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열 의원 발언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에는 풍수해가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그런게 왔을때는 아무 부서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으로 바꾸었는데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재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만 있는데 집이 무너졌다든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구포열차사건 같은 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오늘처럼 태풍이 분다든지 풍수해는 건설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농수산부 건설부로 갈라놓으니까 안좋다 해서 중앙재해 대책한 부서에서 하자 해서 내무부에서 방재국을 신설해서 모든 자연재해는 인위적이든 간에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인재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자연재해는 건설행정과에서 하자 해서 방금 김형열 의원님 말씀하신 민방위대원 중에서도 수방단이 있는데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으로서 수방대원이 있거나 수방단이 있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본부에서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관리법에서 말씀드리는 수방단은 업무가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천상 김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옥이 되는 기분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조 구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든지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하면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풍수해대책법 조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민방위 기본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법상으로는 매년 한번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필요할 때마다 각반을 정해 가지고 그 반별로 임무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집이라든지 동원이라든지 수방단에 대한 소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방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