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앞에 놓여 있는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과목번호 2310번 일반사회복지 항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72억1,014만3,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11억2,129만4,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83억3,143만7,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출예산 세항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요구액은 11억2,129만4,000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비등 법정경비 5,519만5,000원과 취로사업비 10억4,660만원등 총 11억529만4,000원 전액이 사업비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올리면은 먼저 66페이지 하단부분 307번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국가보훈 4개단체에 분기별로 150만원씩 총 2,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31일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변경 시달이 돼가지고 국가보훈단체당 한분기당 100만원씩 추가 예산편성이 돼서 인상분 1,6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과목번호 2320번, 생활보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보호 예산은 65억4,949만9,000원이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11억529만4,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서 총 76억5,479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취로사업비가 10억4,660만원을 제외를 하면은 그 차액이 수혜대상자 증감에 따라서 편성이 된 법정경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부분 예산 과목번호 301번 보상금 예산항목은 생보자 장학금 지원경비로서 거택보호자 자녀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을 해서 자립기반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학자금 지원경비는 국비가 50%, 시비 및 구비가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중고등학교 전입학생수의 증가와 인문계고등학생의 지원확대로 총 추가소요액의 25%인 구비로 2,159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과목번호 306번 민간이전비 예산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료비를 말하는 예산입니다. 이 구료비도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항목중에서 생활용품비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당초 지급기준이 세대별로 연간 1만원씩 해가지고 306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연간 1회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1만원씩으로 확정 시달이 돼서 ‘97년도 거택보호대상자 1,222세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11개월분 3,360만5,000원을 추경예산에 더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끝부분 취로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취로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취로계획은 취로인원 2,500명에 1일 월평균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며, 취로인원은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13%가 증가된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취로사업에 소요예산은 자치구비 30억2,940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의 54%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시보조금 25억8,060만원을 합한 56억1,000만원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 보조금이 특별교부금 4억원과 보조금 11억3,400만원인 15억3,400만원을 지원받아서 당초 우리구 요구액인 25억8,060만원보다도 약 10억4,660만원이 부족하게 확정이 돼서 이 부족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로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고 의타심과 직업화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계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 책정기준을 넘지 않도록 취로사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과목번호 802번 반환금기타 예산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저희가 ‘96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을 다시 서울시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132만4,000원과 거택보호 자녀학자금 217만5,000원을 포함을 해서 총 349만9,000원을 반납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과목중에서 순세계잉여금 항목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계속비, 국비 및 시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과목은 액수가 미정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항목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대불금 회수, 부당이득금 이자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이 3,853만4,000원이 발생을 해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만원을 포함한 3,902만4,000원을 세입예산 항목명세서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조서에 이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전액 서울시에 반환토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에 일반운영비 2,000만1,000원을 반환금 기타 과목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을 과목해소착오로 일반운영비로 잘못 편성이 되어 그 착오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경정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책의 일환으로 법정경비와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남 위원님.

예.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4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금 추경에 아직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때에 그 1/4분기하고 2/4분기때는 2,4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갔습니다. 그걸 4등분으로 해가지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다 되면은 나머지 1,600만원하고, 예산이 다 편성이 못됐던 그 부분들을 3/4분기하고 4/4분기때 추가로 더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4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예.

이해를 하든가, 아니면 기정예산에서 전년도 우리 예산세울 때 이랬다 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이해를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4/4에 해놓으니까 이걸 1/4분기하고 2/4분기는 다 지났는데 같이 소급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한분기에 한번씩 예산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편성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예산은 소급해 가지고 3/4분기하고 4/4분기 때 예산이 집행이 될 겁니다.

내무부지침에서 이게 사무용품이라든가 집기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남진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현재 무공수훈자들이 강서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공수훈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수당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무공수훈자들한테는 노인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지금 무공수훈자회 이 분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훈장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정부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없고, 그외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라든가 그런 단체는 쭉 해서 법적으로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항들이 지금 보훈처도 마찬가지고 저희 서울시나 구청에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뭐가 업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저희들이 보훈처나 서울시에 건의도 자꾸하고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지금 노인들한테는 노인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훈장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보훈처에서도 일절 보조가 없고, 또 구청에서도 보조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수훈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제가 문의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한 구청에서 수훈자들에게 노인수당을 별개로 지급할 수 없는지? 보훈처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고 있는 노인수당을 이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수당관계는 연령별로 해가지고 연령에만 아마 해당이 되면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노인수당을 받을 나이인데도 무공훈장이라든가 전몰유족회 유족들한테는 노인수당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우리구에서 잘 확인해 보셨는지 몰라도 그 분들한테는 노인수당이 안나간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질의

