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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1997-06-28

김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만

황종만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어제는 밤늦은 시간까지 시정 질문 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일간 연속해서 본회의 에 참석하시어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정활동이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인 만큼 충실하고 알찬 시정 질문 이 마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석

깁병석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병석입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1회 임시회 에서 구성되어운영해오던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특별활동 실태조사기간 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신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최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97년도 건설공사실태조사 활동기간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1회 임시회 의시 구성된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에 문제점을 시정하고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97년도 평택시건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개 사업장에 대한 1차 현지조사 및 추진현황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현재 다수의 사업이 미착공 또는 시공 초기단계에 있어 2차 현지확인 조사 및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본 특위 조사활동기간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 활동기간을 배부 해드린 변경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당초 97년5월29일부터 6월16일 까지 19일간을 97년 5월29일부터 7월20일 까지 52일간으로 연장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건설공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금번 건설공사 실태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 추진상에 제도개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나름대로 조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잇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동기간변경안을 꼭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최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건설공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공사 추진상에 문제점을 시정하고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당초에 조사기간 동안 조사결과 제2차 현장조사 및 재검토사항이 발견되어 조사활동기간을 당초 97년6월16일부터 97년7월20일까지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 대로 건설공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마지막 날로써 시정 질문 하실 의원 순서는 이규천 의원, 김성남 의원, 장석근 의원, 윤한수 의원 순으로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 과 보충 질문 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이규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최재성 부의장 님, 선배 및 동료의원 여로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천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방청 석에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멀리 연기군의회에서 오셔서 방청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도블럭 교체작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도블럭 교체작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보도블럭 교체는 경계석 및 보도블럭이 파손된 경우나, 보도블럭을 설치한 지역에 노면이 굴곡됐거나, 함몰되어 미관상 좋지못한 경우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의 수명은 콘크리트는 5내지 10년, 화강암은 반영구적이며 보도블럭은 외부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반영구적인데도 불구하고 2내지 3년 마다 보도블럭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부실공사에서 초래되는바 부실공사의 원인은 실체 노임단가의 60퍼센트 내지70퍼센트로 책정된 비현실적인 공사 예정단가와 과열된 경쟁입찰로 인한 경비추가부담 타지역업체의 공 사수중에 의한 부대비용 추가소요, 재배정에 의한 실제공사비 부족 설계의 추가공사요구, 감독소홀 등으로 부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계석 파손상태를 잘 관찰해 보면 약간의 충격으로도 산산조각이 나는 불량품이 있는가 하면 기초공사 부실로 차도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차량의 인도진입 및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평택시 전역에서 교체하고 있는 경계석은 파손된 것이 전체의 5퍼센트 미만으로 전면교체 보다는 부분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며 경계석은 앞으로 화강암으로 교체하되 현실시공을 하므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도블럭 역시 문화의거리 조성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 교체지역을 관찰해 보면 보도블럭 자체가 파손되어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짐공사 부실로 굴곡 또는 부분적으로 함몰되었거나, 특히 코너부분, 가로수주변, 경계석 접합부분은 보도블럭을 깔고 남은 구간 처리등 마무리공사가 제대로 되지않아 교체한지 불과 몇 개월 안된 지역을 다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할 정도입니다. 이시간 이후 보도블럭 교체지역 어느 한곳이든 가보십시오. 완벽하게 공사가 된 것이 한곳이나 있는지, 보도블럭 타설시 사전 타설구간을 고려하여 경계석을 설치하면 남은구간이 없어 견고할텐데 남은구간은 콘크리트 처리하므로써 그 부분부터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보도블럭 교체 역시 전면교체 보다는 부분교체를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의원이 전라도 나주시와 광주 광역시에서 봤습니다마는 시 전역에 색깔을 가미한 특수콘 처리로 자전거도로와 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실용적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시민 휴양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송탄지역 일부가 지난 6월 5일 전국에서 열여덟번째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15일 이틀간 송탄문예회관 출장소앞 거리, 신장2동 시장안에서 기념식 및 축제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처럼 축제를 즐겼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축제행사가 수시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적인 바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송탄관광특구지역을 문화특구로 육성하여 볼거리가 있는 문화구간 조성과 계절별 시기별 문화이벤트 개최로 관광자원화 하기위해 관광특구 기반시설 확층과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개발 4,700억원, 무봉산개발 70억원, 부락산개발 270억원은 수천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2001년 내지 2005년에 가셔야 가시화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처럼 일고 있는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내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부락산 지역을 1,2년 단계로 2001년 까지 국비,시비,민자 등 270억원을 타자하여 34만평을 개발하기 위한 공사단계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특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우선 송탄문에 회관과 실내체육관을 연계해서 주변 일대에 야외조각공원, 민속놀이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조각공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 TV에서 저는 세계에서 조각공원으로 가장 유면한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있는 미켈란 조각공원을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9만여평의 잔디광장에 갖자지 조형물들이 설치돼있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이러한 조각공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됐고 조성방법으로는 시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라이온스공원,로타리공원, JC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평택지역 26개 봉사단체, 라이온스가 8개단체가 있습니다 로타리가 12개 단체, JC가 6개 단체 이러한 봉사단체에 협조하여 매년 실시하는 기념사업 활동을 하므로서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절감은 물론 자금심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진위에서 평택호 까지의 강변도로나 평택호 개발시에도 시민 헌수운동으로 꽃길을 조성하거나 조경을 한다면 전시민의 참여에 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현황은 현재 평택시는 42,901개소로 차량보유대수 5월말 현재 81,686대의 52퍼센트 확보율이 돼있습니다. 야간에는 시내도로 전지역이 주차장화되어 화재 등 긴급한 사항 발생시 소방도로 기능마저 마비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차량증가는 매월 평택시가 본청관할지역은 700여대,송탄출장장소관할 지역은 300여대씩 증가하고 있고 측히 6월5일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외지차량이 우리지역에 방문할 시에는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금도 송탄출장소 주변에는 공터를 이용한 주차시설이 소유자의 건물 신축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주야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도출되고 있는 야간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시단속이 아니고 수시단속으로 적발되어서 나만 단속하느냐 하고 불평하는 시민과 가게앞에 주차하여 가게주인과 다투는 일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9시50분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이 차를 못대서 바깥에 대놓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에 여러분께서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대형차량이 다 주차해 놨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출장소에 주차장 역시 오전10시 이후에는 주차할 수 없어서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인 바,출장소주변 일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전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개바로가 관광특구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1세기 관광평택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관광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천 의원의 시정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과 송탄출장소주변 주차장확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일괄답변을 듣고 일괄 보충 질문 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문 을 하여 주신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 작업시 불량시공 원인 및 잦은 보도블럭 교체로인한 주민불편 초래 및 경계석손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일원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송탄출장소주변 및 국도 1호선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 작업시에 불량시공 원인은 지역여건 및 지하매설 구조물등의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은 다짐불량 및 시공사에서 미숙련공을 투입하여 시공이 미흡한데 그 주요원인이 있겠고 공사비의 저렴 및 감독소홀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추진중 시공상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또는 재시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더욱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3년마다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부실공사에서 초래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보도블럭 침화 및 파손되는 원인은 부실시공 보다는 차량들이 보도위에 무단통행 및 주차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의 차량진입 금지붕의 설치를 곧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도블럭교체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인 보도블럭 정지공사는 96년부터 2000년 까지 3단계로 나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금년에도 보도블럭 및 경계석의 침화와 파손이 심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하고 있는 구간 대부븐이 사각블럭으로 돼있는 10년이상 보도구간이며 사각블럭은 현재 생산이 중단되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한 I형 , U형으로 전체 교체하는 것입니다. 보도블럭 전체교체시 발생되는 사각블럭 재활용품은 학교나 군부대 등에 공공용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I형 , U형 보도블럭 발생품은 우리시 유지보수용 자재로 비축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석의 부분교체 및 화강암 경계석과 콘크리트 경계석의 경제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하고 있는 기존 경계석은 콘크리트 재질로써 쉽게 파손이 되고 L형측과 일체로 돼있어 부분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파손시 경계석을 재사용하고자 철거시 파손되는 경계석이 많이 발생하여 경계석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사용 가능한 경계석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강암 경계석은 고가이나 미관이 좋고 반영구적인 반면에 콘크리트 경계석은 저렴하나 미관이 떨어지고 반영구적이지 못하는 장. 단점이 있으므로 지역여건 및 도로상태에 따라 적절히 반영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를 투스콘으로 처리하여 자전거도로와 겸용할 시에 경제성과 실용적인 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스콘의 설치 비용은 아르당 330만원이고 보도블럭은 아르당 약 350만원이 소요되어 투스콘 포장이 약간 경제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투스콘 포장은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관광지, 산책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하며 도로굴착이 잦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장. 단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여건 및 도로상황, 자전거도로 설치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병행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을 하여주신 송탄출장소주변 임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차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탄출장소과내 주차장 현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관내 주차장 설치현황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 총 88개소에 3,463면이 확보돼있습니다. 이중 송탄출장소주변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송탄출장소 앞에 교보생명구간 까지 76면을 확보하고 있고 무료주차장은 송탄문예회관옆 8개소 363면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까지 송탄출장소주변 일대는 주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예상되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과 주차수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층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 103면정도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개인 소우자와 협의해서 지산동 793-7번지에 909평방미터 규모의 70면정도 무료주차장을 확보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신장동 쇼핑몰조성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은 2,918평방미터에 120면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부터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나 해소를 위해서 내집 주차장마련 제도를 시행하여 자기집에 대문으로 주차장을 만들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10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방통행로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강화하고 평일단속과 일요일, 공휴일, 야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교통난 해소대책과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규천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이규천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 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부실공사에 의한 원인이 아니고 차량이 보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파손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께서 공사하는데 가보세요. 엊그제 공사를 했는데 이번 비에 함몰이 된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불과 1킬로미터를 답사했는데 열세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까지 준공이 안된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구요. 하고있는중에 지금 모래가 빠졌어요. 차가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지하매설물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엄연히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고있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규천

