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호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김용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의 제정운영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역점을 두고 당초 경상예산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절감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주민의 여망이 담긴 사업에 투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에 제안한 97년도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2백억 64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 증가한 338억 4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7%인 272억 94백만원이 증가한 1,477억 8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억 8천만원이 증가한 320억 1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 71백만원이 증액된 2,402억 6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요인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 시화지구 배후도시 입주시작과 은행택지개발지구 마무리 입주등 인구 및 차량증가로 4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4억원, 정기예금운영 이자수입 5억원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결산잔액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수입 18억 9백만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로공사 부담금 23억 9천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정왕동 일원 주거단지 1차, 산업단지 3차의 시화지구 개발이익환수금 45억원 구청사 건물임차 보증금 회수금 수입 4억 8천만원등 94억 3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은 103억 5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증액분 14억 14백만원, 새마을운동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되어 16억 14백만원 증액되었고, 지방 양여금에 있어서는 42호국도 확·포장공사 20억 59백만원, 39호국도 확·포장공사 23억 72백만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 53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3천만원등 67억 14백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등 33개 사업에 11억 4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소래대교 건설공사 7억원등 39개 사업에 29억 7천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272억 9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목구조 해소에 따라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5억 28백만원이 증가한 356억 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의회청사 구조변경 시설비 6천만원, 본청 인건비 부족액 추가확보 1익 62백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부족액 추가확보 1억 13백만원, 신청사 공영주차장 설치에 4억 4천만원, 당초예산중 경상예산을 7억 7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69억 19백만원이 증가한 507억 6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재 관련사업 1억 13백만원, 체육시설 보강사업 4억 7백만원, 실내체육관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 33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4억 41백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및 장비구입 3억 64백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부족액 추가확보 10억원, 매립지 반입료 부족액 추가확보 3억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15억 52백만원 목감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1억 4천만원, 새마을회관 건축 상사업비 2억원, 당초예산중 경상예산은 6억 8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당초예산대비 205억 93백만원이 증가한 583억 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지원 운전자금부담금 9억 63백만원, 도 계획의 변경으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지원 부담금을 4억 5천만원 삭감하였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3억원, 42호국도 확·포장공사 48억 88백만원,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계수~과림간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원, 소래대교 건설공사 14억원,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은행동 우회도로개설공사 8억원, 39호국도 확·포장공사 40억 13백만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55억 63백만원, 매화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 5천만원, 은행동 신은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 9억 15백만원 39호국도 가로등 설치공사 1억 66백만원 등이며, 당초예산중 경상예산 3억 4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대비 1억 38백만원이 증가한 6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화재취약지 소화전 설치 45백만원, 시흥소방서 119구급대 장비지원에 4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 8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4억 78백만원, 96년도 국·도배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4백만원, 예비비는 15억 7백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 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23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신천 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6억 28백만원이 증액되어 지구내 환지측량 및 처분 용역비로 7억 7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28억 4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2억 1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18백만원등 10억 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전액 지구내 시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961억 51백만원으로 97 당초 예산액대비 6억 8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월곶지구 지적확정 측량후 면적증가에 따른 대지 정산금이 5억 15백만원, 사무실 전세보증금 회수금 수입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울예산에 있어서는 연성 1, 2지구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 조림비 98백만원, 연성 1,2지구 전기공급 시설비 12억원, 은행지구 차집관거 설치비 13억 25백만원 은행지구 조경 공사비 13억 2천만원, 연성 1, 2지구 책임감리 용역비 3억 55백만원, 연성 1, 2지구 시설부대배 2억 21백만원등이며, 체육공원 조성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37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등 당초예산 13억 99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441억 16백만원으로 97당초예산액 대비 8억 8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으로는 급수수입 및 수탁공사 수입 19억 63백만원, 기타 영업수입 26백만원, 이자수입 7억 7백만원, 전년도 미수금 수입 2억 38백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12억 35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 32억 8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수구입비 2억 14백만원, 누수공사 수선비 1억 15백만원, 누수탐사 용역 3억 57백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5억 5천만원, 대야배수지 가압장 설치비 1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 감액조정에 따른 차입금이자 6억 8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338억 45백만원이 증가된 42백억 64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72억 94백만원이 증가된 1,477억 81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중 신천제1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억 23백만원이 증가된 18억 62백만원이고, 신천제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6억 28백만원이 증가된 99억 54백만원이며,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0억 29백만원이 증가된 65억 62백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71백만원이 증가된 2,402억 6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총 예산과 대비할 때 8.