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재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특별위원회등 회기운영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오늘 계획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선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탄산업 합리화사업 추진이후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기능이 쇠퇴하여 '96. 10. 14 시설을 폐쇄한 남면 문곡 보건진료소(자미원소재) 별정직 정원(6급상당 보건진료원)의 감축 승인과 지방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정원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를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하여 표준정원제 준수여부에 따라 "교부세 인센티브제"를 연계 운영함으로 '95년 제1차 조직정비 이후 현재까지 결원으로 유지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충원의 필요성이 없는 내무과 및 보건소의 고용직 정원을 감축하여 불필요한 정원유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인력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남면 문곡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별정직 정원 감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별정직(6급상당 보건진료원)1명 감축이고 충원의 필요성이 없는 고용직 정원의 감축입니다. 내무과 고용직(1종) 1명 감축과 보건소 고용직(경노무) 1명 감축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본청 : 269명 2. 의회사무과 : 11명 3. 직속기관 : 124명 4. 사업소 : 20명 5. 읍면 : 320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p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의 본청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현재 270명을 개정안에서는 1명 감축된 본청 26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직속기관 즉 보건소하고 지도소의 정원이 126명인데 보건소 정원 2명 감축을 해서 124명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같이 상정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를 근거로 정선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 고용직 방범원에게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방범원 경력연수에 따라 지급토록 한 방범수당가산금이 '97. 1. 2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15260호)의 개정으로 임용전의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시키도록 됨에 따라, 별도의 가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었음. 따라서 '97. 5. 30. 시달된 강원도 준칙에 의거 이중혜택 및 예산손실의방지를 위하여 방범수당의 가산금 지급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개정, 조례 "제3항제2호" 및 "[별표3]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 삭제, 조례 제3조제2항 :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상기조항 및 [별표3]의 삭제에 따라 제4조(장려수당)중 "[별표4]"와 "[별표4] 장려수당 지급액 구분표"를 각각 "[별표3]"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중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별지중 [별표3]을 삭제한다. 별지중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2항에 밑줄친 부분이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는 삭제코자 합니다. 제4조의 밑줄친 부분은 [별표4]와 같다를 [별표3]과 같다로 하고 [별표3]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는 삭제를 하며, [별표4] 장려수당 지급액 구분표를 [별표3]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장으로 배부해 드린 현재 정선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3조에 보면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을 호봉 합산에 따른 이중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고 제4조의 끝부분에 [별표4]와 같다는 앞부분의 [별표3]이 변경되기 때문에 [별표4]를 [별표3]과 같다 라고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정선군제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정원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 개념이 『총정원 관리』에서 『표준 정원제』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는 현 정원747명에서 표준정원인 726명에 근접하도록 점차적으로 정원을 감축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서 금번 지난해에 제1차 조직정비 결과 기능이 쇠퇴하여 충원하지 않고 있는 정원 3명은 감축하지 않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타법, 타규칙과의 상치되는 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 내용의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바,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정원제』하고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정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하고 총정원제라 하면 총무처하고 내무부에서 전국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행정여건, 면적, 인구, 산업추세라던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표준정원은 각종 5급이 몇명, 6급이 몇명, 8급이 몇명, 9급이 몇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26명을 정해 놨습니다. 726명에 근접하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적정인원이다 하는 정원이 되겠고, 고정 정원이라 하면 726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신축성 있게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고정 정원을 저희군은 748명입니다. 그러면 표준정원과 고정정원과의 편차는 22명인데 748명은 못넘어간다 즉, 앞으로 어떤 행정기구의 수요가 생겨서 정원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정선군의 정원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748명은 상한선, 또 줄이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데 726명까지는 유지해야만 자치단체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전국을 가지고 쭉 해가지고 정해 놨는데 거기에서 우리군은 726명 표준, 고정정원 74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현재 총 정원은 747명인데 747명이기 때문에 고정정원을 초과해서 넘어가지 않았고 또 이번에 3명을 감축하게 되면 744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볼때 지방으로서의 행정수요에 필요로 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선군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아울러 보충 설명드리면 연초에 중앙지나 어느 시군은 표준정원, 고정정원의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몇년도까지 몇명을 감소시켜라 하고 보도가 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군은 적정인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도에는 나지않은 예도 있습니다.

