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그 다음 것은 원래 두명은 현재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상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앞에는 4명이고 그 다음은 2명이면은 이게 납득이 잘 안가죠.

두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조인부가. 지금 두명은 현재 안쓰고 있다?

예.

1,000원이 늘어난 것은 1,000원이 인상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침이라든지.

일용인부임이 금년도 총무처에서 인상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 인상지침이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이 됐다?

예.

그것은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이니까 지금 저희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반환금 최초에 얼마를 배정받아서 얼마를 쓰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기예산을 편성할 적에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안 편성할 적에 돼 있습니다.

편성이요? 어느 책을 볼까요? 예산안에 있습니까? 확정예산서에 있습니까? 제가 예산안을 봐도 없고, 확정된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령 금년도 예산은 지금 분기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나오게 됩니다.

, 지금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97년도 기정예산서에 기정예산안 예산서에 이미 명시가 됐었다

‘97년도에는 ‘96년도 게 나오는 거죠.

예.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96년도 확정된 예선서나 예산안에 발견을 못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지금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 추경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전체액이 얼마고 사용액이 얼마다! 그 부분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추경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글쎄 그 내용은요 연말에 가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앵글로 쓸 경우에 보존하고 있는 양과 모빌랙설치를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양과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질문은 솔직히 지금 정확한 수치로 답변을 드릴 정도로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철재앵글에서 모빌랙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철재앵글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앵글이 설치되어 있는 중간중간에 서류를 보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동식 모빌랙은 현재 기존 앵글사이에 사람이 드나들어 서류를 가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서류에 모빌랙 설치를 해서 서류를 보관할 수 있고, 찾고자 하는 공간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양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빌랙설치를 하고자 했고, 또 두번째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문서량도 현재 처치가 곤란해서 민원서류를 찾거나 또는 과세를 하고자 할 때 5년전 서류를 5년전까지 소급해서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전에 과세한 서류를 전부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보관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후로 과세를 정확하고 신속하기 위해서 모빌랙설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 기존 철재앵글을 쓰다가 자체보관 보존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됐다고 해서 그 과에서 보관하는 것 자체보다는 집중관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 같은데요, 현재 그 처리과에서 1년을 보존하고, 그 문서의 보존기간이나 보존기관에 따라서 문서처리주무과인 총무과에서 문서를 집중관리하도록 돼 있던 규정 자체가 처리과에서 3년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자체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경우는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과세기간 자체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동안에 대한 서류를 신속하게 찾아서 과세를 해야 되고, 또 간혹 민원인들을 접견하다보면 그전에 과세가 누락됐다, 또는 과세가 많이 됐다! 하는 사항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살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양이 많은데 앵글에서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걸 끌어내서 모빌랙에다 넣으려고 그런다. 자꾸 중언부언하실 필요 없어요.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주민에게 또 좀더 신속한 부과업무를 위해서 모빌랙이 필요하다! 두마디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자꾸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이상이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기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1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2과장 김대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5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상단에 부과2과 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공부정리 인부임 인상분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7년 7월1일부터 인부임이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1일 단가가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3명에 대한 6개월간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완 부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2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인 신경원 직무대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계장 신경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지역경제과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된 예산안 자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구예산을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과 금년도 추경예산 총액은 2억6,010만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억954만5,000원으로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5,005만6,000원으로 19.3%, 반환금 등 기타가 5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요구예산을 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가 2억527만원, 보상금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액으로 35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물가안정 관련 간담회운영등 총 426만5,000원이 경정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146만원을, 자체사업중 민간이전비로 1,779만6,000원을, 시설비등으로 3,08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50만원을 반영하여, 저희과 금년도 추경 총예산은 2억6,0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유기농산물판매장 임차료가 2억,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하여 3,580만원과 자체사업인 민간이전비로 1,779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을 보면 물가안정관련 간담회 운영비등으로 426만5,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목별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자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구민의날 행사를 위한 공산품전시판매장과 농산물직판장 개설을 위하여 257만원과 9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맨 하분부입니다. 명예퇴직자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강사료로 총 1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임차료로 유기농산물 전시판매장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임차료 2억원은 총 소요예산 4억원중에서 서울시에서 50%인 2억원, 구에서 50%인 2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 것으로, 추진배경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호와 시민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5년 3월 추진한 팔달상수원의 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계획과 ‘95년 5월 협약한 환경보전 농업육성지원에 의한 협약에 의하여 구별로 100평 내외의 유기농산물 판매소 1개소를 선정하여 시장과 구청장이 공동 임대차계약을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내부시설을 자비부담으로 설치하여 2004년까지 운영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임차료를 시와 구에 반납조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범위가 면지역에서 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영세농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2명분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35%에 해당되는 35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관련 간담회 운영비 등 3개 간담회비중 미집행액 426만원을 경정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경상경비에 대한 감사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에서 보상금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지출을 금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보상금의 지출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할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최소한 범위내에서 포괄적인 시책추진비 절감대상금액에서 조치하고, 하반기에 시행되는 제반경비는 시책추진비 기준액중에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값싼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중소기업우수공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한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가분으로 14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인 농수산물 규격출하포장재비 추가구입비 146만원으로 국고에서 20%, 시비에서 14%, 자비부담 60%와 구비에서 6%를 지원하게 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구비를 31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국비가 486만8,000원이 추가로 편성, 배정됨에 따라 구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미혼남녀가 서로 건전하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1,6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날 행사에 일환으로 짚신삼기 및 새끼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9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중소기업우수공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한 내부칸막이 설치공사와 기타 부대비용으로 3,0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94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국고보조금으로 50만원이 우리구에 지원되었으나 당시 심의 및 간담회 미개최로 집행되지 않아 그 해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로부터 미집행 국고보조금 반납독촉이 있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97추경세입세출요구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은 세목별로 금액편성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에 반영된 우리 과 ‘97년도 세입세출요구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께서는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되셨습니까, 질의하신 것?