이규천의원

1년에 몇번하도록 돼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분기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그러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면 또 그것을 했다면 왜 그것이 보도블럭을 깔은 다음에 다시 볼토가 됩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지금 현재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동안 평택시 전지역을 도보로 답사를 했습니다. 어디든 한번 가보세요. 평택시 어디든 차량이 올라가서 지금 함몰된 곳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차량이 안올라갑니다. 차량이 올라가는 것은 진입로부분 일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곳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블럭교체한지 1년, 2년이 안된 곳이 다 굴곡이 졌다니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한 곳을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다짐공사를 기계로 다질 때에 한번만 밉니다. 한번만 왔다갔다하고 다음에 모래로써 수평을 접습니다. 그러면 경계석같은데는 이 기계가 다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곳은 망치로 두드려서라도 다져야 됩니다. 뿐만아니라 코너부분, 나무같은데는 아예 안합니다. 다짐공사 자체를 안합니다. 그리고 간다구요. 출장소앞에 가보니까 함몰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깔았습니까? 그리고 자재가 지금 불량품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금 갖고 왔습니다. 시에서 지금 납품받은 보도블럭이 공장에서 아예 나올 때 색상처리가 돼서 나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금 가져온 것은 공장에서 색상처리돼서 나온 것인 아닙니다. 보도블럭에 입혔다구요. 그리고 이것을 발로차면 떨어진다구요. 톡톡 두드리면 떨어져요. 이것을 지금 조사해 보니까 몇 개인지 모릅니다. 자재납품 자체도 불량품이고 공사자체도 지금 현재 부실시공을 하고 있으면서 의원이 지적하면 그냥 대충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원인은 치유할 생각을 않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황종만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부실공사 감독 불충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차가 올라가고 통신공사, 가스, 상하수공사 그것도 그중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뭐 차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공사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면 공사인부들이 신경질을 냅니다. 의원 신분을 밝혀도 신경질을 낸다구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돈도 제대로 안주면서 왜 가타부타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갈 때 그냥 안갑니다.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서 그 사람들이 화를 낼까싶어서 미리 예방을 합니다. 그래도 당했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중앙에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것이아니라 현실화가 안되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다음에 공사감독이 지금 현재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시에 한 백여명됩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공사현장은 몇군데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공사현장은 지금 현재 출장소 포함해서 근 300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소공사 합쳐가지고요.
규천

이규천의원

그러면 일인당 3개소씩 감독을 하나는 론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토목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무실 일도 봐야지요? 그러면 일부공무원들이 감독을 한다구요. 그러면 한사람이 최소한 10내지 20개소 감독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도 와서 볼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상주해도 제대로 할지말지인데 하루에 한번와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해 주셔야지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심각성을 아셔야돼요. 부실공사는 보통심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느끼시는데 주차장이 현재 유료도로와 무료도로가 출장소 앞에 돼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는 저녘에 한번 나와보세요. 저녘에 나와보시면 동산, 세경아파트 앞에 상가마다 앞에 차를 다 대놨습니다. 그러면 상가주인하고 차주하고 실랑이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엊그제 출장소에 야간단속해서 4만원짜리 딱지를 다붙였습니다. 그 시민이 잘 승복을 안합니다. 시의원들 집에 까지 찾아와요. 왜 내집앞에 내가 대는데 왜 딱지를 떼느냐, 그것도 밤 10시 반, 11시에 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를 부락산 꼭대기에 대야되느냐, 아니면 옥상에 대야되느냐, 일리가 있다구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에 비해서 차량과 과잉공급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출장소옆에 동방개발이라는 부지가있었다구요. 이것의 평수를 보니까 4,826평인데 이 부지가 공매됐습니다. 바로 출장소옆에 있는 공장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공매되는 부지를 헐값에 사서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우리 출장소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차를 거기에 다 대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출장소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구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근본적으로 앞으로 문제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늦지않았어요 지금도 공터가 많다구요. 거기에 다 시설을 하게 되며 그때가서는 지금 10억들일 것이 1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 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해서 거기에 주차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가도 비싸고 해서 상당히 돈이 만히 들어갑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마련해서 앞으로 유료주차장이 됐든 무료주차장이 됐든 주차장 시설을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집단주차장 보다는 내집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앞으로 조례를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집에 울타리를 헐어서 주차장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또는 집과 집사이에 두 집이 울타리를 헐어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보조를 해주고하는 내집주차장 마련제도를 앞으로 적극 시행을 해서 우선 내 차는 내 집안에 넣어둔다는 그러한 제도를 확충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부지가 있고 하면 공영주차장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 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현재 내집 주차장 마련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에 몇평 이상은 차 한 대 이렇게 규정이 돼있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규천

이규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해 놓은 주차장시설을 지하에 만들어 놨는데 경사도가 45도 되도록 만들어 놓고 준공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다 다시 쓰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와 지금 현재 건축을 할 때 우리 출장소앞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60내지 70평으로 분할이 됐다구요. 그럼 40퍼센트의 공지가 남습니다. 28평이 남는데 28평으로 건물전면에 남겨놨으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건물 뒷면에 남겨놨다구요. 건물과 건물 사이는 45센티미터 떨어져있습니다. 45센티미터에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건물의 뒷편에는 지금 현재 28평씩 보면 그 공터가 다 쓰레기장으로 변해있더라구오. 자기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지도를 했다면 최소한 집 한채에 4대는 댈 수 있는 공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도로쪽으로 바짝 당겨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땅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차는 차대로 못들어가고 불법은 불법대로 조장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모두 확보해서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말씀에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집 주차장마련 제도는 그 집의 여건이 되는 것에 한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용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전용식의원

전용식 의원입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 역전에서 시장로토리 까지 보도블럭을 수시로 잘 깔아주고 있는데 파손도 수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로터리에서 역전까지 걸어가면서 파손된 곳을 세어봤더니 무려 15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해서 파손됐느냐 하면 상수도공사를 가정용으로 개량하는데 보도블럭을 파헤치면서 1미터가량을 깊이 파요. 팠다가 묻을 때는 어물어물 그냥 묻어 놓고 그 위에 다시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으면 2,3일만 있으면 쑥쑥들어가고 한 1주일 있다가 비오면 20센티미터, 30센티미터씩 쑥쑥 들어가니까 파손되는 것이 무려 15군데나 되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상수도공사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도 있고 또 둘째로는 공사감독을 안하고 그냥 대행업소에 맡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만

황종만의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제가 파손원인 중에 한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용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도블럭을 하다보면 상수도 매설후에 원상복구를 하는데 다짐공사를 한 후에 깔면 아주 백퍼센트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낫습니다. 그러다보면 보행자들에게 지장이 있고 해서 바로 수도를 놓고... 그 이유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보도를 까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얹어놔요. 그래서 가라앉을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행정기관이관이나 상수도대행업소나 공사하는 원인자들이 다시 깔아 주어야 하는데 그곳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잘 안됐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원인자쪽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의원

하자보수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의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한 것은 아주 상반되는 것이예요. 그냥 어물어물 얹어놔도 2,3 일 있어도 비가 안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덧씌우는데 비가 오면 그나마 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펜티미터 내지 50센티미터 넓이로 파는데 그것을 다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다지기라도 하면 비가 와도 그렇게는 안될텐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지면 좋지요. 좋은데 이게 상수도관계 그것은 제말이 궤변이라고 들으시지말고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보도블럭이라는게 한번 3개나, 4개를 걷어내가지고 다시 깔 때 그것만 집어 넣어서 딱 맞아주면 좋은데 맞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 그 주변에 3개, 4개를 더 뜯어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맞춰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비에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예로 상수도를 얘기한다면 설계비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하다보면 수용가한테 수도놓는 분들 한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것은 저희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질의 를하여주신 이규천 의원님이나 보충 질문 을 하여 주신 전용식 의원님 말씀을 제가 바로 돌아가서 조사단을 편성을 해서 기왕에 하는 상수도, 하수도든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높낮이가 안맞고 하는 것은 전부 재시공을 하도록 해서 단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의원

