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상록
이상록의장
오늘로서 임시회의가 시작 된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연일 되는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 및 생수개발 2단계 조사 사업용역 예산집행 동의요구를 도시과장님이 하셨습니다. 2, 3차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도 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대의원
온천얘기입니까?
상록
이상록의장
온천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윤종대의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본 회의에서 다루는 걸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다시 간담회에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안도 집행부에서 동의 안으로 정식 내놓은 걸로 알고있는데...
상록
이상록의장
이것은 제가 사방에 문의하고 법에 관련해서도 의사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집행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얼마나 끌어 주느냐 안 끌어 주느냐 하는 사항을 이것만 동의를 하면 되지 굳이 본회의까지 가서 상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간담회에서 오늘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윤종대의원
집행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를 하루 이틀 합니까 그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진행은 위법이든지 어떻게 되었던지 작년 정기회에서 의결을 해도 그랬고 며칠 전 간담회 결정사항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뒤엎으니까. (위원석 소란)
성환
홍성환의원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지 당초에는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는데 운영위원장님은 누가 시켜 가지고서는 이것을 또 내놓아요? 그것이 기준이 없습니까? (위원석 소란) 아니 의장님 법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본회의에 하기로 한 것을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전체의원 간담회라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전체의원 간담회보다도 위에 있어서 의원간담회에서 해놓은 사항을 이렇게 합니까? 룰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의회를 이렇게 끌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김진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의원
지난번 온천개발 문제를 간담회때 위원님들 들어서 아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은 의장님이 타당조사를 본회의장에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하는 본회의 통과문제를 법상의 문제로 지금 가지고 의회상위법이나 조율을 해보았을 때 도저히 이것은 안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바란다 의장님께서 요청을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도 설명을 하라니까 안하고 계시는데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를 의장님의 명을 받아 다시 한번 걸러 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의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에 따른 6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할 것인가 6억1천5백만원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간담회에서 승인을 할 것인가 동의를 얻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의회도 상위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운영한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간담회에서 서로 토론해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이 도리다라고 해서 그 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집행부에서는 의안으로 넘어 왔잖습니까? 의안으로 넘어오면은 그것을 그냥 본회의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재론을 붙여 가지고 간담회석상에서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했으면 본회의장에 가서 찬반 물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또 놓아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상록
이상록의장
홍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본회의나 여기에 결과적인 간담회 회의에서 전원인 다 참석하셨는데 마찬가지 견해가 아닙니까? 본회의라고 다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어떻고...
성환
홍성환의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떳떳한 것이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의장
우리가 그 안을 여러 군데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본 예산을 저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는 6억 천 얼마를 일단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면은 단 집행부하고 우리의회하고 서로 체면 적으로 약속한 이상에는 일단 통과된 예산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풀어줄 때 얼마를 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지 그것을 사사건건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의결을 또 다시 해야하면은 2중 3중 번복 이 되지 않는가 하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제가 운영위원회에다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오 여기 최효철 전문위원님께도 얘기를 했고 해서 만일에 거기에서 본회의로 올라간다면 나도 이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다루었으니까 저는 여기에 소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반대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윤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의원
옛말에 애를 하나를 낳으나 둘을 낳으나 소문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2억이 들어가나 4억이 들어가나 우리 16명의 의원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나오면 욕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왈가왈부하지 말고요 투표를 붙이던지 의장님께서 가부를 결정을 해야지 매일 이것만 끌고 실갱이 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또 시민들도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당했습니다. 안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또 나오는데 왜 안 파느냐고 하니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빨리 하고 안 할거면 아주 여기서 없애 버리 든가 무엇인가 둘 중에 가부를 정해야지 이것 가지고 온천개발 얘기가 나온 것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통과를 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덕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을 날짜도 끌었고, 우리가 일단은 예산통과를 시키고 집행과정에서 우리 뜻을 반영을 받아 가지고 집행 하겠 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가 똑같은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에 가도 전체의원이고 현재도 전체의원이니까 좀 전에 이윤덕 의원대로 오늘 하루빨리 간담회상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덕 의원님 발언하고 박재갑 의원님의 발언에 또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대의원
당초부터가 작년 정기회에서 이 예산을 확정하면서 집행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도 현행법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편성권하고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권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의결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장님이 그렇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군데 알아보았을 때 그렇다고 하면 왜 하필이면 저희들이 다시 의론을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 왜 이 안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안이 지금까지도 다루어 오면서 상위법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지금까지 강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덮어놓고 이 안만 가지고 유독 이 법을 따지고 관리를 따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 자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루자하고 의결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도 이렇게 동의요구를 정식 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법을 잘 알고 관례를 잘 아시는 분이 왜 굳이 지나간 여러 가지 안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이 안만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 요구 안에 보면 기금 221, 55천원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18, 000천원 중에 그러나 묘하게도 단서는 이것 615, 000천원을 다 쓸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과연 이것이 올해 끝나느냐 내년에 끝나느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는 본회의 아닌 여기 간담회에서도 승인을 해줄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가부간에 오늘 이 결정을 지어서 안되면 다시는 본회의고 이런 곳에 거론할 자체도 안되게 오늘 의견을 잘 제시하여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의원