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과의 구민의날 행사에 따른 행사비가 3개항목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산품전시판매 홍보와 농산물 직판장,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에 짚신삼기 및 새끼꼬기 이렇게 세가지 행사가 구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이게 총괄예산으로 예산과에 총괄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짚신삼기 및 새끼꼬기 같은 이 사업은 사실 우리구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한테 이전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했고, 앞전에 나와 있는 공산품전시판매나 농산물직판장 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실 우리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될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공산품전시판매 홍보비로 들어가는 257만원에는 프랑카드 제작비가 90만원, 그 다음에 천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천막설치비가 87만원. 공산품판매 홍보,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것을 장당 80원씩해서 한 80만원 그렇게 3개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괄 257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겁니다. 두번째로 농산물직판장개설에 따른 예산은 조금전과 마찬가지로 9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프랑카드 제작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막설치비로 30만원을 해서 90만원을 지금 예정을 한겁니다.

,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유영 구청장은 취임할 당시에 앞으로 구민의날 행사는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의 주도로 행사를 운영하겠다해서 취임했던 첫해는 반반이었습니다. 다음해는 강서문화원으로 넘겼습니다. 금년의 강서의날 행사는 앞의 예산서 본예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현재 추경에서 일부가 계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강서문화원에 전부 넘어갔습니다. 또 준비위원장이 유기만 강서문화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3개 항목은 지역경제과가 주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프랑카드 90만원을 강서문화원은 못만들고 지역경제과만이 만들어야 된다, 천막은 강서문화원은 칠 수가 없고 지역경제과가 아니면 87만원을 들여서 천막을 못친다. 천막이나 프랑카드나 홍보물 80만원, 257만원에 대한 것을 강서문화원이 주도하지 못하고 강서의날 행사를 주관하는 강서문화원은 민간은 못하고 꼭 관이 개입을 해야만 천막을 치고, 관이 개입을 해야만 프랑카드를 만든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유영 구청장이 얘기한대로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의 주도로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청장의 원래 의지와 뜻과는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론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경원 직무대리가 설명한 대로 공산품전시판매홍보와 농산물직판장개설, 농산물직판장개설도 지금 설명이 뭐라고 그랬냐, 60만원은 프랑카드고, 30만원은 천막이다, 그래서 90만원이다. 그러면 농산물 직판장개설을 지역경제과가 프랑카드를 안만들고, 지역경제과가 천막을 안치면은 농산물직판장개설이 안된다는 설명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주관한 주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도 주관하는 단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갈 수 있는 가능한 업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단을 구성해 갔습니다. 원래 해외시장개척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하고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론 이 부분을 저희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물론 항목을 바꿔서 민간이전으로 돌려주신다고 그러면 그쪽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연합회가 구성이 돼있다고 그러면 이 일은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저희가 지금 목을 변경해서 민간이전으로 돌려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그쪽에다 민간이전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 임차건입니다. 사실 우리 안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우리구에서 의무규정이냐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의무규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25개 구청중에 이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가 6개구 정도 됩니다. 용산, 은평, 양천, 관악, 강남, 광진구 이렇게 6개 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시나 혹은 각 구에서 회의때마다 각 구에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서울시민이 농산물 재배되는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고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하는 적극적인 공문시달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된 겁니다. 사실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부대설치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나 어떤 단체에 위탁경영을 맡겨서 그쪽에서 내부시설 등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고 저희구에서는 단지 장소만 임차를 하는 걸로 했고, 장소도 사실 우리구에서 2억원을 지원을 하면 다시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50%, 50%씩 지원을 하게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양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 목동오거리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과하고 실제 농협중앙회에서 4명의 직원이 나와 있고, 또한 3명의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지하에 약 한80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임대료는 양천에서 약 2억에서 2억5,000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상태를 제가 한 열흘전에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매상이 360만원이 되고 있답니다. 