그 사항은 노인수당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돼 가지고 가정복지과장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따가 가정복지과에서 물어보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신형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6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총예산은 107억2,162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3억6,803만원이 증액이 되어 12억8,9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4,707만8,000원 이었으나 45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 4억4,6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어린이집 신축공사 2개소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곡본동과 화곡8동 2개소에 대해 신문공고료 2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매입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항동 긴등노인정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 3억5,701만원이었으나 755만원이 감액이 되어 3억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양로원과 요양원에 190명의 노인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분들에게 추석절과 설날에 각각 1인당 5,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감사원 감사시에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사용불가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113개소에 대해서도 추석절 1개소당 5만원씩 565만원을 잡았던 것을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97억2,661만2,000원이었으나 7억5,692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104억8,3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3억9,270만원이었으나 7억5,692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21억4,9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강서지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600만원 지원했던 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추가지원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2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은 13억4,822만2,000원이었으나 7억5,492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21억3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등경로당에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항동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054명인데 사립노인정 2개소와 구립노인정 2개소에 250명만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등경로당은 당초에 파출소에서 방범초소로 사용하려고 약 6평이 있던 곳인데 도저히 할머니들만 지금 6평에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 추경예산안에 긴등경로당 부지매입비를 4억5,000을 책정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 1억5,880만원은 당초에 화곡본동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비가 4억4,940만원이 잡혔는데 그 당시에는 128평에 평당 건축비 공사비가 351만원을 잡았으나, 이 화곡본동이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이고 지반이 공사하기에 난공사이기 때문에 CIP공법과 LW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높아졌고, 또한 토목공사비와 노무비, 건축자재비가 10.2%가 상승됐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화곡8동 어린이집 건립 부족분도 본래 지반이 매립토이고 인근에 가옥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화곡본동과 마찬가지로 건축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비는 저희 관내에는 11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들이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없고 또한 당초에 노인정에 케이블TV를 설치해달라는 노인들의 민원이 있었으나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방침은 받아놓고 실행을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과에 알아보니까 가용예산이 좀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일반인은 설치비가 1개소당 4만원인데 노인정에는 2만5,000원씩하고 컨버터 보증금 3만원해서 1개소에 5만5,000원씩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 두개소씩 해서 226대에 1,243만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억5,177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5,177만4,000원은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이 국비가 20%고, 시비가 40%, 구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중에 법정 영세민자녀와 가구당 소득기준이 80만원서부터 100만원 미만의 가정을 둔 자녀에 대해서는 면제와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반환이 되겠으며, 보육사업 보조금 반환도 두자녀를 동 시설에 같이 다닐 때는 동생의 보육료가 경감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 가정도우미 보조금 반환금도 시에서 각 구마다 도우미를 수혜를 미리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라 뭉뚱그려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5,753만430원이 ‘96년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도우미가 수혜노인이 ‘96년도에는 120명밖에 안됐습니다, 도우미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에서 많이 잡아넣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보조금도 목표는 저희가 150명을 했는데 실적은 156명을 했습니다, 목표보다. 그런데 이것은 2차에 간질환이나 심질환 간검사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10만9,064원이 반환금이 됐습니다. 또한 노령수당 보조금 반환금도 국비 70%와 시비 21%, 구비 9%의 사업인데 저희가 ’96년도에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3만원을 줬고, 80세는 5만원을 줬는데 여기에 1,519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와 전출자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잔액인 68만3,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교통비 보조금 반환도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인데, 저희가 ‘96년도에는 2만2,573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으로서 6,027만원이 기정예산에 있었으나 1,183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 7,2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성교양대학이 선거법에 의해서 9개월만 강사료를 책정을 하였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강서여성교양대학이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 다시 교양대학을 설치함에 따라서 저희가 여성교양대학 운영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강사수당이 당초에는 시간당 1만5,000원이었으나 내무부지침에서 1만7,000원씩 인상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당초에 기정예산이 6,276만9,000원이었으나, 3억이 증액이 되어서 3억6,2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창동 공부방 임차료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서구 보건소 지하에 82.4평짜리에 134석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염창동 공부방을 자꾸 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약 100평 규모로 저희가 3억원을 들여서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서 4억2,489만7,000원이었으나 4,795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4억7,2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기금으로서 공부방운영비 부족분, 공부방이 저희구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효도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교통비, 또 청소년회관 1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규정이 항상 예산편성시에 시달이 되지 않고 예산편성후 회계년도 개시전에 연초에 시달됨으로서 매년 추경에다가 불가피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케이블TV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설치하자고 추경에 올렸는데, 69페이지. 지금 우리 동네는 제가 조사해보니까 유선방송 시설이 안돼있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이 케이블TV를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리게된 동기와 지금 내가 볼 적에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하고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유선방송을 설치해도 충분히 노인들로서는 하루종일 화면이 나오고 TV가 나오니까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것도 현재 달아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케이블TV를 1억2,43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나는 유선방송으로서도 노인정에 전체적인 225군데를 유선방송만 달아도 되는데 왜 케이블TV를 달아주게 된 동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케이블TV보다는 유선방송으로해서 이번에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서 안되더라도 다음 예산에 올려서라도 유선방송을 전면적으로 저는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좀 해주십시오.

