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제58회 제1차 본회의1997-06-30

박재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록

이상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7일간 계획하였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민 장학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6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6월 25일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93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조례를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맞도록 장학생 선발에 따른 성적요건, 선발방법, 지급급액 등에 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향후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용골자입니다. 가. 신입생의 성적요건을 출신학교 성적 백분의 십 이내에서 진학학교 입학성적 백분의 십 이내로하여 재학생과의 성적 산출의 공평성을 도모하며, 나. 시민장학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고급인재 선발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학점취득이 어려운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성적요건을 평균 A학점 이상에서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완화함. 다. 사실상 우수한 학생들이 극히 소액의 타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선발대사에서 제외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등록금의 30%이내 금액을 타장학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포함시키되 타장학금 수혜분은 지급액에서 제외토록 하여 전체적인 장학금액의 형평성을 유지함. 라. 부시장으로 당연직화 되어있는 운영위원장을 범시민적인 장학회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민장학회의 능률적, 발전적 운영을 위해 장학생 수요를 적의, 명확히 수용키 위한 정관인 조례를 개정 거주기간 요건 명확화, 소액 타장학금 수여자의 부족분 수용, 성적 산출방식의 일원화, 성적요건의 학업여건을 고려한 가중 비교로 완화, 장학회 설립취지에 맞춘 위원장 선임, 학교별 안배, 수요의 고른 수용, 지급기간을 1년으로 하고 선정된 장학생의 후반기 지급중단 요건의 명시, 학교단위 정액지급으로 학교별 복잡, 과편중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동해시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6월 25일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조례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민정서에 부응하고 실무에 적용이 쉽도록 하여 마을휴양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수료를 청소비로 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변경이 됨에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조례상별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과 시설사용료 신설하여 별첨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하여 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주인의식 고취와 관광자원 보호에 솔선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조례상의 용어개정을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로 하여 의미를 명확히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비는 환경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91년 6월 5일 개정된 것을 금회에 현실화하였으며 주차장, 야영장이용료를 신설하여 현실과 같이 하였으므로 별 무리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동해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6월 25일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 정비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 공포되고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거나 토석·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거나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는 경우 및 재해복구와 농업용수로 설치 등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서 소하천의 점용, 산출물채취,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점용료 등 산정기준을 공유수면 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과 같게 하였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하였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양승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윤종대의원외4일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건축물부설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동해시 건축물부설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6월 25일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적용범위는 근린생활, 병원업무, 숙박판매, 위락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로서 1만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미술장식의 정의와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미술장식의 심의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고 건축비용의 비율산정은 일반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공동주액은 1,000분의 1이상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건축물 부설미술장식은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미술장식 설치비용의 비율을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없으며, 토론요지는 별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조례안은 우리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그 의미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건축부설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물론 7일간 계획하였던 제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무덥고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한 여러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고 또한 4분 자유발언을 도입하여 첫 시행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향토발전을 위한 고견들을 제시했는가 하면 대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흐름을 진단해 보며 함께 대안을 모색하였던 진정한 대의의 장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은 곧 시민과 이 고장의 발전을 위한 모태임을 감안하여 시정업무에 선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노력을 결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방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유비무환 자세에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이후부터 본격적인 태풍과 집중호우의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점검으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58회 임시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남우 의원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마지막 폐회를 앞두고 등단하게 되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김인기 동해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수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96년도에는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금년도에 들어서도 쓰레기처리 최우수상, 재난처리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한것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 반해 잘못된 집행은 묻어두는 나쁜 풍토는 시정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민선시대의 특징은 책임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릴 사항은 동해시장과 자생단체인 동해시 전 번영회장과의 지루한 다툼은 시민들에게 불신과 혼란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엄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도 서로의 갈등으로 번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싸움은 상호간의 상처만 아겨줄 뿐입니다. 서로간의 다툼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예로부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의 일각에서는 의회의 갈등을 의심하고 있는 직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의집을 불보듯이 보고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해설서원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정무직 공무원의 개념이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정치란 행동을 향하는 것이고 행동은 서로의 갈등과 다툼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해법은 각자가 이성을 되찾고 서로를 필요로 하여 각자가 건전한 정착제시로 동해시 발전에 이바지해야 시민들이 안심할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대다수 동해시민이나 여기계신 의원님들은 동해시장과 직전번영회장이 왜 싸우는지 타투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양측의 분쟁이 시작되었는지, 번영회측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동해시 측에서는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현재까지 상호 화해를 위하여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동해시장의 고소내용은 무엇이고 전 번영회장의 고소내용은 무엇인지 800여명의 전 공무원이 전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모두 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 행정정보는 통상 신문지상이나 전파매체를 통하여 전달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정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은 안전 불감증이란 말과 같이 우리를 모두 슬프게 하고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에서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의회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을 확인하시기는 이미 늦었는지. 시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전말을 등단하시어 설명할 용의는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요식행위의 역할만 의장님이 하실것인지 분명한 말씀은 동해시는 시장인 17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명시된 예로 모든 행정의 추진사항은 수시로 우리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해시 공무원 일동이란 기관장, 즉 동해시장 관청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속직원을 뜻하는 것인지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희망하며 두서없이 발언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조금전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요목요목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일에는 반드시 마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취임하기전 2년반전으로 올라갑니다. 그전에 제가 삼척에 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형민 부시장님이 계실때부터 동해시와 전 번영회장 김형대간에 여러 가지 싸움도 많이 있었다고 들어왔습니다.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94년도 연말정도 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삼척에 있을텐데 전 번영회장이 내가 시장으로 나갈테니까 시장은 나오지 말아다오. 