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욱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금번 임시회가 집회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1일자로 집회공고한 바 있습니다. 집회요구와 함께 제출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정군섭 의원 외 13명 의원 연서로 발의된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김동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0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30일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0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일곱분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양용석 의원님, 총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이종규, 유상택, 김순태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정승섭, 윤만영, 강성구 의원님 등 일곱분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속에서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성립전경비 사용액의 정리와 추가변경 내시액을 예산에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세입세출 경비의 추가계상과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고비용.저효율의 낭비적 요소를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제거하는 등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국가의 당면과제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솔선참여코자 노력하였으며, 기정예산에 잠정적으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상 잉여금으로 정산 반영함과 일용직원 인건비 상승액 추가계상등 법정필수경비 확보 및 사업추진상 부족재원 발생분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의 증가억제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므로써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지난 2월에 공공부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치구 실행예산 편성결과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절감된 재원을 현안사업 해결비로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천억 6천 6백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36억 4천 9백만원보다 6.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731억 8천 3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645억 3천 1백만원 대비 13.4%가 증가된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268억 8천 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91억 1천 8백만원보다 7.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변동사항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39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3천 2백만원 대비 22%로 국.시비보조금에서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3억 6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5천 1백만원보다 18.9%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따라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0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천 2백만원보다 40%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14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평균 12.8%가 체비지 매각사업 지연에 따라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천 5백만원으로 서인천복합 및 인천화력발전소의 지원금 감소에 따라 7.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목표액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5천 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과태료, 잡수입의 증가로 54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60억 4천 5백만원이 순수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예산 성립전경비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8억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변동사항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이 3억 2천만원, 시비보조금이 14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세입은 731억 8천 3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86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 증가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가 감소한 8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삭감활용액은 총 28억 9천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에 따른 사업비로 재투자 하였습니다. 기본적 세출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금과 기타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등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경비로 구비부담액을 포함하여 34억 9백만원이 재투자 되었고, 일용인부임 인상분 및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5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내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5억 6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정규직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금 상승분과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총 3억 7천 4백만원으로 구청 관사구입, 가로등 관리차량 구입, 행정전산장비 보강 등 추가요구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정 세출을 제외한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도로교통분야, 가좌4동 31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30건에 20억 2천 5백만원, 공원녹지분야, 서곶근린공원 기념탑 설치공사 외 9건에 7억 4천 6백만원, 하수도분야, 가좌환경사업소에서부터 새인천아파트간 하수도 준설공사 외 9건에 4억 2백만원, 사회복지분야, 석남3동 노인정 신축공사 외 8건에 3억 4천 8백만원, 청소환경분야, 수도권매립지 생활계폐기물 반입료 외 4건에 19억 2천만원, 문화체육분야,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외 11건에 1억 1천 2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분야, 민방위 장비보관실 및 진열대 설치공사 외 1건에 2천 5백만원, 일반행정분야 사계절썰매장 입구 아치설치공사 외 29건에 7억 8천 5백만원 등, 총 101건에 63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8억 4천 7백만원 대비 3억 6천 9백만원이 감소하여 4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0시 30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동석 의원님과 최봉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1시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휴회의 건
10시 31분
아울러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회의출석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