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종봉 의원 발언
종봉
우종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60회 임시회 제3차 산업 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6일 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하절기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비해서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의 현장 점검을 실시 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1. 수방대책점검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방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점 검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 공무원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 서 작성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경위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챰?바랍니다.
세정
이세정전문위원
전문 위원 이세정 입니다. 우선 먼저 화성군에 전출 된지 얼마 안되어 지역 실정에 어둡고 의회 업무 경험도 없는 제가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한 주일동안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측면에서 적극 도와주신 사무과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회기는 제가 화성군청 특히 의정업무에 첫발을 디딘 소중한 시기였으며 특히 지 난 3일간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현장 점검은 지역실정을 익히고 위원님 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 무엇 인가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현장 출장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확인하여 위원님 들과 함께 토론하고 해 결책을 강구함으로써 화성군의 정 이 더 욱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의 목적은 하절기 집중호우 및 장마에 대비하여 재난 발생의 위 험 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의 수방대책 에 대 한 점검을 실시 재난 발생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화성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점검 기간은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이었고 점검반은 산업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 위원회 소속위원 7분이 되겠으며 전문위원 등 사무과공무원 3명 이 보조를 하였습니다. 점검 을 한곳은 팔탄위생매립장 등 4개소이며, 관계부서는 환경보호과 등 4개과가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개선이 2건, 시정이 5건, 건의가 4건으로 총 11건이며 유형 별로 대표적 인 것 하나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선 내용으로서 팔탄위 생 매 립 장의 우수를 양수기를 이 용하여 배수할때 침출수가 함께 배수되어 하천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다음으로 시정 내용으로서는 우정면 매향 방조제 총 1.4㎞중 500m가량이 크게 훼손되어 해일 또는 만조시 인근 10 ㏊가량의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바 관련기관인 국방부나 미군측으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건의 사항으로는 피해 사전 예방도 중요하나 피해 발생시 보상 방안의 확보도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차제에 우정면 매향방조제 부실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시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립후 그 의견을 국방부 및 미군측에 주지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방대책 현장점검이 조금 일찍 실시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이 번 3일간의 현장 점검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마련한 수방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현지 관찰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주민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직접 실천하였고 의회와 집행부간 수방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은 나름대로 큰 성과였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수해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컸던 영호남 지역을 교훈 삼아 우리 화성군에서는 그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에 긍정 적 인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고 본 점검 시설 외에도 아직 발견치 못한 취약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점 에 대한 일제 재점검을 실시하여 기 수립 한 수방대책 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줄것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수해예방을 사전에 점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하기 위해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첨가할 사항과 혹시 삭제할 사항이 있다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좌석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수방대책 점검보고서를 검토하신 결과 위원님들의 뜻하는 바와 일치 되고 또한 전문위 원이 상세하게 나열하고 집행부에 주지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수방대책점검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수방대책점검기간을 통해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군정에 바쁘신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성실하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감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 되는데 각종 재해 위험시설이나 지역의 피해 수방대책과 수해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잘하고 계시 지 만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은 없는가를 검토하시고 확인 하셔서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어요. 이것으로 제60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