내가 웃으면서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 나간다 나가지 못한다 웃으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95년도 봄이 왔을때 또 왔습니다. 내가 시장으로 나갈테니 삼척부시장 김인기 나오지 말아라. 두 번째 왔길래 그때는 정색을 해서 내가 시장을 나가든 안나가든 번영회장이 시장에 나오든 안나오든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덮어둡시다. 페어플레이하자고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 6월 27일 바로 엊그제입니다만 선거전에서 제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 2년넘게 거치면서 120여건의 모든 시에대한 사사건건 간섭 및 횡도로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째, 시장을 같이나왔고 제가 승자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로 따니변 제가 조카이기 때문에 참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시정의 흐름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보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나갔겠지만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다. 의회의 감시권, 행정질의권, 모든 것이 다있기 때문에. 세 번째 화가 난 것은 그전까지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나 의회나 내무부나 감사원이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금년 3월인가 4월인가 아마 4월일 겁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발이 된겁니다. 왜 의회가 있고 도 상부의 관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번영회장의 자리가 만기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밖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청구한 것도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동해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는 유인물 5,000부를 발부해서 1,200부인가 1,300부를 삼척에 가서 부쳤습니다. 부친 그 다음날 10시 30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저씨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22년동안에 이쪽편에 것을 그쪽으로 세웠지 제 입으로 공식적으로 나간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의 김인기가 아니라 동해시청을 지키는 집행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금년 3월달에 한번 질의 16가지와 관련해서 우리 간부들 소위 계장급들이 한번 들고 일어날려고 했습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지금도 좋다. 그래서 감사원에 가서 청구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 이튿날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 16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와서 명시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감사원 청구는 웬말이며, 유인물은 웬말이냐,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느냐, 확인한 필요가 있어서 전화를 한거냐 하니까 말문이 막혀서 얘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최종 얘기하기를 인갑답게 사십시오. 인간답게 살지못하면 벌은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그사이에 지금 총무국장이 있습니다만, 창구를 열어놨습니다. 두 번만나고 전화도 거의 매일 하듯이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이라도 공식석상이 아닌 기자들에게도 좋다. 시민에게 그동안의 정서를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어필하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에 대한 자존심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 해라. 그러면 나도 쾌히 그에대한 관용의 뜻을 표할수 있다. 다만 조건은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감사청구를 처리해라 이랬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도 지금도 창구를 열어놨습니다만 감사원 청구는 못한다 발단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감사를 청구하는 발단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시하는 것은 철회하면 이것도 공식적으로 철회하든지 언론에 통하든간에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시민의 정서를 밝혀야조. 사회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집합 화합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때에 감사지적을 하라는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 간부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800여 공무원들의 하나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다. 이래서 아마 밑에 직원들이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만, 이것이 서명에 들어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도로 지휘부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심지어는 경찰서장하고도 제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능하면 조용하게 무언하게 하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서로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본인 업무로 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전에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친구를 통해서 상담을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달동안 창구를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시정내용은 같은 건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운영한 결과 유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음에는 저의 명의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원명의로 갔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그래도 행정관청의 장인 시장명의로 하면 공무원 전체가 포함될 것이 아인가 그래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의 참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김인기 대 김형대 싸움은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계속 지금이라도 김형대가 그런 대주민, 공무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철회문제만 전제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관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직원에 대한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 개인의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훼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튿날 대신 김형대씨가 김인기 개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다시 2차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명예훼손 이후로 김인기씨가 3차에 걸쳐서 고발사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는 저희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3∼4개 월동안 창구를 두면서 대화를 통해서 상담한 누구를 대라면 댑니다. 쉽게 말하면 번영회의 임원을 통해서 계속 창구를 열어놨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3∼4개월동안 제가 힘을 안 쓴것도 아닙니다. 제 자신이 혼자 장고에 잠길때도 있고, 혼자 고독속에서 관사 2층에서 3시간동안 고민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가능하면 이것이 장기화되면 물론 안 좋죠.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단기적으로 빨리 끝낼려고 저 나름대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김형대 씨의 성격 면을 보나 여러 가지 과거에 흘러온 경험을 보나 이것은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허심탄회하게 저하고 대화가 된다면 저는 이걸 관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경찰에서는 조사를 약한 20일 여일 동안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에 이것이 보고된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저희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사직당국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에 보면 불구속입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저는 확실하게 시민의 정서상 저의 기본양심을 절대 고발할 생각은 없었다 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종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죠. 공무원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섭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 김형대 씨가 의회 기능을 그대로 권한 밖의 일을 했을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때처럼 좀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건 하나의 호소입니다. 왜 의회기능을 빼앗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은 처음 합니다만 저 혼자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경찰에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지서에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마지막 진술에 할 얘기가 있느냐. 할 얘기가 딱 한가지 있다. 올바른 동해시민의 정서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도 김형대 씨가 시민에게 미안하다 공무원에게 미안하다 등만 표시한다면 나는 가능한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최종 진술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두 번 받았습니다. 2차 고발에 들어갔을 때도 진술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개인의 얘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경찰서는 무고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정서상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의 자존심만 살려주고 시민에게 올바른 전달만 해주면 저는 지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분이 어떤 어른이 신지 나는 잘 간파를 못합니다만 나를 꺾어 내려야 목표는 다음 시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진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위자체를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민은 딱 하나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는 전쟁을 왜 합니까.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텐데. 그런 맥락이 최종의 목표에 깔려있다는 상황을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또 지금 모르긴 합니다만 현재 행정당국에서 조사는 벗어났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검찰에 기소된 것만 알고 그 후에 상황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만 분명 이것은 그래도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저는 시장의 입장으로서 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빨리 처리되어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모든 자료에 대한 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의원님들에게는 그동안 이런 것들은 저 개인과 다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간부가 의회에 와서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거기에는 누구의 저 개인의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길려고 보고 안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김인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