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때 다루지 못한 시민생활국의 예산안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당초 일정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 . 답변 및 보충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97년 본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5월7일 한방과를 개원하여 현재 1일 평균 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복도 환자대기실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등 의료복지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안과용 시력검사기를 구입 관내 유아원을 방문 3, 4세 정도 유아들의 약시예방특수사업을 하는 등 각 분야에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은 36억7,300만원으로서 보건행정과 29억6,200만원, 보건지도과 2억8,900만원, 의약과 4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된 금액은 총 3,870만4,000원을 추가편성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97년 당초예산과 합해서 37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방역요원 목욕비로 ‘97년 당초예산의 보상금에 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를 감액하고 업무추진비에 36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키폰 주장치 및 전화개선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티푸스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194만4,000원과 이동무료진료검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강서구민의 건강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상기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환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설용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달환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위원들간에 상의를 하는 목적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김달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창섭위원
동의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동의요청이 나왔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달환 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가신다면은 실무과장까지만 설명을 듣고, 바로 정회하는 것이 어떠한가? 실무과장까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달환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실무과장님까지만 보고를 듣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과 건제순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두건으로서 한건은 방역요원들 목욕비와 관련된 시책추진비 한건 36만원과 그리고 키폰 주장치 및 전화개선 공사인 시설비 한건 3,500만원 계 두건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비인 우리 방역요원 하절기 목욕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보상금에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 이 방역요원 목욕비의 예산과목 성격이 보상금 성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이 보상금 당초 편성되었던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 3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36만원의 산출내역은 목욕비 1회 2,500원, 그리고 저희 방역요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7, 8, 9월 3개월을 방역 하절기 방역활동을 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1/2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절기에 소독약품을 다루는 저희 일용인부라든지 소독수 그 직원들의 어떤 사기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집행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희 보건소 키폰 주장치 및 전화개선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현행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보건소 기능이 현재 사실은 3개과로 되어 있지만 그 업무추진은 뭐 치과라든지 내과 각종 그 진료실이 한 23개실이 됩니다. 그게 각층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실에 직통전화가 없는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로 전화가 온 전화를 그리로 연결을 해 주거나 또는 안내전화 한대를 가지고 이 전화를 23개실을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화걸때 민원인들이 통화중 걸리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키폰장치가 아니다보니까 이 전화교환을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전화가 자꾸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개선해 보고자 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이 전화가 저희가 회선이 용량이 절대 부족하다보니까 전화기 한대로 직원들 한 2,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은 이게 연결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계에서 저쪽 계로 뛰어가서 전화를 받고, 이런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도 좀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 전화기 장치가 지금 현재는 노후화돼가지고 고장이 잦고, 이 기종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개선하는 내용은 구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키폰 주장치를 설치하고 전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각과의 과나 이 진료실에 직통전화가 설치가 되고 또 키폰장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교환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잘될 겁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중이 걸리는 일이 아마 거의 없어질 거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소요예산은 이거 한 3,5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 소요예산 3,500만원의 내역은 키폰 주장치를 설치를 하고 키폰전화기를 구매하는데 한 1,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통신케이블 공사 그리고 키폰장치인 통신실을 좀 꾸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하고 나면은 저희 국선 일반전화가 한 27회선 증설로 해서 전화청약금 25만원씩 해서 27대로 해서 670만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총 3,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전화개설을 하면은 저희 외부 민원인들에게 많은 친절서비스 향상과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올 거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최시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두건인데요 첫번째 장티푸스 무료접종 목표가 ‘97년도 예산반영시에는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5,10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0명에 대한 3분의1 즉, 194만4,000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97년도 특수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민이동검진 즉 X-레이 이동검진이 되겠습니다. 당초 1,90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학생에 대해서도 X-레이 검진을 해라 이래 가지고 3,00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X-레이 검진비를 1,8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일반인은 1,210원, 학생은 800원으로 계약을 해서 학생검진에 따른 부족분 약 14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나마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홍종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김기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화회선이 좀 부족한거 같아서 27회선을 국선을 더 증설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시혁
최시혁보건행정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기철위원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전화 가지고는 한대에 두분 내지 세분이 같이 쓰다 보니까는 전화체증이 저기 돼서 때에 따라서는 통화중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분 앞에 한대씩 이렇게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시죠?
시혁
최시혁보건행정과장
아니, 전화기 회선은 각 실이나, 실에 직통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고로 일반전화 27회선 증설이 되는 거고요 전화기 통은 한사람 앞에 하나씩 놓자는 게 아니라 구내선이 부족하니까 전화가 오면은 전화기 통을 상대방한테 던져 주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폰장치 설치를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이 교환시스템으로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건너갑니다, 전화가.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됩니다.

김기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선 위원님.
저는
저는김옥선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한 거는 아니고요 이번 ‘97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정예산 당초예산 해 가지고 이게 10 몇억씩 차이가 난 거를 여기에 다 써 주셨거든요, 간주처리 예산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간주처리는 불가피한 예산이었다는 걸 아는데 다른 시민생활국 같은 경우 보면 간주처리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이런데 4억 또는 14억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시혁
최시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예산이 보건소 예산이 아닌 거 같은데요.
글쎄
글쎄김옥선위원
, 제가 잘못안거 같습니다.
시혁
최시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요 보건 및 생활환경 대과목에 세분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청소관련 사업예산 같은 겁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청소업무도 이 보건 및 생활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우리가 세목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저희 세목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청소과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옥선위원
시민생활국에다가....
시혁
최시혁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간주처리한 예산이 없습니다. 아마 청소과 예산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김옥선 위원 알았습니까?

김옥선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간이 충분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김기철위원
와 보니까 시민보건은 예산이 아기자기하네, 그냥.

황인호위원장
없습니까?

김옥선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안 계시면은 이상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만 마치고 6월30일 14시에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및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