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45억원, 세외수입 103억 53백만원, 지방교부세 16억 14백만원, 지방양여금 67억 1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1억 13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 신청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4억 4천만원등 5억 28백만원, 사회개발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4억 41백만원등 69억 19백만원, 경제개발비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55억 63백만원등 205억 93백만원, 민방위비에 화재취약지 소화전설치 45백만원등 1억 38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4억 78백만원과 9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25억 7백만원중 15억 7백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신천제1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3억 23백만원이 세입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신천제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6억 28백만원이 세입되어 지구내 환지측량 및 처분용역비 7억 72백만원과 예비비에 28억 4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2억 11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18백만원이 세입되어 군자초등학교앞 방음벽설치등 전액 지구내 시설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월곶지구 지적확정 측량후 증가에 따른 대지 정산금 5억 15백만원과 사무실 전세보증금 회수금 1억7천만원이 세입으로 증액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연성 1, 2지구 전기공급시설비 12억원, 은행지구 차집관거 설치비 13억 25백만원, 은행지구 조경공사비 13억 2천만원등이 계상되는 한편 체육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37억원과 기타일반운영비등 당초예산 13억 9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급수수입, 이자수입등 8억 86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정수구입비 2억 14백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5억 5천만원등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의 경우 당초 본예산 52억 74백만원의 127%인 67억 14백만원을 증액하는등 일반회계 총 증가분의 46%에 해당하는 의존재원 124억 4천만원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확보했음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복지분야, 교통환경, 지역경제, 도시기반확충사업등 우리시의 재정수요는 더욱 팽창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227억 86백만원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여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대형 안전사고 방지사업과 주민 현안사업중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의 검토도 요구되고,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기간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예산을 축내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신후 97년 7월 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흥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김복운입니다. 시흥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흥시의 개선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확정된 심벌마크를 시기로 확정하기 위해 시흥시시기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기존 시기의 제작방법 및 문장과 휘장의 모양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기와 문장 및 휘장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문의 개정없이 별표만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기규격과 제작방법을 정하고 있는 별표1, 각종 서식에 사용하는 문장을 정한 별표2, 그리고 휘장의 모양을 정하고 있는 별표3,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시흥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일 찬성, 1인 기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체육관설치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체육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 시설 관리인력이 97년 5월 20일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시민체육 향삭과 체육문화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체육관설치조례안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는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을 위한 체육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인사관리도 되어야 되겠고 기구 편성도 되서 지금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 10% 절감 말로만 10% 절감입니까? 이런 기구라든가 인사 측면에서도 물론 5급이 하나 생기면 6급이 승진하고 그러니까 상위직을 자꾸 만들고 싶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이고 공무원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임원 하나를 줄임으로 말미암아 하위직 노동인력을 3명 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 측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방자치 지방경영하에서는 우리가 기업 경영적인 관리 측면에서 인사관리라든지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 지방자치를 생각하는 대부분 의원들의 소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는 될 수 있으면은, 상위직 1명의 급료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양석근 의원님이 질의한 대로 기구를 자꾸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야지만 예산 절감도 되고 능동적인 기구에 대한 업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기구를 자꾸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자꾸 상위직, 별도기구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 경영측면, 기업 경영측면에서 인사 관리 하고 하는 기구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상 과다한 기구 확장이라든지 또한 과다한 인력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

- 발언신청)

윤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타당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에 있는 생활체육계, 체육을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생겨난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정원이 필요한데 사실 관리하는 계장급 6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행해서 쓸 수도 있었다고, 재원을 그냥 인원만 늘리는데 급급하지 않았고 또 금년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기구 축소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구 축소와 경상비를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 지침상에도 있는데 우리는 무엇때문에 자꾸 늘려갈 생각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기 앞에서 두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 체육관 관리면에 있어서 체육관 관리도 업무중의 하나인데 지금 거기에는 지회나, 생활체육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또 들어가 있는게 여성의전화 단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네.