온천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이 고심했던 대목인데 이것이 이 일을 추진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관선시장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이런 사업발상자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선시장이 되다 보니 더군다나 또 지방경영화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 예산이 들고 돈이 드는 문제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고심하는 대목인데, 이것을 옛날말로 말하면 온천사업이라는 것이 건달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노심초사를 하는데, 처음에 삼흥동 온천개발은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의장인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문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어서 이것이 된다 하자 이렇게 된 것인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삼자 대면해 본 일을 확인한 사실도 아니고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닷없이 하니까... 명분이야 동해시 세수증대를 하겠다는데 그 이상의 명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명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목이 잡혀서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외곽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거기에 어떤 온천수가 나오느냐 그것은 의원들이 잘 아는 판단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 그러니 물론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집행권이라든가 다만 우리는 예산을 계수 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6억을 전 번에 의결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달기를 이것을 집행 할 때는 의회의원들의 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만 그 다음 2억 얼마를 내놓아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에 제가 전번 간담회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온천개발에 대한 전문업체가 우리 시에는 무엇이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농어촌진흥공사
성기
이성기의원
농어촌진흥공사 그것 하나만 있겠느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온천에 대한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 그 문제는 전 번에 우리 이원동 집수장 할 때에도 그것도 농어촌진흥공사 견해를 받아가 지고했는데 지금 수도과장님은 안나오셨지만 그것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잖습니까. 물론 그 기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은데 최소한도 돈이 몇십억 가까이 들어가는 일인데 앞으로 더 들어갈런지도 모르고 한데 좀더 다변화된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집약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잇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대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어차피 당장 시일을 요하고 시간이 급한 일이 아니니까 집행부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왔다갔다 하지말고 우리 의회도 공영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을 해야할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맞아 주던가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맞아 주던가 아니면 별도의 삼흥동 온천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던가 해 가지고 집행부도 몇 명 드시고 우리 의원들도 몇 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할 일을 처음부터 다시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유인물만 갖다 놓고 이러이러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원님들은 처음 발단이 속된말로 떨떠름했으니까 별로 내키지 않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말고 정말로 위임사항이 된다던가 협조사항이 된다 면은 이것을 어느 상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맞던가 아니면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던가 해서 지금까지 한 자료를 전부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검토를 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폐기도 하고 새로 어떤 자료를 챙길 것은 같이 챙겨서 이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온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온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겠죠. 만약에 그렇다 면은 문제는 그 과정과 방법에 접근성이 제가 말하는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다시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투명성이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저는 내놓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지금까지 맡아서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타 온천굴착회사도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알아보아야겠다고 말씀하셨고 좀더 폭을 넓혀서 타 경로를 통해서 세밀히 알아서 하되 우리시의회에 공영개발단도 있고 온천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성기
이성기의원
기존 상임의원회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정말로 걷어붙이고 이것이 꼭 이렇다 말이예요. 솔직히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와서 온천개발에 대해서 목소리 높은 사람은 양승웅 의원님밖에 없단 말이예요. 양승웅 의원은 그곳이 출신구란 말이예요. 출신구인 양의원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겠지요. 오해 없이 들으라고요. 속된말로 되는 안 되는 양의원님이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예요. 일반시중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은 이것을 공식석상에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일하자면 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아 그래도 양승웅 의원이 온천개발 때문에 수십억을 끌어온다고 이런 알파플러스의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이 얘기를 들어 보았을 때 결국 일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것을 다 덮어두고 정말로 양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우리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해서 이것을 걷어들어야 이것이 바로 일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매일 집행부하고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는 양의원이 물으면 양의원님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보다는 소상히 알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지난 과정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순일의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전에도 질문을 한번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못했었던 것도 있고, 근래에 와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 두 달 반정도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표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니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근 10억 사용한 것이 2억 정도 사용이 되었고 전 번에 본 예산에 6억천8백인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잡힐 때 온천을 개발을 하려면 단계가 있겠습니다. 3단계가 되던지 5단계가 되던지 그러면 돈을 지출을 했을 때 처음에 의안을 인정을 했을 때 1단계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어서 2단계로 갈수 있었는지 처음에 계획성이 있었으 면은 그 계획성에 의거해서 지금 집행을 하면 되는 사항을 중간에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안되었다 아마 계획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온천하고 생수개발에는 당초에는 물리탐사, 지원조사, 심층 지하수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탐사는 1단계사업으로서 '96년도에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진흥공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업공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우리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광업하고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물리타사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온천이 부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단계로 이렇게 해서 물리탐사를 용역을 받아 가지고 결과보고를 봐서 지원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라고 해서 지원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조사에서 용역보고는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제53회 임시회때 6억원은 심층 2단계 지하수를 하게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18, 000천원은 온천적합여부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지원조사를 결과에 