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호 의원 발언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손석기 위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개요는 1997년3월31일 손석기 위원외 22인의 발의로 상일어린이집 위탁체선정과 관련한 의문점이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을 씻음은 물론 우리구의 구립복지시설이 보다 발전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금일호 위원 간사는 손석기 위원 위원에 이해식 위원, 손병운 위원,천호3동출신 이기영 위원, 박강재 위원,성내2동출신 이기영 위원입니다. 활동 기간은 1997년4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활동 결과 개요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자가 본위원이 지금 보면서 발견되었는데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바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8번째줄 한국어린이 육영회 사무처장 위광연하고 보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강동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최화자 다음란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중에 인원에 대하여를 현황 앞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가를 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저희들이 벌였던 조사활동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의 발단이 되었던 상일어린이집 위탁체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는 관련 서류조사와 더불어 회의록 정본 위탁체선정 배점기준표에 대한 조사, 회의 상황 녹음테이프 청취,주무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다각도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체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표 변경의 문제 동 지방보육위원회는 2월 중순경 제1차 회의를 통해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배점기준표를 완성하고 이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여 이후 다시 소집된 위탁체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 갑자기 주관적 평점으 3점에서 8점으로 무려 5점이나 높이는 바람에 애초의 배점기준표에 의해 수탁자로 확실시 되던 강동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가 총점에서 4점 차이로 탈락되었습니다. 배점기준표의 변경은 위탁체 선정을 위한 회의 당시 문활성 위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본 특위는 이에 대한 증언을 문활성 위원에게 요구한 바 있으나 본인의 증언 거부로 인해 청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육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우탁체를 결정케한 강동구 지방보육위원회조례가 지난해 정기회를 통과함으로써 기존의 지방보육위원회가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된 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위원 선정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조례상의 전문가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3명의 유치원 원장들이 전문가 자격으로 보육위원에 선임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으며 본 특위 활동 중 타구의 전문가로서의 보육위원 선정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70% 이상이 대학교수 등의 명실상부한 사회통념상의 전문가를 보육위원으로 선정, 위촉하고 있었으며 3명 전원을 유치원 원장으로 선정한 곳은 강동구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지난 3차 회의시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중 타구도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은 명백한 위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유치원 원장 선정은 강동구 교육구청에 보낸 보육위원의 역할이나 기능조차 명시되지 않은 공문 한 장으로 이루어진 바 이는 강동교육구청 초등교육과 오정란씨의 지난 11차 회의시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한 바와같이 공문을 처음 받았을 때 내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성의하게 보육위원을 선정하였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유치원 원장들이 보육위원에 선정,위촉됨으로써 발생한 가장 중대하고도 명백한 문제는 상일어린이집 위탁을 위해 신청한 사단법인 한국어린이회 육영회가 보육교사 양성기관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린이 육영회와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유치원 원장을 위탁체 선정에 관여케 했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여타의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결과가 되었고 실제로 배점표를 확인한 결과 유치원 원장들은 한국어린이 육영회의 주관적 평점의 경우 최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위원은 수탁자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상일어린이집 위탁제로서 한국어린이 육영회가 선정케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사단법인 한국어린이 육영회의 급작스러운 위탁체 선정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차 회의시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 바와같이 한국어린 육영회는 서울시로부터 1997년6월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2월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시는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어린이 육영회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므로 판단되며 한국어린이 육영회와 관련이 있는 보육위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여타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과정상의 문제 비록 92년도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개나리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서류검토 중 해당법인의 대표시설인 주몽재활원과 관계된 서류가 변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류의 변조는 주몽재활원의 연간소득을 서류상으로 막대하게 증가시켜 당시 경합을 벌이던 위탁체 신청자들 보다 월등하게 됨으로써 위탁체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는 이와같은 서류의 변조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며 주몽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야 함은 물론 위 사실을 재위탁 과정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현 교육위원인 강인제씨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서류조사 중 강인제씨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의 건이 드런난 바 이에 대한 확실한 경위를 밝히고 적절한 조치후 시민생활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제씨는 당시 현지 동북고교 교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4년 고덕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창현재단으로부터 교장직을 사퇴했다는 허위 사문서를 발급받아 주무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현직 교장신분임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강동구를 대표하는 교육위원인 강인제씨는 당시 고덕어린이집 원장 취임이 명백한 불법임을 자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어린이집 원장직에 연연했다는 사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대한복사회복지개발원의 2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은 동일 법인이 1개구에서 1개 이상의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바 현재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은 곡교,신바람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신바람어린이집은 현장조사 결과 1995년7월 이후로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재위탁 과정에서 위탁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재 면제,감면 아동 발굴의 문제, 구립어린이집의 본래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반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청에 명백하게 등록되어 있는 생보자는 예외로 한다치더라도 일반 저소득층의 자녀를 발굴하기란 쉽지않은 문제이므로 일선 동의 사회담당은 수시로 이러한 일에 진력해야 하며 지방보육위원회는 감면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천일어린이집 원장 봉급 환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1996년 말까지는 보육정원이 40명으로 원장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1997년1월10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보육정원이 39명으로 낮추어 졌습니다. 보육정원이 39명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1997년1월부터 3월분까지 원장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관련 법규 사실에 위반되는 사실이므로 반드시 환수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신청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위탁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수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정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민회관어린이집,천호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수가 1996년에 비해 3명정도 줄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간식 및 부식 구입시 영수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에 건강관리카드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않아 어린이집별로 영유아 건강관리에 많은 편차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초등학교 진학시에도 이를 교사에게 전달하여 어린이 성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의 경우 3층에 인느 공부방이 보육여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문제,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출입로 통제의 문제,공부방 관리인의 건물관리 소홀의 문제,전기.