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선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고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해서 지난 6개월간 위원님들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기정예산은 34억4,000만원이니다만 10.9%인 3억7,600만원이 증가해서 모두 38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공동주택분야를 93만원 감액편성하고, 도시계획분야 1억400만원, 건축분야 740만원, 지적분야 2,000만원, 공원녹지분야 2억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증감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시행할 사업내역을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의 공항지구중심 상세설계 교통영향평가비용으로 1억400만원, 건축과의 영선업무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740만원, 지적과의 민원편익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증기 및 복사기 구입비 800만원, 까치산 근린공원조성과 근린공원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3,000만원, 가로수와 근교산 수목보식을 위한 사업비 6,300만원 등입니다. 이와같이 추가로 시행할 사업들은 모두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구하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모쪼록 원안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업무는 항상 위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얻어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의 금년도 기정예산은 모두 2억7,807만4,000원입니다만 이번에 93만원을 감액해서 모두 2억7,714만4,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비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24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발산1동 무허가건물 경비초소에 일용인부임이 하루에 2만9,600만원이었지마는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3만1,100원으로 1,500원 인상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500원해서 90일치 곱하기 2회, 9명해서 모두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을 증액하고 보상금에서 57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한 목욕비가 당초에 보상금비목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직원후생비는 보상금 비목이 적합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목욕비를 지출하지 아니 하였고, 이번에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6개월분 목욕비를 일반업무추진비로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과는 전체적으로는 93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주택과장님! 발산1동 경비초소원들에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은 집단무허가건물이 80년대 초반부터 사실 있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 정비를 위해서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주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고, 관리의 효과는 상당히 봤습니다. 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민인식이라든가 이것이 더 이상 무허가건물이 들어 올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는 일단 초소를 폐쇄하고 대신에 순찰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음 정기예산 편성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삭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순찰기능은 공무원들 차원에서 이 순찰을

그렇습니다. 지금 복안은 두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초소인부들을 발산1동장 소관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을 몇사람 발산1동에 배치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공동주택과에서 직접 관할하는 방안 두가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이 최소화되면서 효과를 최대화로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증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비지 관리인부임 1일에 1만9,600원에서 정부노임단가가 1,000원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을 추가편성하게 된 29만9,000원이 증감이 생겨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수립용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위치는 공항동 45번지, 72번지, 방화동 612번지, 620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11만4,000㎡가 되겠습니다. 목표 년도는 2006년이 되겠으며, 이 내용의 과업지시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황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상세계획, 시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지구중심을 포함한 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의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강서구의 중심지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상세계획설계용역의 사업계획 수립시 시행하게 되는 교통.인구.환경등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상세계획구역 면적이 11만4,000㎡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한 5만㎡를 초과하여 도시계획결정등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세설계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및 집행계획 등 각종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리를 별도로 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예, 2명이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분야가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체비지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남은 체비지가 있다고

, 있다고 봤을 때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비지가 큰 면적은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던지, 파출소가 들어가 있든지, 이런 큰 데는 그러고 조그마한 짜투리는 그냥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그런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되게 된 내용은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사관리계획 영선내역이 1년에 30건 이상이 발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서 작성 및 설계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청에는 거기에 대한 전담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인근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도 그리고, 내역작업을 하다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도 있고 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데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곤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의 일부 서고를 줄여 가지고 기이 설계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실 비품자료로 해서 여기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설계용 책상, 사무용책상 및 의자, 기타 관련된 컴퓨터, 이것을 구입하는데 총 741만5,000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의 모든 청사관리계획 영선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와 추경예산안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의 ‘97년도의 기정예산은 3억3,049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015만3,000원을 올려서 본예산, 추경 모두 합하여 3억5,064만3,000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의 부족사유를 7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58필지당 3만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 3만1,000원이 되었으며, 두번째로는 산정필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에 4만1,000필지에서 580필지가 증가된 4만1,580필지로 늘었습니다. 또한 검증수수료에 대한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검증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일당으로 지급하던 방식이었으나 ‘96년 11월2일 개정 시달된 건교부훈령에 의해서 현재는 58필지로 나누어서, 58필지당 3만1,000원으로 취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종전에는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에 수입증지를 사용하였으나 구청 방침에 의해서 인증기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증기로 사용하도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인증기 2대를 구입하도록 500만원을 예상을 했고, 또 복사기가 저희가 현재 석대가 있습니다마는 한대가 노후되었고 제증명 발급에 지장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9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년도 공원시설비 1억3,000중에는 까치산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한 결과 7,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원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계단과 위험암반 절개를 위해서 7,0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가양근린공원외 1개소 정비공사는 가양제3근린공원에 화장실 오수관설치와 구암공원의 휀스가 망가진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이것은 작년도에 시행된 예산입니다만 시에서 특별보조를 해가지고 시 소유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보조를 받은 겁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배정이 늦게 됐고, 또 이 예산자체가 경상비기 때문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5,200만원이 불용액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입을 잡아놨던 거기 때문에 금년에 반환금으로서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다음 녹지관리시설비로서 가로수 보식공사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춘기 가로수 보식공사를 실시한 이후에 새롭게 고사됐거나 교통사고로 발생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식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교통사고가 나면 전부 이것은 변상금으로써 세입조치를 해버립니다. 다음은 춘기 수목식재사업지 인접 나지에 대한 수목식재와 휀스설치입니다. 이것은 화곡2동에 절개지공사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완료를 해놓고 보니까 축대위에 안전휀스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애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다칠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휀스를 설치하고 그 정상에 능선쪽에다가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관목을 식재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녹지과에서는 2억4,500만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215억4,939만4,000원, 특별회계 97억2,466만8,000원, 총액 312억7,406만2,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