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대 의원들의 군정질문 중 부적합하여 추진하지 못한 건수와 여건이 여의치 못해 추진하지 못한 건수는 몇 건이며 그 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8일 제2대 개원이래 제54회 정기회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총건수는 209건으로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은 민선군정을 이끌어 가는 길잡이로서의 역할과 군정발전방향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고견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은 카드화하여 관리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현재까지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09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직접 반영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이 158건입니다. 또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또는 중앙관서나 군부대등과의 협의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51건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질문사항이 부적합하여 추진되지 못한 질문은 없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추진된 사항을 하나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줄 압니다만, 많은 건수와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 의원님별로 추진사항이 정리된 관리카드 바인다를 제출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시설투자사업의 공정부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물음에 답변 드리기전에 우리 군에서는 민선군정의 지방재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예산사업중 우리 군의 공무원으로 설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팀을 구성해서 '96년도에는 약2억 6천만원을 '97년도에는 약 3억원의 설계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추진 각종예산사업은 '96년도 이월사업이 총 47건, 계속사업이 3건, '97신규사업이 371건등 총421건으로서 년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피서철 대비를 위하여 조기발주를 서둘러 소규모사업은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크면서 용지보상이나 군부협의, 타 법률 규제사항에 저촉되거나 국민집단 반영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일부사업과 시공자의 재정사고가 있는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거나 미착공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완공이 67건 추진중이 289건 시공자사고 3건, 미착공 62건이며 전체사업의 추진공정은 약 45%로 다소 부진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등이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절대공기가 충분한 상태여서 년내시공 마무리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건봉사 진입로 확포장사업등 일부 시공자의 사고사업에 대하여는 상대성이 있어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증회사 및 시공자 재 선정 등을 통하여 년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예를들면은 고성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사업은 작년도 년말 12월 30일에 교부금이 떨어진 관계로 예산사업을 착공치 못하고 이월이 된 사실이 있고 화진포 도로 포장공사는 군부협의를 6개월간 타협을 본 끝에 년말에 타협을 봄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되었고 현내 해안도로 같은 사업은 보상과 철거 또는 상가 어민의 철수 문제가 늦게 해결됨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중인 예를 들면은 인정리 포연대 앞에 교량공사도 교량과 연결된 군부대 전화 및 주요 케이블선이 빨리 이설되지 않는한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으며, 또 일부측에서는 시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왜 책정을 해 놓고 못하고 있느냐 다른대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행정을 주요사업 순위에 따라 어렵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고질적인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군부협의라든가 용지보상, 타 법률규제사항 지연해결 등으로 년도말 보조금교부 사업 선정과정에서 이들 주요원인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소홀히 처리함이 많은 이월사업을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선정시 사전에 사업 입지별 예산발생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가능 사업 우선으로 선정하되 사업의 성질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책정전 사전협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 원인을 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해·설해등 각종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장비의 신속한 투입, 긴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소하천 정비, 쓰레기 매립, 마을안길 보수 등과 같이 소규모 토목사업과 주민불편, 민원사항의 신속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중장비를 확보,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군 직제규칙에 규정한 사무분장표에 따라 중장비 유지·관리업무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민원 요구사항의 시급성 등을 종합판단, 적절하게 장비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 중장비를 현장에 적절히 배정하는 업무만을 비서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선취임이후 대부분의 민원이 군수실로 직소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장비의 투입이 필요한 민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소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비서실에서 