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동의합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때 다루지 못한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당초 일정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상호간의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 상호간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십시다.

발언을 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위원장 불러 가지고 해야지.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제목 : ‘97 강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7년 6월16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7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97 지방자치단체예산기본지침 내용 1)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97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없음), 제4조 지방채(없음), 제5조 명시이월비(없음), 제6조 계속비(없음), 제7조 예산이용(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3.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같은 ‘97년 기정예산액 1,894억4,361만1,000원에서 17%가 증가한 187억5,764만5,000원이 늘어난 1,279억1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각과별에 대한 계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별 소계와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와 총계만 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소계 ‘97 기정예산액 20억3,599만9,000원에서 12%가 증가한 2억4,506만2,000원이 늘어난 22억8,106만1,000원이 되겠으며 주택계획 소계 기정예산액 10억742만1,000원에서 0.6%가 증가한 648만5,000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10억1,390만6,000원이고 도개개발 소계 기정예산액 3억9,669만4,000원에서 31%가 증가한 1억2,445만2,000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이 5억2,114만6,000원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계 기정예산액은 34억4,011만4,000원에 10.9%가 증가한 3억7,599만9,000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38억1,6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소계 기정예산액은 31억9,596만4,000원에 22%가 증가한 7억1,401만3,000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39억997만7,000원이며 건설관리 소계 기정예산액은 80억8,524만1,000원에서 48.6%가 증가한 39억3,388만6,000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120억1,912만7,000이 되겠고 교통행정관리 소계 기정예산액은 15억69만5,000원의 20%가 증가한 3억348만2,000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18억417만7,000원에 경제개발 계 기정예산액은 127억8,190만원에 38.7%가 증가한 49억5,138만1,000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177억3,328만1,000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기정예산액은 162억2,201만4,000원에 32.8%가 증가한 53억2,738만원이 늘어난 215억4,9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같은 ‘97 기정예산액은 92억6,015만8,000원에 5%가 증가한 4억6,451만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97억2,4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 심사방법 가. 의결 : 입법과목 장, 관, 항 심사의결 나.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 의회제출은 가능하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을 보면 17%가 증가한 189억5,764만5,000원이 늘어난 총 1,279억132만6,000원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은 32.8%가 증가한 53억2,738만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총 215억4,939만4,000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5%가 증가한 4억6,451만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액은 97억2,4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장, 관, 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 관, 항만으로는 예산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항에 대한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장, 관, 항별로 살펴보면 자료 65쪽에서 66쪽 항 공원녹지관리 안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와 72쪽에서 74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관안에 주택기획, 건축기획, 도시계획관리, 지적관리로 되어 있으며 또한 78쪽에서 86쪽 국토자원 보존개발 안에 하수관리, 치수관리 건설행정, 도로건설, 교통기획행정, 교통지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7쪽에서 14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어야 하나 금일 건강관계로 국장이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과장인 건설관리과장이 대신하여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선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상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장이 병원진료차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안한 추경예산안은 총 54억1,589만1,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0.5%인 2,945만2,000원이고, 99.5%가 자체 사업으로 53억8,6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비가 10건에 24억9,800만원, 도로정비사업비가 등촌동 병목지점개선비 경정을 포함해서 9건에 10억5,800만원, 기전사업으로 범머리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9,600만원, 시설보수비 3건에 2억1,191만7,000원, 시설부대비 5,348만1,000원, 도로유지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등 총 39억2,539만8,000원을 토목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하수도 개량 및 보수공사비 5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7,799만3,000원, 준설토 폐기물 반입 수수료 4,999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6,678만원 등 총 6억9,4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화곡1동 교통환경 개선사업 부족분으로 2억385만원, 이면도로 정비사업 부족분 4,000만원 등 총 2억4,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26만8,000원, 민간견인 대행사업비 1억6,200만원, 예비비 추가분이 3억116만원 등 총 5억2,2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저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해당과장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59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난 번 내무부에서 실시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시에 예산과목 편성이 부당하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보상금예산에 편성된 918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노점상 단속초소근무 일용인부임이 평균 약 5%정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예산서를 참고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과목코드 201번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강서구 노임단가가 인상돼 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제 근무일수에 필요한 인상분 3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코드 204번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가로환경정비,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원의 도로상 각종 적치물, 노점상, 입간판, 현수막제거등 단속, 정비에 따른 청결유지비로 이는 ‘97년도 기정예산의 보상금 과목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감사에서 관련 예산과목을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97년도 기정예산 792만원을 전액 감액 경정하고, 최소한의 필요인원 14명으로 336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과목코드 301번 보상금 경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가로환경정비원과 불법광고물정비원 목욕비 1개월분 72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액 792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광고물심의운영위원회 운영비가 6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 36만원, 우수광고물 시상에 따른 간담회비 30만원은 전액 감액 경정했습니다. 따라서 총 918만원을 감액 경정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나머지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정회를 요청합시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진행하세요. 뭐 정회가 뭐 필요합니까? 예산 다루는데. 진행하세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이 요청을 했으면 어떻다는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위원들간에 서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나성호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다루는 중에 뭐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굳이 정회를 요청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요, 이대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종태 위원의 정회를 하자는 안과 나성호 위원의 계속회의를 진행하자는 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바쁜 관계로 회의를 간략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병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죠.