이것이 어떤 규정에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임의로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엿장수 엿돌리듯 어떤 임대료 관리도 규정이 없고 그러는데 어느 단체가 주라고 해서 사용할 공간이 있다고 주는, 여기도 이런데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체별로 사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법과 조례로 정해진 단체도 많은데 이런 단체도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못 주면서 일반적으로 일반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무실 주라고 그래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백히 조례로 표기가 되야 되는데 체육관 관리 해놓고 거기에대한 그것만 나열되어 있는데 건물에 대한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기구에 대한 조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런 설치규정도 없고 그런데 벌써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다 그겁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은 체육에 관한 단체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전혀 무관한 단체가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거기다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인 만큼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에 중간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다소 진행에 많은 차질이 야기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체육관의 현재 운영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관련된 단체는 좋으나 전혀 무관한 단체에 대한 사무실 대여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누구신지, 그럼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면 그 해당 소관이 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무실을 임의로 빌려주실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일텐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윤익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황명로입니다. 저희 실내체육관에는 현재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또 여성의전화라고 해서 청소년 문제와 부녀자 문제를 상담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임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시화지구쪽으로 이전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갑자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이전될 기구로 있고 앞으로는 체육 관련 단체만 거기있고 나머지 단체는 거기 다 수용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물어도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갈 단체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양석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분명히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는데 조금 전 질의 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제4조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대토론을 합니다. 지금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반대토론한거나 마찬가지로 기구를 별도로 많이 나열해 두는 것보다는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 총무과면 총무과 거기에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과에 예속을 시켜서 관리 운영하는 것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4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삼청 없으십니까? 윤익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화 되어서 제일 선행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부여된것이 저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시가 지방자치 2년에 접어들어서 직제개편을 얼마나 했나, 사회진흥계 있던 걸 새마을계로 바꾼것 하나 밖에 없어요. 이것은 기구를 축소시키고 자주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자꾸 기구를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거기에 동의를 하구요. 될 수 있으면 같은 업무를 쪼개서 자주 분장하는 것보다는 한데 모아서 추진하도록 체육관 관리는 기술직들이 가서 보일러 틀고 에어컨틀고 영사기 돌리고 마이크 시설 만지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관리 청소인부가 따라가면 되요. 계장은 사회진흥과 소속으로 앉아서도 그 사람들 보고받고 또 하루 나가서 점검하면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이걸 구태여 거기다 사무실 차려놓고 그 사람들 업무가 뭡니까? 그냥 체육관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시흥시는 이런 면에서 기구 직제를 대폭적으로 좀 축소하던가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의 민선시대가 2년이 되면서도 그 주어진 업무자체는 지금 표류상태에 있고 자꾸 늘리는 쪽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시화공단내 공단사업소라든가 이런 거, 이것도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 생김으로써 인력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거기에다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저도 이혁근 의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중요한 사안이라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중지를 모우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지 10시 54분)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흥시농촌지도소 분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산하 직속으로 기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농촌지도소에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의 농촌지도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직제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정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잉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흥시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는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흥시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3조 업무에는 농촌지도소의 업무로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업무로 지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소장에 농촌지도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공무원에는 농촌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조례에 의한 국가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적 변화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흥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방화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방직으로 하는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시대에서 모든 권한을 좋은 것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경우가 됐는데 본의원이 여기서 자꾸 떠들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내가 한가지 물을테니까 누가 답변을 하든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도직 공무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이며 광역 도비부담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혁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직으로 96년도까지 지도직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되었는데요. 농촌지도소의 인건비 문제는 종전대로 지방직화 됐지만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로는 도 예산도 금년에 소방하고 농촌지도직 문제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못 쓰고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금 안 과장 얘기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인건비 만큼은 종전대로 지원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재석의원 11인중 11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