하루에 매상이 360만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루에 플러스가 되려면은 자체 매장으로서 운영이 되려면은 하루에 1,000만원정도 가까이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5개 구청, 아까 자료에 나올 때 얘기했죠? 그래서 약 5개 구청에서는 약500만원정도 매상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물었더니, 첫째 장소, 장소가 지하로서 부적격하고, 또 거기에 지침이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할 때는 유기농산물과 중복되지 아니한 것을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채소면 채소를 들여놓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중복되지 않은 것 양곡이라든가, 일반특산물, 그런 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매장 실적도를 보면은 유기농산물이 약 한 10%, 나머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려면은 첫째 장소가 좋아야 되고, 그만큼 규모가 크고, 여건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사실상 안위원님 말씀대로 TV에도 저도 봤습니다. TV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도 사실 예산을 추경에 올렸지만 과연 이 예산 적정한 장소를 확보했을 경우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의무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의무에 뭐냐면 농협중앙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보면은 팔당수원지 관계로 하는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의무라고 봐야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는 각 구별 작년 기준해서 2억5,000만원 기준해서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각 구별 약 한 3억해서 구에서 3억, 시에서 3억해서 6억을 이미 편성하라고, 우리 구에서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2억을 올렸냐하면은 우리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약간 변두리입니다. 임대차가 강남이나 서초, 시내에 비해가지고 그렇게 높으리라 생각이 안되고, 또한 저희가 이쪽 등촌동하고 몇개동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당 임대료가 500해 가지고 한 80평하면은 4억입니다. 그래서 2억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에서 이걸 우리가 1차 과정이 어느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고 추경예산에 우리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장소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농협중앙회에서 1차로 나와서 타진을 합니다. 타진을 해가지고 되겠다 싶으면은 자기 예산 2억 자기부담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때 가서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안그러면 구에 시에 각각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 기준,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실제 지주 있죠?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지주로서 농사를 지은 사람, 그 사람하고 임차인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임차인, 그것을 해보니까 약 한 6.5%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 3,500정도 나오고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약 705㏊가 됩니다. 우리 농지가요. 실제 농가 농지가.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705㏊에 약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공방해로 농민대표, 농협 또 몇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만도 그 농민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농지가 굉장히 많은데 강서구에서는 좀 신경을 안쓰냐는 식으로 많이 그런 항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구청을 따지고 볼 때 우리 강서구가 사실상 70%를 차지하지만 타 구에는 실제로 땅이 없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할 때 똑같이 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담은 들어가는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임차료에는 없습니다.

임차료 2억에 대한 것은 2004년까지 가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차 기한이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은 의무규정이, 신경원 직무대리는 의무규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담당계장되는 사람은 거의 의무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25개 구청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6개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5개 구가 전부 다 한다는 얘깁니까?

예, 이식은 이걸 언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6개구는 개장을 하고 있고요, 개장장소 확보 한 곳이 강북구가 장소를 확보했고, 나머지 11개구는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7개구만 안했는데 그중 우리 강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7개구 중에 저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금년 중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했을 적에 생기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는데, 시 차원에서는 저희가 시하고 업무협조관계에서 이런 점은 같이 맞잡고 협조를 해줘야만 저희한테도 득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도록 해보겠고,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농업인의 수가 주민의 6.5%이고 3,500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녀수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안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입학금은 4명이고, 수업료는 12명이다?

예.

자녀수도 모르고? 달라는 사람은 주는 거다?