윤한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평택시가 책임행정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하나 그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감봉을 받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그냥 시기만 지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같은 생각인데 항상 김선기 시장께서 부르짖는 책임행정에 역행되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같고 본인이 대안 을 몇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송탄출장소주변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한 질의 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주차장 사업개요를 본면 신장1동에 공영주차장 75면을 세우는데 12억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리 송탄출장소주변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출장소아래 우리 의회아래에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제안 도 받았는데 그것은 너무타당성이 없는 것같고 제생각에는 출장소 문예회관 앞에 하고 의회 앞이 저녁에는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빈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대금을 받는거니까 인부를 써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해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주셔야지 무조건 자금만 들이는데 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다음에 보도블럭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현재 신장2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보도블럭을 설치한다고 하면 바로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출장소에서 하는게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의원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도서관리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한수

윤한수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보도블럭 정도면 요즘 읍. 면. 동에서 행정구역이 많아서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동장이라든가 동직원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직원들과 동장 만큼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관리는 이관해 줘가지고 그분들 한테 관리시키셔야 보도블럭이 금이갔는지, 그곳을 알수 있지,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신장2동까지 가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면을 시에서 전년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송탄출장소주변에 주차장 문제하고 보도블럭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공공건물을 야간에 고영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공원이라든가 그런데 지하주차장 문제, 학교 그런 것이 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긍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이것은 구두나 서면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보도블럭유지관계는 가급적이면 동에 조례로 집어넣어서 동장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의원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있는데 저는 지하주차장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상에 주차장을 했는데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에 예를 들어서 어느곳에 57면을 만드는데 10억 가까이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누가 지하까지 내려가서 10미터도 더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하에 세우고 나오겠습니까? 일단 예정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주차장을 만들 때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김창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도블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중 보도블럭이 파손되는 부분은 대부분 무슨 공사를 했다든지, 뭐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 안돼서 그런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차가 진입을 해서 부서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견고성이 승용차정도 들어가서 부서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굴곡을 생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송탄출장소앞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색깔있는 보도블럭을 잘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에 차가 들어가니까 그것을을 뭐라고 해야됩니까? 진입방지붕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군데군데 세우고 횡단로에도 그것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그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해놓고 과연 차를 못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그러한 봉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아주 발상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온 분 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너무하다구요. 도대체 평택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그런 것은 계도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당분간 차가 못들어가게 하여 계도를 할 생각은 안하고 덮어놓고 뭐나 세우고 차라리 가시철망을 하지요. 그게 뭡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것을 다시 제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왜 그것을 설치했는가하는 배경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한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미 행정부에서 시행한 사항을 그 전에 모르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일우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의원

한일우 의원입니다. 이규천 의원님 질문 과 윤한수 의원님 보충 질문 에 동감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평택시에서는 경계석의 강도실험을 한적이 있습니까? 강도실험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도블럭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평택시 전지역에 사업체 예를 들어서 시공하는 업체마다 보도블럭 색깔이 틀립니다. 종류를 통일해서 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은 관급으로 많이 조달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합이라든가 거기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된 성적표가 붙어오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도 가서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를 가지고 시험을 해서 합격된 것만 가지고오면 되는데 수만장, 수천장씩되는 것을 저희가 가서 볼때는 분명히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합격시험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관급이기 때문에 우선 품질을 저희가 믿습니다. 다음에 색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형형색색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한번 나오면 그것이 또 유형이 없어지는 것이 어제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을 하셨는데 우리 평택시의 건물 색깔은 무슨색깔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보도블럭 색깔을 천편일률로 붉은색이며 붉은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구간구간 주변환경에 맞게 색깔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우

한일우의원

제 얘기는 보도블럭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오다가 아까 윤한수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동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동입니다. 저희 동에 오다보니까 현재 출장소앞에 보도블럭간 종류하고 지금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데 중간입니다. 중간에 파손된 부분을 가는데 한 30미터됩니다. 그곳을 가는데 보도블럭이 다르더라구요. 달라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구요. 그래서 보도블럭을 예로 들어서 종류를 평택시는 일괄적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종류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도시라는 것이 걸어다니다 보면 뭔가 주변에 변화가 있어야 지루하지도 않고 그론 것인데 꼭 I블럭이면 I 블록, S블럭이면 S블럭으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통일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의원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의원

건설교통분야 업무가 원래 광범위하고 또 시민의 요구가 많은 분야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규천 의원께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시는 좋은 질문 을 하셨는데 송탄출장소주변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구 송탄시 의원이 주로 주안점을 가지시고 자주 보시니까 지적을 해주시고 보충 질문 하신 분들도 대개 송탄 분들이기 때문에 혹기 국장께서 오판을 하셔서 송탄출장소 관내 문제만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평택시 전역의 문제로 특히 주차장관계에서도 각지역에 골고루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은 안중 대로 그것은 과거 소도읍에서 탈피를 못하는 상황이 주차장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고 평택의 유명한 재래시장인 통복시장이 죽어가는 것은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나의 임시방편적인 대안 이겠지요. 이것이 영구적으로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거기에서 징수되는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주어야 된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노상유료주차장을 해 놓으면 교통체증이 더 유발되므로 가급적이면 획기적인 공영주차장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규천 의원이 질문 하신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 속개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규천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 휴양지 및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행 도시계획국장 이철행입니다. 이규천 이원님께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송탄지역에 부합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부락산의 단계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송탄예회관과 실내체육관을 연계한 주변일대에 야외조각공원 그리고 민속놀이장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락산 도시자영공원은 96년1월6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통하여 지산동 산107번지 일원에 189만7,610평방미터가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공원은 현재 송탄출장소에서 3억원의 토지보상금과 3천만원의 용역비 예산 자전거 전용도로 4.4킬로미터 개설계획중에 있으며 그 밖에 산책로겸 등산로, 체육시설, 약수터 등을 정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시민의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과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부락산 공원조성에만도 전체 개발시에 토지매입비 약 200억원 조성비 약 1,400역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향후 공원조서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시행이 결정될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조각공원 등을 비롯한 시민 건강휴양 및 정서함양 시설이 배치되도록 도시공원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 사업지구는 방대한 토지매입과 시설설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등을 강구해서 94년 4월 30일 공원조성 방식으로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락산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다음에 진위천 개발이라든지 그런것도 하나의 시민 여가공간은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며 지금 문예회관에서 시내체육관 그 구간에 시유지가 1만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 그 1만평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매입한다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무봉산이라든지 어제도 무봉산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무봉산이라든지, 평택호 그쪽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수천억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과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자체가 또 미뤄집니다. 그럴바에야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고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데에 착안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현재 예산을 이야기하고 공원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관광특구 이 지역만이라도 특성에 맞는 그런 휴양시설을해줘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황종만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이규천 의원님 보충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서두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타 체육 휴양시설은 지금 일부 그렇게 개설하고 있다는 사항만 설명을 드렸고 이 시설이 부락산 공원개발에 어떤 전체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락산 자연공원하고 지산 자연공원을 연계하여 문예회관과 체육관부지 1만여평을 활용하는 것도 아까 서두답변에서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조각공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계시설을 같이 시설계획에 배치되도록 용역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그리고 송탄출장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등산로 개설은 극히 일부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인구가 35만인데 35만이 가서 놀 수 있는 시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만들어 놓은 공원은 크면 몇천평 아니면 몇백평으로 쪼개 놨습니다. 서정동같은 경우 8개 공원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말이죠. 그런 것은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부들 모두가 열망하는 것이 최소한 퇴근 후 남편과 아이들하고 손잡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게 시민 전체의 열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을 외면하고 추진에 소극적으로 한다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평택시 관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원이 3개소, 근린공원이 45개, 어린이고공이 40개인데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실시계획 인가 까지 난 것은 지금 현재 11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계획용역만 해도 약 50억원이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을해서 시민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부터 우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학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의원

박학순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공간 유지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 벽산아파트에 공원을 도시계획아파트단지라고 공원을 굉장히 크게 잘해놨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보고 느끼는데 우리 도시계획을 하실때도 부락단위로 조그맣게 20평, 크게는 150평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택에 벽산아파트단지내 공원을 잘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규천 의원 말마따나 애들이 나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조그맣게 해놓았는데 애들이 몇 명이나 나가서 놉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때는 그렇게 크게 해놔야지 주위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주어야 가보면 아파트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놨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때는 크게 해서 주거환경이 좋고 또 그 주변사람들이 나와서 놀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박학순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공원 개발이 훌륭하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공원개발이 앞으로 어떤 모델로 참고해서 앞으로 현지 견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근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의원