심층지하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3회 임시회때 예산을 의결을 하실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에 집행을 하는 서가 붙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 말씀은 전 번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지금 이것이 상임의원회에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가결이 안되어서 간담회에 올렸고 간담회에서도 지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번에도 의원님들의 말씀에 신뢰성이 없다고들 생각들을 하시고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재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야 가결을 받아야 할 사항 같으면은 전 번에 수량이나 온도입니까 수온책정을 하실 때에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투자도 되어야 하고 만약에 활성화되었을 때 엄청난 재투자도 더 요구되는 사항 같으면은 과장님이 당연히 한번정도 어느 한 분에게라도 대표성을 지닌 분에게 확인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용역 추진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에만 전부를 의존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지내놓고 보니 문제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전에 용역 성과보고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권순일의원
아니 지금 보고도 전 번에 농업진흥공사 과장님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것도 신뢰성이 없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좋다 재투자를 하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결과보고를 했던 수온과 수량이 된다면 재투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니까 해보자는 여론이 되었을 때 그분이 왜 당당히 검사를, 어차피 재투자를 했을 때에는 관을 묻어서 당연히 물과 온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날에 그분 답변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도 신뢰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억이 앞으로 돈이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최소한 의회에 확인을 안 시켜 주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모순이 많고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만 좀더 생각을 해보고 계획성을 세웠다 면은 오늘날 이렇게 오랜 기간에 이러한 의회 상에서 표류를 하지 않았을 까하는 걱정 때문에 문제가... 저는 늦게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한 말씀을 못 드리지 만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계획성에 의거해서 과감히 진행을 했다 면은 오늘과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전에 과장님 농촌진흥공사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할 때에 이것을 해 주시오 해주시오 말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2억이라도 되면은 토출 온도하고 유황 그것을 확인을 시켜준다고 했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김정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의원
김정석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마지막으로 그분이라도 그렇게 하자하고 얘기하고 본회의에서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끝이 났는데 정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유황냄새가 나고 20도 이상의 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공사를 시작하란 말이 예요. 공정을 취약해서 유황냄새가 나고 20도만 나오면은 재투자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을 하마 그렇게 하고 그 날 끝을 맺었는데 이제 와서 하자 안 하자 그것만 얘기를 꺼내는 뭐가...
상록
이상록의장
이것이 승인만 되면은 돈이 결과적으로 그 얘기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정석
김정석의원
돈을 승인하기 전에 그 날 간담회에서 제가 얘기한 그것부터 꺼내어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겠느냐 결정을 지어야지... (위원석 소란)
상록
이상록의장
김정석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돈을 승인해도 그것이 나와야 돈을 조건부로 했거든요. 그것이 돈을 하나도...
정석
김정석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는 그것을 승인을 할 때에는 그 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으니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만이 돈이 투자된다고 하는 얘기는 일다 그 얘기부터 꺼내어서 다음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 얘기는 우선...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이것을 말입니다. 자꾸 소란스러워지니까 좀 전에 이성기 의원님이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결과를...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권순일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간담회를 하는 이 시점이 전 번에 간담회를 한 시점하고 전 번에 간담회를 한 것은 무산되는 느낌 같은데 바로 전 번에 간담회를 했던 사항대로 오늘은 제가 볼 때 그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날에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이 시간 시작이 되면서부터 전에 간담회 했던 것은 아마 과장님도 다시 한번 돌아왔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6월 13일 간담회에서는 온도 확인에 질문이 있었는데 유황냄새하고 질문이 있었는데 그 날 간담회 회의를 끝내고 우리 과에 온 최보규 현장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추공이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용접을 해 가지고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온도하고 유황냄새를 갖다가 열어서 개폐를 해 가지고 확인을 시키면 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온천개발의 전문용역업체인데 그 회사에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안 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언제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얘기를 저가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온도나 유황냄새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의문이 갔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뒤에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권순일의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여기서도 최보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순일의원
지금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 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순일의원
결론을 그때 말씀을 하셨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시작은 확인만 된다 면은 의원님들이 시작을 하시는 걸로 대부분 의사를 굳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론 이라기 보다는 그 날 분위기상 그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책임성 있는 말씀을 확인만 해주시 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죠.
저쪽 농업진흥공사라고 하셨잖습니까? 거기서 확인만 된 다면은 확인성만 발표를 하신다 면은 더 제가 볼 때는 전에 결론이 그렇게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확인만 된다면 그때 얘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이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실 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은 결론적인 말씀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좀 전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은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았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의결을 해줄 수가 없다.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에 의결해 줄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투명성이 보장되고 하자 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수고스럽지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일부 발을 들여놓자 이제는 온천개발이라도 발을 한번 넣어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고 유인물로 받아서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말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시과장님께 추궁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최일선 에서 뛰어보자.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확신이 간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동해시에 한푼이라도 이득을 보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 이 조금 희박했을 때는 이것은 그때 와서 결론을 낼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보고만 받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떼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것을 제가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의를 구해주세요. 부결되면 부결되는 데로.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우선 이렇게 하죠 지금 제안하신 것을...
