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6일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윤석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들하십니까? 시간이 약 20분정도 지연돼서 진행되게 됨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청 직원들께서는 잠시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시죠.

지금 2선 위원이시고 덕망이 높으신 이상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호균 위원님께서 이상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추천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호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돈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상돈 위원이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규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돈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윤석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신호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 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써 기획경제위원회 김봉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김봉남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에 재청위원이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봉남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봉남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봉남 위원이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남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경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위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허영일 위원입니다. 일용잡급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것을 과목별 산출내역 세부사항을 '96년 최종것과 '97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소계를 좀 내주시고, 비율 좀 내서 이것을 주실 수 있죠? 관리국장님! 일용잡급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서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십시오.

예.

사립학교 사학지원비에 따른 법정부담금 지원근거하고 사립학교 자체부담의 근거의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한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청남도 도내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교사 및 종사원이 65세 이상 근무자가 어느 학교에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학교별로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호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수업료 수입에서 4억9,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24쪽에 보시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반 이상 2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그 예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시면 공주고등학교 선택과정운영 비품비라고 해서 2억원이 어떠한 비품을 말하는 것인지, 선택된 과정운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에 용곡초등학교와 부성초등학교 2개교 신축금액 70억9,0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 같은데 양 학교신축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설계해서 신축하면 늦은감이 있는데 개교예정일과 학급수등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6쪽에 '9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결산 불용액 재원 5억7,200만원이 환특시설비로 충당이 됐는데 '9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요구 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진군 순성면 내의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주거현황을 적어주시고, 또 하나는 도내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신상명세서 사본 좀 내 주십시오.

유인석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가 당초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건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직업교육확충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교육확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각 교육청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직원용 컴퓨터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PC 감액된 건이 제가 액수를 보니까 13억900만원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교육위원회비를 보면 국외선진교육기관 비교시찰 그래가지고 350만원씩 3명 그래놓고, 또 위원회 연수 또 넣고, 또 국외연수 위원 수행여비 350만원 또 넣고, 차량교체비 2,800만원 넣는데 이 차량교체비는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 상계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새 몇 개월 사이에 연한이 어떻게 돼서 차를 못굴렸는지, 또 정부에서는 지금 10% 감면 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는데 필요하게 꼭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해외도 이렇게 위원들 나가서 무슨 성과를 어떻게 거둬서 올런지는 모르는데 경비절감 측면에서 도의원들도 안 가고 전부 안 가고 있는데 또 올려서 시행해야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잘 들었습니다만서도 은산중학교에 유치원, 초중학교 통합운영을 하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 39억원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부여에 있는 은산중학교를 선정한 배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 어떠한 이유로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설명좀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일반 사회에서나 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나 또 교직 당국자들이 항시 하는 얘기가 학력증진, 증진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추경은 되겠습니다만서도 추경예산 세입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지침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학력증진사업에 6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이게 어느 한 시군의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도 전반적인 예산인데 이 외적인 표현보다는 너무 이게 예산이 영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어디에다 얼마를 배정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금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서 38쪽 중단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예산업무담당공무원 활동비, 바로 2항에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이게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이 담당관들의 직급이 동일 직급인지, 아니면 직급이 차이가 나서 이러한 8만원, 5만원의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와 더불어서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에서 상당히 문제화 돼 있는 일진회라는 써클이 한국에 상륙을 해서 한국 학교에 상당히 파급을 해서 우리 학생들 정서는 물론 큰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충남쪽에도 이러한 일진회라는 써클이 현재 조직이 돼 있다면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일반적인 144억, 그러니까 잉여금 사업이 이렇게 많이 과다 계상했다가 33억1,961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호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태산 위원님께서도 예산 세입에서 그런지, 지침에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시 144억1,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금회 추경예산에는 33억1,961만4,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 세입결함으로 각종 사업의 많은 차질을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여덟분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시간을 얼마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부분을 지금 요청하신 위원님들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주셔야 심의가 합리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참석하신 예결위원들한테 다, 요청하신 위원님 뿐만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료요청한 위원님들이 질의보다 많습니다. 그런만큼 자료를 신속하게 전 예결위원님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해말씀을 구할게 있는데요, 자료를 요구하신 중에 사립학교 재산현황이라든지 도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의 신상명세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 가져온 자료도 없고, 자료의 부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 제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간단한 자료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줘야,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자료라든지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바로 해 드리고,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도내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신상명세서 같은 부분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텐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교육청에 없단 말입니까?

아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은 도내 초중고 교장선생님 전체명단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립학교만......

예, 사립학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냐면 교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재정결함보조금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다하는 부분에 먼저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나 우리 본예산을 다룰 당시에 나왔던 그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개선이 됐나를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관리국장님께서는 시간을 얼마정도?

위원장님!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을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시간을 줍니까?

그러면 김충식 관리국장님으로 하여금 즉석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석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소관도 있고 다른 국 소관도 있는데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정도나 시간을 드리면?

