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7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김윤택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개량취득 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안이 제11조 제2항이 신설되는 것과 두 번째, 조례 제12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제12조 제1항 본문중 사업자의 자격 취득기준일.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 승인일까지"로 하고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감면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검사일부터 되어 있는 것을 사용승인일부터로 조례안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안 제19조의 2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택의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한 수정동의안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통해서 지방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11조제2항은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군은 개발제한구역이 없어 조례개정이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조례개정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 3월 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7-3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11조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군은 개발제한구역이 없어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