성기
이성기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제안한 것을 충분히 토론해 주세요.
상록
이상록의장
이성기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온천수 개발하기 싫은 것은 아니고 현재 오늘 여기서는 집행부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승인을 해주기는 곤란하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온천개발을 전체 무산시켜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투명성이 있게 하자면 타 지역에 농촌진흥공사 외에도 이런 공사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다시 살펴보아서 우리가 확실한 일을 해서 공영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 또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체를 들고 나가서 발벗고 나가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토의를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의원
지금 여러 절차를 거쳐서 토론이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3일난 최종 결정을 하려고 다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날 결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본회의에서 거론된 문제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원칙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김정석 의원이 새로운 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아라 믿을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표출 온도 20도 유황냄새 나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새삼스럽게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김정석 의원님께서 그럼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면은 다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중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다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 의결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그 날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오늘도 간담회를 하고 새로운 안이 표출이 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진행은 진행대로 해야지...
상록
이상록의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번에 13일날 회의에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을 피우다가 그 농촌진흥공사 과장이 설명을 쭉 하신 뒤에 김정석 의원님이 말씀을 질의했습니다. 했더니 저쪽에서는 이 돈을 승인만 해주면 그 날에 착수하기 전날에 토출 온도와 유황냄새를 확인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났는데 이것이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이 나오니까 이제 새로운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이러니 어찌하든 오늘 온천관계를 가지고 매듭을 짓기는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가 앞으로...
정석
김정석의원
제가 그때 얘기를 할 때 돈을 승인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어쨌든 공사를 자신 있다고 하면 착수를 해봐라 착수를 해서 유황냄새하고 20도 이상의 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하마 지금까지 새로 하는 공사는... (의원석 소란) 돈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안하고 당신네들이 공사를 착수하는 데에는 그런 조건, 유황냄새가 나고 20도 이상의 물이 나왔을 때에는 승인을 하지 만약 한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내 의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승웅 의원님의 얘기도 자꾸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무엇인가 그 날 그렇게 되어서 본 회의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간담회에다가 내 놓고...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말씀하세요.
성기
이성기의원
제 안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이 반대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반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각을 다투고 절차상 법적인 절차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만 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얘기이고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을 동해시민 10만 시민이 보더라도 의회가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구나 동참하는 거구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한사람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더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낫고 다 나은 것입니다. 오히려 양의원님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양의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초를 따지고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더 말을 바꾸어서 말을 하면은 출신구 삼흥동 양의원을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니까 하여튼 잘 고려하십시오. 오해는 없으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종대의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 6월 13일 날도 투명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투명성이 보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좀 보여달라 왜 정보를 집행부만 가지고 있느냐 뭐 20도 이상 물이 나왔다. 유황냄새가 났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보여줘라 얘기가 그렇게 되어서 결론은 그런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결정된 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게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모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만 왜 이렇게 다루자고 하느냐 라는 것을 의장님께 물은 것이고 아니 지금까지 의사를 진행하면서 이것 외에도 더 중요한 안건도 아무런 운영위원회, 전체의원간담회에도 안 다루고 넘어 간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안만은 그렇게 수월하게 다루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 저는 의문이 되고 또 동의 안에 보면은 쓰고자 하는 예산이 254, 477천 원 입니다. 지난번 6월 13일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안에는 이것보다 액수가 훨씬 적습니다. 이것이 또 불었어요. 또 제안이유 세 번째에 보면 만약 본 사업에 동의로 심층지하수 조사착수 기술용역 추진과정에서 용역성과 분석에 따라 온천부전조사 사업물량 증가시 상기와 같은 예산집행 동의로 간주, 이제 이것을 한번 해 주면 다시 611, 000천 원은 언제든지 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해석이... 두 공만 해 가지고 700m 뚫어 보자고 했다는 것이 저는 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1, 000m 도 뚫고 618, 000천 원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의간주하고 사업물량증 가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잖습니까? 글세 제가 해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밖에 봐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또 온천부전 조사 심층지하수 조사비는 심도에 따라 정산함,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700m고 1, 000m를 뚫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성기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여기 16명 의원 중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온천개발을 반대하는 의원 한사람도 없어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의원
선배의원님이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하고 다시 하자는 말씀도 저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갖는 소견으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투입 된지 시간이 오래 된 것 같고 이것이 상임의원회 에서도 몇 번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의원회에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마 누구보다도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발전에 하시는 분들도 못해왔고 간담회장에서 두 세 번 열면서도 결론을 못내는 사항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재용역을 한다든가, 재조사를 한다 면은 또 경비소요가 작은 액수 1, 2천만원이 아니라 억 단위 이상이 재투자가 되어야지 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럴 거면 전에 검사를 했던 것을 심증만 된다면 가능하면 그쪽의 안에서 따라 주자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재용역이나 재조사를 하려면 어느 누가 어느 위원회를 구성이 된다거나 다른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확인이 안되면은 재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에 과장님이 신뢰가 되든지 안 되던지 그 분이 말씀하셨던 유황냄새 하고 온도가 분출온도가 얼마 그때 말씀하신 대로만 저희들이 확인이 된다면 어차피 재조사를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확인이 된다 면은 확인을 절차만 걸친 후에는...
