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차상홍 의원 발언
상홍
차상홍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최도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일괄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자
이강자위원
지도원이 금정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도원이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줄어들기 때문에 16명이 됩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옛날에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법대원이 그것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 분들은 일시적으로 없앨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단 동에 근무하다가 점차적으로 그 분이 사정상 퇴직을 하던지 안 그러면 이번 경우와 같이 정원이 사망하게 되면 자연 감소 되도록까지 정원을 확보해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지난번 조례특위하면서 그때 말씀한 이 분들이 연령이 얼마였습니까? 53세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53세로 되어 있는데 58세로 연장하는 게 검토가 됐습니다만 그 소관은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가까운 동래구라든지 연제구 이런데서도 하고 있더라구 지난번에 진정서도 들어와서 그것이 언제쯤 검토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안사항인데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노동부로 이관하고 나면 업무분장을 새로 할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업무분장을 새로 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관련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두번 정도 미미한 사항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하고 나면 유휴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이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 이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김영융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재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제23조 6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이 됐을 경우 대상되는 공유재산의 폭은 넓어집니까? 아니면 똑같아집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금액이 낮아집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금액 자체는 말고 자구를 수정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대상되어 오던 공유재산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되는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관리의 폭이 넓어집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은 지금은 영세서민들이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토지사용료 요율 및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인데 20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인하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다면은 금정구 관내에 적용되는 우리 구청이 직접 집행하는 세입이 결국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토지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 공유필지 및 금액 정도는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대부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대상 필자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전체 면적이 2만여 평 되는데 필지수가 1500여 필지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1500여 필지에 2000여 평 정도면 근 한 필지에 한 평 반 정도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평균치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한 필지가 많은 면적이 있고 한 필지가 적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필지수하고 면적하고는 그렇게 평균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언듯 이해가 잘 안되는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라고 했는데 1500필지에 2000여 평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 재무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지금 잘못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자료 준비를 안해오신게 아닌가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2000여 평이 아니고 2만여 평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10평씩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2000여만원의 예산의 세입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