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원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민의의 대변자로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편의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헌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7박8일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시와 의회간 자매결연 추진은 한층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선진의회 정착에 촉매작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화에 부응한 원숙한 지방의회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본인의 생각하며 다시한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및 육성방안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써 정한 단체에 국한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7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 2억원을 승인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도 지금에 와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일 현재로 생활체육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등 총 10개단체에 9,226만1천원을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로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가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가 보조금을 요청할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지원과 아울러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단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원 방법은 연초에 반상회보나 남동마당등에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단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별도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96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 건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령이 허용하는 법위안에서 미비점을 보완코자 다방면으로 자료 수집 및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결식독거노인에 대한 해결 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등 독거노인은 대략 500명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에 의거 주.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를 포함한 생계 보조비로 월 9만9,630원을 지원하고 경로수당, 노령수당, 목욕비 등 4만8천원에서 6만3천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으며 점심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은 관내 사회복지회관과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4개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영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급식소까지 오지 못하고 결식하는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등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돌보아 드리도록 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본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받은 내역을 밝히고 구민의 날 및 체육대회중 소모적인 행사를 축소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 구민이 정한 축제의 날임을 우리 모두 다 잘아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경쟁력 10% 향상 차원에서 예산절감에 솔선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최소의 예산은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구 본청에 구민의 날 행사는 전야제, 체육대회 등 14개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7만여명의 구민이 참여 화합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로부터 어떠한 기부금 찬조금도 접수한 바 없으며 다만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남동횡단 마라톤 대회시 언급하신 커피포트와 자전거를 각각 체육회 회장과 남동구 체육회에서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기탁하여 대회 참가 구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구에서 기부금 또는 경품을 직접 접수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구민체육대회와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기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일부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등이 주축이 되어 주민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선수 및 응원단 참여 주민을 위해 음료수 및 주류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찬조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구민의 날 행사는 과거 특정 주민만이 참여하는 단순한 몇몇 행사에서 이제는 어린이, 주부, 노인, 장애자등 구민적 경축 행사로 개최하였으며 특히 예년의 경우 하반기에 개최하던 행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구민을 위한 유익한 행사가 치뤄질 수 없다는 판단아래 남동제 행사기간 중에 앞당겨 개최하였고 비예산 부대행사를 유치하다 보니 행사가 늘어난 것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향후 구민의 날 행사를 면밀히 분석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구민생활체육대회시 각 동에 지나친 과열 경쟁 요인이 되는 응원상, 입장상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종 구민의 날 행사중 소모적인 행사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토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승화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만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최영만 의원님의 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한두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동구에 양로원을 설치할 생각은 없는가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연수구에 있는 영락원 그리고 부평구에 있는 협성원 등에 무료 양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약 100여명의 노인들이 기거하면서 노년을 쓸쓸히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우리 남동구에 어른들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양로원 설치 생각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남동구에 있는 선인원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논현동 넘어가는데 덕원농장 들의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남동구에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써 양로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톨 하고 앞으로 구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나가서는 유료 양로원으로써 경영 수입사업의 차원에까지 발전시키는 양로원 설치를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제 행사가 12일에서 7일로 좀 짜임새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정확한 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 중간에 비는 날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루한 감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압축을 해서 완전한 구민의 축제로, 화합을 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그러한 남동제를 만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로 인한 남동공단 유수지 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펌프장 및 유수지는 우수를 배재하기 위하여 설치된 빗물 펌프장으로써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하수도 시설로 1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강우, 폭우 확률 빈도로 설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88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여 졌으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공공하수도설치및관리의 범위에 규정돼 있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수해구 2개구 이상일 경우 각 당해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구청장이 관리하며 제7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에 규정되어 있는 빗물 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는 구청장이 비용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규에 의하여 남동공단 펌프장 및 유수지 관리는 부득이 관할 자치단체장이 관리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동공단 펌프장 이외에도 2개구 이상이 수해를 받는 펌프장으로는 인천교매립지 펌프장, 용현펌프장, 갈산펌프장, 가좌펌프장등이 있으며 이 또한 관할 자치단체장이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다만 우리 구 남동공단 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경상적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오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이러한 남동구 유수지등 인천교매립지 펌프장 유수지 등 여러 구가 관계가 되는 이러한 지역에 관리비 및 유지비는 광역시에서 비용이 부담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또한 우리 