한시간 정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중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탁자에 놓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윤숙 위원님께서 직업교육 확충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 되었는데 이에 따른 실업교육에 차질이 없겠는가?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올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것이 감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업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직업교육 확충사업비가 당초보다 1억6,215만7,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천안농고 지적과 1학급 신설에 필요한 2실의 실험실습실 시설비중 1실분이 깎이고 1실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실을 설치 못하고 1실을 설치하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1실분은 '98년도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첨단교육공학매체 지원비는 당초 실당 1,000만원씩 133학급분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아주 삭감되어 가지고 실당 300만원씩 122학급분이 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4,900만원이 감액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서 준대로 122학급 300만원씩 교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는 당초 교육부에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마는 그 때의 그것은 학생수 10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100명분을 주지않고 감소되어 가지고 30명분이 내려와서 1억2,648만원이 감액되어서 저희도 계획을 축소해서 100명을 교육 못하고 30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비는 당초 120만원씩 400명을 계획했으나 역시 1억589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120만원을 118만원으로 줄이고 인원도 317명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공고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는 연무대 기계공고의 기자재 구입비로 당초 5종을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국고보조금 1억4,091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3개 종목밖에 구입을 못하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비는 당초 3,156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2,545명분 1억995만3,000원이 감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조정해서, 선발 인원을 제한해서 지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노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같이 실업교육의 많은 부분이 감액되어 내려와서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내려온 돈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실업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8학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력증진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추경에 반영된 학력증진비가 영세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학력증진을 위한 중요성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예산에 많은 부분이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급 학교에 배부된 학교교육비가 곧 학력증진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학력증진비라고 이렇게 공통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으로 배부해 내려온 것 중에 6억여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학력증진비 3억5,200만원은 연구시범학교에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에는 60개 초등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8개교 그래서 79개교에 적게는 300만원, 아주 많은 데는 1,200만원 이렇게 목적, 주제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2억원은 교과연구회 운영보조금으로써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도에는 32개 교과에 도단위 교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교과의 협의회 15개 교과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부여하고 그 연구 주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400만원은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교당 1,300만원씩 8개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당초예산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력증진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약 9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합해서 약 15억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학력증진사업비로.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 9억하고 한 6억 됩니까?

예, 15억정도.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물론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겠습니다만서도 하나의 이런 교육사업목적......

예,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목적사업으로 아주 지정을 해서, 알았습니다.

예.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요즘 학교사회 일진회 서클등의 학생폭력서클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고 만연된 것은 없느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일진회와 같은 폭력서클이 발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진회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 학생폭력서클 문제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도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수립 초기에 경찰측에서 우리 충남에 약 7 8개의 폭력서클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세밀히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도내에서 학생폭력서클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이런 폭력서클이 나타날지 참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간혹 학교에서는 몇 명, 2명 내지 3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한 학생을 괴롭힘을 주는 그런 일은 왕왕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 차원에서 이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진회라는 폭력서클은 비단 일본에서 시작이 되어서 한국까지 상륙이 되었는데 이미 일진회라는 명칭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우리 학교 곳곳에 파급이 되어서 현재 상당한 폭력서클로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우리 충남도내에서도 여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중학교에서도 이러한 폭력서클이 조직이 되어서 희생당한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심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마는 그런 것도 차제에 하나의 여과장치로써 다시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서 생기지 않는, 파악을 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요. 현재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는데 그 파악된 명단이 있으면 전부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지 파악된 바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염려해 주시는 바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계속 이것을 발본색원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부모님들의 모든 책임이고 우리가 동시에 그것을 앞으로 선도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직업교육 확정예산 보조금 삭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세입부분으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계 학원위탁교육 같은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예상인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억589만원이 감액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지금 조정을 해가면서 까지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희망하는 학생을 전원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00명이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추정 인원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는 31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0만원씩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예산이 좀 적으니까 118만원씩 지원을 해도 충분히 위탁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다, 이래서 했습니다. 현재 317명이면 도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초등국장님 답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럼 관리국장님.

먼저 허영일 위원님께서 일용잡급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국외여비의 '96최종예산서, '97당초예산서, '97추경요구서 상의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위의 열거한 과목들의 예산은 각 기관마다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서식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까지만 줘요.

예, 월요일날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호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쪽 수업료 수입이 14억8,9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저희가 수업료 인상률을 9%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뒤에 정부에서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서 전체 인상률을 5% 이내로 하향 조정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업료 수입이 5%로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다음에 신호균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예산서 24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0억5,000만원 감액된 이유와 현재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가 감액된 이유는 첫째, 지난해보다 정부로 부터 자금이 늦게 교부되어 유휴자금으로 관리할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자금 잔액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는 600억원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360억원정도 밖에 자금이 잔고가 없게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줄어들게 됐고, 두번째는 금융기관의 이율도 지난해는 10.46%였었는데 금년도는 10%대로 내려와서 0.46%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세입감소로 인해서 소요되는 자금이 저희가 소요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영달되고 작년처럼 그렇게 미리미리 자금이 오지 않고 그때 때를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유휴자금으로 관리할 자금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금관리는 본도에 있는 교육금고, 농협중앙회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이 있을 경우는 가장 고금리인 환매채나 양도성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공주고등학교 선택과정 비품비 2억원을 계상한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13억원을 들여서 고등학교에 국어, 수학 및 외국어 과목 수준별 선택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저희가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13억원을 들이는데 그에 따른 내부시설비 확충을 위해서 비품구입비 한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비품구입비는 대개 특수교실에 책걸상 구입비라든지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계상된 겁니다.