성기
이성기의원
아니 그런 확인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조사를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권순일의원
제 생각에는 확인이 먼저 되겠 끔하고 해야지, 아니면 또 표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의원
좀 전에 간단히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53회 정기회때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동의여부를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 내놓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전체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난번 전체다 토출 온도 20도 이상과 유황냄새가 재확인된다면 2억 천몇백만원 이든 승인여부가 온천수 개발에 계속할 수 있다라는 동의 여부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성기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조사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다루자면 추진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공사에서 재개시를 하려면 어차피 그 토출 온도 유황냄새를 재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시작될 때 우리가 특시 같이 과정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본회의장에 과연 의결과 동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이 자리에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의원
제가 지난 13일날 간담회에 개인적인 사항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좀 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이 안을 본회에서 가결 짓자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이 온천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보아라 해서 의장님 지시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진한
김진한의원
본회의장에 상정을 할 것인가 간담회를 할 것인가...
진규
김진규의원
그래서 이것을 짚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가면 별말이 다 나옵니다. 좀 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조사단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해보자는 안과 이윤덕 의원과 박재갑 의원은 여기서 매듭을 짓자 결말을 가부를 짓자는 양쪽에 안이 나왔다고 보니 이 문제를 서로 표결로 부치던지 이것을 오늘 가부간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반기 때에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후반기 들어와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상반기를 예를 들어보면 보편적으로 다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거의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 만은 이번 온천안 만이 아닙니다. 이것말고 다른 것들도 재동이 걸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릴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토의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더라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김재국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국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했고, 이 온천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여러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을 하면서 공영개발위원회라고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구성을 해놓고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서 아무런 실적이라고는 없습니다. 단 해놓아야 망상해수욕장 철제상가를 없애고 영구상가를 짓는다 그것 한가지만 추진해놓고 공영개발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온천관계에 사업은 공영개발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2억 이상의 돈이 투자되었고 또 먼저 농어촌진흥공사 최보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다 압니다. 그래서 그 날 얘기가 지금 당장 그 온도와 유황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을 지금은 시켜줄 수 없지만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표출온도 20도 공구 안에의 온도가 27. 5도 유황냄새가 나는 것을 확실히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여 주겠다 이러한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할 것이 아니라 찬반을 물어서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오늘 가결을 지우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의원
지금 김재국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이 한일이 무엇이냐 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2대 전반기에서는 공영개발위원회 위원장을 의장님께서 선임을 해줘 가지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전반기 공영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이 반병섭 부의장님이 선거소송에 의해서 그만 두시고 난 뒤에 이런 것은 의회 의장님이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놓지도 않고 공영개발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얘기는 같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정은 처음부터 온천개발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사실상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런 온천개발을 타당성을 얘기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실 한 공 뚫는데 얼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공을 뚫어 보아야 하고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도 좋겠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더라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의회 쪽에 와서 집행부에서 얘기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간분 들이 그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년도에 1회 추경에 80, 000천원 이면은 탐사하는데 된다해서 80, 000천원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2회 추경에 8천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156, 000천원 이라면 된다 해서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97년 당초예산에 618, 000천원이 또 된 것이예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러해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했을 때 부시장님께서 용역결과 보고는 이렇게 나오니까 조건부로 해서 용역성과품 등 해서 앞으로 밝은 전망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다시 의결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 다면은 이성기 의원님께서 제의한 동의안을 구한 이런 얘기들이 한번 재조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공하는 이런 과정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공합니다. 시작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일 공을 뚫었을 때 온도가 얼마라는 참모 보고전으로 올라간 사실도 의회에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와 집행은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로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재조명을 해서 정당했을 때에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하든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면은 반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주고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절에 조그마한 동자들이 고기를 먹어야 할는지 채식을 해야될는지 모르는 미분화 상태에서 이렇게 해 놓고는 정당한 것이니까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때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성기 의원님도 이런 문제를 모두 불식시키고 사실 투자를 하는데 어떤 명분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쪽에서 구성을 하자는 쪽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시작해온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감사합니다.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의원
의장님 제가 제의한 것은 특위도 한 방법이고, 상임의원도 가동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공영개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꼭 특위를 하자 공영개발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회의를 하는데 이윤덕 의원님은 그렇게 회의를 하면 안됩니다. 집행부 퇴장도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의장님이 물어서 하는 것이지..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속마음으로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소수 의견도 정당할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부결시키면 그만입니다. 괜히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의원석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안건은 오늘 못 다루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퇴장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집행부는 저희들이 다시 일자를 잡아서 부르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좀 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하고 일부 좀 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가결하자고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을 풀고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의원
가결에 앞서서 제 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철회할 용의도 있습니다. 저는 의회를 좀더 잘해 나가고 온천개발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출신구 의원님의 힘이 되어주고 같이 무게도 실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안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의원들간에 표결까지 그렇게 한다면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자 면은 (의원석 소란)
남우의원
그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를 해서 결과를 보자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승인을 해주자 하는 그 두 가지 안을 한번 결정을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의원
네 그것인데 저는 그것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결까지 간다 면은...