이규천 의원님 질의 에 대한 직접 관련은 없는데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 질문 을 합니다. 방청 객에 오신 분이 저희 관할구역에 계신 분인데 저에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다시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천 의원님 질문 사항이 아니면 질문 을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의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외지인들이 관광을 온다면 또는 필요에 의해서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지역에 와서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명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고등학교 가는 길 또는 여기 중앙초등학교 앞길 또는 비전2동이면 동사무소앞길 또는 충혼산 가는 길 이렇게 편리하게 표시를 해주면 외부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와서 어떤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쉽게 헤매지않고 목적지를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택에서 살지마는 송탄에서 어느지역을 가려면 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많이 다녀봤는데도 그것이 수시로 다닌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약도를 그려주어야 갈 수가 있는데 길을 보고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길 표시를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이근표 의원님의 보퉁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도로 표시판이나 도시안내판 설치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쉽게 우리시의 목적지에 접근이 가능하시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규천 의원이 질문 하신 도시계획국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관광과 설치 여부를 질문 하셨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관광특구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지만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관광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평택호관광지와 각종 문화재 또 지난 5월 고시된 송탄관광특구의 지정 그리고 현재 개발중인 평택항, 서해대교 등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지만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저희 시에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의 관광계와 국제협력계를 통합을 해서 인력 일부를 보강하면서 1과 4계 체제의 교류관광담당실 설치하는 것을 조직개편안을 작성을 해서 내무부에 협의 조율중에 있습니다. 관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여러가지 모순을 우리 특성과 현실에 맞는 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자료수집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규천 의원님게서는 평소에 아오모리시 먼저 의회 질문 시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 신전지 견학시에 나주의 배 세계화촉진법과 나주시 사랑운동과 특색있는 직제 등 남다른 식견으로 다른곳의 좋은 사례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참작을 하고 있고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안 하신 관광과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규천 의원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소속이신 김성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남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적극적이고 의욕넘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에서도 자료제공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리에서 청북으로 가는 도중에 고덕변에 소재하고 있는 탄약고가 있습니다. 이 탄약고의 위치는 현 평택시의 달걀노른자와 같은 위치에 형택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탄약고가 있다는 것은 평택시의 위상과 체면에도 손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 탄약고로 인해서 주민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및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제가 K-55 미공군기지사령관과 본인이 대화를 가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지사령관과 제가 대화를 한 결과 미군기지사령관측에서는 탄약고를 옮기는데 이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본 의원이 김선기 평택시장께 이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탄약고 이전에 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고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린 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셔서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점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인지 우리 주민이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K-55비행장내에 페수방류하는 그것은 도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천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끔 들어가서 운동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본 분들은 그 폐방류의 양을 보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내 양축가가 많이 있습니다. 군.소농장들이. 그 농장에서 방류되는 폐는 기지내 페수방류에 비하면 비교도 안될 만큼 도랑입니다. 소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축농가의 페수방류는 법적조치라는 엄청나고 엄한 규정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으로볼때 엄청난 양의 기지내 폐수에 대해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이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기지내에서 방류하는 폐수도 평택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방류대책에 대한세부적인 계획을 애기해 주시고 평택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을 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탄출장소앞에서 부영아파트앞 까지 도로는 굉장히 경사지고 커브길에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현재 시신호등은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별로 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시호등을 무시하고 다니는 차량이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여러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영아파트옆에 건설중인 대형아파트에는 입주예정자가 한 1,200세대에서 1,500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 그리고 일전에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95년도 택지개발예정으로 되고 있느 아파트 세대가 3,500세대로 예정돼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늘면 이곳은 더욱 위험한 차도로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는 제 생각으로는 지하도가 꼭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의 를 마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남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K-55기지내 탄약고 이전방안에 대한 질문 에 과련 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행 도시계획국장 이철행입니다. 김성남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K-55탄약고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K-55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군부대와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탄약고는 특성상 군작전과 탄종을 고려하여 분산 보관하고 있으면 이전시 대체부지 선정과 이전비 부담이 수반될 뿐만아니라 새로운 탄약고 설치에 따른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새로운 지역개발 제안 등의 문제점이 수반되는 자원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계 중앙부서간 협의는 물론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협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본격적으로 탄약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대체부지 선정과 이전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 예상되는 실정이기에 향후 본 사항은 관계 군부대를 비롯한 국방부와의 긴밀한 이전협의를 논의하여 위시 중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5년도 제 8회 정기회 의시 탄약고 이전문제가 거론돼서 그해 12월 29일 우리시에서 시설이건 요청을 한방 있습니다. 96년 2월 회신이 왔는데 회신 내용은 저희가 보로전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으로써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후 한미 상호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97년도 1월에 국방부장관한테 이전요청을 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탄약고 이전문제는 군사기밀 사항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소 도심지에 위치한 탄약고는 안전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므로 수년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성넘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린 비행단장과의 면담사항은 5월중에 전근이 돼서 후임분하고 면담 추진중에 있고 탄약고 자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용토록 관계기관 및 미군 부대와 협조해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나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남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의원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K-55 기지사령관하고 대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지사령관하고 기지내에 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을 �L습니다. 자기네가 탄약고를 옮기는데 이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어디로 옮겨야 되겠느냐하는 얘기를 해서 저하고 추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자기네는 이쪽 위치에 그것을 옮기면 되겠다는하는 그런 위치 까지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뒤에 원유철 의원한테 정책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서 원유철 의원이 국방부에 가서 그 문제를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원유철 의원이 국방부에 가서 그엄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저하고 통화를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파협정은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시설제공을 우리 한국정부가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위치는 도시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상당히 평택시에는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이 소파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금부담을 해야되는 것은 언제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차피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추후라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김성남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이전 문제 K-55기지사령관님 하고 말씀하셨을 때 기지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국방부와 공식문서화된 사항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했을 때 지역 결정이 됐을 때 이전 위치가 결정됐을 때 그 주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상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중요사업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지역구의 현황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일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의원

한일우 의원입니다. 기지내에 사령관하고 말씀중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계획을 하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K-55정문부터 왼쪽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주차장을 개설할려고 시장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그것을 옮겨주되 대토를 해주면 옮기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주민들과 추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하는 기회에 이것도 겸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한일우 의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K-55 정문옆에 야구장 이전문제는 탄약고 이전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의원

윤한수 의원입니다. 탄약고 이전방안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시에서 할 일이 있고 도에서 할 일이 있고 국회에서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구 의원인 원유철 국회의원과 고덕면 허남훈 국회의원과 어느정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말씀드려서 시에서 시설 이전요청을 한다든가 국방부장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조체제를 이렇게 하는 방안이 훨씬 나을 것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지금 윤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면 원활하게 추진될 사하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항이 현재 거론되었고 국방부하고 기지관련 부대에 의견만 현재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기지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전근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새롭게 관련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의원

그래서 우리 김선기 시장께서 나와계시지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혼자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협조가 안되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대이전 관계와 탄약고 이전관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김성남 의원님께서는 기지사령관하고 얘기했을 때 부대내에서 동의 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께서 K-55기지사령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부대내에 유치하겠다고하는 동의 서를 받아서 그 받은 공문을 첨부해서 국방부에 요구하면 빨라질 것같습니다. 거기에 군사보호구역이고 자기네 기지내로 탄약고를 이전하겠다는 기지사령관의 동의 를 처부해서하면 일처리가 바를 것같이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이영기 의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처음시작할 때 공문으로 기위 온 회신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도 별도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느정도 이 문제가 조율이 된 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 서를 받아서 보내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그러면 부대기지사령관한테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동의 가 안왔습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기

이영기의원

아니, 그것은 국방부에서 온 공문이라고...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군부대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탄약고에 대한 이전 당위성과 대체부지 및 시설비에 대한 평택시 부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하고 한미협정 즉 소파협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사령관이 지금 전근가시고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다시 기지사령관을 별도로 뵙고 지금 김성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확약을 받고 그때부터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좋은데 그렇게 되면 모든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라는 그런 얘기죠?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부담문제등이기 때문에 그것이 백퍼센트 부담인지 그러한 사항은 국방부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의원

오승수 의원입니다. 이왕 K-55탄약고에 대해서 질의 를 했는데 우리 신장1동에 있는 미군 K-55탄약고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장1동에 소재하고 있는 탄약고는 미군측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도로를 내는데도 1차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도로까지 변경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현재 까지 위 평택시에서 공원화를 하기위한 도시계획까지 다들어가서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국방부와 또 미군당국과의 협의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오승수 의원님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업소 지금 고덕에 소재한 K-55탄약고하고 아까 한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탄약고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의원

그러면 신장1동에 소재하고 있는 탄약고는 과거에 송탄시에서부터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무 진척도 없고 거기에서 회신받든 것도 없습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성남 의원이 질문 하신 도시계획국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K-55기지내 폐수방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김성남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K-55내, 오.방류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의 요지는 일반주민이 오.폐수를 무단방류할 때 행정 제재를 받고 있으나 미군부대에서 방류하는 K-55와 K-6에서 방류하는 폐수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지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생활오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방류시 수질측정 결과에 따라서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K-55D와 K-6등 미군부대 오수정화시설은 기지내에 설치돼있어서 출입이 통제되고 출입이 허용되더라도 군사보완 등의 이유로 시설의 점검에 따른 일체행위가 통제돼서 기지내에 설치돼있는 최초 방류구에서 방류수 수질측정을 위한 시류채취를 할 수 없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치 근거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지에 있는 최초방류지점에서 시류를 채취해서 수질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기지내 오. 폐수가 다른 하천의 오. 폐수하고 합류되는 지점으로써 우리시의 측정결과를 인정받지 못하는상태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오.폐수방류 측정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모순점에 대해서 3개 시. 군 통합이전인 송탄시 시절부터 통합이후 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여론 및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한미행정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실정을 잘 알아서 미군부대에 환경문제를 규정한 소파규정을 현재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행히 K-55 는 그렇습니다만 작년도에 K-6는 10월경에 외곽에서 부대 안이 아니라 외곽에서 측정을 해본 바, K-6는 다행스럽게 기준치 이내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의원