장비활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중장비 업무가 체계화되면 소관 부서로 일원화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 운영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개인의 능력을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적용, 공정·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승진의 기초가 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성적, 업무능력 근무태도에 의한 근무성적과 경력, 훈련성적을 종합하여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승진임용 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되므로, 어떤 특정부서에 근무하므로서 승진의 특혜가 주어지거나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편파적인 승진제도로 보여졌다면, 앞으로 인사평정시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한 승진제도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는 근무평정에 45% 점수를 주고 경력에 40%주고 교육을 15%줬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육점수를 5점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점수가 20%, 경력이 40%, 근무평정에 재량이 있다 그래서 근무평정을 45%에서 5% 낮춰서 40%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고장 상품권 발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구입, 부모봉양, 자녀교육 등 주변 환경여건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타지역 및 관내 거주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농특산물을 우리 관내에서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관내 농·특산품의 타지역 홍보효과 거양 및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분위기 확산으로 애향심을 고취코자 지역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위해 내고장 상품구매권을 제작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봉급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상품구매권을 지급하고 상품구매권으로 관내 모든 상가에서 본인이 원하는 농·특산품을 자유로이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목적으로 본 시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상품 구매권을 발행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관내 특산품 생산업체중 특정업체 1개 업체를 지정하여 지정된 업체와의 계약 거래만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고성군 관내 전상가를 대상으로 한 상품권 운영은 불가능함으로 특정업체를 제외한 관내 상가에는 실제적인 혜택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시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군의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수와 가구수에 대한 읍·면별 지난해와 대비한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전년 대비 간성읍이 0. 83% 감소하였고, 거진읍은 3. 15%, 현내면 4. 24%, 죽왕면 1. 75%, 토성면 0. 3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가구수는 전년대비 간성읍이 1. 23%증가하였고, 거진읍과 현내면은 각각 0. 14%, 0. 5% 감소하였고, 죽왕면과 토성면은 1. 37%, 3. 88%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인구는 줄어든 반면,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결혼으로 인한 법정분가 23세대, 취업으로 인한 단독세대 56세대, 군인들의 전입으로 인한 단독세대 40세대, 재전입으로 인한 단독세대 12세대, 기타 단독세대 13세대등 전입자의 상당수가 단독세대주로 전입함에 따라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군의 전년대비 인구수는 762명 1. 97% 감소하였고, 가구수는 144세대 1. 22%가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동대학교 건립으로 인구는 몇 명이나 증가되었으며, 앞으로의 증가추세에 대해 답변 드리면, 올해 3월 경동대학교의 개교로 토성면의 인구는 주민등록상으로는 학교개교 바로 전달인 2월 현재 8,776명이었으나, 3월말 현재 39명이 증가하였고, 4월에는 7명, 5월에는 27명이 증가하여 3월에서 5월말까지 총 7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직업과 관련된 전입이 가장 많은 40.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25. 58%, 호적과 관련하여 8. 31%, 교육과 관련하여 8. 97%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경동대학교의 신입생 412명중 토성면 일원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약 160여명이고 경동대학교 개교에 따른 학교주변의 상가시설 등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별로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동대학교의 년차적인 학생증가와 토성면 청간지구의 246세대 규모의 아파트 착공과 대학생들의 대학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각종 상가의 신축으로 매년 실제거주 인구가 약 200여명씩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속초지역에 인접되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위락시설이 많은 속초에서 거주 할 것으로 생각되 우리 군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해 관광지내 위락시설을 건립하여 경동대학교 학생들을 속초지역이 아닌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성군으로 주소를 미이전한 인원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바와 같이 공직자부터 주인 정신을 발휘하고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로 모아서 지역의 자립을 키우는 측면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관내로 주민등록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97년도 6월 25일 현재 재조사한 결과 총 공무원 520명중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은 488명이며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은 32명입니다. 