선택과정 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현재 전국에서 서울에 한군데하고 저희 공주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두학교가 지정돼 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수학하고 국어라든지 이런 과목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반이 나누어져 있으면 자기 수준에 맞는 그 반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할려고 시설을 지금 13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건립, 추진중이고 그것이 시설이 되는 것과 동시에 맞추어서 비품을 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억을 들여가지고 그 두개 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

13억을 들여가지고서 우리 도내에 2개 학교만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저희 도내는 공주고등학교 한군데인데요,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타를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에 한개교, 우리 충남에 한개교 이렇게 두학교가 전국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예산서 103쪽에 천안 용곡, 부성초등학교 신축금액이 동일한 사유와 각 학교의 학급수와 그리고 개교예정일은 언제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천안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도시가 급팽창되는데 따라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따라서 역시 학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처해 가지고 부성초등학교, 용곡초등학교 두개교를 신설할 계획인데 두개교에 지금 투자비가 똑같은 것은 그 학교의 학급규모가 똑같습니다, 36학급.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는 똑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98년 8월부터 12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8년 9월 1일을 개교일자로 지금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해서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의와 윤석우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금을 과다 계상했다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한 사유와 세입결함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안설명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말에 교육세의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저의 도에 교부될 지방교육 양여금이 약 152억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이월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이월금이 얼마나 됐었느냐하는 그런 실적과 당해년도 세출집행 상황등을 예상해서 추정액으로 결국은 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연말에 갑자기 국고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이 대폭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금도 따라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양여금만 결손이 안 되었더라면 저희가 추정한 이월금은 충분히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저희가 이월금이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에 대한 자체대책으로는 '97년도 세출예산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도출해서 저희가 현재 실행예산으로 감축 유보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유보된 금액을 해제해서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없지요?

예.

신호균 위원님, 제가 하나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한 이월금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어느 항목에 걸쳐서 어디에서 쓰겠다하는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그곳에 써야 됩니다. 예산은 쓰라고 준거니까 써야 되는데 지금 양여금을 해서 중앙에서 별도의 돈이 내려왔고 여기에 더더구나 또 잘못된 표현이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말이죠, 이월된 110억8,000만원중에서 특별교부금 시설사업비에서 55억5,100만원이 다시 이 안에 포함돼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불용액 이월금은 55억2,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 55억2,900만원은 아주 적은 돈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교육청예산이 방만하고 편성지침에 대한 주먹구구식임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났다.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으면 써야 되는데 이월불용액이 55억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이 교육청예산이 이만큼 많이 남아있다, 그런 표현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죠?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144억이 불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일에 추가로 국비보조가 없었다면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려고 했어요?

저희가 144억을 예상했는데 그이상 결손이 되리라고 생각은,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어쨌든 결손이 안 생기고...

지난번 본예산 예산심의때도 그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전부 예비비로 설정한 식이고, 물론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돈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적당히 예산 세워서 쓰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전환시키고, 이월시키고, 뭐 이런 것을 자꾸 거치다보니까 그것을 딱 찍어서 이 예산은 어디에 이렇게 써야 된다하는 어떤 감각이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본청을 비롯해서 15개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그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부터 시설비를 비롯해서 예비비까지 각 과목별로 나눠져 있는 예산을 쓰다보면 결국은 딱 맞추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청남도 총예산이 1조5,000억원이 넘는데서도 불용액은 불과 2 30억원 미만으로 다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그 절반밖에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뭐 50억 해놓고 불가한 실정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예산심의 해달라고 요구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월금이 적정수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96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출내용이 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교원편의 시설이라든지 노후교사 증개축, 대수선 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에 576억원정도를 확보해서 저희가 570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5억7,53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해당 시군별로 불용액을 전액 환원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도의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5억7,530만원에 대한 시군 교육청별 불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안전 제고 등 환특시설비라는게 뭡니까?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덜 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노후 교사 증개축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주로 쓰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와 안전제고 등 특별시설비는 같은 항목인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같이 전용해서 써도 되는 항목인가요?

아니, 안전제고라는 것은 예산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안전제고, 이것은 애매한 용어로 되어 있는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

그러니까 노후 교사를 증개축한다든지, 대수선 한다든지 하는 보수를 통해서 안전을 제고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5억원이 남아서 이쪽에 전환된 건데 거기에서......

전환된게 아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쓰도록......

불용처리 되었네요?

남았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죠? 그래서 안전제고 환특시설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환특시설비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여기에 안전제고는 없는 항목이다?

안전제고라는 것은 항목이 아니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냐 그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성질이?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는 이게 애매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인가?이 돈이 안전제고 등 환특시설비, 이 용어를 좀 바꾸십시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기에 쓸 수 있는 같은 돈이라면 관계 없는데, 다른 돈을 여기에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묻기 위한 겁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남으면 딴데로 돌려 쓰지 못하고 그 사업에 다시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유사한, 어떤......

그런건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불용해서 이쪽으로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교육청별로 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이월되는 것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국장님! 전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총 예산이 9,453억이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실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과다하게 계상하게 되는 동기가 자주 생기는 것 아닙니까?