남우의원
표결이 아니지.
성기
이성기의원
어떤 방법이 있다 면은 하여튼 저는 표결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내놓은 안은 철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원석 소란)
상록
이상록의장
표결을 하면 뭐하니까?
양승웅의원
표결안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표결안도 나오고 이성기 의원님이 특위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든가 별도로 조직을 구성을 해 가지고...
상록
이상록의장
그 안은 윤종대 의원님께서 표결을 부치자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이윤덕 의원님하고 박재갑 의원님은 표결을 붙이자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표결을 하시면 집행...
재국
김재국의원
의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승웅 의원님이 혹시 오해를 해서들은 지는 모르지 만은 이 온천개발이 되어서 우리 의회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안이고 저희들이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온천개발을 이미 2억을 투자를 했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사 재개에 동시에 그 유황냄새 나는 것과 공구 안에 온도가 27. 5도 그 다음 표출온도가 20도 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우리는 공사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키자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이성기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였으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분 한 분 제가...
양승웅의원
그렇게 하지말고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줘요. (의원석 소란)
정석
김정석의원
지금 현재 이런 좌석에서 투표를 하기 보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굳이 양승웅 의원님이 혼자서 맡아서 할려고 하느냐? 소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가서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가서 만일에 물이 20도 나오면 협조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자는 얘기이고. (의원석 소란)
상록
이상록의장
가부간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되겠습니까? 서면을 한 장씩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종대의원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순일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의 뜻은 결국 같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를 하든가 공영개발 계획 단에다가 넘기는가 해도 그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직접하나 거기서 하나 똑같은 사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담회에서 표결로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표결보다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늦게 들어와서 분위기가 집행부가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감아 갔고, 상당히 제가 나이도 어리고 또 연배이시고 선배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의원생활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표결보다는 원만한 대화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선배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대화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우의원
권순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감정도 없고 평화로운 때 표결처리를 해서 순조롭게 끝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뭐아시겠지만 꽤 흥분들하고 있단 말씀 이예요. 그리고 또 이성기 의원님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그런 안만 있다고 알고 폐회를 하시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늘 충분히 해드리고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한번 다소곳이 앉아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다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남우 의원님 말씀에 전부 동의를 하십니까? 현재 이 상태로 정지를 시켜서 다음 간담회에 결정을 짓도록...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대의원
저는 보기에 온천을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감정이 표출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자는 데는 이의가 한 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좀더 투명성 있게 하자는 얘기고 또 일부에서는 바로 지금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주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두 가지 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끌 이유도 없고 감정적인 싸움도 아니고 정당한 의사의 표현일 뿐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윤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문제하고 또 이번에 승인해주자는 문제하고 두 가지 안이 아닙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의원
의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본회의장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걸렀잖습니까? 좀 전에 윤종대 의원님이나 홍성환 의원님은 본 회의장에서 할 일을 왜 오늘 간담회에서 하느냐 이 문제하고 표출 온도 20도 이상이고, 유황냄새가 난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 간담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성기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두 가지 안중에 하나로 통일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윤종대의원
그것은 절차상 문제였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절차상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 했을 뿐이고 오늘 이성기 의원님께서 제의를 한 것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특위을 구성하든지 의회가 같이 좀 매달려서 해 보자는 안이 새로 나와서 동의를 모두 해 가지고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몇 분 의원님은 그럴 것 없이 예산을 승인했던 것이니까 바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동의안 중에 온천개발을 2억 몇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하는 것은 윤의원도 찬성을 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의는 합니다 만은 특위를 더 심도 있게 처리를 하자면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쪽으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저도 이상이 없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보충발언에 김진한 의원님께서 발언이 이성기 의원님의 새로운 발언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갑
박재갑의원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결정을 하느냐 본회의에서 하느냐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결정을 하자고 저도 동의를 한 것은 왜 그렇냐면 좀 전에 윤종대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자고 이윤덕 의원님께 동의를 한 것은 1공구, 3공구는 먼저 번에 다 나온 얘기고 그리고 하는 데서는 온도와 유황냄새가 적합하게 도출이 된다면 굳이 그것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물하고 유황냄새만 난다면 예산집행을 2억 3천만을 해주자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양승웅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승웅의원
다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성기 의원님께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던가 기존 분과 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장비가 와야 합니다. 장비가 올려면 최소한 2, 3천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김정석 의원이 내놓은 안과 같이 지금 제가 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어차피 2, 3천만원이 들어가야지 장비가 오니까 와서 파보아야지 물을 끌어 올려야 만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은 그것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계속 파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그 날로 중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원석 소란)
정석
김정석의원
그것이 그 말인데 이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면 그래도 의회에서 맡아서 하는 식으로 같이 일반적으로 하자는 얘기고, 양승웅 의원은 꼭 무슨 얘기를 먼저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야.