주민등록 미이전 32명에 대한 사유를 파악한 결과 타 시·군에 계속 거주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결혼후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13명이며, 자녀교육을 위한 경우 6명, 주택청약의 경우 5명, 배우자가 속초·양양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4명, 기타 4명입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사유 해소즉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겠으며, 사실상 부득이한 사유로 속초등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도 관내에서 가급적 거주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토성면을 읍으로 승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도 인구 2만 이상으로 해당지역이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성면 지역은 속초지역과 연접되어 있고 경동대학교 개교로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한 천진·봉포지역이 급속도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군의 어느 지역보다 2·3차 산업의 비중도 높으며, 주민들 열망 또한 높다고 판단되나 법적요건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읍 승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인구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31일 인구 및 세대는 38,683명에 11,762세대였고, 금년도 5월31일 현재 인구 및 세대는 37,921명에 11,906세대로 지난해에 비해 세대는 144세대가 증가한 반면 인구는 762명 2. 0%에 해당하는 인구가 감소되었고, 762명에 대한 감소요인으로는 사망 437명, 무단전출 등으로 인한 말소 150명, 전출 168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전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보다는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현상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들어 인문계열 고등학교 진학 등 교육문제로 인해 속초, 강릉 등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타시·군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학교자체 내에서 우수한 교사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폭넓은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군이 조선일보, 현대경제사회연구소에서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살기좋은 시·군 전국 5위, 좋아진 시·군 전국 2위라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에서는 관광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연계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안정된 소득으로 전 군민이 희망과 꿈을 안고 살맛 나는 고장을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지역으로 만들어 직업을 찾기 위해 우리고장을 떠나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고성상권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수의 군부대와 군장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안보첨단 군으로써 군과 행정과 군민이 상호 협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군의 우리 군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둔 군부대의 장병도 우리와 같이 고성군민이라는 인식하에 인정고리 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장병들은 외출·외박 및 면회시 고성군 관내에서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하고 있지만 최근 교통의 발달과 마이 카 시대를 맞아 인근 타 시·군을 이용하는 예도 있다고 봅니다. 군장병과 면회가족들이 우리관내 상권을 이용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번 면회 온 가족과 근무장병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인심이 후덕한 고장 이미지제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접객업소 업주 및 종업원 정기교육시 바가지 요금근절 및 친절운동 전개와 바가지요금 자율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번영회와 협의 면회객 맞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업소마다 게첨토록 하고 군장병과 면회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및 관광지 소개·안내·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외출·외박 및 면회가족들이 관내 상권을 최대한 이용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성 시장내 군유지 매각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시장 구역내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유지가 총 20필지에 6,927㎡ 사유지가 19필지에 1,326㎡, 국유지가 11필지중 건설부 소관 3필지 343㎡중에 124㎡가 시장에 점유되어 있고, 재정경제원 소관 4필지 424㎡중에 257㎡가 편입되어 시장구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매각은 건설부소관 국유지를 용도폐지 절차를 걸쳐 재정경제원 소관 재산으로 이관하여 본 군에서 매입한 후 이를 토지합병 및 재분할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부에 용도를 폐기 재정경제원으로 이관될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여 간성시장내의 국,공유지 매각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부 국유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됩니다. 따라서 재경원으로 넘겨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야만이 매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포 택지조성 총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포 택지조성 총사업비는 택지조성비가 2억 7,500만원, 옹벽공사가 760만원, 하수도 시설비가 3,454만 4천원, 기타 측량비 및 감정비가 2,000만원으로 총 현재까지 들은 비용이 8,964만 4천원 들었으며 앞으로 건물철거 보상비가 2,195만 5천원, 포장공사비가 4,456만 2천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596만 5천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성된 택지는 전부 34개 필지로 이중 매각된 필지는 17개 필지이고, 남은 것이 17개 필지입니다. 