뭐, 예산은 다다익선인데 제가 볼때는 저희 예산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지금 교육현장에 투자할 데가 얼마든지 있다고 느껴지는 입장인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걸 볼때, 다음 '98년도 예산은 좀 줄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투자할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물가상승도 되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온 내용과 그 사유과 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중 다시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에서 국외 선진교육기관 비교시찰비 1,050만원, 국외연수 위원 수행여비 350만원, 차량교체비 2,800만원, 다음에 본청 예산중 지역고등학교 육성지원비로 1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3억6,000만원, 그 중에서는 22억8,200만원만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외 선진교육기관 비교시찰비 및 수행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교육위원 임기중 1인당 1회 기준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교육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작년에 열두 분이 해외를 다녀오셨고, 나머지 그 뒤에 당선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노윤숙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외 선진교육기관 비교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할 당시에 분명한 입장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들 12명이 해외에 나가서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외국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이것을 또 올린다는 부분은 약간 이해가 다시한번 설명 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성지침에 1인당 1회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한가지는 갔다 오신 분들하고 안 갔다 오신 분들하고의 방문국, 방문 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비슷하고 문제점 파악이 비슷해야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50만원 위원수행 공무원 1인, 이 부분에서는 먼저 15명 갔을때 함께 갔으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절감이 되어야 되고, 그 분들 때문에 이것이 더 계상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를 1회에 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재정문제 등등을 고려한 것이지, 이것이 꼭 의무조항이라고 봅니까? 의무조항은 아니죠?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위원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만서도 과년도에 타 시도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충청남도가 유달리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라고 하면 그 임기내에는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자제하는 것을 보여야 될텐데, 이것이 꼭 가야 된다는 의무마냥, 세 사람이 못 갔으니까 추경에 또 넣어서 가야겠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못 가신 분들이 간다는데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만서도, 위원님들도 그렇죠, 스스로 뭔가 자제하는 것을 보여야 되지,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 마냥, 만에 하나 그것이 자비 부담을 해서 가야 된다고 할때에도 이렇게 안 간 분들이, 후에 선출된 분들이 이것은 의무니까 가야겠다, 의무 못지않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이게 더더군다나 교육위원이고 교육청 일이기 때문에 좀 안된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한테는 도덕을 가르키고 윤리를 가르키고 하면서 자신들은 윤리관이나 도덕관은 어디에 저버리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는 학교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실제 소요액을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건비적 성격이고 학교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된 대로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7월 부터 12월 까지 6개월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면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교사들의 인건비 관련,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계상한 액이 16억8,200만원이고, 추가로 6억원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천안에 북일학원에서 그동안 북일고등학교를 운영해 오다가 금년에 북일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해서 추가로 두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북일학원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얘기가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더군다나 지나간 것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다, 그 동안에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추경때에 7월분 부터 12월분 까지 6개월분만 계상해 주겠다 해서 6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지역육성 고등학교 지원금을 부활한 이유는 종전에는 학력증진과 지역중심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사립을 포함하여 20개 고등학교에 육성고등학교 지원금을 1,000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97년 부터 충남의 저급한 학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67개의 공사립 인문고등학교를 모두 육성고등학교로 지정해서 500만원 에서 3,000만원 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계정하였던 바, 총 9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편성 방법상 공사립으로 구별하여 반영함으로써 공립은 원예산대로 승인되어 지원금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부분이 당초 35교에 대해 3억4,000만원중 1억원이 삭감되어서 2억4,000만원으로는 공립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육성고등학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공사립이라는 구분을 떠나서 공동으로 육성고등학교 지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립도 똑같이 지원해야 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원용 컴퓨터 지원액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원들의 정보화 교육 기반구축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97년 부터 '99년도 까지 3개년 계획으로 국고보조 20% 지방비 80%를 투자해 가지고 도내 전 교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2,930대의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역교육청 컴퓨터 보급비를 감액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컴퓨터 보급비중 초등학교 교원에게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했던 컴퓨터는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집행을 하면은 교원용 컴퓨터로 구입하려고 했던 그 예산을 삭감하고, 교단 선진화 사업쪽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컴퓨터를 사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예, 정용해 위원님!

노윤숙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와서, 지역육성고 지원 1억이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지역육성고 1억 말씀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공사립 똑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사립 것만 지난번에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립도 부활시켜 줘야 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억4,000만원이 서 있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 있고, 3억4,000만원 중에서 1억이 깎인거죠?

예.

그게 5개교죠?

예?

5개교에 2억4,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5개교인가요? 사립학교가 이제 다 포함돼서......

지역육성고 지원에 대해서 2억4,000만원 부분은 5개교 아닙니까?

사립학교 35개교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3억4,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2억4,000만원만 남고 1억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다시 반영하는 거죠.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차량구입 예산을 불과 몇 개월만에 추경예산에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교육위원회의 의장 의전용 차량입니다. 구입년도는 '91년 5월 31일이고, 6년이 경과돼서 운행 기준연한 5년보다 현재 1년을 더 초과해서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운행거리를 말씀드리면 20만㎞를 운행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전 안전에도 지장이 있고, 또 부품구입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년을 더 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체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번 고장이 생겨가지고 수리하기 위해서 부품구입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대전지역에서 딴 지역에 가서 부품 구해다 고친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각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 의전용차량 보유현황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전체가 2,500㏄ 이상을 대부분이 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개월 전 본예산에서 6개월이 넘었다길래 "조금 더 타십시오" 했는데 불과 6개월만에 사고, 뭐 큰 사고 난 것 있습니까?

