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상교
복상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는 각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상교
복상교위원장
위원님들 여기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넘어갑시다.
현백
김현백위원
도시과 상하수도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계장, 계장없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출장중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죠?
그러면 먼저 천강아파트에서 배당, 자본금을 받아가지고서 상수도 이제 관로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 그것가지고 쓸 수 있는 건가?
아니, 중앙선이 충분하냐 그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천강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급수관 공사를 말이에요. 천강아파트 짓는 사람이 돈을 냈지요?
그러면 세아아파트 임대주택으로 들어 가는 사람은 그러면 천강아파트에서 자부담으로 한 관로를 따서 세아임대아파트는 거저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알아요. 자기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내는 줄 아는데, 천강아파트가 지금 장인가구 건너편 거기서부터 관로를 다시 묻은 거 아니에요? 수로를. 그 사람들이 자본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세아아파트는 그 관로에서 따서 상수도를 쓴다고 하면 천강아파트만 자부담을 했지, 세아임대아파트는 자부담이 안 가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거를 받아서 말이야. 우리가 더 확장할 관로공사를 더 확장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천강아파트하는 부담만큼 받아서 세아에서도 우리가 관로를 더 개척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이 형평원칙에 의해서......
천강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니까.
세아아파트 들어가는 걸로 해서 거기로 들어갈거죠? 그러니까 소방관수로 가는게 아니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예산하고는,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세입을 가지고 따질려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위원
거기서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돈을 활용해서 더 관로를 묻자는 얘기구만 그래요. 그 얘기는.
현백
김현백위원
됐어요.
희재
강희재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이 상하수도계장님이십니까?
왜 직원이 답변을 하시도록 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과장없어요? 도시과장 없어요? 과장이 와서 답변해야 지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장 어디갔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계장없으면 과장이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장 어디갔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뭣하는 짓들이야 이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희재
강희재위원
절차가 그렇잖아요, 절차가?
용성
김용성위원
다른 거 뭐 저기해요. 올라오시는 거는 올라오시는 거고. 다른 것도 진행하시라고.
상교
복상교위원장
뭐 또 딴말씀들 안 계세요? 정산상수도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상수도는요. 7월말에 우선 한 번 시험가동을 할 계획하에, 시험평가도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203페지인데, 정수장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전기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 전기기사 자격증가진 사람을 안전공사나 어디에다 위임을 하지 말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요. 전기법에 이것은 우리군청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전기안전공사 직원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윤명희위원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집어넣으면 되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안전공사에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있으면 이 사람이 해서 넣으면 된다고. 개인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사람이 해 가지고 다시 거기로 집어 넣어야 되는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안전공사에서.......
윤명희위원
일반회사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전공사에서 점검받을 것 없이 개인면허소지자를 면허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행, 전기기사 대행을 하더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거를 한 번 우리 전기직들이 두서너명 있으니까 .....
윤명희위원
그 사람들로 다가 대행해서 그 면허를 넣게 되면 안 해도 돼요. 이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저희가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왜 경우에 따라서는 왜 안 할려고 하면 내가 그거 안 해도 공직에 있는데 어떤 전기사고가 나면 혹시나 내게 불이익이나 당할까, 이런게 있는데 어지간한건 처리가 되더라고. 시청같은데 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격증있으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면허를 가지고 있더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한 번 저희가, 제가 한 번 전기직들하고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도.....
상교
복상교위원장
뭐 또 질의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넘어가세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도시과는 이따 올라오시면 듣기로 하고, 주택관리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안설명)
성종
유성종위원
주택계장! 어떻게 10동이 줄은 거에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주택계장 강성호 입니다. 저희가 당초 저희가 계획은 금년도에 145동 계획을 도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배정받은 물량이 135동이기 때문에 10동이 물량이 줄은 겁니다. 10동이.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135동에 줄은 건 없죠?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패키지마을까지 전부 다 됐다, 이거죠?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반납한 건 없어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윤명희위원
계장님 말이에요. 내 전화 몇번 했었는데, 운곡에 언제쯤 내려오죠? 내무부에서?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내무부에서 곧 승인이 날 겁니다. 다음주에는 내려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명희위원
다음주, 다음주하고 벌써 2주 지나버렸는데.......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도에서 6월 17일날 내무부로 승인신청 올렸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알았어요. 들어 가세요. 더 질문없으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상교
복상교위원장
위원님들 의료보호기금 관리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것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넘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도시과장 잠깐 올라왔는데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계장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잠깐.......
