건지소 앞에 하수도 뚜껑보수가 100m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남면 문곡1리 공영주차장 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p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북면의 소화전 신설 4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읍 가사리 고추부산물 공장 상수도시설 했는데 이게 고추 부산물 공장이 뭐지요.

고추잎을 따가지고 가공하는 반찬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도소나 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 지원사업입니다.

29p 말입니다. 임계1리 세월교 가설 25m에 3,000만원, 덕암리 세월교 가설이 2,000만원인데 m가 잘못된게 아닌가요. 하폭이 넓지 않은데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하폭이 그렇게 넓은데가 없는데..., 121p에 역시 임계면인데 반천1리 도수로 보수에 200m에 2,800만원인데 반천1리 어전에 도수로가 770m에 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7m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차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예를들어 봐도 그렇고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 합니다.

예. 최승구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용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원장단에게 위임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합하여 136억 3,428만 6천원이 증액되어 '97년도 예산 총규모 1,334억 5,71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일에 걸쳐 집행기관의 관계실과 소장님을 본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 하였던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96년도 재정운영잔액인 순세계 잉여금과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세, 양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대부분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상수도 관련사업과 마을안길 포장사업, 위험개소 해소사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단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부분의 재무과 소관 셀프세차장 설치예산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타 항목의 예산안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동료위원님의 넓은 아량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 출석위원 8명중 8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정용 위원님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의 심의에 따른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에 걸쳐 다루었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동료위원님들과 실과 소장님들의 협조속에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제50회 정선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