사고 나지는 않았구요,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은 날 수 있어요. 새차도 고장납니다. 어떻게 갑자기 6개월만에 못타게 됐어요?

그런데......

됐습니다. 답변 없어도 돼요.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하고,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국외선진교육기관 비교시찰 여비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임기중 1인당 1회 갈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당선되신 논산의 임성규 위원님이라든지 금산의 박정우 위원님, 해외에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다음 박태산 위원님께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부여 은산중학교로 선정한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교육부의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계획에 의거 해서 저희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희망지역이 서산, 홍성, 부여, 예산, 태안 등 다섯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학교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본청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다섯개 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서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부여의 은산중학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요인중에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조금만 손질해서 계속 쓸 수 있는지, 그런 시설이 있는지, 그 다음에 4개교를 합치기 때문에 부지가 적정한지, 이런 요소들을 비교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예산서 38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와,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업무추진비는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전문적 연찬비성 경비로서 교육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되는 분야별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 예산담당 공무원과 법무담당 공무원이 각 1명씩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두명 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직급은 동급이죠?

직급 상관 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같이 줍니다.

아, 직급 관계 없이 담당만 하면 활동비니까 지급한다?

예.

그렇다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였다, 물론 모든 게 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하는데, 이게 활동비다 이 말씀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물론 업무추진비 중의 일부겠지만서도 명목이 활동비라고 하면 예산담당관이 됐던, 법무담당관이 됐던,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답변으로 끝을 내실 것이 아니라, 물론 집행자는 또 예산편성자는 그렇게 하겠지만서도 예를들어 같은 직급에 있으면서 동일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즉 유형은 다르겠습니다만서도 같은 공직자로서 같은 직급에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러면 지침도 지침만 받을 것이 아니라 좀 지침을 내려주는 상부, 소위 문교부에 건의라도 해서 뭔가 이것이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잡아 볼 의사는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게 좀 애매하고 보기가 볼상 사납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예산당국자는 8만원을 받고, 또 예산을 못만지는 사람은 5만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보기가 볼상도 나쁘고, 또 같은 공무원으로서 직책만 다를 뿐이지 사람이 다른 것은 아니고, 뭐 8만원짜리는 외국인이 와 있고,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에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가면서......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회의 때 가보았던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6만원이면 적지 않으냐?" 그래서 건의를 한 것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해야죠,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차등나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그렇겠지만서도 건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렇게 육감적으로 볼적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같은 공무원인데 자리에 앉으면 어떤 특정인도, 법무담당자도 예산 파트에 오면 예산 다루는 공무원이 되고, 또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 좀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또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유사한 항목의 관장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산편성상의 기술인지, 또는 전용을 쉽게하기 위한 하나의 편성과정에서 만드신 말인지, 가끔 편의상 만들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또 교단선진화사업,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단개혁사업비, 교단선진화사업비, 개혁은 뭐고 선진화는 뭐냐 하는 이런 개념도 애매해서 이게 나중에 예산 성립 후에 전용이나 이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편성상의 기술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교육청의 예산이라면 우선 교육에 중점을 두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교육행정비가 19억7,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학력증진 사업에는 6억5,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예산편성상의 주요도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교육부하고 예산투쟁 방법이라든가 어떤식으로 교감을 하고, 우리 교육청의 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생학력증진사업은 6억5,600만원밖에 안 되면서 선생님들의 숙소 해결을 하기 위해서 31억3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부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교부금을 가져오실 때 교육부와 어떤 의사,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의사를 교육부에 어떻게 전달했길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담당자와 교육부의 예산편성 담당자와의 교감에 의한, 이쪽의 의사전달, 우선순위 의사전달에 의한 교부금일텐데 교부금은 이것 말고도 더 급한 것들을 받아 내리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니냐, 순위가 좀 전도됐다,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시군별로 예산 배정을 하셨는데 그 배정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전에 '96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실적중에서 이미 '9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나머지 돈이 이월된, 그리고 불용액된 돈이 5억7,200만원으로 안전제고 환특시설비로 쓰겠다, 여기보니까 화장실 개선사업비로해서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급수시설 개선비가 7,000만원, 외부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약 1억1,3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정책사업비는 34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97년도 현재까지 단한푼도 집행을 안 했네요. 이제 곧 회계년도가 다가오는데 34억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아까 자료주신 분 누구예요. 한 부 더 관리국장 갖다주세요. 34억이 지금까지 단한푼도 집행이 안되었어요. 이제 회계년도는 다가오는데, 이런돈들도 결국 사용을 안하고 나중에 이월시켜서 불용처리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방금전에 화장실 개선사업, 급수시설 개선사업, 외부환경 개선사업등 해서 이런것들이 합해서 5억7,200만원인데 이 많은 불요불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아주 안전제고 환특시설비로 사용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4억을 지금까지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칭만 바꿔서 돈을 쉽게 쓰기위한 방편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같이 (청취불능) 성격이 뭔지도 밝혀 주세요.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단, 전까지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잘 몰랐습니다마는 사학재단에 대한 기본 운영을 보니까 너무나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 답변은 사학법인의 대표가 하셔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얼마냐 하면 말이죠 73억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기본재산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1년 사학재단에서 필요로 한돈이 1,030억입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에서 학교로 기여금이 '96년도에는 40억6,000만원, 그런데 '97년도 들어와서는 예산액이 20억밖에 안돼요. 그래서 총 예산액중 1,9%정도 밖에는 재단에서 사학에 투입을 안하고 있어요. 아주 불성실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약 2%도 안되는 재단에서 사학에 투입도 안하면서 내학교니 우리학교니 할 수 있느냐 말이예요. 그리고도 국가에만 의존을 해요. 전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기본골격이 서있지 않아요. 오히려 '96년도 보다 '97년도는 재단에서 사학에 투입하는 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국가에 결국은 의존하는데 이렇게 하고도 국가에 의존해서 돈만 내라고 하는 얘기는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또 게다가 운영실태를 내가 조금 봤더니 물론 사학을 만드느라고 고생한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70의 고령이 넘도록 사학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직 직원은 정년이상자가 23명, 그 사람들을 누가 월급주느냐 자기들 재단은 2%밖에 안되고 전부 국가에서 월급 타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서 또 예산배정하는데 깎았다고 예산투쟁을 하고 사학이 잘돌아 가니 못돌아가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절감도 할줄 알아야지, 70고령의 노인양반이 학교를 얼마나 돌보겠느냐 학교를 세우지 아니하고 서무과장도 70되는 분이 있어요. 젊은사람 쓰면 세배, 네배 일하고 예산절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이라든지 자구노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국가예산만 축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정당하면 사학재단 예산 삭감조서 올라온 것 살려달라고 해 보세요. 이것은 사학법인의 대표가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듣고서 또 질의하시죠?