김광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구에는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이 모두 1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정, 65세 이상 노인이 저희구에는 2만3,513명이 있습니다. 남자분이 8,203명, 여자분이 1만5,310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수는 남자가 2,309명, 여자가 3,820명으로서 총 6,200여명이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구중에 4개구는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은 노인정을 아직까지도 이용을 못하고 노인들이 있는데 또한 노인정을 이용하면서도 문화적인 수혜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 기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구 같은 경우는 타 구보다도 25개 구중에 노인정이 세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여가시설도 부족하고 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선방송도 물론 계속 유선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왜 부득이 케이블TV를 설치해야 되는 꼭 무슨 주관과에서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은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이 무료한 것을 어떻게 달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거지 어떤 꼭 하고자하는 해드리면야 좋죠. 그런데 사실 방침은 연초에 저희가 받았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과에 알아보니까 가용예산이 좀 남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주관과의 욕심에서 한 것뿐이지 어떤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지금 유선방송도 제대로 다 설치를 안해주고 있는 현재 예산이 없다면서 1억2,400만원 들여서....

1,200만원.

1,243만원이요. 이것을 들여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써야 됩니까? 내가 보니까 유선방송은 거기에 30%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넣고도 또 시청료도 70%정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유선방송으로도 하고, 케이블TV는 내가 지금 가서 나도 우리집에 케이블TV가 없습니다. 노인네들이 자막을 어떻게 읽습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어떤 예산의 개입이 돼있다면은 유선방송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주관과에서 김위원님이 타국에서 깎이는 예산이 있으면 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 하고 같이 좀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주셨으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장기성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김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하고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요. 케이블TV는 어느 이점이 있고 유선방송은 어느 이점이 있는지 주관과에서 케이블TV를 경로당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면 유선방송도 고려해야 되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선방송은 지금 월 시청료가 3,500원이죠? 그리고 케이블TV는 1만7,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바로 그런데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3,500원짜리도 못해주면서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1만7,000원짜리 월 사용료는 설치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나중에 마지막에 답변하실 때는 두가지를 타부서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은 우리 과로 보내주셔서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을 동시에 놓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김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TV는 채널수는 많습니다마는 노인네들이 보시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지금 유선방송은 재방송 비슷한 그런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하루종일 프로가 됩니다마는, 케이블TV는 아마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프로라든지 교양프로라든지 여러가지 채널수가 많아서 자기가 보고싶은 채널을 골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충질의한 뜻은 김과장님께서 월 시청료가 1만7,000원되는 케이블TV 보다는 본 위원이 3,500원 사용료를 내는 유선방송이라도 우리 113개 노인정에 설치해 주는 것이 작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보충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분들이 뭐든지 케이블TV를 본인들이 이해의 난이도는 생각 안하시고 뭐든지 텔레비젼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러시는 욕구도 있고 또 일반인에게는 케이블TV 시청료를 1만7,000원씩 받는데 케이블TV측에서는 노인정에다가 해줄 경우에는 DC를 해갖고 1개소당 6,722원을 받겠노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아본 결과에 유선방송도 3,500원인데 2,000원에서 2,500원까지도 DC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70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틀전에 조례를 통과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교양대학운영강사료 부족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의 편성은 며칟날 했으며, 이게 불과 이틀사이에 편성이 된 건지, 미리 조례도 통과하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조례 통과하기 이전에 본래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각종 일반 교양강좌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 올리기 이전에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양강좌도 종전에 하던 인원수 범위 내에서 할 때에는 조례하고 무관하게 계속 교양강좌를 할 수 있었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벌써 예산편성 이전에 저희가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저희가 더 좋은 강사진과 단기간에도 교과목을 선호하는 교과목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강서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교양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미리 지침을 알고 내줬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해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타구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각 구로 다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 안이 있었으면 미리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해서 이게 통과가 되냐? 안되냐? 알아볼 수 있었던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이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시민보건위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짚고넘어가고 싶은데요?