앞으로 매각계획은 봉포주민을 위주로 하고 만일에 봉포주민이 안되면은 지역주민에게 매각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택지조성은 해안도로 4차선 확포장으로 해서 해안도로 해일이 우려되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해안 주민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했으나, 현재까지 17세대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분은 가격조정이 적합치 않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를 종용을 해서 안되면은 봉포주민 또는 그 지역주민으로 매각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매각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 그 평균 가격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봉포지역에 매각 가격은 평당 777,150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암 온천지구내 택지조성 군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암택지 조성지구에 포함된 하천구역내의 국유토지는 산 59-20번지에 구거가 15,329㎡의 토지소유권을 고성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97년 2월 26일 국유재산 양여신청을 하였으나,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인가 미비로 반려되어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7,087㎡를 용도폐지하여 매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차후 본 토지를 매수한 후에는 택지조성 지구를 공개경쟁에 의한 일괄매각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아파트와 콘도건립에 대한 질문중 삼익아파트 건립부지 주변 골목길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주변 골목길 문제는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어온 사유지가 아파트 건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문제이나 본군에서는 삼익건설주식회사 소유토지중 기존 도로로 사용하는 2필지에 252㎡와 군유지 간성읍 신안리 산1-10번지, 임야, 2,046㎡중 252㎡를 '97년5월8일 교환 계약을 체결 도로를 확보 조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시행사업 계약중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97년 현재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고성군 지역업체 현황과 업체별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설계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 지역건설업 현황을 보면 15개 업체이며, 업체별 면허 보유현황에 대하여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관내업체 공사수의계약 상황을 보면 총 168건에 36억3,119만3천원이며, '95년 46건에 7억3,795만7천원, '96년 88건에 18억9,684만5천원, '97년 6월현재 34건에 9억9,638만9천원으로 년도별 업체별 계약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휴경농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사된 도유지중 993필지와 군유지 4,752필지중 휴경지는 44필지에 37,921㎡이며 이중 임대 계약된 필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부 계약된 토지중 휴경지가 발생할 때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하여 연고권 주장을 사전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거진읍 정비계획 및 사업진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거진 등대아래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지역의 매각 추진은 도시계획 변경과 임야에서 일반토지 대지로 등록전환이 완료되어 현재 등록전환등기를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개인별 면적이 확정되면은 매수 신청을 받아 관리계획에 반영 매각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함영목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산 콘도가 바다와 인접되어 있어 폐수에 의한 해양오염이 우려되는바, 군의 완벽한 오염방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법규에서 정한 환경정책 이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은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수행지침을 삼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3가지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①사전배려의 원칙 ②원인자 부담의 원칙 ③협력의 원칙으로 대별하며, 사전 배려의 원칙은 환경보호의 윤리적, 정치적 법적인 목적을 정하는 표준으로서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은 사경제인 내용귀속의 기준을 의미하고, 협력의 원칙은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속에서 각기 기능 분담의 원리로서 누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누구에게 그 비용을 귀속시킬 것인가를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따라 사경제 주체의 금강산콘도 현재는 주식회사 미봉대우금강산 콘도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93년 9월 20일자 1일 처리용량 550톤으로 설치 신고하였으나, 시공업체 변경으로 96년 10월17일 1일 처리 대상 인원 2,000명 기준으로 처리용량 450톤 당초보다 100톤이 축소됐습니다. 