그러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관리국장 답변 보충으로 사학재단에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보충을 해 가면서 답변을 같이해 주세요.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조금전에 질의하신 유인석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답변 차례대로 할까요?

하세요.

유인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볼때에 사용되는 용어가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과 전용관계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선 교단개혁하고 교단선진화 또 환경개선 사업비하고 시설비 이런것들이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용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법률적인 용어법에서 정해진 용어도 있고, 또하나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붙인 이름도 있고,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정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선진화 같은 사업은 금년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학급에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 하는 그런 전국적인 사업의 명칭입니다.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다 하는 것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명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드는 돈을 통칭해서 시설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양하게 비슷한 용어가 있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이유에서 정해져 있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유사한 항목간에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장.관.항.목으로 법용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편성시에 교육부에 의사전달하는 수단이 어떤 것이냐, 또 예산의 순위가 뒤바뀌었지 않느냐, 학력증진에 관한 예산, 교직원 숙소에 관한 예산이 중요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재원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존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도 일반교부금하고 양여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교부금하고 양여금만 옵니다. 그것은 법정으로 얼마를 준다는 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인구기준으로 한다든지 내국세의 몇 %로 한다든지 11.8%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투쟁해서 더오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금만이 예산편성된 뒤에 각기관마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서 상황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를 받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에 교부금이 있죠? 일반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있을텐데 거기는 어떻게 적용된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교부금은 내국세의 11.8%......

11.8%요.

예, 그 범위내에서.

11.8%중에서 특별교부금 은 얼마나 돼요.

아니 특별교부금은 별도죠.

우리 일반행정 예산은 13.27%인데 교부금이.....

저희는 11.8%입니다.

11.8%중에서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붙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그중에 1/11......

그렇지, 11.8%중에서 1/11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그 금액은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셔야 예산투쟁도 하고 근본적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이쪽의사를 전달해야, 이쪽에 예산편성 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교육부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않고 내무부 같은데는 전국적으로 13.27%중에서 거기도 1/11이 특별교부금으로 그것이 약 4,800억, 5,000억 가까이 됩니다. 장관이 주고 싶은데 주고, 빼고 싶은데 빼고 하는 소위 선심용 정책자금이 그러면 교육청도 그런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얼마를 가져올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이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를 가서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투쟁 하시는 분들은 대충 그런 것을 가지고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왜 예산편성하면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 까지 다 불러서 모시고 오는 이유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편성할때요?

예.

다음에 시군별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해 주느냐 하는거에 대해서.....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기준이 없고 전에 배정된 예산을 참작해서 한다, 이것 참 아주 관리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지역이라고 거론은 않겠습니다. 특정지역에는 이번에도 36억6,000만원이 갑니다. 인근지역은 0.7%, 0.3% 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등을 둔다면 앞으로 추경예산에서 53억6,500만원 가는 그런 시군은 내년에는 100억 가야 되고, 내후년에는 150억이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에는요, 특별교부금 사업이 이번 추경에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율이 높은 시군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 올 수 있는 의사전달이 교육부에 잘못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이것이 더 급하다, 순위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사관철 시켜서 예산을 가져와야 거기서 주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시키는대로 하겠다, 진짜 주먹구구식 배정이지 일개 특정지역에다가 추경에서 53억6,500만원이나 가지고 간다는 것 어디 누구한테 내 놓아도 형평성이 맞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가져 왔더라도 지역별로 도저히 교육장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없다, 안배를 해 주고 조금 나누어 주고 가져 온 그쪽 지역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어떤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심의가 되고 얘기가 됩니까? 더군다나 일정한 기준이 없다, 특별 교부금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인정하시죠?