도위원님 말씀은 지나치신 말씀 같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예산을 그 기간은 책정했었거든요 강사료를. 그래서 시청에다가 저희가 누누이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그랬더니 시청의 여성복지과에서 얘기는 이게 지침이 아마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선거법에 관계없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다 부족한 분을 올려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 그러니까 올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침이 며칠날짜에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침이 내려온 즉시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미리 통과시켜줬던가 해야지, 2,3일전에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고 보내놓고 왔다는 그 시기적인 차이가 저는 안맞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위원님 조례안하고는요 사실 여성교양대학은 기존에 부녀교실로 운영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이 결정이 안났더라도 부녀교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올렸던 겁니다.

통과 안했으면은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안올렸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올렸죠.

우리 도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예, 김옥선 위원님.

공부방 임차료가 3억원이죠?

예.

이 공부방의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부로부터에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이런 공부방이라는 그런 의미는 있어왔지만 오히려 있던 것도 조금씩 정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운영방법을 조금씩 달리한다든가 해서 많은 예산에 비해서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 오고 있는 건데 다시 또 3억원의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 지금 굉장히 미약하고 청소년들이 어디 몸담을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공부방의 기능은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각자가 공부방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서울시에 정책적으로 공부방을 많이 확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염창동 공부방도 82.4평의 공부방에 좌석수는 134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1일 이용인원이 약6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막상 보건소에서 보건소 기능으로 그 자리를 찾고 나면 그래도 그나마 하루에 60명씩 이용하고, 또 시험기간동안에는 몇백명씩 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시험기간에는 많이 이용도하고 상담도 하지만, 또 평일에는 공부할 수 있는 정신자세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또 공부방안에서는 상담기능도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없애는 것보다는 이 공부방을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을 병행을 해가면서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주관과의 소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을 올렸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김남진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염창동 공부방 임차료만 해서 3억원 아닙니까?

예.

3억원이죠?

예.

그 위치를 어디로 잡았습니까?

염창동 지금 보건소 부근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도 연립주택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부방 임대료가 3억원이라면 너무나도 과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공부방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임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돈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비싼 돈을 주고 임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가격에 대해서도

그런데 김위원님 그 동네에 대해서도 실사를 해봤거든요? 실사를 해봤더니 빌딩건물 정도는 100평 규모로는 그렇게 얻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공부방이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공항동에 있고요, 방화동, 발산동, 염창동, 화곡7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동, 방화동, 발산동, 염창동, 화곡동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다 부유층이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양동에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빈곤층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는 왜 설치하지 않고 굳이 비싼 곳만 임차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가양동이나 방화동이나 등촌동에는 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복지관 안에는 공부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피하고 기존에 염창동에는 기이 공부방 있던 곳이 보건소에서 없어지므로 해서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창동의 임차료를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보시고 좀 저렴한 한도내에서 임차를 했으면 합니다.

예.

곁들여서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얘기했던 노령수당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노령수당은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80세 이상 생보자에 대해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3만원씩 주고, 80세 이상은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구 관내 같은 경우는 노인의 인구가 너무나 많고, 그렇다보니까 구비 부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수훈자에 대해서 수당을 노인분들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안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시나 보건복지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수훈자노인분들이 보훈처에다 문의를 하면은 보훈처에서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고, 또 구에 문의를 하면은 구에서도 일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그 수훈자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나 보훈처나 이런 곳에 많이 문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수훈자에 대한 노령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어떤 노령수당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수훈자에게는 지급

본래가 수훈자 자체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법정영세민! 딱 이렇게 나오고, 80세 이상 생활보호자, 시설 거택자활 이렇게만 딱 나오기 때문에 어떤 재량이 없습니다.

아까 71쪽에 보면은 염창동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염창동 공부방 학생들이 사용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원수라든가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예, 하루에 1일 한 6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는 몇백명씩 오고요.

! 134석이라고 했습니다.

예.

