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엄득봉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6월20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조례안과 창녕군지명위원회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8일까지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투기행위와 종량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폐기물불법투기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적발과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업무가 이원화(적발-읍·면, 행정처분-군)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지역을 일반지역 및 특별구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관리구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하천법에 의한 하천, 산림법에 의한 산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그리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 및 내수면경계로부터 100m이내 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과태료를 일반관리지역에 비해서 100%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폐기물불법투기자 적발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 현재 적발은 읍·면에서 하고 부과는 군에서 하는 것을 적발 및 부과·징수를 읍면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과태료부과기준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에 대해서 별도 기구없이 그냥 휴대하고 있든 담배꽁초휴지등을 버리는 경우 일반지역에서는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관리지역에서는 6만원으로 100%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에 싸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관리지역에서는 5만원 하던 것을 특별관리지역에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20만원이던 것을 특별관리지역에서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음 산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당초 일반관리지역에서는 50만원이였는데 특별관리지역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5만원하던 것을 이것은 상향조정을 사실상 안했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별도 오염행위가 없다고 보는데 대해서는 당초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의 종류를 성상별로 분리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당초에 7조1항, 3항 규정에 의해서 위반한 경우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50만원 하던 것을 이것은 배로 상향조정해서 특별관리구역에서는 1차에 20만원, 2차40만원, 3차에 100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준칙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같이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의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6월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9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쓰레기투기행위와 종량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폐기물불법투기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폐기물투기에 따른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발생 공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화왕산군립공원이 자연공원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 일반적으로 지금 우포늪이라든지 옥천, 청정한 곳은 자연발생 공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규정을 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포늪은 공원법에 의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보존법에 의한..

지금 성산 안심계곡이나 옥천 군립공원 밖에 저수지 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의다 되네.

거의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천이라든지 산림법에 의한 산림,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거의 다 된다고…. 현재 시가지에 버려지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것을‥

, 농지 이런 곳 외에는 거의다 해당되며,(예) 그리고 소각 말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활환경을 오염시킨자, 농촌같은데 소각하지 않고 되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많이 소각을 시키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조그만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적발할 수 없고….

말입니다. 농촌에 비닐피복을 많이 안합니까? (예) 비닐피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답에서 나오는 폐비닐, 그리고 농촌에 대충보면 생활하다 집안에 물자구입을 하다가 보자기라든지 박스 이런 것은 태우지 않고 일일이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농촌의 집안에서 태운다든지 이런 것을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고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단속할 인력도 없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량으로 모아가지고 매연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발견이 됩니까?

읍면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은 쉽게 됩니다.

것은 되지만 성산 안심같은데 보면 검은 봉지에 싸서 풀숲에 버리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그사람이 도망가면 표가 남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고.

실제 적발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은 자연정화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부과하는데 보면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 1차, 2차, 3차에 한해 가지고 부과가 되는데 한 사람이 3차까지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4차, 5차 적발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부과를 해나갑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3차, 4차 되더라도 이것은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고 다른 형을, 고발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없고….

투기할때 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것은 매년 1회에 부과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한달이라든지 계속 같은 장소에 1차, 2차 하면 적용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건에 대해서 1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민웅위원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창녕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측량법 제58조와 시행령 제35조를 말씀드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법 제58조 지명위원회입니다. 1항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는 지명위원회를 시 또는 군에는 시·군지명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는 지방 지명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에 법58조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명위원회는 건설부 산하에 중앙지명위원회가 있고, 도에도 도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 지명위원회를 각 시군마다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함. 나. 관계공무원의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안의 지명의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라.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마.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명을 바꾼다든지 이럴때는 군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녕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기)①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기본도상 (5만, 2만5천, 5천도)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창녕군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4. 토의 및 의결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6월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군지명위원회를 두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지명을 변경하고자 할때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자연지명 예를 들어서 동네 이름이나….

지명을 변경하고자 할때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단체에서 신청해야 합니까?

발의는 개인도 할 수 있고, 상관은 없지만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신청방법을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변경신청을 할때 신청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상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문서로 만들어야 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때부터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서식은 없습니다.

없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350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국가기본도상에 5만도, 2만5천, 5천도상에 실제 지명이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도천면 일리에 보면 열매고개가 열무고개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지명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할려고 하면 우리가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에 완전히 근거가 남고, 공포를 해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창원에 가면 산이 있는데 현재 창원시에서 산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바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이 중앙위원회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명은 틀리고 바꾸고 싶어도 국가기본도가 농촌에는 없단 말입니다. 틀리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각과에 국가기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리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해서 바꿀려고 하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지리원에서 하향적으로 내려온 것이지 여기에서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없지만 도에 가면 각 군에서 신청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명위원회에 신청하고 싶어도 잘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할 수 있습니까? 군에도 비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름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동네, 예를 들면 "향교"가 "향고"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것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국가기본도상에 지명이 바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동네 이름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비봉』이라는 것이 "봉"에 새봉을 썼는데 일본놈들이 사람이 난다고 지명을 바꾸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날 "비"에 구멍공자를 써서 봉이 구멍에 날아들어가니까 이 동네는 사람이 안난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내무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표, 지명을 바꾼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창녕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