으로 변경 신고하여 '97년 7월 초순경 준공 예정일로 순수 기계설비에 4억1천만원이 투자되었고, 처리방법은 접촉산화＋생물막여과＋활성탄 흡착방식으로 설계 시공되었으며, 군에 신고한 처리효율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SS 부유물질 법적기준치는 40ppm이하이나, 현재 7ppm 이하로 방류토록 설계되었기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오염 판단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가동시는 예의 주시하여 오염시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와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참고사항으로서 '97년 상반기 관내 콘도업체 7개 업체를 모두 검사한 결과 2개 업체가 기준치 초과로서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하였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종돼지 및 멧돼지 사육과 도살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가축사육에 따른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시 비용부담의 과중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분뇨처리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1억 9,880만원 전체 국비 8,940만원, 융자금이 5,364만원, 자부담 3,560만원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16개소에 축분 발효 퇴비화 시설 및 퇴비사 등을 설치하도록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지원을 신청하면서 축사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여기에는 국비 50%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하고 있으며,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사항 중 간성읍 어천 3리 김철우씨 멧돼지 사육장의 음식점 영업허가는 간판이 설악야생농원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9월11일 허가되어 현재 운영중이며 참고사항으로 당초에 불법영업허가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돼지 도축 및 판매 등에 대하여는 현재 확인 자료가 없어 본인 및 (주)슬기 도축장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잡종 멧돼지는 거의 현재 방목 사육하고 있어, 포획이 어려워 소비자가 구입 요청이 있을때 방목상태에서 자가이용 용으로 일부 판매한 실적이 있으며 김철우 본인 명의로는 음식점 판매용 돼지 도축을 할 수가 없어 속초시에 있는 식육 판매업소 동신 정육점과 도원 정육점에 위탁 도축하여 현재까지 21두를 본인 식당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도축세는 소는 두당 28,100원이며 돼지는 두당 1,700원에 현재 도축세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불법 행위가 없도록 농가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만약 불법 도축행위등 위법사항의 적발, 고발 등이 있으면 축산물위생처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흥 도축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 슬기 도축장에서의 도축 현황은 '96년도에 소 732두, 돼지 5,233두였으며,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소 922두, 돼지 6,771두로 현재까지 13,658두가 도축되었으며, 그에 따른 도축세는 '96년도 4개월에 27,675,800원, '97년 5월까지 37,418,700원으로 전체 년 누계 65,094,5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우리군 관영 도축장의 도축 및 도축세 징수 실적은 연간 소가 314두, 돼지가 6,077두로 도축세 징수액은14,867,000원이 이었으며, 앞으로의 경기회복과 도축추세 및 금년 7월 육가공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1억원이 상의 도축세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축세 세입은 6,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의 작업공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위생상이나 환경문제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폐수 처리능력 또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20톤/일 인데 비해 도축장에서 1일 발생되는 폐수배출량은 60톤정도로 처리가 무난하므로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업농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전업농 신청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은 55세이하 농민이면 누구나 대상자가 되며 경영규모는 96년까지 자기소유 논 1ha이상 경영 또는 임차 및 자기소유 논 0. 5ha이상 포함 2. 0ha이상이어야 하나 97년부터는 본 사항이 배제되었으며, 영농경력은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영한자로 되어 있으나 '97년부터는 이 사항도 완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대상자가 농업진흥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로 영농적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분류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해당 군에 통보, 군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통보된 순위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최종확정을 하게됩니다. 그중 쌀 전업농중 농기계 구입분야는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종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시 읍·면별 경지면적, 농가 호수등 적정비율에 의한 쌀 전업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한조건 및 공동이용조직 등 정부지원 혜택을 기 받은 농가를 제외시키는 등 기준에 다소 형평성이 결여되는 사례가 있으며 농기계공급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농가별로 희망기종을 선정 공급하게 되므로 공급과정에서 별문제는 없으며, 질문하신 농지매입자금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휴경지는 전·답 포함 약 80ha로 그중 논 50ha, 밭 30ha로 조사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논 50ha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여 지난해에는 25ha, 금년도에 신규 8ha를 포함해서 현재 33ha에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7ha는 수렁논 등 조건불리 지역으로 중장비 투입이나 적토를 실시하지 않으면 경작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년차적으로 최대한 휴경농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밭 30ha에 대하여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 채소류나 들깨를 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외 지역도 점차적으로 쌀 전업농 및 