가스 계량기 통합으로 이한 문제 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건물을 한용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조사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들 13명과 저희 특위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타난 일선 어린이집 원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 부분이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과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반영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아 입소요건 서류의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비서류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후 적격 아동에 대해 선입소 조치를 하고 동사무소에 입소를 사후에 허가하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 퇴소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아동중 일반 아동도 면제 및 감면 아동과 동일한 서류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영아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고가로 책정된 영아 보육료를 낮추고 담당교사의 월급을 상향 조정한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입소 아동의 정원규정이 월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희망하며 예를 들어서 새해의 입학당시에는 정원의 5%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선 있는 운영조치가 요망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가 서울시의 지침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문제점, 서류감사 결과 1994년7월25일 재단전입금 700여만원의 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근거 자료가 전혀없어 입금에 대한 확인이 불가,1994년12월30일 차용한 180만원은 1996년12월20일 뒤늦게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동일회계연도내 처리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1994년8월26일 입금 즉시 출금된 차입금 2,00만원의 사용내역이 총계정원장 및 총계정원장 보조부를 검토한 바 차입금 정산 715만 8,000원을 제외한 1,300여만원 상당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용내역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4년6월25일에 입금된 606만750원,7월25일 입금된 784만7,260원이 총계정원장에는 재단전입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내부 기안지에는 기타 차입금으로 분류된 바 이는 회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동일한 금액에 대해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위 판단을 근거로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 및 복지관 설립 초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회계상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사장 윤석용씨의 경우 재단전입금과 차입금을 구분하지 못한 개념상의 혼돈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대표이사 명의의 차입금 책정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여러차례 차입금을 책정하여 회계상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차입금 변제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않는 경우도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재단 설립초에 발생한 여러 가지 회계상의 오류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회계질서를 정확히 바로잡고 건전하게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제점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상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과목별 내역을 알 수 없는 총액만을 규정한 운영비 정산 서로 대체함으로써 충실한 결산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은 비단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내 자원봉사실,상담실 등은 법정규모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실은 제 1차 현장방문시 문이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어 실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실제적인 상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충이 시급하면 실내의 정리정돈도 상담실 분위기에 맞게 단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이 반드시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 이는 행정청의 일상적인 지도감독 의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급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복지관자문위원회는 구성만 되어 있을뿐 실제 활동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관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중언부언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복지관 운영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신청시 3개월의 수강료를 선납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주민 및 수강자의 입장에서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선사항으로 복지관 옆에 동사무소가 위치한 관계로 인하여 복지관의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복지관 내 어린이집의 보육여건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복지관 옆에 동사무소가 위치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 재활용쓰레기 수지방(콘테이너 박스)문제, 어린이집 앞에 적치된 재활용쓰레기 문제 등은 관련부서에서 재활용쓰레기 수집장만이라도 조속히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관계되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기간 중 보여준 박성직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공무원들과 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당 특위의 조사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여건이 열악하고 GDP대비 사회개발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1.26%에 불과해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 특위 활동결과 밝혀진 여러 분야의 복지사업의 문제점은 이해할만한 현실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이제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을 구가하고 있는 마당에 복지여건은 하루속히 신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의 복지여건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현장에 서 있는 본 특위는 더 큰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 및 위탁운영체는 앞으로 더욱 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이 기회를 빌어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악한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땀흘려 노력하고 잇는 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특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특위의 권한의 한계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무력감을 맛보아야 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을 밝힐 주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활성 위원이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36조제4항 운운하며 사석에서의 증언약속을 뒤집고 증인채택이 부당하다고 강변하며 관련 공무원과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본 특위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행한 것은 본 특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 열의와 사명감으로 일한 본 특위 위원들의 노고는 정당하게 평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월,5월,6월은 각종의 공식,비공식 행사의 경조사가 집중된 달로 특위활동에 많은 장애가 있었음에도 우리 구의 복지행정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특위활동에 임해준 위원 모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문활성 위원이 증인채택이 되어가지고 상부에 증인채택에 관한 질의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내무부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대해서 서울시로 다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답변이 나오면 내무부를 통해서 저희 의회로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고 저희 본회의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특위가 최종 의견 채택이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의 해석에 대한 문제라든가 뒷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좀 빠드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김영규 관장께서 아마 업무를 그만두시고 물러나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비공식으로 말만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공문이 와봐야 압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서류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김영규 관장은 사회복지 관련에서의 경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내종합복지관이 개관할 당시에 초임으로 오신 분이 복지 전문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좀 상당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규 관장이 그만두시고 물러나는 마당에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은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관장을 선임하게 될텐데 반드시 사회복지 유경험자를 채용을 해서 일선에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 마찰이라든지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적 사항으로 추가를 시키고 싶고 그리고 강동복지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동복지관의 관장은 유경험자입니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중에 서울시내 수많은 사회복지관 관장 중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적인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인 규정에 연연해 가지고 어떤 사회복지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관장을 임명했을 경우에는 일선 사회복지사들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 운영상에 있어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서는 새롭게 선임될 성내사회복지과 관장으로 유경험자를 꼭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넣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서류감사, 현장감사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그 시설장에게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부로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은 귀책 사유가 시설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책이 면책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초기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는 또 그러한 능력을 갖춘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이 시설장으로 오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