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p 제안이유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정선읍 회동마을 휴양지 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과 사북읍 도사곡 공원개발사업 편입용지 매입, 그리고 정선 분뇨처리장 이전 신축 부지매입 북평면 농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으로 부득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회동마을 휴양지 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은 2필지 33,901㎡이고 도사곡 공원개발사업 편입용지 매입은 4필지에 13,070㎡, 정선 분뇨처리장 이전 신축 부지매입은 1필지에 6,774㎡,농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은 31필지에 87,155㎡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별첨 했습니다. 2p입니다. 먼저 건별로 회동마을 휴양지조성 사업 편입용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면 정선읍 회동리 170번지외 1필지로서 지목이 임야 1필지, 전 1필지해서 2필지입니다. 면적은 33,901㎡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재정경제원으로 국으로 돼 있고, 예상가액은 10,615천원으로 공시지가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가리왕산 휴양림과 연계된 회동지구 마을내에 휴양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외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사북 도사곡 공원 개발사업 편입용지 매입은 사북 4리 445번지외 3필지로서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4필지입니다. 면적은 3,95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역시 재정경제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액은 200만원 정도로 공시지가 예측이 됩니다. 매입사유는 탄광지역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도사곡 공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각종 시설물(조각공원, 청소년 수련시설, 야외 공연장, 산막설치의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세번째, 정선 분뇨처리장 이전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광하리 7 - 5번지 지목은 전으로서 1필지입니다. 면적이 2,049평으로서 토지소유자는 정선읍 봉양9리 5반 최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가액은 1,253만 1천원이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매입사유는 지방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3개소의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 소요와 지역여건상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3개 분뇨처리장을 폐합하여 새로운 공법의 최신시설을 현 정선분뇨처리장(군유지)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지역 이기주의 팽배 및 혐오시설의 기피등 지역주민의 집단반대로 인하여 부득이 분뇨처리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북평면 남평리 880번지외 30필지로서 지목은 전, 답, 임야, 도로, 하천으로 고루 있습니다. 필지수는 31필지에 26,364평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남평리 126번지 전관표외 2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상가액은 공시지가 2억 1,600만원인데 이것도 감정하면 한 10억원으로 예측이 됩니다. 매입사유는 농촌의 휴양자본을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개발육성함으로서 도, 농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이익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여 농촌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7p 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계수를 변경해서 증으로 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성표 위원장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7년 6월 24일 제5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정선군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이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산안이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상수도 관련사업과 마을안길 포장사업, 위험개소 해소사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등에 투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재무과 소관 셀프세차장 설치예산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 향후 예상되는 재난대비 관련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건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6억 3,428만 9천원이 증액되어 '97년도 예산 총규모 1,334억 5,914만 1천원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기관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심의시 지적되었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사업 추진시 개선 보완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이자리를 빌 어 다시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흥주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97년 6월 18일 4건, '97년 6월 23일 1건등 5건이 제출되어 '97. 6. 24일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14일 폐쇄한 남면 자미원 소재 문곡보건진료소의 6급 상당 별정직 정원감축과 기능이 폐쇄된 내무과 고용1종(방범원) 1명과 보건소 경노무 고용 1명을 감축하여 현정원 747명에서 우리군의 표준정원인 726명에 점차 근접토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방범원 경력을 인정하여 왔으나 '97. 1. 24일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경력이 호봉에 합산되므로서 2종으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본 조례중 일부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관리법 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의 적용기준이 서로 맞지않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정선군 생약공판장.상가.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이 '91년 생약공판장 개장당시 제정된후 '96년에 생약가공공장을 추가 건설함에 따라 전체시설을 총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명이 요구되었고, 생약유통센타는 지방재정법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일부 조문에서 잡종재산 관리용어와 혼용되고 있어 행정재산 관리에 부적합한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므로서 마을관리 휴양지, 산간계곡, 하천변 등에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며, 또한 환경오염 유발행위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확대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용어변경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와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정선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