교부세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726명으로 맞췄을때 교부세 하고 지금 748명으로 정원 있을때 하고 교부세 차이는 실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보면 해마다 한두가지 정도는 차이나는데 지금 28개 항목비가 그렇게 있을 겁니다. 28개 항목을 보면 각 항목마다 계산할때 기관운영 항목에 가서는 공무원수 단위단비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의 경우 정선군이 과다한 정원을 갖고 있어가지고 초과해서 정원을 가지고 있다면 감축시킬 의지를 안보이면 거기에 인센티브 하는데 감점을 두게 되지요. 감점을 주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보는 틀안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익은 없습니다. 이번에 3명 감축하는 것은 내무과에 고용직 1명은 수당규정에서 개정되는 사항과 같은데 과거에 '96. 7. 1일전에는 함백지서, 고한지서, 사북지서 해가지고 방범 고용직이라 해서 4명이 별도 정원 시한부 정원입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보수는 우리군비에서 나갔댔어요. 그러다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니 우리군 같은데는 뭐 4명 이렇지만 시지역 같은데는 25명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걸 정원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경찰은 경찰공무원으로 해야지 왜 지방비에서 나오는 고용직을 거기다가 놔두느냐 이래서 군으로 사무이관이 되면서 사람을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던 4명이 퇴직하면 자연히 그 정원은 감축하도록 그 자리는 충원하지 않도록 모법에 있고 한명은 지서에 근무하다가 군으로 들어오니까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96. 7. 1일 이후에 결원으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정원관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법화 시켜서 감원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경노무직 고용직 즉, 18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것은 경노무직 고용직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보수가 적습니다. 한 35만원 정도 하니까 별도로 여기에 들어온 직원도 없고, 또 보건소의 청소업무는 별도의 기능직 정원이 있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이 정원은 감축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감축하는 것이고, 위에 보건소 별정직 보건 진료요원입니다. 작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보건진료소 폐쇄해서 남면 문곡리 즉 자미원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었던 정원은 감축하는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금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726명으로 정해진게 언제쯤이죠?

'96년초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은 향후 인구가 계속 줄고, 뭐 이래됐을 경우에는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줄어든다고 봐야죠. 향후에는 우리군 스스로 이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단위에서 5년차 또는 10년차 해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진단을 합니다. 행정수요가 늘고 또는 시같은데는 또 분구가 돼 나가던가 이러면 또 정원이 달라지죠?

정원이 748명이 있을때 과거에는 교부세를 받을때 공무원수도 포함이 돼서 받았는데 이게 늘은 것하고 지금처럼 20여명이 줄었을때 교부세 인센티브를 적용했을때 하고의 득실을 따졌을때 한마디로 어때요.

별로 손실은 없다 라고 봅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 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입니다.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상의 공유재산 제도의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이 불균형 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고, 앞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22조의 8호를 신설했습니다. 그 신설된 내용이 이게 이런 경우에 분할 납부를 할수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3조 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용 건물에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위의 사항은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3p의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2조에 보면 2조에 목적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규정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항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23조는 1항에서 5항까지는 같고, 6항을 신설했는데 6항에 현행 법률에 보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 이렇게 해놓구요. 개정은 주거용 토지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 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뭔 말씀이냐 하면 '8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에는 현행을 25/1,000로 하고 그 이후에는 50/1,000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유재산은 이미 개정이 됐고, 공유재산만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무부 표준안에 의거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상의 요율과 공유재산관리상의 요율을 일치시켜 전국적으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조 8항 신설하는 부분 말입니다. 이게 특별조치법하고 했을때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분할해서 할수 있겠금 한거인데 말이죠. 이게 저희지역을 현실적으로 봤을때 뭐 그렇게 꼭 필요한 신설사항입니까? 전국적으로 일치하는 사항은 아니죠.

전국이 일치합니다.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를 할수있는 조항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혜택을 주는,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기업유치에 원활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목돈을 안들이고 연부로 상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다음은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했고, 즉 말하자면 말이죠. 현재 고한같은 경우 군유지를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에 공장 지을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 안되는 이유가 뭐였죠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지난번에 말이죠. 그게 그것때문에 만들은 것은 아니구요. 경쟁력 높이기 10% 해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지금 창업하기 어려우니까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땅값을 일시에 내는게 아니라 연부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1년에 한번 내는게 아니라 3년, 4년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면 창업자금이 좀 여유가 생겨서...,

작은 자본을 가지고 문을 열수있다, 문을 열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작은 자본가지고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 공장을 짓겠다 하고 상환한다 해가지고 매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해놓고 땅만 깔고 앉았고 이런 현상은 안 빚어질까요.