아니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농업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광역시는 금년에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우리 강서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해, 방화, 방화2동하고 개화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 포함해서 실업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는 안됩니다. 실업고등학교에서 임차인 안그러면 지주, 실제 농사를 종사할 수 있는 자녀자 중에서 실업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 거기에 조건은 2㏊,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각동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예, 그게 농림부에서 국고보조에서

’96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작년에 보면은 실제 실업고등학교를 다닐 사람이지, 작년부터 보통 고등학교 진학하면 금년 3월이 돼야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문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실업고를 갈 것이냐? 확정이 안된답니다.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사실상 원칙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6년 10월에 지침을 받았는데 사람의 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9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농업인의 자녀수가 이미 파악이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각 동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내오기 때문에 거기 조건에 맞는 사람

조건에 맞는다는 것이, 결국 조건에 맞는 것은 개발제한지역내, 우리로 한다면 과해, 방화2동에 해당하고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한 하며, 농지는 2㏊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동에 추천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다면은 사전에 이미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해, 방화지역에서 실업고등학교는 가지 않지만 실업고등학교를 갈 예상숫자는 나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파악을 안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왜 본예산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내릴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보고를 해라해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금년 3월21일자에 ‘97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편성 계획이 통보가 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못받고 있다가 계획은 물론 지난해 10월28일 내려왔습니다마는 농림부훈령은. 그래가지고 ’96년 11월달에 농림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그때까지는 우리 남계장이 보고드린 대로 실업계와 인문계가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그 이후에

그렇죠. 편성해서 소급해 줘야 됩니다.

소급을 해서 준다?

예.

지금 현재 ‘97년도 추경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행지침이요.

그 사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2년도까지만해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때 분류할 때만해도 인원수를 제일 먼저 분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로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매출액이라든지 혹은 종업원까지도 따지는데 이게 각 산업분류별로 틀립니다. 틀려서 예를 들면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1,000명까지도 지금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많다고해서 대기업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산업분류에 의해서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 등록돼 있는 공장수입니다.

등록된 공장수군!

예, 그렇습니다.

등록이 안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무등록을 작년말하고 재작년말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은 꼭 등록된데 대해서만 미혼남녀 MT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기준을 하셔야지, 지금 왜냐하면 가죽을 다루는, 가방이나 이런걸 다루는데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명단이 700개입니다, 강서구에, 가죽만.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에 나간 것도 그렇고 보니까 상당히 지역경제과 위주의 중소기업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저번에 작년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기 있는 정현균 위원장이 총무재무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해외여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준을 본 위원이 두어번 물어본 일이 있고, 당시 총무재무위원장이던 정현균 위원은 왜 구의원들은 거기에 한번 참여할 기회가 없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당시에 지역경제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등록된 공장의 중소기업체만이 그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단해산업은 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회사가 있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러고 그래서 일단은 접어두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에 나갔던 업체들을 제가 면면을 살펴보니까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또 강서구에 공장등록이 돼있지 않은, 강서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체가 들어있던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과장대리께서는 제가 물어보는 소위 중소기업의 기준, 또 앞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것도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주 지극히 과의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이 틀리면 이 자리에서 틀렸다고 분명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등록공장이 대충은 파악됐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법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무등록공장도 시행규칙만 제정이 되면은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공장등록을 필한 걸로 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때 되게 되면은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될 걸로 분석이 되구요,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수준을 정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조금 일을 하면서 섭섭한 감이 듭니다. 사실상 저희는 편견을 가지고 일을 안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안위원님께서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어느 수준이하 이상만 상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섭섭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에는 한 업체도 없습니까? 전부가 중소기업체가 갔는데 강서구에만 있는 업체만 갔나요, 국장님?

외부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내 무등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등록은 안돼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합시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오늘 사안에 대한 것만 다루고, 시간도 별로 없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0분 중식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우리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룬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자로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우리 재정경제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경제국 특히 예산안중에서 중소기업 예산안을 우리 ‘97년도 기정예산안을 전부다 봤더니 1억4,000을 저희들이 지난 정기회에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한 5,000정도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특히 이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인기와 관련한 선심성 예산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약천 위원이나 김광헌 위원 다른 위원께서 전부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중소기업 미혼근로자 MT지원에 1,670만원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공산품 전시판매장 3,080만원에 대한 부분, 또 공산품전시판매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구 예산에서 나갈 어떠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중소기업근로자 미혼남녀 MT지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행사장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인기와 관련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머리에 스쳐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 강서구 53만 주민을 위한 모두 공익을 위한 예산편성이냐,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와 관련한 그런 선심성 예산편성이냐하는 것을 한번 가슴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약천 위원께서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할 때 우리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맨날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을 그 시장개척단에 같이 합류를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도 그것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러한 것이 무산되었으며 또 이런 방금 지적한 인기와 관련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한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