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먼저 제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0일 이창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7년6월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사항으로 지난 6월20일 이창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우수기를 대비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97년6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회의규칙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재난을 대비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1일부터 7월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97년7월5일 토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기타안건을 처리하시고 금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7년7월9일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 중 처리할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우리 남구의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123억4,800만원이 증가하여 789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5,400만원이 증가한 34억6,1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6억200만원이 증가한 82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경쟁력 100% 높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실행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액을 삭감 조정하고,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증액이 예상되는 세외수입을 일반재원으로 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의 계상을 억제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당면한 숙원사업인 보건소와 의회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23억4,800만원으로 96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결산 잉여금 42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1억7,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5,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8,000만원과 재산 매각수입 4,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잡수입 4억9,300만원 등 55억8,2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은 67억6,600만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이 46억400만원, 기금수입이 8,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5,000만원, 특별교부금 7억8,400만원, 수탁공사비 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는 지정재원으로 세입에 계상된 67억6,600만원을 전액 지정된 용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5억9,6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은 대남로 육교가설 등 8개 사업에 40억800만원, 기금사업은 노인의집 운영 등 3개 사업에 8,1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은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8,400만원, 반환금은 96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 6억5,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3건에 1억4,500만원, 시비보조금이 60건에 5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수탁공사비는 봉선동 라인2, 3차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원 55억8,200만원과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7억9,100만원 등 63억7,3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행예산 집행에 따른 삭감분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7억9,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2억5,000만원, 필수경상비 3억원 등 모두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경상예산은 2억4,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방림1동 소방도로 개설 등 9개 도로개설 사업에 13억9,400만원, 송하저수지 매립 사업에 10억8,1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1억9,000만원, 의회청사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로 11억7,7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5억7,000만원, 의회청사 신축 설계비 등 1억2,100만원, 전국 제일의 어린이놀이터 조성 1억원, 중고품 교환센타 건립 6,200만원, 가로등 점멸기 교체 9,4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조경 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8,300만원, 효덕동사무소 증축 3,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 2,100만원, ’97 청소대행사업 인건비 인상 3억9,100만원, 운정동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 1억3,200만원, 기타 경상사업 3억2,200만원 등 사업예산에 총 5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6년 이자수입 및 대불금 반납잔액 1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6년 결산잉여금 1억7,5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7,800만원 등 2억5,3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100만원을 삭감하고,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사업비 등 7,700만원, 주차빌딩 적립금 1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인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필수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이 있는 예산심의가 우리 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겅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운영위원회 정상근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마철의 풍수해는 물론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함과 동시에 피해예상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과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11명 전원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하고 재해가 발생시 해당지역 출신의원은 당연직 특위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도시산업위원회의 조영표 의원, 강경구 의원, 장성규 의원, 정범석 의원, 나종천 의원, 최준휴 의원, 안재풍 의원, 이창호 의원, 최성춘 의원, 홍춘기 의원, 남광인 의원, 총무사회위원회의 박장순 의원, 안원균 의원 이상 13분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8회 임시회 회기 중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을 선임하여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 조례 제18조와 제11조에 의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희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함으로써 구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영표 의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영표 위원장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 의원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 및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6월30일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경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동료 특위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두 분 특위위원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