사회환경국장께서 애기하신 것은 제가 질문 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제가 질문 한 내용은 지금 폐수가 조금 전의 답변에는 기준치 이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어떻게 오염도 측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기준치 이내면 대한민국에 폐수로 걸릴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양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양이 나오는게 지금 평택시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게 소파협정 때문에 시설 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럽개 때문에 이런 오. 폐수의 방류로 인해서 평택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조그만 축산농가에서 나온 폐수에 대한 조치는 하지만 드것보다는 큰 것를 적발해서 해결을 해줘야 우리 평택시민이 피해를 덜 입어야한다는 뜻에서 질문 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시설제공은 어차피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폐수처리를 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추진을 해서 탄약고와 마찬가지로 시설해서 빠른 시간내에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다행스럽게 기준치이내였다는 것은 K-6의 얘기였고 K-55 는 합류지점에서 측정해본 결과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엄청난 양이 나온만큼 특히 K-55 는 저희 행정부에서 어떤 방밥이든지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출이 되지않도록 시설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관련국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석근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장석근 의원입니다. K-55기지내 오염된 폐수방루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 6월에 1회 임시회 에서도 선배의원님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김선기 시장께서도 중앙정부나 국방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 특별자금이라도 우치해서 이 방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동안 어떠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거나 국방부에 건의한 일이 있으면 몇번이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의원님들게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다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1년 이상 지난 지금도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장석근 의원님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성남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부분을 일반주민이 무단방류를 했을때는 행정제제를 받는데 미군부대에서 무단방류한 폐수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지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조금전에 김의원님이나 장석근 의원님께서는 오. 폐수처리하시는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에 관한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있다가 관련 국장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폐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제가 답변드릴 분야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장석근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화경국 소관이 아니고 오. 폐수 문제는 다른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석근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시설문제로 몰아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 질문 은 시설문제만 국한돼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오. 폐수문제는 사회환경국소관입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오.폐수 문제가 시설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시설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해당 미군부채측에 발생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먼저 사회환경국에서 원인분석을 한 경우에 시설을 어떻게 하냐는 것을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화경국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문제 가지고 날짜라든지 이런 데이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종방류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원인은 지금 K-55 기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 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내지 시설자체가 기준치 이내로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서 그 문제 때문에 K-55 와 종전의 송탄시, 현재의 평택시와 여러차례 서신이 왕래되고 의견교환이 돼서 그 문제를 국방부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자금부담은 누가됐든 간에 장당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안은 어떠냐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지금 오.폐수 시설문제와 폐수방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문제에 대해서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지금 K-55미군 부대에서 버리는 생활 및 오수는 하루에 약 5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하고 미8군에서 오수처리문젱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여 현재도 환경부에서 오수처리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요구내용은 부대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에 해당하는 처리비용 전액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부, 국방부, 미8군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97년 하반기에 장당처리장 2단계 증설계획시 검토할 계획으로 부대내 오수처리대책은 장당하수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50억되는데 시비나 이런 것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파협정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 돈이 미군들 본토에서 달러를 가져다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국방부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150억원에 대한 전액보조를 해다오. 그래서 재원 관계만이 걸려있고 원칙적으로 부대서 나오는 하루 5천톤의 폐수는 장당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에 대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기본계획 결정이 K-55기지내의 것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바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사회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부대내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정화조 시설을 가동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K-55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의원

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시설자체가 낙후는 됐지만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우리가 가끔 들어가서 보면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강력히 촉구 공문을 내셔서 가동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발생됐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하셔서 강력히 촉구 공문을 내주시면 합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김성남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의원

지금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 전무합니다. 가동이 안되고 있고 제가 질의 한 내용은 지금 시에서 해결책을 앞장서서 해달라는 뜻에서 애기를 하니까 공문을 띄워서 수지오염도, 방수량을 미군측에 공문을 띄워서 요청을 해아됩니다. 그렇게 협조공문을 듸우고 여기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국방부나 이러데에 얘기해서 소파협정에 의해서 시설제공들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꼭 부담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건설국장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국가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고있다는 것을 지금 부터라도 빨리하셔서 추진을 해주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도 공문을 뛰워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의원

윤한수 의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힘센자가 약한자의 집에 계속 오물을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힘이 약하다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55 미군 기지내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환경단체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환경단체에서 여러번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한수

윤한수의원

그러면 거론되는게 아니라 우리시를 예로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덕동산 지키기 운동을한다고 해서 수천명이 데모를 하고 평택호 지키기 등 어떤 조그만 사안만 있으면 시청으로 몰려와서 시장실을 점검한다든지 하는데 안되면 우리시에도 환경단체를 부추기든지, 아니면 또한 평발협이나 송발협도 있는데... 완전히 평택시를 오염시키고 평택호를 오염시키는 일인데 한번 부대앞에 가서 궐기대회를 하든지, 힘을 보여줘야지 매일 공문이나 보내고 사정 사정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직접 못하시면 기타단체 등을 활용해서 궐기대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상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당처리장 현재로는 4만톤 규모외에 2차 2만5천통 추가하는데에 5천톤을 더 플러스해서 설계까지 고쳐서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성남 의원이 질문 하신 사회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화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 이층동 부영아판트 입구 지하차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김성남 의원님께서 송탄 이층동 부영아파트 입구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 지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변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국도1호선 송탄문예회관 있는데를 통과하여 35미터 도로경사로 지점에 도로가 접촉되어 있고 Y자형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차량의 속도가 높고 굴곡부의 시계가 짧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써 평택경찰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횡당보도를 하향방면 평택으로 설치하였으나, 보행자의 보행길이가 길고 또한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두 번의 교통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수가 현재로써는 적어 지하도의 설치는 경제성 이 없고 지하보도를 설치하더라도 경운기, 오토바이 등은 현 신호등을 이용하여야 되면 특히 지하보도가 외곽지역으로 야간에는 주민들의 이용기피가 예상됩니다. 현재로써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시설 예를 들어서가로등, 신호등, 점멸등을 보강설치함이 좋을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차도 설치는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변여건 즉 주변의 하수도박스,농경지 등으로 불가능하며 1998년 이후에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층택지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과더불어 입체화 시설의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고 그때가서 택지개발조건에 넣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해서 중요하고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뒤따르고 공사의 어려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98년도 계획에는 잊지말고 꼭 집어넣어 지하차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층동 택지개발이 되는데 현재 거기는 인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안으로 택지개발하는데다 인도도 넣고 할텐데 그때가서 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의원