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원오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오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귀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한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높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영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히 대기업과의 연계 관계로 인해서 대기업이 흔들릴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유망중소기업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사업구조 체계가 오늘날 WTO 체제하에서는 유지되기가 어렵다는데 있고 각 기업이 세계를 시장으로 무한경쟁을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급선무가 세계시장 확보라는 판단 아래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 신개발품 우수상품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인 인력과 기술, 자금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장기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간의 경제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대책을 구체화 하지 못한 점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5월달에 정부에서 시달된 시책중에 하나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시책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이며 체계화된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으로써 우선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천에 국제 공항건설, 송도 정보화 신도시개발 및 미디어벨리 조성, 신항만건설 등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남동공단 입주업체의 21세기형 업종전환유도, 신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공단내에 생산과 수출활동에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역에 물류, 문화, 금융센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장수, 서창, 도림, 논현지구는 전원과 수림을 보전하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위락 상업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2000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칭 인천드림랜드 계획과 연계시켜서 관광사업화 함으로써 2000년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 개최 문제점과 금년도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도 박람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고난 연후에 우리 구청에서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금년도에는 검토된 내용을 보완을 해서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작년도 규모에서 부스 약 83개 설치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고 기업체로부터는 일체 협찬금이나 협찬물품, 기부금품등을 받는 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장터는 행사 관람 주민의 쉼터로 운영을 하고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값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중가격 이하로 승낙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청과 공동 개최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 5월 중소기업청장의 인천 방문시에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 박람회는 작년도 우리 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그 결과가 금년 상반기중에 전국 각 지역에서 심지어 우리 인천 지역 내에서는 경쟁적으로 우리도, 우리도 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하는 데서 우리 남동구에서 크나큰 자긍심을 갖고 있고 일단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부족한 점을 개선을 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중소기업이 치열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시장 확보와 WTO체제에 알맞는 기업으로의 신속한 변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나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과 생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지원방식으로 기업의 생존을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기술개발 시장개척을 노력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행정의 지원은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돼야 할 것이며 그 이상 더 큰 정부의 의존을 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돌아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사업에 힘쓰고 특히 지역경제의 총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관내 전체 기업정보가 확보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기업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50억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 현재 10억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 실적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10억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에 우리 관내의 기업이 전체 지원을 받은 기업 총규모의 약 40%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융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거의 반에 가깝게 받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지원자금은 20억원이 넘었을 때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10억 가지고도 실효성있게 운영을 해 볼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기업에게 중소기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범위도 그 기업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1억원 이내로, 1억원 또는 5천만원 하는 범위로 정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남동구 보건소 건강관리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구의 건강관리센타는 작년 11월 4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소 2층에 4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난 4월 18일날 보건복지부장관과 우리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소 이후에 이용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개소 이래 6월 20일까지의 실적으로 무료건강검진 1,558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진 종목에서 총 2,5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건강관리센타가 홍보가 더 많이 된다면은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추진을 할 때 내무부에서 보건소 직제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이 됐고 그 직제에 대한 개정작업이 금년 6월 이전에 확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번 의회에 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바로 계약직 의사를 확보를 해가지고 전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설치와 보건소 기능과 일반 시중의 병.의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방보건법 제7조에 의거해서 설치가 됐고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해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특히 현재의 식생활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음주 및 흡연등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건소의 사업은 과거의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건소 내에 노인등을 위한 진료, 또 만성 퇴행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진료 이런 것들이 확대돼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내에서는 1차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입원 및 수술환자 발생등 중증의 환자는 2차나 3차 진료기관인 병원급으로 연계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의료 장비를 확보해 놓고도 아직도 잘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이 옳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대로 전체 장비가 사장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현재의 보건소의 운영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고 다만 전문의사가 와야만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진료의 기능, 업무의 영역 이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남동구에서 개설된 건강관리센타를 폭넓게 홍보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로 이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면서 이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있다고 함)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서를 사무국 직원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원오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내일 남동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오식 의원께서 지금 질문한 사항을 내일 서류를 같이 답변과 같이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함)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