성종
유성종위원
도시계장 없으면 도시과장이 와서 해야죠. 그래 7급직원 갖다가 의회에서 진술하라고 보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거는 도시과장이 잘못한거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넘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2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농공단지 조성 계획 좀 한 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개발은 누가하고 구체적으로 다가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개발은 공영개발합니다. 학당리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말씀 드려도 상관없겠는데, 지금 코오롱에서 공단을 조성한다. 뭐를 하는데, 코오롱에서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단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공단에 대한 입지조건은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설계라든가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계획은 우리가 기채를 해서 전부 조성을 한 다음에 코오롱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저 정산농공단지 마냥 우리가 개발을 해놓고 전부 다 조성해 놓은 다음에 들어 온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오는데 그돈은 코오롱한테 우리가 개발비까지 다 받는 거죠. 지금 애경서 받는 식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부 구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두계약가지고는 안되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야 되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 실시설계 이전에 그건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는 만에 하나.....
성종
유성종위원
만에 하나 안 들어 오면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만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코오롱이 아니고 다른 기업체하고도 라인이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농공단지에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비봉이나 화성처럼 11개, 9개 회사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정산처럼 특별농공단지로 1개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그런식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식으로 개발이 안된다면, 지금 우리 청양군의 애물단지가 농공단지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다 입주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전부 가동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종
유성종위원
문제점이 많고, 회계방법이 지가에다가 못받는 이자, 못받는 원리금 전부 계상하여 지가상승만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안들어 오는거고요. 그리고 운곡도 아직 뭐 확정된거는 없잖아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운곡은 지금 5분의 3정도 지금 토지매입이 되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저 입주기업체 말이에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입주업체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없죠?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무작정 그냥 개발만 해놓는 거 아닌가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기반조성해 놓고 분양고시해 가지고 입주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반 농공단지는요. 개발을 해놓은 다음에야 우리가 입주자를, 이렇게 개발을 해놨으니까, 당신네들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하는 식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농공단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해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농공단지는.....
성종
유성종위원
정산마냥 특별농공단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얘기가 돼가지고 해서 우리가 청양공단만큼은 특별농공단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일반 농공단지가 아닙니다. 청양은.....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정산식으로.......
희재
강희재위원
코오롱이 아니라도 올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뭐는 하고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실시설계들어 가기 이전에 계약은 이루어 지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코오롱하고는 지금 거의 계약단계에 와있고, 코오롱하고는.....
성종
유성종위원
거의가 아니라 이제 사업착수하면 딱 부러지게 뭐가 나와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게 나와야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엉거주춤하게 구두계약가지고 안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런데는 큰문제 없겠구먼 그려.
용성
김용성위원
먹는샘물개발처럼 하면 안돼요. 그거.
성종
유성종위원
사람바뀌면 또 바뀌는 거니까. 아니, 그러고 저기 뭐야. 세출에서, 비봉은 수중모터교체 작년에 안했어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안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에 화성이 교체했나?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정산에다가 세출을 세워놨다가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급한 것이 비봉쪽하고 화성이 급해 가지고, 우선 그것을 땡겨쓰고서.....
윤명희위원
이게 수정모터가 한 700만원 갑니까?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10마력짜리하고, 20마력짜리, 2대가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2대, 아래로 2대. 10마력짜리하고 20마력짜리.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예산반영시킨 겁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몇미터 지하인데 700만원씩 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나가 700만원이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위원
10마력짜리 하나하고, 20마력짜리 하나하고 2대가 7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윤명희위원
끄트머리에 239페이지, 농공단지 물탱크가 얼마나 큰데 500여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거. 청소하는데.......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예, 우리가 보통 용역업체확인해 가지고서, 확인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물탱크 하나가 얼마나 들어가는 양인데 청소한번 하는데 500여만원씩 들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비봉하고 화성, 실지 가동되는 업체가 비봉은 몇 개업체고 화성은 몇 개업체에요? 실제 가동되는 것만, 서류상말고 말입니다.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비봉이 지금 7개업체 정도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화성은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한 4개업체.