예.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34억이라고 하는 돈이 하나도 안 쓰고 넘어 왔다, 또 정책사업비라는 것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34억은 공주 탄천지역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95년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 동안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금 설계를 하고 그래서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비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현대화 시범학교시설 사업비 명칭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그것은 정책사업과는 별개이지요?

그것이 정책사업비라고 합니다.

정책사업비에 34억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34억입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서 정책사업에 포괄사업비로 보는 시각이지 어떻게 사업비로 생각을 합니까?

그 명칭 자체가 정책 사업비입니다.

'97년도에 이월되어서 한푼도 집행 내역이 없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같은 것 집행된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예.

전번에 공모해서 전부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 것도 없고?

용역을 주었더라도 납품이 다 되어야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 한푼도 집행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때 분명히 설계비가......

설계비야 정해져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발주되었으면 돈이 지출되었어야지 지출이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재 업무보고한 자료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집행실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누가 작성한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그 사업 한건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34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답변 빠졌습니다.

사학에 대한 질의를 수익용 기본재산이 73억인데 1년간 필요액은 1,030억이고 재단에서는 '96년에 40억, '97년에 20억, 총 소요액이 1.9%만 재단에서 부담하는데 거의다 국가에 의존을 하고 있다. '96년에 사학의 재정자립도가 28.93%이고 전입금 율은 4.27%이며, '97년도 예산전입금은 20억 정도이나 사학법인으로 하여금 '96년도 수준까지 납부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학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 전입금의 확대와 함께 학교 수업료의 인상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교도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에서 자립고 사립학교를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학기관에 교원이 65세 초과자가 12명, 사무직원이 11명 합계 23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학이 공헌한 정상을 참작하고 급여는 그 직원에 최고 호봉까지만 보조된다는 것, 또 건강상 활동이 어렵다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사학재단 전입비가 '96년도는 46억이었는데 갑작스럽게 '97년도 예산액이 20억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96년도는 결산결과 나온 수치이고 '97년도는 예산에 계상된 숫자인데 금년도에 북일고등학교가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수준까지는 저희가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입예산을 작년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 그러면 전입예산이 작년수준으로까지 온다고 했을때 지금 예산액은 20억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더 달라고 돈 요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받아서 쓰면 되죠. 수입 올려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도 실적만큼 수입을 올려서 그것을 쓰지 국가에다 추경으로 사학비를 더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96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예산이고, 지금 '97년도에 나타난 숫자는 시설비는 포함이 안된 숫자인데, 시설비를 금년에도 사학별로 더 투자할 기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학재단이 어려우면 예산절감을 자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수입을 자꾸 찾아서 해야 되죠. 그런데 사학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다른 예산도 줄여야 되겠고, 수입예산을 높여야 되겠고, 그런데 70세 이상되는 교직원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얼마만큼 예산절감하는데 일을 많이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자기들 사학재단에서 사학으로 주는 돈은 기여도가 1.9%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전부 대준단 말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다 짐만 더 주고 국가에다 요구만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에다 자꾸 요구만 해서 되지 않죠. 예산절감 자체도 안하면서 국가에다 예산을 요구하고 추경에다 편성해서 돈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론이 합당치 않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사학에서도 그동안 의회에서 나온 얘기라든지, 저희 교육청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사문제라든지, 재정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윤숙 위원님, 이종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사립학교 법정교부금에 따른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요구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급여에 속하는 사항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돼요? 급여성격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법인 부담금 말씀이신가요?

예, 사립학교. 어때요?

급여하고 학교 운영비하고......

글쎄, 급여에 속하는 사항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운영비라는 것이 없어요. 좋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예.

김영삼 대통령께서 GNP의 5%까지 교육예산에 투자하겠다라고 공약한 사항이 있죠? 지금 잘 이행이 됩니까? 잘 이행돼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법인 인가시 수익성 자산 등록사항과 현재 변동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립학교.

변동이 있는 학교도 있구요,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연금부담금을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제41조 2항, 또 의료보험 부담금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50조에 이렇게 된 사항에서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사립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안내서, '95년, '96년 안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사립학교 지도감독을 하죠?

예.

악법도 법입니다. 그렇죠?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면 감독권한의 불이행, 불성실의 책임은 교육청에서 져야죠. 이렇게 급여에 대한 성격을 가진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20억원이라는 예산을 깎게한 교육청 간부들,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다가 깎였고, 또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지원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 추경에 올려서 이번 심의과정에서도 사립학교에서 기울인 노력이라든지, 나타난 결과라든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원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요구는 했었습니다.

요구만 하면 됩니까, 관철을 시켜야지.