134석에 500명이 온다고 그러면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 때에는 좌석수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몇백명씩 온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수용능력이 안되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나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이상 여기서 끝마칠까 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과 환경관리계장 임유수입니다. 환경과장 이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에 있어 대리참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계시는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 ‘97년 총 예산액은 1억6,42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349만2,000원을 감액하여 1억6,079만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경정예산을 목별로 설명 드리자면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 편성돼 있는 환경개선비용 부과업무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235만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보상금은 총 849만9,000원중 1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정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는 일용인부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인력을 사용함으로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 편성된 재료비 예산은 일용인부를 120일간 사용할 수 있으나 인력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 같은 예산으로 1년내 사용할 수가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의 경정예산은 114만원이고, 이 예산은 당초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학생 상장이나 상품비 50만원과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운영비 64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경정하게 된 것은 금년초 내무부 점검결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유형의 보상금으로 지적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34쪽을 봐가지고 그게 환경관리

정정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유수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62쪽입니다. 62쪽 2222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예산은 ‘97년도 본예산액 119억6,632만6,000원에서 23억6,184만8,000원을 증액 143억2,817만4,000원으로 경정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목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7년도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평균 12.6%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14년 근속기준이고, 총 수당이 20개 항목중 기본급 포함 12개 수당의 조정액입니다. 그 인상에 따라서 정밀실사를 한 산출액이 총 62억9,654만5,000원이 금년에 더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9억4,744만4,000원에서 3억4,909만1,000원이 부족액 발생사유가 생겨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경상적 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환경미화원 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97년도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날, 추석, 연말, 체육대회 환경미화원 위로하는 금액이 당초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경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분은 657만5,000원으로서 당초 5,018만원에서 5,675만5,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4쪽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연금지급금,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97년도 퇴직금 추가편성요인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퇴직자, 금년 퇴직자는 총 상반기 1명, 하반기 7명입니다. 총 11명 1일 평균 임금인상에 따른 인상금액 4,582만6,000원의 추가편성요인이 생겼고, ’97년도 1월에서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4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인상요인 2억120만4,000원을 지급하여 그에 따른 추가편성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당초 9억1,489만7,000원에서 11억6,192만7,000원으로 증액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구입관계인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건은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1억원중 구 시범으로 설치할 두대 구입분 3,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남겨두고 6,400만원중 400만원은 감하여 민간자본 이전비로 목변경을 이번 기회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유는 당초 1억원을 구 예산으로 잡아놓고 1억원은 시비로 충당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11대를 구입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방침과 자체 방침에 의해서 공동주택 및 초등학교의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목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폐스티로폴 감용기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폴 감용기는 현재 우리구 재활용집하장에서 처리능력이 용융입출입능력, 다시 말해서 폐스티로폴을 넣어갖고 나오는 처리능력으로 하루에 한 200kg을 처리하는 기계가 한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한 300kg정도 수거를 하고 있어 처리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반영해서 또 한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은 공동주택 및 초등학교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구입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자산취득비의 목간변경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써 ‘96년 12월17일 예산편성이, 수정예산 사항을 못하고 12월17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작년도 톤당 8,290원에서 일반폐기물의 경우가 1만7,179원, 또 신고다량 같은 경우는 2만원까지 올라가는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소요액을 24억 정도를 추정을 하는데 현재 당초 예산에 11억4,200만원 정도 잡혀 있음에 따라서 추경에 12억 정도 더 추가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4목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조성비 부족분으로써 금년도 서울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730억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강서구가 부담해야 할 것은 4.1%에 해당하는 25억1,394만1,000원으로써 본예산에서 13억이 반영돼 있지마는 추가편성금액으로 12억 정도가 더 부족한 분입니다. 따라서 이 추경에 4억5,975만9,000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충당할 생각으로 예비비에 돌려놨습니다. 이번 조성비 부족분은 4억5,975만9,000원을 청소관리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는 청소과 사항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4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경정에 대해서 전년도에 동사무소 감사에 나갔을 때 확인한 결과 감량기가 사용하지도 않고 한쪽에 버려져 있는 상태를 저희가 목격을 했거든요. 실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형, 대형, 이렇게 두가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취소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성 위원님.

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를 한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소과에는 모사전송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있다가 기능이 저하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겠군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3차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 추경예산 심의안을 낭독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사회보장, 가정복지, 가정복지, 시설비등 시설비의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비 1,243만원중 678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보장,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중 염창동 공부방 임차료 3억원은 전액 삭감한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8억4,902만9,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총액은 3억678만원임. 검토요구사항 경로당 케이블TV설치비 삭감액 678만원을 유선방송 시설비로 대체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이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무원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님!

예. 도충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던 간사를 뽑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중에 김광호 위원님을 선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김광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된 위원님 김광호 위원님 한분이므로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김광호 위원 한분이므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광호 위원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출한데 대해서 본 위원장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김광호 위원을 추대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김광호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되신 김광호 위원님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어려운 우리 의회가 어렵게 나가고 있는 중에도 무조건 저를 간사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나마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맹세합니다.

김광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