양승웅의원
김재국 의원도 그때 담고 있던 얘기를 지금 의석이 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분명히 예산하고 수반된 얘기를 했어요.
성환
홍성환의원
지금 이성기 의원님의 얘기는 우리가 그런 쪽의 그것은 좋은데 그래도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이 자체가 시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왜 자꾸 반대하자는 얘기예요.
성기
이성기의원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빨리 해주세요. 투표를 할 테니.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립해서 가부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의원석 소란)
권순일의원
순서만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그 분들이 그런 절차를 겪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새로 구성이 된다면 그 분들도 확인절차를 걸치고 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원만하게 가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뭐 표결로 하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사안인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니까 표결은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합시다.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니까 회의를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왜냐하면 본회의에 안 가냐하면 사실 우리 의회가 본회의에 가서 집행부를 모셔놓고 이것이 온천관계 때문에 왈가왈부 하면은 우리 의회상이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도 여기 본회의장에다가 정하고 하시 면은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왜 본회의본회의 합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의원
제가 절차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알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예산을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승인성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성이 된다는 것은 단지 조건을 의원님들에 의견을 수렴을 하려는 것인데 그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이 간담회에서 여쭈어서 간담회에서 인정만 된다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곧 집행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두가지 안을 어떻게 할까요? 토론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의원석 소란) 그러면 거수로 하든지 기립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할까요?
양승웅의원
비밀투표로 합시다.
성환
홍성환의원
기립투표로 합시다. (의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의원
양의원 투표를 하자는 것은 무조건 동의냐 그렇지 않으면 이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동의냐 둘중에 하나를 묻는데 굳이 혼자서 고집 피울 이유가 없잖아요?
양승웅의원
언제 그래요.
진한
김진한의원
무조건 이라는...
재갑
박재갑의원
무조건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집행부에서 유황냄새하고 온도가 나오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루어야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이성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안을 내놓아서 불란을 일으켜서 미안하데 지금 박재갑 의원님이 유황냄새가 나든 온도가 되든 간에 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유황, 온도 그 자체를 오늘 결정을 안 해도 거기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사람들에게 승낙해주면 우리가 인정해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조금 피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온천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이 시간이후에 일소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공식기구가 출범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존중해주는데 제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처음에 80, 000천원 적은 액수부터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농어촌공사만 사실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몰랐잖아요. 쉽게 말해서 부장, 반장 모두 만들어서 하다가 나머지에 와서 우리가 떠맡아서 할 이유가 무엇이예요? 우리는 조건부를 달아서 이런 조건을 올려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떠맡아서 해야 합니까?
성기
이성기의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되면 시정에 동참할 것이 아무도 없지요. 시의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재갑
박재갑의원
유황하고 온도를 하고 자기들이 자신 있게 한다면...
성기
이성기의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 기구가 발족이 되면은 거기에서 추인하지 뭐 의회가 추인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대의 명분이 서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집행부 혼자 받았다 보았다 이것을 보고는 안된 다는 얘기거든. (의원석 소란)
상록
이상록의장
이제는 입장정리가 다 되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성기 의원님이 제시한 안과 좀 전에 이윤덕 의원님의 안을 비밀투표보다는 기립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학
장지학의원
이윤덕 의원과 박재갑 의원하고 무슨 안 입니까?
상록
이상록의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 김정석 의원님께서 유황냄새하고 토출 온도가 20도가 되면은 앞으로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이제 그 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개 공을...
상록
이상록의장
네 그 안 하나하고...
지학
장지학의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와서 보여주느냐는 얘기예요.
상록
이상록의장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와서...
양승웅의원
그것은 못한다고 했잖습니까?
지학
장지학의원
못한다고 했잖습니까?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김재국 의원님
재국
김재국의원
자꾸 논란이 생기는데요.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얘기를 잘못 듣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김정석 의원님이 그 날 물은 얘기는 조금 다르고 지금 여기에 농어촌공사에서 최보규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예산 승인을 해주면은 공사 승인만 해주면은 공사시작과 동시에 토출 온도가 20도 그 다음에 공정 온도가 27. 5도 유황냄새가 나는 것을 보여주겠다 만약에 못 보여 주면은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은 공사를 하면서 토출 온도를 구보여주 된다 황 냄새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 말이예요.
상록
이상록의장
네 기억이 납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상록
이상록의장
농어촌진흥공사 최과장 이란 분이 우리가 사전에 유황냄새하고 토출 온도 20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면 기계를 끌고 오라고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분 얘기가 지금 기계를 끌고 오지는 못하고 돈을 2억 몇천만원을 승인을 해주면은 즉시 와서 공사를 착공하니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정석
김정석의원
돈 얘기는 안 했어요. 과장님보고 당신이 앞으로...
상록
이상록의장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분이 최과장이 그런 얘기를
정석
김정석의원
그 내용이 그 양반이 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것을 내가 묻기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하기 전에 당신네들이 모든 기계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하도록...