완전 납부가 안될때는 등기가 안넘어가니까 예를들면 증산농공단지같은 경우도 지가가 완납 안하면 등기가 공장주 한테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가 돼요. 적은 돈을 들여서 공장을 하겠다고 일단 부지를 매각해서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군유지라면 군의 담당부서에서 잘 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빈약한 사람들이 와서 했다가 정말 자본을 가지고 와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만 걸어놓고 질질 끌고 그랬을때는 이건 담당부서에서 아주 조사를 잘해서 해야 될거 아니예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조현주입니다. 정선군 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제명은 '91년도 제정시 생약센타내의 시설물이 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만 있을시 제정되었으나 '96년 생약가공공장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전 시설을 총칭할 수 있는 제명으로 개정이 요구되며, 생약유통센타 시설은 지방재정법과 군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나 현 조례의 조문내용이 행정재산 유상사용허가 및 잡종재산 대부 용어와 혼합 제정되어 행정재산관리 운영에 부적합하여 행정재산관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조례제명을 "정선군 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타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현 조례의 조문내용이 행정재산 유상사용허가 및 잡종재산 대부용어와 혼합 제정되어 행정재산 관리운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공판장"을 "생약유통센타"로 개정하고, "임대료"를 "사용료"로 개정, "임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생약유통센타 위치를 삽입했고 제2조의 2에는 시설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제3조에는 관리운영 주체를 개인이나 단체로 확대했으며, 제7조에 임대료의 조문 변경을 했으며, 제8조에는 임대계약 조항을 삭제했으며, 제9조, 제9조의 2에는 시설물 임대관련 조문변경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 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할 사항은 제3조에서의 운영주체가 당초의 단체에서 개인과 단체까지로 확대된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82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등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개인이 본 조례의 목적대로 정선군에서 중점 생산되는 생약류의 집하와 생산상품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용 직거래로 생약재배 농가의 소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범주를 규칙에서 명문화해서 마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생약유통센타를 건립한 것 같은 인상은 미연에 불식시켜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잘 지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정선군 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 설치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를 개정해야 된다고 2년여전에 본 회의장에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이유는 작년 년말까지 생약가공공장을 완공 이후에 조례를 개정코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차 얘기했고 본회의장에서도 했습니다만 늦게나마 개정이 돼서 다행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밝혔듯이 개인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단체만 했다가 개정을 하면서 개인과 단체로 확대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약조합 법인체가 있는데 만약에 그 법인체에서 운영을 할수 없다 이러면 개인까지도 확대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을 삽입했습니다. 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12억이나 들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던간에 활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가본거에 의하면 지금 '97년도 1월 - 6월까지 6개월간에 방치 아니면 그냥 놔둔 사례가 되겠는데 이게 전에는 과장님께서 빠른 시기에 들어올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정선군 농가를 도울려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도움도 못준 그런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만약 했을 경우에 또 몇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개인이 했을 경우에 향후 몇년이 지나가면 슬그머니 목적외 사용으로 쓰여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만약에 그런 용도로 썼을때 제어장비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본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추진 이후에 이원화가 지금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공무 입장에서는 엄청난 난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을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지금 대안은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군수님한데까지 결심을 받은 안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성을 회피하자면 그냥 세워놓고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한가지는 임대료를 무시하고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겠다,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협의가 된 내용인데 사실 어느 공무원이 감사받을적에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한계성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수님하고 협의가 된 내용은 일단 조합이 생약협동조합으로 인가가 났으니까 여기에서 일정한 부과료를 징수하면 자기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에 무상사용으로 하면 여기 들어와서 개발하는 각종 제품이라던가 기계시설을 충분히 할수있다 해가지고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징수의 책임성 문제 또 무상으로 허가해 주는 문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금명간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묘를 기하겠습니다.

어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말입니다. 무상사용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위배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할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래도 이것은 가동이 돼야 합니다. 가동을 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저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이 탈피건조기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탈피건조기를 365일을 가동할 수 있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절단, 포장하는 시설까지 다 돼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탈피건조기는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던간에 무상사용이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건조가 되던간에 돼가지고 가동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무상 사용이라는게 행정재산의 50/1,000이라는 것을 12억이면 약 6,000만원 되는가요. 그러니 2 - 3개월 보고는 6,000만원을 가지고는 누가 못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대를 낮추는 방법이 있든 무상으로 하든 좋은데 그걸 하자니까 행정재산의 50/1,000이라는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법이던간에 합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금명간에 대안이 제시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p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8조 임대계약 공판장을 임대하여 사용코자 하는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0조 및 동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9조에 보면 임대기간 공판장의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옆에 개정안에 보면 말이죠. 사용허가기간 생약유통센타 시설물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임대계약을 어떻게 했고, 지금 생약유통센타 시설물별 했는데 그안에 시설을 별도로 임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와 사용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사용기간으로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대부허가에 따른 잡종재산관리에 대한 용어가 되기때문에 금번에 용어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임대를 어떻게 줬습니까?

전에도 지금 따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동당 년간 임대료가 181만원, 저쪽 공판장은 올해에는 1,400만원...,

아, 그래서 건물별 임대하겠다고 바꾸는 거다 이거죠.

전시판매장은 850만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용 위원!