관철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공조공생이라는 얘기가 있죠. 공조공생이라는 것은 이런 때 써 먹는 얘깁니다. 이것이 급여에 속하는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깎았다라고 보면 나중에 지탄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사립학교 수익성 사업조서를 보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교육청에서 당초 인가시 사항과 지금 변동사항을 어떻게 관리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둬 버리고, 처음에 물론 사학재단에서 신청할 때는 그때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자꾸 변화가 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교육청에서 어떻게든지 법을 뜯어 고쳐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덜 느끼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느끼게 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감독을 하든, 어떻게든 같이 받아내는 그러한 여건을 구성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동안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전답임야,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익이 높은 쪽으로 운영하도록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라든지, 이렇게 여러번 종용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가지 겹쳐서 그것이 실현이 안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목적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인성교육, 교단선진화라는 말들을 흔히 쓰죠?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이 신경좀 써 주세요. 물론, 여기에 사학재단에서 오신 분도 계신지 모릅니다마는, 문제는 있습니다. 쌍방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경을 쓰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정 운영난이 어렵다고 하면 공립화시키는 차원도 추진해 나가고 해서, 뭔가 자라나는 제2세대의 교육을 인재양성에 뜻을 두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서울같은 데는 사립학교 됩니다. 대도시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지역은 학생 수가 없어서 어려운 사항에 놓여 있는 학교들이 많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느끼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도 느끼고 있고, 또 영세사학은 공립화를 하기 위해서 입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의견을 교육부에 많이 냈지만 내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사립학교를 일선 방문해서 이런 학교 정도라면 공립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제시하고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통폐합을 할 학교정도인데도 전혀 못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사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부담금이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것, 지방자치나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것, 또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 서로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법이 그러니까 어쩌겠습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는 여건에서는 얼마든지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아주 못낼 학교가 있어요, 없는게 아닙니다. 그런 학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다뤄줘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의 성격을 가진 이것을, 솔직히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여 올라왔더라구. 이것을 어떻게 상임위원회 체면도 생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본예산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학지원금에 대해서 깎으면서 드린 말씀과 어떤 부분에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것은 6개월동안 다음 추경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정말 사학에 대해서 어떤 형태에서든 나타날 수 있겠금 해 달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뭐 개선한 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깍을 당시에 어떤 형태로 왜 이것이 그렇게 했는가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학지원금을 일단은 깎을 당시에 남겨놓고 깎았습니다. 남겨놓고 깎았으니가 6개월은 그 돈 충분히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추경에 살리면 된다 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전혀 개선도 안되고 있다가 이제 추경 때 와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사학에 어떤 변화와 그동안에 어떤 형태에서 개선조치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같이 깎이게 되니까 실질적 인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아! 이번 깎이면 큰일 나는구나" 해서 뛰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솔직이 좀 말씀하세요. 그냥 뭐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왜 본예산에 깎였을 때 그때부터 노력 않고, 그때 보통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사학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지도를 해서 1, 2개월, 6개월 내에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국가차원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정년 연세를 잡수신 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습니다. 명예만 걸어놓고 교장월급 꼬박꼬박 가져가는 그 선생님들 개선했습니까? 개선됐어요, 안 됐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 학생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명예만 걸어놓고 교장은 없단 말이예요? 월급은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교육을 어떤 형태 받겠어요? 그 사학은 교장선생님이 없으면, 다른 데는 교장선생님이 뭐 필요합니까? "교장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학교에서 연세를 잡수셨더라도 정말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됐느냐 말이예요? 개선이 됐느냐고? 안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심한 얘기인지 몰라도 명예만 걸어놓고 국비 꼬박꼬박 정말 뭐해 잡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학재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좋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전혀 질의를 안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관리국장님으로부터 그 의지를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당진의 교직원 합숙소에 대하여 31억원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은 목적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전용할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충남여고의 기숙사 건에 대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형평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지금 경쟁력제고 10% 절감운동에 의하여 금년도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진에 있는 교직원 합숙소라고 하는 것은 공급중심의 교육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공급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진 교직원 합숙소하고 충남 전체 예능인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충남예고의 기숙사 건을 놓고 볼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이면서 지금 앞으로 충남예고에 대한 기숙사 건립에 대한 교부금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교육부에서도 당진 교직원 합숙소하고 충남예고 기숙사 건립 2건의 교부금에 대해서 만약 얘기를 했을 때 우선순위의 상위를 교육부에서는 과연 어디에 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 여쭈어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바로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저희가 현재까지 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짓는데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 당진에 교직원 합숙소가 더 중요하냐, 예술고 기숙사가 더 중요하냐 이 판단은 아마 비교가 안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예술고 기숙사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의지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충남예고 기숙사 건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건을 전혀 거론을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것은 지금 충남 전체 학부모들, 그러니까 예능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정말 여러분들의 바램입니다. 기숙사 건은. 그런데도 9월달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95년도, '94년도부터 충남예술고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고 기본설계니 뭐니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기본계획을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충남예고의 기숙사를 빼놓고 충남예고라고 하는가? 그 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관리국장님! 또 97년도가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얘기할 때는 결성고등학교라든지 운산공고에 기숙사를 그 전 해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 질의하실 때는 "역사가 더 된 그런 직업교육 학교에 기숙사도 못줘 가지고 예술고등학교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그 결성고등학교 기숙사, 운산고등학교 기숙사, 예산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충남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이건은 특별교부금을 신청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당진 교직원 합숙소는 교육부에서 볼 때 그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리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업이 올라 오니까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어져서 위원장님 참 죄송합니다마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숙을 함으로 인해서 불량써클이 조직이 되고 그 길거리에 오다 가다가 타 학교 아이들과 만남으로써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 많은 문제를 우리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제쳐놓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좀 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유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충분히 끝났고, 또 우리도 오늘 만큼은 국장님들 땀나실 만큼 질의도 했고, 또 어차피 월요일에 회의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내일 하루 쉬었다가 다시 월요일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월요일날도 있고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30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