재국
김재국의원
의장님 그것을 그렇게 오래 끌 것이 아니라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지우고 맙시다.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좀 전에 말씀대로...
재국
김재국의원
기립으로 하지말고 무기명으로 그냥 하는 것이...
지학
장지학의원
그것이 표결이 될 수 없잖습니까? 안이 없는데 무슨 표결을 합니까?
윤종대의원
왜 안이 없습니까? 이성기 의원님이...
지학
장지학의원
하나는 있는데 이쪽에서 제시한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의장
무조건 해주자는 것이지요.
윤종대의원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윤덕 의원님 안을 내놓을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은 도시과장님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아들이기는 우리가 예산으로 공인을 해주면 공사를 착수하고 3일 이내에 유황냄새와 20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저는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보여라 얘기가 되니까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의결을 해주면 3일 안에 보여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윤덕 의원님이나 박재갑 의원님도... (의원석 소란) 이성기 의원님의 제안은 그런 신빙성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던가 산업건설위원회가 하든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하든지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이성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의원
제가 안을 내놓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관용적으로 행정형태가 요것을 하면 요것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서 추진한 일이 간단한 예로 장호에 가면 장호랜드 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삼척군 하고 삼척군의회가 사기당한 작품이라고 아는 사람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전망대에다가 허가를 내줬을 때 그 일대를 다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내주면 개발을 하겠다 지금은 안됩니다. 그리고 관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부 업자대 업자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요것을 해주겠다. 예를 들자면 1층 슬라브 치는데 내가 돈을 주겠소 이것을 일 좀 해주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월부 취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관선시장 같으면 말을 적당히 얘기했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관선시장 같으면 이것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에 준한 의원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반업자 한 테 하자고 하는 사람한테 이것만 돈을 푸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 매달려서 여기에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천금이 생긴다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의장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되니까, 좀 전에 말씀대로 기립을 해서 표결을 붙이지요. (의원석 소란)
정석
김정석의원
앞으로 우리가 기투자를 얼마를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20도의 물이 나오고 유황냄새를 내준다고 하면은 예산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이성기 의원님
성기
이성기의원
쉽게 말하자면 각자 메모지에다가 무기명하자니까 각자 메모지에다 제안을 넣었으니 제 이름을 이성기라고 쓰면 제가 채택된 것이고 이성기라고 없으면 떨어지면 그것을 끝으로 합시다.
권순일의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이것이 시와 농업진흥공사가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의원석 소란) 좀 전에 이성기 의원님 말씀대로 시와 농업진흥공사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조건부 계약이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니들 구멍을 파서 계약은 되었는데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그 사람들하고는 모르겠어요.
권순일의원
물이 20도가 되어야 공사비를 다 주고 만약에 3이 이내로 뚫어 가지고 그것이 안나온다 그러면 그것 계약파괴가... (의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의원
지금까지 한 아이디가 12월말일까지 우리 조사보고에 의해서 표출 온도 20도가 유황냄새가 몇 % 나왔다 그 계약조건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은 215, 000천원을 쓸 수 있다.
상록
이상록의장
그럼 이만 의견을 그만 받겠습니다. 그러니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 참석하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진한
김진한의원
지금 전문위원이 근무를 했으니 앓잖아요. (의원석 소란)
상록
이상록의장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의원
이것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1번이 뭐고 2번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재갑
박재갑의원
O, × 이렇게 해야지요.
진규
김진규의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성기 의원에 동의하면 이성기 의원으로...
준과
최준과의회사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의원석 소란)
상록
이상록의장
이성기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 이성기 의원이라고 쓰시고 이윤덕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동의하면 이윤덕 의원으로 씁시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 8표고 이윤덕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5표고 세 표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순일의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거론이 안되게...
성기
이성기의원
상임위원회에 맡길 것이냐 그러면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좀 전에 김재국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영개발에 할 것이냐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시 할 것은 그 출신구 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가 되어야지요.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특위을 구성하지요.
성기
이성기의원
그것도 중지를 모아 보아야지요.
상록
이상록의장
특위를 구성하든지.. (의원석 소란) 공영개발은 말고 현재 공영개발단이 그 건에 반병섭 부의장님이 나갔으니까 공영개발단장이 없으니...
재국
김재국의원
제가 제안하기는 공영개발로 했으면...
성기
이성기의원
결정을 짓지 말고 토론을 하자니까요.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록
이상록의장
네 남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우의원
지금 안이 산업건설분과 위원회에서 하느냐 공영개발단이 설치되어 있으니 거기서 하느냐 또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느냐 하는 세가지 안이 있으니 그런데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양승웅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서 하는 걸로...
상록
이상록의장
그럼 산업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성기
이성기의원
아니예요. 산업건설에서 하면 그것을 받는 위원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양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양승웅의원
위원장님이 한다면.
재국
김재국의원
양승웅 의원님도 소속되어 있고 또 이성기 의원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마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물어봐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의장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습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만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