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추진경위및 활동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97년 3월27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고 97년 6월5일 제2차회의에서는 관계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활동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선정된 사업장과 활동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일정별 현장방문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요 사업으로서 군산시 근로 복지회관, 성산 보건지소 신축공사, 성병진료소 신축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 경포천 보수공사, 이 다섯개 사업장을 97년도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 구암선도로 개설공사, 남북로도로 개설공사, 경장문화간도로 개설공사, 고도정수처리장공사, 옥구에서 어은리 2,3교 개설공사, 옥구에서 어은도로 포장공사 이상 7개 사업장은 7월10일부터 6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신어은마을 안길포장공사, 회현월금선도로포장공사, 회현신당에서 방재간 도로포장공사, 미성열대자에서 공단 확포장공사, 나운초등학교에서 동신아파트 도로개설공사 및 옹벽공사,옥구척동선확포장공사, 임피상갈선확포장공사, 임피소재지 인도블럭포장공사,성산창안에서 대명 안길포장공사, 나포원부곡에서 인접도로포장공사, 나포대동마을 포장공사, 이상 11개소 사업장을 7월22일에서 7월30일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지구 세풍제지 옆입니다. 암거시설공사, 미원동지구 암거공사, 미성에서 서흥 하수도시설공사, 개정면 하수도 시설공사, 옥산면 하수도 시설공사, 나포면 하수도 시설공사 이상 6개 사업장은 8월21일에서 22일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공사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룡동 인도경계블럭 공사를 8월26일에서 27일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망동 4,10통 석축 및 화단옹벽공사, 해망동 10통 석축 및 포장 공사, 선양동 석축 및 난간대 설치공사 이상 3개공사를 8월28일에서 8월29일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 및 복합건물 공사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암동 신우아파트, 신풍 신우아파트, 수송 현대아파트, 산북동 대명아파트, 산북동 신우아파트, 삼성아파트, 나운 현대아파트, 조촌동 878-2 건물과 조촌동 889-3번지 건물에 대해서 9개 현장에 대해서 9월2일부터 9월11일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도서지역 사업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미도 선착장 시설공사, 신시도 마을 안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 선유도 남악리 도로포장공사, 명도 선착장 연장공사 이상 4개 사업장입니다. 이 4개 사업장은 97년도 9월23일에서 26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모두 44개 사업장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같이 선정된 사업장방문 계획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계획안을 수정 변경하겠습니다. 단, 일정에 대해서 우천시나 사정에 의거 일정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장은 제2차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중점 확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각종 사업장 점검 요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장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공사는 결빙, 붕괴, 도괴, 미끄러움등의 위해를 조사해야할 사항이고 구조물공사는 양생 미흡상태, 불량자재 사용 상태, 부실시공등의 위해여부를 조사하고 가설공사에는 가설물의 균열상태 추락등을 점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에 대해서 포장포설에서는 노면상태, 콘크리트 두께나 적정여부, 콘크리트 캇타여부, 와이어메쉬 깔기 및 규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며 기타사항에서는 사업장 정리여부, 노견정리여부, 침하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도블럭 설치에서 포설에서는 침하여부, 규격자재를 제대로 사용 했는가 모래 포설여부, 다짐여부를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축공사로 돌쌓기에서는 규격돌사용여부, 적정 구배여부, 높이 적정여부를 확인해야되겠고 기초 및 천단콘크리트에서는 기초 콘크리트 설계 두께 및 폭적정여부, 천단 콘크리트설치여부, 천단 콘크리트 두께 적정여부, 천단 콘크리트 폭 적정여부, 기타사항에는 현장정리 상태를 점검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뚜껑에는 뚜껑두께 적정여부와 철근배근여부, 뚜껑파손여부를 조사하셔야되겠고 하수도에는 두께적정여부, 침하여부, 토사 매몰여부, 맨홀에 대해서는 규격 적정여부와 뚜껑 재료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해야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의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시 사업장별로 잘된점, 잘못된점이나 기타 참고 사항을 본 서식에 의거 본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결과 보고서 작성시 유익한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타시도 보고 시찰에 대하여는 9월에서 10월경으로 잠정 지정하였으나 추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장소와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는 철회를 해주시고 일정별 현장방문 계획에 있어서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8월21일부터 8월22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7월달에 현재 장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우선 적으로 보고 다른 주요 사업들을 정검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7월8일에서 10일까지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이신 신계장님께서 사업 계획서를 주욱 뽑아왔는데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 주요사업 등 총 44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일정표를 보면 7월8일부터 31일까지가 15일간이고 또 8월달에 들어서 8월21일부터 6일간, 9월2일 부터 10월2일까지 해서 13일간 총 34일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뜻은 지금 우리가 7월달에 임시회의를 언제 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의 기간과 중복될 경우도 있고 또 8월말까지는 전체 휴가기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을 잡는 것보다도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김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점검은 7월달에 책정을 하고 8월,9윌,10윌 우리가 현장 방문하는 기간이 우리가 임시회의라든가 제외한 나머지 어떤 유효 적절한 일정에 의해서 그달 그달 만들어서 현장방문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계획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해주시고 또 전문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별 계획을 7월부터 9월말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별로 활동계획을 추진하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천시나 어느 사정이 있어서 그 일정에 활동을 못할 시에는 제2차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날 못한 것은 그 뒤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계획표를 보면 97년 9월26일날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추진을 못한 사업장은 9월 말일에서 10월초로 못다한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차질이 어떻게 변경될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단 계획서를 세워놓고 일정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못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뒤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30일에서 10월초로 그때 별도 계획을 이 기간내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 현장방문 계획을 세운 일시를 어느 임시회라든가 우천시에는 휴면으로 넘겨서 해나가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일정에 일시라는 것은 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 변경은 거의 맞추어 주지 못합니다. 다만 일정표대로 사업장을 다니다가 그다음날에 다시 나가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천시나 아까 이래범위원님 말씀대로 임시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중단이 되어야 되겠고 그 사업장은 다시 10월달로 연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월별로 해가지고 비낀다면 10일 정도씩 계획을 세워서 아주 일시를 월별로 계획을 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꼭 일정을 못박는 것보다도,

일정변경이 느닷없이 의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도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일정변경 차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34일간이 사실상 의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가져서 전체 다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도서 지방도 하루는 나가서 체크를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해서 현장방문을 해야하고 일정표가 짜여지면 부실공사특위 의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집행부나 기자단에게도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정에 의해서 하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질타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일정에 맞추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짜가 안돼가지고 다른데에 맞추고 이런 문제가 어려우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래범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놓고,

위원장님! 지금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