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택 의원 5분자유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송갑상의원외9인의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이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장이동의원
장이동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질문과 동싱에 답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안시 신당1통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착수 시기, 보상대책, 도로, 건축물, 담장, 도로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1통 진입도로 사용세대는 8세대이고 자동차가 500여대가 되어 있으며 공장이 있, 버스, 트럭, 자가용, 경운기, 트렉타, 자전거, 학생이 통학하고 있어 빌라 앞에는 주차들을 하고 아이들이 놀고 있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1996년 6월 도로면까지 광산, 호피스텔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던 중 도로폭이 3m80cm, 하수도 복개까지 하면 4m50cm가 되어서 동민 전체가 궐기대회를 갖고 시청에 건의한바 공사비 1억원내 가지는 금년에 할 수 있지만 1억이 넘으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확장하여 준다고 해서 궐기대회를 풀고 해체하였던 것입니다. 96년 10월 제13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에 개인소유인 토지가 토지대장 도로로 편입된 뒤 20년경과 되었으나 현재로는 도로로 이용하지 않고 전․답․건축물․담장이 소재되어 잇을 경우 보상업체의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지요?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게서 개인소유토지중 토지대장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지 20년이 경과 되었을 경우 토지대장상 도로는 지목 변경된 20년 이상 경과된 토지는 민법제245조의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 1991년 11월 26일 대법원 원고 선고 91나2호437에 의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고 지적공부상 도로에 편입되어 20년 경과되고 도로로 이용하지 않고 전․답․건축물․담장이 소재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꼭 해줘야 한다고 이 자료에서 말슴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은 하지도 앟고 계속하여 빌라허가는 해주고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예산이 되어 있고 동사무실 직원에게 회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어 보상조사는 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생각됩니다. 공사를하려면 착수 시기, 예산, 보상면적, 건축물 담장보상 계획이 말은 없으며 사업량 320cm, 폭 6m라고 하는데 교통량을으로 보아서 이곳에서 꼭 2차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하여 주시고 착수시기, 보상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고 상세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장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의원
정운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잠시 물러나고 어느해 보다도 조금 일찍 장마철을 맞이한 듯 싪습니다. 이러한 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꼭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최고의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책개발에 분주한 이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하수도고장 신고처리,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환경오염행위 감시, 안전사고 위험지 예찰, 가로등 도로파손 및 교통장애물 제거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실․과에서 자체적, 산발적으로 처리, 대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활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예방적, 능동적인 대처보다는 단속과 규제 위주로 처리되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느 부서에서 신고해야만 즉시 처리가 되는지를 몰라 시민들은 불편과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불편 민원종합관리하고 해결하는 생활민원종합처리 기동대를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신혹히 해결해 주는 일에서부터 넓게는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험지예찰, 환경 오염행위 감시, 어려운 계층의 불편과 고충처리, 불편행위 사전 단속, 직장생활자, 노약자 거동 불능자를 위한 각종 제증명의 발급에서 교부까지 그 범위를 넓고 다양하게 신속히 해결하므로서 시민제일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기동대반 운영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특수시책, 성정지하도 교통체증 해소 방안과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 및 대책, 그리고 하절기 장마철에 대한 수해대책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되풀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특히나 성정지하도 교통체증해소 방안 시정질의는 본의원이 세 번이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구석구석을 찾아 살아 숨쉬는 천안시 공무원이 있어야만 우리 시민이 좀더 잘 살 수 있고 우리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뿌리고 노력한 만큼 거둘수 있고 옥토에는 한때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열과성을 다하여 정성을 쏟으면 수확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주민의 소리와 어려움을 귀담아 들으면서 봉사자가 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정운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이동의원 질문과 정운택의원 질문을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이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어제 제가 김철환의원께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까 작년에 답변한 내용하고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억원의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걸 착수 안하고 있는 원인은 보상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민법 245조 이거를 가지고서 논란이 있어서 현재 정리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장물조사를 해서 곧 공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이동의원님 답변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상훈
장상훈의장
장이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장이동의원
동민들이 왜 작년에는 약속을 해놓고 이행치 않느냐고, 이런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루속히 착수하여 주시고 보상대책과 또 폭도 해마다 하는 손도 아니고 복잡하니까 2차선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의원
알겠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정운택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시장님 외에는 답변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민원생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분야밖에 답변드릴 수 없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원기동처리반은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기동처리반이 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또는 주민이 신고하는 대로 기술없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교체라든지 하수도가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표지판이라든지 우리가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우리가 3,575건을 처리했고 작년도는 그것보다 많은 6,094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현재 5월말까지 통계입니다. 2,28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에 기술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 드린다는 말슴을 드리고 기술을 요하는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전기문제는 기동처리반에서 전기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즉시즉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실 운영관계는 일부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런방향에서 주최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가 된다면 저희들이 할수 없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즉시즉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상훈
장상훈의장
정운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의원
국장님, 현재 전국시에서 말입니다. 어느시가 잘 운영하고 있는가를 수집한 게 있으십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운택
정운택의원
제가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경상남도 진주시는 현재 운영관리하는 직원이 55명으로 되어있구요. 그래서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해서 5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은 우리 천안시는 2,284건 아닙니까? 진주시는 4,62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여기에 대한 좋은 점을 모방하셔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주시를 직원을 보내서 배워오도록 하고 확대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택
정운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각종 현안과 문제점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