성종
유성종위원
화성은 4개업체.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몇프로 쳐야 되는 거에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한 50%.....
성종
유성종위원
화성이 그럼 8개업체 밖에 안 들어가요? 분양 다 됐다면서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화성은 분양은 다됐는데 분양업체가 8개업체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4개 업체만 가동된다고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분양돼가지고 다시 지금 시설하는데도 있고, 아직 시설을 시작 안 한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저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농공단지내에 지금 정수장부지나 우리 이제 관리사무소 부지 또는 정산같은데는 그 사원들 아파트 부지가 우리 군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땅에다가 공장의 임대아파트를 짓고서 임대료같은 것도 안 받는다며요? 그런데 정산을 한 번 가보니까 정수장부지가 군수앞으로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시 설같은 거를 확충을 한다든지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군에다 예산요구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잘안되고 그렇다고.......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는데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줄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럼 아주 땅도 그리로 넘겨주고서 우리는 감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넘겨주는 것도 군수님명의로 되어 있는 군유지를 넘겨준다는 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안되고 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법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이 우리군 관내에 공장을 하나 잘 유치를 해서 그 공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잘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해서 자기네들이 군청에 신세를 안지고 자가적으로 다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리로 넘겨주면 이런 보수같은거는 해달라고 안할거고.....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넘겨주고 하는 것은......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래서 그 땅을, 땅을 거기다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애매한 얘기는 있지만은 앞으로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해줘야 한다 말이에요.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아마 이 정산뿐 아니라 비봉, 화성,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그것을 도저히 운영난이 어려워가지고 인수를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더 나가야 되겠지만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서 얼마만치 컸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움켜쥐고서 계속 고장난다든지 하면은 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잘알았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검토 좀 한번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정태규공업가스계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장
의원님들 더 질의없으세요? 들어가세요. 그럼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상교
복상교위원장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것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순세계잉여금에서요. 줄은 것이 판매를 다 못해서 그런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치된데 사용을 덜해서 사용잔액이 남은거를 가지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2천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갈 걸로 봤는데 세출예산에서 다 집행이 되고 366만 470원만 ‘96년도 세출부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당초 2천만원정도가 남을 걸로 봤는데, 판매가 덜돼서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저 막자갈 많이 좀 치웠어요? 저기 왕진지구....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왕진지구는 막자갈이 거의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의 없어요? 천내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천내리는 조금 있고요. 막자갈이 가장 많은데가 목면 신흥지구가 많고요. 천내리지구는 레미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골재장 감시카메라 구입하는 거 말이에요? 거기 청경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16명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사람들가지고 다못해가지고 카메라설치하려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이게 사실상 감시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96년도 충청남도 도의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공차진입로를 별도로 다가 만들어 놓고, 차가 공차들어 가는 것을 기록을 안 하니까, 그것을 어떤 비디오테잎이라든가 녹화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기록을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제지시에 의거해서 이번에 예산조치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청경을 줄여야지요, 이것을 해놓으면.........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사실상은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더 있어요. 공테이프가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한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 가지고 그 양산된 테이프를 한달에 한 번 폐기처분을 해야 하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 도비로 달라고 해요. 도비로.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각 시군에 똑같은 입장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수입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거를 자꾸 시설하라고 하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군에서 안 사면 그만일 것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안 사면 되지.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실무진에서는 사실상 예산 조치까지 해 가지고 의회 심의까지 올렸을 때 안됐을 때는 저희는 방법이 없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부터 올라오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윤명희위원
지적사항과, 도의회에서 지적사항과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과 구분이 있는 거지, 지적했다고 해서 없는 살림에 떡해 먹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이게요. 타시군도 다 똑같이 공통된 사항인데요.
