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용담댐수몰민보상에 관한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특히 유종근 지사에게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수몰민에 대한 영농보상은 민선지사가 자리를 걸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수몰민의 한 맺힌 애환을 풀어줘야 하겠습니다. 수몰지역의 국화 식재가 일부 투기의혹이 있다 해도 옥석을 분명히 가리지 않고 전체를 투기로 단정하여 전면 보상을 외면하는 중앙정부의 처사는 지나친 획일주의적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고향산천을 수장하게 될 수몰민들이 한푼이라도 보상비를 더 건지려고 땀흘려 식재한 국화가 어찌 투기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의의 실향민들이 투기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으니 누명을 벗겨 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지사께서는 국책사업에 투자되는 국민의 혈세를 눈 먼 돈으로 오판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악덕 투기꾼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사의 권한이 못 미치면 수사당국과 협의 발본색원하여 보상금을 환수하고 무섭게 응징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둘째, 용담댐 수몰민 1만 2천여명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애환을 달래주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몰민의 약 52%가 논, 밭을 합쳐 1천평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민입니다. 셋째로 도민의 숙원사업인 용담댐건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댐은 우리 전북도민의 65%에 해당되는 식수문제가 해결되고 산업현장의 용수부족사태를 해소하여 이 지역 발전의 젖줄의 역할을 할 숙원사업입니다. 더구나 수자원 관계 저명인사들의 발표에 의하면 2천년대는 세계적으로 물기근이 온다는 우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당부 드린 말씀을 어떠한 경우라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용담댐 수몰민 손실보상에 대한 집단 농성 및 단식투쟁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1997년 6월 19일 도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관계 국장으로부터 상황청취 및 현장을 방문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강국 의장님, 김병석 부의장님, 본 위원회 김영기 간사님, 본위원장 등 다수 의원들이 농성현장을 찾았습니다. 2차에 걸쳐 위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하였고 국회, 이 고장 유일의 교통건설위원인 채영석 의원과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이며 재정경제위원인 정세균 의원과도 협의하였습니다. 관계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우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지원대책 등을 협의하고 건의하였습니다. 중앙과 협의내용을 '97년 6월 24일 재차 농성현장을 방문하여 모든 단식투쟁하는 군민들에게 설명도 올렸습니다. 용담댐 수몰민 손실보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87년 건설교통부가 전주권 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91년에 착공했습니다. '9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보상이 특히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택 및 대지보상과 영세농민 등에 대한 생계대책에 불만이 있던 중 특히 '96년까지는, 즉 작년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느타리버섯 및 화훼류 등 13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보상불가방침으로 변경 현재까지 보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격분한 수몰민은 진안 군민회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앞, 용담댐건설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약 400여명이 18일째 계속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 저희 동료 의원인 송영선 농림수산위원장과 박병열 의원을 포함해서 삭발된 26명이 단식까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병원에 실려간 숫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동안 정든 고향을 수장시키고 떠나야하는 수몰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97년 6월 25일 정식안건으로 상정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토의한 결과 건의안을 하루속히 중앙에 건의하여야겠다 하여 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수몰민보상에 관한 건의안. 1987년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전주권 2단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주권의 심각한 용수난을 해결하고 서해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용수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담댐건설을 '91년에 착수 '98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11에 의거 선보상 후착공을 확행 하여야 함에도 선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작용이 날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담댐의 경우 일관성 있는 보상 방침을 적용하지 못하고 수몰민의 합법적 영농행위인 화훼류, 즉 국화 등입니다. 화훼류에 대한 영농보상을 일부 시행한 후 뚜렷한 이유 없이 보상불가방침으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상실,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상방침에 수몰민의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대당 보상규모를 살펴보면 수몰지구 이주민의 경우 세대당 농가부채를 농.축협 등에 2∼3천만원을 지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세대당 보상액은 7천만원정도로써 이를 가지고는 주택건립자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인 바 비록 낡은 농촌주택 생활이나마 현재와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시책사업을 위하여 정든 고향을 수장시키고 피보다 진해진 이웃을 송두리째 잃어가면서 떠나게 될 수몰민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우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안. 1. 정부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장된 공공사업의 "선보상 후착공" 원칙을 확행하기 바란다. 1. 용담댐의 일관성 있는 보상방침의 견지를 요망한다. 1. 대지는 공공기관의 택지 분양가격 수준으로 보상을 요망한다. 1. 수몰민 보상에 있어 최저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보상을 요망한다. 1997년 6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의결안이 의결되면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