과장님 이 개인이라는 용어의 수정은 안되는지? 이게 개정한대로 개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목적외 사용이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정선군 전 생약농가에 이득을 주어야 할 사업을 개인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갔다가도 정선군 전 농가에 소득을 주는 꼴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이득을 주는 사례가 올수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되는 사업이 되고 말거예요. 이 막대한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부지값을 제외한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떤 개인에 대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걸 사전에 개정을 하실때 이걸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시는 방법이 아닌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단체에서 임대하고 들어오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 금번에도 서울에서 본 공장을 운영할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겨냥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세워놓는 건물이 된다면 어느 서울에 있는 외지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개인을 명시했습니다.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도 가고 하는데 이것 참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것은 아닌데 서울, 부산을 얘기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이런 훌륭한 시설물을 마련해가지고 서울 사람을 모셔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포장센타나 이런걸 지어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소득을 증대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활용은 돼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하던지 가동이 돼야 하는데 서울이고 미국이고 부산이고 외부사람을 무조건 끌어다가 이게 목적이 무조건 이건 안됩니다. 혹 개인이 하더라도 정선군에 개인이라면 이해가 갈련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서울 개인이 여기와서 하는 그런 발상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성급하게 드리는데 어떻게 서울사람이 와서 12억씩 투자한 공장에다가 운영을 하겠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

저희들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지방 단체에 어떤 목적하에서 사용허가를 해준다면 사실 우리가 막대한 투자해가지고는 사용료를 연간6,000만원이라는 그것도 거대한 세외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지사람들도 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는 뭐 어떤 본연의 업을 한다면 또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왜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약초시장이 20동중에 5동이 비었습니다. 문제는 지방사람들만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이 지역에 와서 약초장사를 전업으로 한다면 여기에 사실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단어를 삽입했는데...,

과장님! 서울에서도 누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럴 용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분들은 농공단지가 자기가 새로 여기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내려 오시도록 유도를 하고 공무원들이 유치를 하고 해야지 정선군에서 부지하고 땅값을 제외한 12억씩이나 들여가지고는 서울사람을 모셔와가지고는 그사람들한테 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누가 하지 않으려 한다해도 이걸 무상으로 정선군민들한테 대부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서울사람을 끌어 들이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다 지어놓고서는 그 당시에는 어느 단체나 불과 6 - 7개월전에는 과장님께서 정선군에서 이것을 할 단체가 조만간에 들어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와서 슬그머니 방향을 바꾸어서 서울분이 오셔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하신다 하니까 정선 군민 어느 농민이 들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변명같겠지만 지금 약초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개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및 개인"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이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정선군민을 무상으로 하더라도 3년이나 5년이나 행정재산에 대한 50/1,000을 적용시켜서 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그것은 안을 이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상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승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기, 과장님께서 계속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게 행정재산을 적용시켜서 50/1,000을 받아야 할 의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령 말입니다. 이런 좌석에서 만약에 가령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황기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좋아져서 근당 3 - 4만원을 갔다. 그때는 전 농가가 서울사람이 와서 이걸 딱 차고 앉아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탈피하고 건조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고 6,000만원을 군에다가 주고도 한 5억 정도나 3억 정도나 소득을 봤다고 예를들어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선군민의 소득이 아니고 서울주민의 소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서울분을 고집을 하고 우리가 그걸 지을때 6,000만원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게 아니였습니다. 당초에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 대목인데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이건 정선군민에게 덕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서울사람을 위해서 일한 결과밖에 안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자꾸 과장님하고 의견일치가 안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것은 재고를 해 주십시오. 사용료를 받기위한 그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던지 정선군민에게 소득을 줄수있고 그런 방향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꼭 6,000만원을 받기 위한데 목적을 두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들 지적이 많고 또 이게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걸 심사 숙고해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한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군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원칙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개정이 잘 되어 보입니다. 다만, 단체에서 개인이란 용어가 확대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과장님께서 다른 상가는 개인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가공공장에는 개인이 안들어가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제어장치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단서는 현재 시장상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생약가공공장이라던가 공판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체외 개인은 절대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금할 수 있는 규칙을 다음 회기때 제시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생약법인이나 영농회 다른 농업에 관한 법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조 관리운영에 관한 조항중에 개정안이 개인이란 조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을 떠나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이정용 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여서 과장님이 세부사항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으로 개인의 범주를 엄격히 정해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5건정선군제출)

환경보호과장 임창빈입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광지용 쓰레기봉투제작입니다. 종전에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지역이 폐기물관리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마을관리 휴양지, 산간계곡하천변 등에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환경이 날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환경과장님 위원님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용어변경과 제49회 임시회의시 처리된 정선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상의 유원지에대한 쓰레기 처리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과 관련한 선행절차도 모두 마쳤는바,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금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다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5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