동료위원 여러분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뿐입니다. 계수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듣는, 오늘은 충분한 설명을 듣는 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계수조정대로 우리가 추후 일정에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위기 조성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이건 정말 망신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참여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전체 우리 설명을 듣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토목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하시죠?

하세요. 자리에서 마이크 앞에서 앉아서 하십시다.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편하신대로

예,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페이지수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토목과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 연금지급금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구 직영인부가 1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중에 6월말부로 이제 정년퇴직이 임박한 김갑기이라고 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년퇴직금 1,1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근무한 3개월 근사치에 해당되는 평균임금에다가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도로유지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모든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산작업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산작업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약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등양초등학교간 양천길간 도로개설공사 이 본 사업은 기 투자 보상비가 12억5,000을 투자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양천길과 이 등촌택지 구길간 연계된 도로인데 12억5,000만원으로 보상이 기 완료돼서 추경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113에서 182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이 보상비가 우리 상반기 중에 1억이 책정되어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부족분 1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동 99-114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양천길과 등촌택지구길간에 연결되는 도로 소방도로 도로폭 10m, 길이 1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의 10억중에서 기 보상비가 6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부족분 4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56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광신시장 옆에 구재래시장 옆으로 사이길인데 도로폭 8m, 길이 20m간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상반기에 보상비가 1억1,000이 투자되고 거기에 보상비 부족분 2억9,800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약사사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97년 4월20일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구역으로서 약사사 진입로에 일부 토사가 유출되어서 방화택지구역으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 2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597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예식장 방화3거리와 구길과 연결되는 우천연립 사이길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비 1억9,000을 반영해서 여기에 공사비는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경에 1억9,000을 보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606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방화2동 소재로서 국제예식장 뒤에 막다른 길이 있어서 소방도로 개설이 안돼서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폭 4m, 길이 54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3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공사 3,000만원은 내년에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로개설할 계획으로 보상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447번지에서 44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치현국민학교 뒤쪽으로서 신한연립 인접지로서 도로폭 6m, 길이20m구간에 집 한두채만 헐면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2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정초등학교 인근 바로 접한 지역으로서 일부 하수도가 매설이 안돼서 하수소통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도로폭 8m, 길이 80m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안돼서 인접지 소방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2억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보상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등촌동 365번지 주변 이면도로 병목지점 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등촌동 여기에 까치산길에서 등촌동으로 넘어가는 구길에 일부 슈퍼, 슈퍼를 헐면은 소방도로 기능이 차가 교량이 가능한 지역, 상반기 중에 일부 보상비를 책정해서 공간을 철거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리 구에서 ‘97년 4월20일부로 시행돼서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6억을 반영해서 이면도로 병목지점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얘기 중에 죄송한데요. 하나 하나 일일이 열거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요소 요소에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83페이지에 해당되는 개화산 내촌마을 일대 도로정비 여기에는 내촌마을 일대 뒷골목에 포장도로가 노후되고 소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 덧씌우기 및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화동 182번지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일부 방화도시개발 택지개발 앞에 일부 구가옥 주택가의 소방도로 구간에 일부 도로 소파가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도로 정비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발산동 404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 여기도 도로정비공사 뒷골목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화곡8동 지역으로서 화곡동 410번지일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로정비사업비 1억5,000을 반영했습니다. 위치 개소는 약 4개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포장보수,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파보수, 아스팔트포장 소파보수는 단가계약으로 뒷골목에 이제 지역주민이나 동에서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소파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부천시계간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일부 도로차선이 2차선으로서 오쇄동 3거리에서 대한항공까지 4차선을 확장할 계획으로 도로포장사업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범머리길 가로등 설치공사, 도시개발아파트에서 개화6관문사이에 길거리가 어두워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우범지역을 해소코자 합니다. 여기에 가로등 설치비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 난간, 과해교 교량보수, 화곡터널보수등은 시설물 보수로서 추경에 2억1,0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348만원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하단에 복사기 구입, 토목과에 복사기가 노후돼서 복사질이 어둡고 복사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 여기에 해당되는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추경 건설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97 하반기에도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앞장서서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토목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발언해 주세요.

예?

80페이지.

도면보관함 구매하고 가스탐지기, 순간유량계가 되겠습니다. 도면보관함은 저희가 도면을 보관을 하는데 옛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이 열리지도 않고 찌그러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4대를 다시 사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탐지기는 저희가 하수도박스 속에 들어갈 때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유해, 저희 안전상 그거를 탐지키 위해서 탐지기를 하나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추수량조사를 하는데 순간유량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대를 80만원에 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이 1억6,67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넣었다가 그것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는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간 평균치의 1000분의 8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계산에 의해서 1억6,678만원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