거기가 커브길이고 경사길이기 때문에 차가 직행도로 외에는 동령부락이나, 그쪽에서 나오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어도 차가없기 때문에 거의 무시합니다. 쌍용에서 나오는 도로는 차가 있으니까 신호등을 지키는데 거기는 거의 무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도길이가 35미터나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영아파트를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노인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점으로 볼때 노면위의 차도에 되어있는 인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애기하신 대로 98년도 계획에느 꼭 집어넣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성남 의원이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장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최재성 부의장 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과 선배의원들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수차례에 걸려 집행부에 환경오염방지대책과 기오염된 평택호 등의 수질개선 방안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김선기 시장께서는 96년6월25일 제 11회 임시회 에서 통북동과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을 97년까지 완공하고 안중 팽성지역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 축산폐수처리시설을 96년도 말까지 전부 시설하여 인근 시.군에서 유출되는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 각 시장,군수들과 수계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성과에 대하여 애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호환경 등 우리시의 환경유해 물질 처리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전국이 현재 까지 밝혀진 환경 발암물질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하며 벤젠보다 340만배나 높다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피해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연일 그 심각성을 애기하고 있기때문에 이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에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로 전국의 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되거나 페쇄되고 있는 이때 우리 평택의 군문동 소각장은 문제가 없는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위뢰할 용의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소각장의 운영실대와 배출물질 측정수치를 지역주민과 언론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97년 현재 까지 평균 배출농도 수치는 얼마인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에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평애미화사와 평소 대행계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독곡동 쓰레기적환장에서 심야에 불법으로 다량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김선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떠한 방지조치를 취하였는지 우리시의 하루 합성수시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인지, 젓은 쓰레기와 폐합성수지는 김포쓰레기 매립장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느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에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소형 소각시설과 소형 소각로는 다이옥신을 줄이는데 필수요소인 높은 소각온도를 내지 못하고 활성탄, 분무시설 등의 다이옥신 적안시설도 갖추지 않는 등 대기오염물 질의 방지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설기초기에 성능분석을 마치면 그후에는 사실상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를 금할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아파트,학교,병원 등 광범위하게 소형 소각로가 설치되고 있는 최근에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낚시터 등에 소형 소각로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등 시에서 소형 소각로 설치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있는 것인지,아니면 대기오염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김선기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평택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평택항에 배가 다니고 평택공단과 각종 지방공단, 서해대교가 완공되어 서해안시대가 열리는 21세기에는 공업도시,서해안의 중추도시로 부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 이면에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대전공단, 전남의 여천공단, 경남의 온산공단 등에서는 공단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때문에 지역주민이 공해명에 시달리고 지역주민이 살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시는 평택호와 우리시의 유입하천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수질보건책이 있어야 하는 이때 우리시의 평택호 살리기는 구호는 요란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평택호의수질이 게선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평택호의 관리실태를 보면 평택호에는 평택호관리소가 있습니다. 이 관리소에는 기능직과 일용직을 포하하여 2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과�K지라고 해서 문화공보실이 관여하고 식당이 있어 사회과,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때문에 환경보호과, 쓰레기 때문에 청소과, 주차장과니에 교통행정과등 농지개량조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 포함 6개 부서가 업무를 나눠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라면 관리소를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해야지 하나의 사업장을 놓고 이렇게 여러부서가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평택호 살리기가 제대로 되겠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어느 직원은 장마가 와서 쓰레기가 평택호 밀려오면 선뜻 먼저 나서서 그것을 치울부서는 한곳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단 평택호 뿐만아니라 공무원조직이 부서와 부서간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되지않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인 평택호의 수질개선과 효율적 관리를위하여 관리업무를 일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선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평택시 정문이 소재한 본 청앞길과 송탄출장소 주변을 문화의거리, 휴일 차없는 거리라 명명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신문에도 집행부의 시민정서를 위한 탁월한 발상이라고 기사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본청앞 문화의 거리는 시작은 요란했으나, 처음에 이벤트사를 통하여 대학생을 데려다가 몇번인가 공연하더니 잠잠해져서 겨울이 와서 그런가 했더니 해가 바뀌고 봄이오고 한해의 절반이 가고 있건만 YMCA에서 행사 한번하고 최근에 노래자랑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휴일 차없는 거리라하여 휴일에는 바리케이트로 양쪽을 막아놓아 본 의원도 애들하고 자전거를 타러가고 있는데 언제 부터인가 이것마저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시작만 요란하고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저질러놉고 보는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본 의원은 김선기 시장님께 진정으로 시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한다면 시멘트 블록화되어있는 본청주변 특히 시민들에게 정서적 친근감을 주어야 하는 문예회관과 더불어 그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편익을 위해 현재 6차선으로 되어있는 보청앞 도로를 4차선 내지 2차선으로 줄이고 차선을 줄인 만큼 아스콘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작목과 잔디를 심어서 공원화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창고로 우리시 본청앞 도로는 도로여건으로 볼 때 50퍼센트 이상으 줄여도 교통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경찰서 교통관계자도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수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비전동소재 현대이화아파트와 동성한아름아파트간 도로는 산업도로로써 내리막길의 중간 부분으로 밤늦게 까지 대형차들의 과속운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이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번 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자동차 사고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본 의원은 95년부터 이곳에 보도육교설치와 문화아파트와 시청간 보도육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뉴코아에서도 뉴코아 바로 앞에 해당되는 농성 한아름아파트간 보도육교를 뉴코아에서 비용을 대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시에서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 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의 계획안 자료입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지역특성으로 비전동 830번지 백화점도로는 사거리로 현재 교통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천안-수원방향의 도로경사가 비교적 급하여 차량진행 중 급정지가 어려우며 또한 주변 대단위 아파트조성과 백화점 킴스클럽의 조성으로 인한 주민 및 차량의 비용이 증가되어 항시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내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의견 조치중임을 뉴타운개발에 통보를 했고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정밀의견 검토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96년 12월부터 97년 2월 까지 자료수집 및 설계를 실시해서 97년 2월부터 97년 3월 까지 관계법령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고 97년 3월부터 97년 5월 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 예정으로 계획안을ㄹ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선기 시장님께서도 97년도 본예산 심의 머칠전 본 의원이 시장실을 방문했을 당 에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에 보도육교 설치에 대하여 뉴코아에서 상반기에 보도육고를 설치하면 그것을 보고 하반기에 문화아파트와 시청간 보도육꾜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신바 있으며 이 문화아파트와 시청가 보도육교는 최근에도 설치에 관한 약속을 확인해 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현대 이화아파트와 동성한아름 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뉴코아가 요즘 어려워서 그렇다.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모초등학교 어머니회 간부들이 뉴코아 이모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하니 누구말이 맞는 것인지, 본의원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보도육교 설치계획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석근 의원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석근 의원께서는 소각장 활용문제에 대한 대책과 문화의거리 조성에 따른 활성화방안, 동성 한아름아파트-뉴코아간, 문화아파트-시청방향의 보도육교 설치계획 등 3건을 질문 하였습니다. 3건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도 일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최재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시정업무를 정리해 보고 또 하반기 업무계획을 점검해 보는 임시회 에서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적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저께 의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높은 이해로써 좋은 질문 을 해주시고 좋은 제안 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몇분 의원님들의 질의 에서 나온 사항을 잠깐 언급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재원의 문제가 따르긴 하지만 도시주변의 시민들이 쉽게 가서 쉴 수 있는 공원들을 조성해야겠다, 우리 재정상도 그러한 여력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지난번에도 담당국장과 담당계장을 도시공우너이 잘돼있는 또 도시근교에 휴양시설이 잘돼있는 캐나다 벤쿠버시에 까지 견학을 시켜서 그러한 의지를 더 확고히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규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문제는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덕동산에도 아주아파트 2단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근린공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탄약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오승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장도 탄약고 또 고덕 탄약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야구장문제 이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걱정인 것은 미군부대 사람들이 말을 쉽게하면서 실제 협상에는 제대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전개에 있어서는 한게에 다다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 아까 이영기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면서 특히 중앙차원의 문제는 우리시에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행정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근표 의원님께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예정부지와 관련해서 질의 가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부근에 근린공원을 앞으로 그것도 도심내에 짜투리 땅 아니면, 길가변에 가로수 하나 가꾸는 것부터 이러한 공원개념의 거리를 조성하고 또 그 이름까지도 좋은 이름으로 고치는 이러한 일을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의 개념은 도시근린 휴양시설과는 달리 자연권개념에 설치되는 수련 및 연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인근 용인시만 하더라도 산림이 좋고해서 그러한 시설은 많은데 우리시 관내에는 그러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설치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덕면, 진위면, 도일동 이렇게 세 군데 지역에 대여섯 군데를 지난 95년 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경기도지사님이 당초 선거때 부터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을 짓겠다고 이름 까지 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현덕면, 지누이면, 도일동 등에 대여섯개 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현덕면쪽에는 종합레포츠타운을 짓기 때문에 저기에는 시설이 중복될 이유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제외됐고 도일동도 인터체이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진위면에서 은산리하고 동천리가, 동천리는 지금의 무봉산 만기사옆 부근입니다만 두 군데가 최종 공터가 됐는데 인근의 삼림욕장이라든가 우리시 관내에서는 가장 높은 무봉산 등이 위치해 있고 진위천 등이 그 앞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또 도심에서의 거리 등을 감안해서 거기가 최적지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만기사에서는 오히려 스님들과 부처님오신 날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바 요즘 포교를 위해서라도 시민과 가까운 곳에 사찰이 있고해서 거기에 모이신 스님들께서도 찬성을 하시고 만기사 스님도 주차장을 제공하겠다고 오히려 호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권 개념이기 때문에 산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면 무봉산은 진위천계 진위면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란재단과 YMCA재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시켰는데 아주 최적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제일 좋은 곳으로 장소가 결정이 됐기때문에 이것은 시기나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최적지로 결정이 됐다는 시 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가장 좋은 청소년 수련마을이 되도록 잘 건립을 해나가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시정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환경분야와 기타분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 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복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을 걱정하시면서 안중,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말 까지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2대 의회의 큰 업적중에 하나인 하수종말 처리장 2개소가 금년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당하수처리장, 통복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금년말 부터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까지 추진해온 평택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맏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 12월 평택군시절 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부에 최종사업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이 한 두달 내에 떨어지는데 금년중 착공을 해서 99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환경시설은 99년말 까지 완공하고 2000년 새로운 세기를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 자신있게 맞나는 개념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금년하반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 규모가 안중 보다 작기 때문에 99년말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 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총 4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복동 평택위생처리장 부지내에 하루에 100톤의 축산폐수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말 까지 오나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유역 정화대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5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한강 환경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기도 환경국장, 천안, 아산시를 포함해서 9개 자치단체 부시장, 부군수와 평택 농지개량조합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책회의를 다섯번을 실시해서 평택호 수질개선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96년부터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전면 작업을 중지시키고 준설을 할경우에 준설방법을 개선하도록 이런 명령이 내려있어서 준설방법 개선에 대한 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비니다. 그리고 도비 1억과 평택농조에서 1억5천 총 2억5천을 들여서 내년 까지 평택호 및 유입하천에 대한 용역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더 보완을 해나가는 이러한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추가 설치와 폐수방류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도록 특히나 한강 환경관리청이 감독권을 갖고 있고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장당 하수처리장과 통복 하수처리장이 금년 말에 완공 가동이 되면 남은 하천은 오산천, 황구지천 그리고 둔포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에서도 도에서 방침을 세우고 우리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단회의 등을 통해서 협조하고 계시겠지만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우리시 시설과 마찬가지로 99년 내지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금년 9월 까지 별도의 특별대책 오산천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가꾸자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오는 대로 내년부터 사업이 별도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첨부로 드립니다. 다음에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금호환경 등 우해물질 처리업소의 관리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면 성해리에 그호환경이 83년부터 소각전문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배출 되는게 다섯 가지입니다. 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매연 등 다섯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굴뚝을 조사하는 스텍셈플러 측정기에 의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먼지 허용기준 초과 2회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초과에 대해서는 개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30일 까지 일산화타소 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연시스템 방지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시설토록 강제명령, 개선명령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지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소각로내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상시 소각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자동기록계가 첨부가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한시간도 빼지않고 측정이 돼서 기록이 돼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문동 쓰레기적환장사업소와 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 관련 질문 을 하셨습니다. 군문동 쓰레기적환장사업소는 2개월에 한번씩 년 6회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여부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전부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는 것으로 계속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점검이 안됐었습니다. 항목이 기준에서도 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특히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 국립환경오염원에 지난 6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오염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2개월 후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후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대책은 필요한 대로 주민들게 알리고 만일에 문제가 행여있다면 그것은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기준이 없어서 측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0.1나노그램이니까 10억분의 1그램이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 쓰레기적환장의 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 장의원님이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탄지역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72톤이 됩니다. 그중에서 종이, 목재, 잡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고 문제점이 없는 것을 하루에 2톤가량을 태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각과정에서 간혹 소각대상 이외이 소각물이 일부 섞여서 소각되는 일이 발생한 일이 있음을 말씀 드리립니다. 그래서 현장의 근무자 교육철저, 수시점검 등을 토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2톤 정도 발생하는 소각량의 9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폐가구 등입니다. 이런 것을 분리하고 거기서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900평 부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을 확대하는게 아니라 기왕의 소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소각시설을 최신기계 서치를 갖춰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폐비닐, 합성수지 발생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합성수지가 한꺼번에 모여서 발생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자들이 규격봉투 이외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섞여 나오는 것을 개량화 할 수 없는 소량인데 만일에 가정에서 폐비닐이 한꺼번에 나오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별도 분리를 해서 재생공사에 처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부터 젖은 쓰레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젖은음식물이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4월에는 8번, 차가 하루에 20여대 이상이 다닙니다만 7,8백회 중에 8번 정도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음식물 쓰레기르를별도 처리를 해서 서탄에 있는 퇴비화공장에 보내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이후에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6월에는 단 한 대만이 적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환경보호는 물론 우리시도 젖은 음식물 때문에 문제를 당하지 않는 환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형 소각로가 우리 관내엔 224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27개, 기업체에147개, 건설현장 등에 11개 해서 224개가 되어있고 참고적으로 도내에느 3,2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형 소각로의 목적은 잘 아시는대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줄여보자 해서 이것이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환경미관을 해치는 것을 없애도록 설치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장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혹시나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태워진적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방침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시에서는 관리를 최대한 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이 종이라든가, 목재 정도 태우는 것외에 유해물질를 태우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이것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약수터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에서 보고해 드렸던 모양인데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환경부 방침과 맞쳐나가고 전체적인 대기오염문제와 맞쳐나가겠다는 말쓰을 드립니다. 이번에 캐나다 APEC 회의에 다녀오면서 AIR WASTE CONTROL EQUIPMENT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와 폐기물 이런 쪽에 골고루 장비, 시설을 전시하는구나 해서 들러봤는데 대기에 대한 정비만 있고 폐기물에 대 한 것은 300개 업체 기관에서 나와서 전시를 하는데 두세 군데 밖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궁극적인 것은 대기오염이고 폐기물은 이전단계나 대기를 잡으면 폐기물은 잡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은 폐기물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대기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가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석근 의원님께서 특히나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 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호 관광지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택호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평택시 수질보전을 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평택호관광지 주로 육상관광지내의 시설물관리, 오. 폐수처리, 광관객, 주차장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택호 수질오염 까지도 여기서 관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 관리에는 종합적인 상류에서의 흐름같은 것, 단속권, 사법권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광지시설 관리업무만 관자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구질관련해서 업무를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체험하는 문화공간 조성과 건전한 시민훈화의식을높여 나각기 위해서 96년부터 문화의 거리를 우선 남부와 북부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각각 의원님들께서 2,400만원의 운영사업비를 배려해 ㅈ셧습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 섞어서 8번에 걸쳐서 대학동아리공연, 영화상여으 즉석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만 역시 따르는 것은 재정문제가 따르겠습니다. 한번 운영에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의욕에 비해서 다소 실적에 하계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2,400만운 중에서 5번을 남부, 북부 통털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면 좀더 내실화하겠느냐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동요부르기 라든가, 가훈 써주기, 청소년 어울마당, 그림 그리는 분들이 나와서 간단한 표정 스케치를 한나든가 하는 경비가 덜 들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화행사를 마련해서 시 본청앞의 도로는 물론 신평 JC공원, 북부지역의 출장소앞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신당동 삼보테파트앞 등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탓을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안드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앞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도 지금 6차선인데 사실 넓은감이 있습니다. 2차선으로 줄이기는 장래를 봐야되기 때문에 4차선을을 남겨놓고 양쪽에 1차선씩 줄여서 장의원님 제안 하신 대로 그쪽에 잔디를 깔든가 보도블럭이라도 하여 도시계획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동성한아름 아파트에서 뉴코아간 물으셨습니다. 먼저 뉴코아백화점에서 동성아파트간 보도육교설치는 장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 9월10일 주민의건 수렴 및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의로해서 뉴코아백화점측에서 금년 7월까지 보도육교를 설치하기로 해서 설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난 뉴코아백화점이 상반기에 자금사정이 나쁘다고 의사표시를 해온 사실이 있고 해서 하반기에 하게 해달라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유모차 및 장애자시설을 같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동성아파트쪽에는 시설설치가 가능한데 백화점 앞쪽은 백화점 건물을 전부 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애자시설, 유모차시설 하는 것은 그쪽은 어렵다는 이런 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을 빨리 다음주부터라도 이근표 의원님, 장석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대표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빨리 7월중에 강구해서 금년에 가시적인 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뉴코아 백화점앞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서 연내에 추경 등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코아백화점앞에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지난 5월 30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환경문제, 문화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 을 해주시고 질의 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석근 의원이 질문 하신 건 외에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더 해주셨습니다. 우선 장석근 의원님이 질문 한데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은 다음에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계획에 대한 보충 질문 을 한건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본 의원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김선기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본 의원이 그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곡동 쓰레기적환장 불법소각 문제를 너무 가볍게 판단하신게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민이 본인한테 제보를 해서 근 한달간을 연속적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한달이 지난 다음에 본 의원이 다른 몇분하고 같이 그 현자을 밤 12시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보존을 해달가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눈으로 확인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해서 제가 사실 소각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도 길 건너편에 서서도 환한 것을 느낄 정도로 대단위로 소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내년에 대규모로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설확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까지 기간 안에 다시 이런 일이 있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매일 거기에서 상주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면 평택호 수질개선이 안되고 사실 평택호를 중점으로 해서 레포츠타운 개발이든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이 안되고는 이런 모든개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일원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보도육교 설치는 뉴코아와 동성 한아름아파트 문제는 꼭 뉴코아 바로 앞에 해야되느냐, 예를 들어서 10미터나 20미터 내러가면 현대 이화아파트 담하고 동성 한아름아파트 하고 내려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10미터, 20미터 상관이니까 충분히 경계해서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새악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의원