윤명희위원
아! 왜 남의 시군에 따라서 우리 청양군이 수입을 그렇게 올립니까? 공주나 부여나 여기보다 우리군에서도 골재사업으로 수입을 더 올리느냐 이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건 아닌데요. 각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윤명희위원
딴시군이 하는 대로 다한다면 말이 안맞는 얘기에요. 지금 저 이 조그만 강을 끼고 있지 않은 시군에서도 우리도내, 각 기업체라든가, 어떤 큰 건설현장에 말이에요. 굉장히 로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골재를 팔아 먹을려고. 조그만 강하나 갖고 있는데가. 우리 청양군은 아직 잠자는 것 같애요. 설치할 거는 다 해야 되고, 도 지적사항이라 해야 되고, 참 적은 돈도 아니네. 700만원이면......
상교
복상교위원장
금년에는 지구별로다가, 몇루베씩이나 됐습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금년에는 각 지구별 공히 22만씩 조정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22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금년도에 사업물량으로 받은 것이 86만 4천인대요. 사업물량을 86만 4천의 물량으로 해서 전지구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자꾸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문제점도 있고, 판촉에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갖 고 있는 물량이 20만 4천을 갖고 판촉이 빨리 되는 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모래판매가 그 정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모래나가는 양이 각시ㆍ군별로 해가지고 청양도 지금 목면신흥지구외에는 전부 다 부진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리고 저 목면신흥지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이해를 잘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뭐 보리탈곡은 다했지만 자기네들은 계속 자기땅으로 해 먹을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이 안 생기게 잘좀 해주세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것은요. 제가 현장을 한 번 돌아보고 도면으로 작성하다보니까 그 내용은 복의원님, 면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순
윤재순위원
각자가 안 내놓을려고 하는가 보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 사람들은 하천점용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받은 필지하고 현재 우리가 골재채취하는 지구는 사실상 별개지에요. 금년에 조사해보니까.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얘기는 하천점용허가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가지고 해먹는데 얘기도 없이와서 깃발 꽂았다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있으니까요. 설명을 한 번 드릴께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딴 질문 없으세요? 들어가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서부터 주차장특별회계까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윤명희위원
이거는 다시 들어 갔다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시 들어 갔어도요. 이왕에 다시 들어 갔어도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시내 우리 이왕에 들어 갔다고 해도 승강장표시판 정도는 거기서 나와서도 탈 수도 있으니까, 그 표시판 정도는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애요.
윤명희위원
오히려 이걸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타게 되면 교통만 혼잡을 초래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시내 주차장 어차피 있는 거를 다 폐 쇄시키면 주민들한테 더 불리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윤명희위원
별로 보기가 좀 안좋아서...... 차도 안 설라고 할테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센타 앞에 같은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타더라고요. 여기 귀빈장옆하고......
윤명희위원
낭비일 것 같은데, 보기에는 많지 않은데, 오히려 교통혼잡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윤위원님 생각은 시내주차장, 승강장을 전부 폐쇄시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명희위원
전부가 아니라 그전부터 쓰던데는 쓰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새로 만든다는게 쓰던데다가 표시를 해준다는 거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여기에 주차같은거를 못할 것 아니에요. 또. 일반차량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시내버스 서는데는 지금도 않고 있잖아요. 거기서..... 신설을 한다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써서 붙이겠다는 거에요.
윤명희위원
써서 붙이면 차를 못놓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못놓잖아요? 지금도 버스승강장 여기 어디야 운곡가는 것 같은 경우는 장인가구앞에, 상일가구인가, 그앞에 서는데 거기 버스, 어차피 안 서잖아요.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기존되어 있는데 다가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위원
더 다시 추가로 하는게 아니고.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정비한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위원
글쎄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 주차시설은, 주차장은 다시 만드는 거에요? 기존에 있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뭐요?
용성
김용성위원
주차시설 않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주차시설이요. 주차시설은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2개소인데, 거기가 부족될 것 같애서 조금 더 예산 조치하는 거에요. 1,500만원.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시 만드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2개소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1개소하는데 3,300만원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2개소하는데 5,1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1,500만원 더 예산조치를 하는 겁니다. 더 갯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어디께다 하는 거에요? 주차장시설을?
도성
전도성교통행정계장
저쪽 화성면에 시장이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면하고요. 1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 2개소를 금년도에 면소재지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더 질의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계속비사업설명하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27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설명)
희재
강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의원님들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3시 19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과 질의토론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계수조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비공개회의를 풀고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하도록 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