최학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문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차선을 줄이면서 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시겠다는 열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차선을 줄이는 문제까지는 일단 동의 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청앞에 문예회관이라든가, 소방서, 보건소 그리고 신축중인 세관 그 일대 차선이 거의가 차량이 다니지 않는 거리입니다. 몇군데의 관공서를 하나의 울타리로 묶어서 문화의 거리로 활용한다면 시민들도 본청하고의 위화감도 해소되고 평소 시민이 자유로이 문화의 거리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굳이 앞으로 차량은 늘어나는 실정인데 차선을 줄이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몇 개의 관공서를 하나의 우타리로 묶어서 문화의 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한가지하고 지금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 평택시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거의가 육교가 필요합니다. 비단 한아름아파트나 문화아파트 쪽만 보도육교가 필요하다고 보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택시 전역에 보도육교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저희가 시정 질문 이나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달라고 오규하기 이전에 현재까지 열의있게 시살림을 해주셨는데 이러하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질문 이 안나와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군문동 적환장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군문동 소각장에서 침출수라든가, 아니면 속할 때 나오는 연기, 좌우간 여러 가지 주민 생활에 불편한 것들 때문에 사회환경국하고 여러 가지 주민 생활에 불편한것들 때문에 사회환경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현재는 폐쇄조치를 시켜주셨습니다. 그점 또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군문동 적환장에서 지금 현재 유해물질 다이옥신이라든가 검출을 의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환장 위치가 공교롭게도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도심지 주민이 많아 거주하고 있는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침출수에 의한 악취라든가, 만에하나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면 다이옥신은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쪽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게끔 바람방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주민의 피해가 없는 타용도로 변경해서 적환장을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 제가 이러한 질문 을 드리냐면 서해안쪽에 대단위 적환정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와 시점을 맞춰서 용도를 변경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네.
석근

장석근의원

지금 시정 질의 석상에서 동료의원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질문 을 다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만

황종만의장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시장님 답변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의원

지금 현재 질이 의원이 4명인데 2명이 하고 2명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질의 가 많이 나올 것같은데 현재 1시10분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점심시간이 1시간 10분이나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희를 해서 시간에 쫓겨서 질의 할 것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도 무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지쳐있는데 이게 3시 넘어서 까지 할것인데 그때까지 계속할겁니까?
종만

황종만의장

장석근 의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 한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석근 의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끝난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의원

장석근 의원님이 질문 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어제 질문 까지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 을 하고 싶습니다. 무봉산문제에 대해서 장소선정이 시민정서에 너무 북단에 치중돼서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활용하는데 지장을 주지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으로 변겅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면 제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얘기하고 부당한 위치로 얘기를 했는데 시의원들 전체 의견을 시장님이 수렴해 보시고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의견을 잘 들어보셔서 한번 지역단위로 청소년 수련원이라면 2개 이상을 해주지 않을텐데 1백만 인구가 됐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좋은 위치에 선정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시민층에서 여론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변경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보도육교 관계는 항의어린 불평도 국장님들하고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누누히 시행해주시려고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당 관할국에 물어보면 잘모르는 식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이나 동 주민들은 기정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95년말부터 알고 있는데 자꾸 이행이 안돼니까 지역에서 처신하기가 어럽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꼭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 이 없으므로 장석근 의원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 속개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윤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 시정 질문 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평택시의회가 5월초부터 시작해서 21회 임시회 , 그리고 특위, 또다시 선진지견학, 22회 임시회 에 걸쳐 이 임시회 가 끝나면 7월 7일부터 특위가 있습니다. 거의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이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하고 의안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 평택시가 선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지금 시각이 1시 35분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도 거르고 47건의 시정 질문 중 제가 46번째, 47번째 마지막 질문 을 합니다. 힘드시고 괴로우시더라도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3개 시군의 통합약속이며, 김선기 시장의 선거공약 사항인 평택시 종합행정타운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과 본 의원이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대안 제시한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종합행정타운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은 종합행정타운 후보지가 세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지선정이 의회 의견에 따라 선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참고사항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3개시군의 통합 약속이며, 김선기 시장의 공약사항인 종합행정타운의 설립이 여러번 발표한 계획추진 일정을 어기고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추진일정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3개시군 통합반대 운동을 하면서 통합 찬성측에서 제시한 종합행정타운의 설립을 지켜보기 위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설립은 시민여론으로보나, 또한 그동안의 약속으로 보나 입지선정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입지선정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발표한 내역을 보면 지금쯤 입지선정이 끝나고 설계가 끝나고 삽을 들고 기공식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다시피하며, 2002년에 가서나 완공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번 기회에 김선기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입지선정을할 것인지 막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했으나 집행부에서 계속 지금까지 미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따른 보육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7개의 시립어린이집 이외에 45개의 시립어린이집을 10억여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예정이나, 현재 우리 평택시는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기관이 시립어린이집 7개소 이외에 민간 어린이집 및 놀이방 115개, 공립유치원 49개, 사립 유치원 102개, 사설학원 180개등 453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부터 3세 미만을 보육해 주는 전문보육시설, 즉 탁아소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교구비, 차량운행비, 장비비, 대외보조비, 실기교육비, 급료등을 지원해 주지만 사립보육시설은 설립자가 전액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기능면, 보육교에 별 차이가 없고, 어쩌면 사립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유치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더 쏟아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현재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진정으로 맞벌이 부부를 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평택시의 발전을 위한다면 기존 시립어린이집과 민간 보육시설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 맞벌이부부가 원하는 영아부터 3세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탁아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직장여성을 위해 삼성복지재단내 삼성어린이 개발센타를 건립해 어린이집을 건축할 때부터 영아부터 3세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탁아시설로 설계를 해서 영아를 충분히 돌볼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서울의 사립탁아소들은 아이를 맡기려면 3개월 전에 신청해야 될 정도로 우리 시민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본 의원이 두번에 걸친 시립어린이집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 과 수차례에 걸친 관계국장 및 과장과의 의견교환, 김선기 시장과의 단독면담등 시간이 있을때마다 주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탁아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집들 설립할 때는 다른 선진지를 방문하여 참고하여 설계할 때부터 탁아소로 설계해야 효율적인 탁아와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느 4개의 시립어린이집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화상태에 있는 똑같은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다는 취지에 어굿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기 시장께서는 평택시 공무원증 결혼 10년 미만의 공무원를 대상으로 탁아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아서 필요성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지문코자 하는 핵심은 두차례에 걸친 본의원의 질문 에 시자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검토하시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답변했으나,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중인 4개의 시립어린이집 설립계혹서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말로 검토하시겠다고 히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 심히 유감히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10억여원을 투자해 설치하는 4개의 시립어린이집은 삼성어린이 개발센타등 선진탁아소를 참고하여 설계부터 전문 탁아시설로 설치해야 진정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행정이라 새악하시고 전문탁아시설을 설치할 용이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한수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윤한수 의원께서는 평택시 종합행정타운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과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두건을 일괄답변을 듣고 일괄 보충 질문 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윤한수 의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신 종합행정타운 입지선정은 의회 의견에 따라서 선정한 것입니다. 의회의견을 존중함은 물론이고 시청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지선정 일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청사 건립은 우리시가 인구 5십만이 되면서 2개 구청이 승격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구 5십만이 되는 때를 맞춰서 짓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2002년이 인구 5십만명이 되는 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중순 내지는 말까지는 신청사를 짓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점도 전혀 없고 당연히 필요하기때문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짓는 기간을 따져볼적에 지금은 우선 시청부지 입지선정이 되는대로 시청부지 2만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행정절차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를 고시해서 청사신축에 따른 제반절차를 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가 1년반, 물론 그동안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수행이 되겠습니다만 짓는데 2년 반하면 4년이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입지선정이 2002년 중순 내지 말해서 4년을 빼게 되면 늦어도 내년중에는 입지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입지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한수 의원님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벌써 여러번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 리시가 중앙정부 및 도의 방침과 연계해서 작년부터 한해에 두군데씩 99년까지 우선 8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짓기위해서 현재 금년 신장1동, 원평동, 청북면, 세교동 4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군데 중에서 윤한수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유아들의 보육을 위해서 신장1동 어린이집은 영아전담시설로 건립 운영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어린이재단 영아전담시설등 선진시설을 견학을 해서 필요하다면 설계를 조정해서라도 하고, 관내 평택대 학교에도 영아전문 교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영아전담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이미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장1동 어린이집이 우리시의 시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북 원평, 세교는 아직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만 세군데에 대해서 유아전담 어린이집 운영을 검토를 했는데, 그 해당 지역에는 취약전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없기때문에 부득이 시설을 병행, 영아와 육아를 같이 하는 시설로 짓도록 해야겠다, 현지 사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선 당장 최소한도 내년하고 후년에는 도심지를 위주로 해서 네군데의 어린이집이 추가로 건설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신장1동에 대해서 영아전담시설로 결정을 했지만, 가급적 영어전담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유아보육 수요에 우선순위를 둬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서 우리 여성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한수 의원님이 여러가지로 많은 제안 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수렴을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장석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의회를 존중해서 의회의견에 행정타운 부지선정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견에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 의원과 의견을 달리 한 것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부지선정에 있어서 준 의원은 지금 김선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가지 사안을 내놓고 의회에서 지정해 주면 그것으로 하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모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부시선정을 정해서 의회에 상정 하면 의회에서는 안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심의해서 타당하면 확정 의결 을 할 것이고, 부당하면, 부결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행정타운 부지선정 때문에 각 읍면별로 민원이 야기되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떠넘기기식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태까지는 행정타운 부지, 행정타운 건립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몇일전 업무보고에는 명칭이 신청사건립, 신청사부지, 갑자기 명칭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부지가 3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2만평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이것은 질문 이라기 보다는 대다수 선배의원들도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나 신청사 건립문제는 부지선정에 있어 사실 의회에서 시에서 말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견학도 했습니다. 다만 입안단계부터 전문적인 식견울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청사 부지는 행정부에서 어느곳을 정해서 의회에 상정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내년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평택시의 기본도시계획이 아직 안올라왔죠?
그렇다면 미리 어느정도 위치를 정해서 기본도시계획에 넣어서 올리는 방안이 좋지않은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잡아놓은 안 세군데가 다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것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일우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의원

한일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에 행정타운을 인구에 비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합당시에는 인구에 개의치 않고 조기에 발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은 2002년에 행정타운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평택지역이나 송탄지역 시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말씀 해주시고, 부지가 선정이 되면 빠른 기일내에 조기착공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의원

두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타운 입지 선정이 안됐다고 해서 우리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입지선정은 신중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자연적으로 성립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저희 비전2동 같이 인구가 많고 젊은층이 많은 지역에 배려를 해 주시는게 어떨까, 인구 4만이 넘는 지역이고 70˜80%가 20˜30대인데 그런 지역에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더 보충질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한수 의원의 질문 답변을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욕넘치는 의정활동과 원활한 화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당면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와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 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조치 해 주시고, 더불어 의원들께서 대안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22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폐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