농업회사와 협의, 밭 기반정비를 실시하여 사료작물 옥수수를 경작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립개발 부도에 따른 봉포 농수산 전시판매장 건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부지와 부대시설인 주차장 오수정화 시설 등 관련시설이 (주)삼립개발이 시행하고 있는 봉포해변 레저타운 시설지구내인 봉포리 산3-1번지 내에 위치하여 금년 3월에 (주)삼립개발과 고성군과 합의로 소유부지 기부채납, 공동이용 시설물의 공동사용 합의 각서를 체결한바 있으나 금번 (주)삼립개발의 부도와 관련하여 채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기부채납 부지 1,170㎡는 고성군으로 지분이전 등기하고 합의각서는 공증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 및 공증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동 전시판매장 건물은 금년에 준공이 되겠으나 개장문제는 (주)삼립개발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포해변레저타운 시설공사가 재개되어야 동사업장 지구내에 시설하고 있는 공동 주차장, 오수정화사업 등 공동 사용토록 합의된 공동이용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삼립개발의 사업재개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은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사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92년 12월24일 강원도 고시 제1992-157호로 전·답·과수원·기타농지·비농지 포함 15,873필지에 3,113ha를 지정한 바 있으며 지목별로 보면은 전 269. 6ha, 답 2,332. 7ha,과수 0. 5ha,기타농지 347ha, 비농지 163. 2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와 '97년도에 주택가등 착오 지정으로 78필지 6. 0ha를 정정고시하여 현재 15,795필지 3,107ha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 필지별 지번이 기재된 1/5,000 지적도에 지정고시 해야하나 군사시설 등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감안해서 저희 군을 비롯한 강원도 대다수 시·군이 1/5,000 지적도를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1/25,000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하여 지정 고시한 관계로 1/25,000 지형도에 의거 작성된 농업진흥지역 필지별 토지 조서가 정확치 못한 관계 등으로 인해서 도면에는 진흥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토지조서에는 누락되는 등의 행정착오가 발생되어 민원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사용중인 1/1,200 지적도를 1/5,000 지적도로 축소하여 현 1/25,000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를 확대, 이기하는 방법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경비 약 2,00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작업이 완료되는 금년 9월경이면 각종 민원처리 등 원만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어 민원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본 1/5,000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이 완성될때 까지는 현 1/25,000 농업 진흥지역 지정도와 필히 대사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민원 처리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작업이 완료되면 현지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나 그동안 현지 여건 변화로 지정해제 및 정정사유가 있을때나 지정 누락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제, 정정 및 추가지정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또한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필요한 조정과 규제를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식량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의 수도작 쌀생산 목표량은 총식부 면적 3,120ha에 12,160톤, 포대로 환산하면 422,200가마가 되겠습니다. 을 생산할 계획이며, '96년도 곡종별 밭작물의 수확량은 서류 227ha에 5,221톤, 두류 30ha에 32톤, 옥수수 75ha에 358톤, 조 11ha에 12톤, 메밀 12ha에 9톤, 기타 잡곡 20ha에 24톤이 생산되어 농가호수 3,180호에 농가별 순소득은 570만원으로 현재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벼의 수매계획과 지난해 수매방법 등을 고성군의 수매에 대한 총체적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도 벼 수매계획은 약정수매제도로 정부가 년초에 사전 예시한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따라 영농시기전에 희망하는 농가와 지역농협간 출하약정을 체결, 약정체결 농가에 대하여 1포대당 1등품 기준 49,730원의 40%인 20,000원씩, 고성군 총괄 1,952농가가 참여하여 38억 2,600만원의 선금을 지급하게됨으로써 계획영농을 유도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약정수매는 지난해 202,724가마보다 1,751가마가 많은 204,475가마로서 금년도 4월10일 최종마감 되어 현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매 방법은 농가가 벼 수매 신청을 하면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벼 생산면적 전년도 벼 수매실적, 농업진흥지역 등의 비율을 감안하여 시·군별 벼 수매량을 배정 본 군에서는 202,724가마의 추곡수매를 함으로써 도내에서 제일 많이 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금년 고성군 벼 수매 총체적 대책은 농가 희망량 204,475가마 전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가 희망량 발생시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매입과 연계하여 농민이 원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없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씨감자공급도 희망농가로 하여금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받아서 농협 개통을 통해서 대관령 씨감자를 공급해서 현재 감자를 재배한바 있고, 특히 저희 군에서는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쌀과 또 잡곡은 감자로 인해서 고성군에 많은 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은 도로변에 임시 판매장을 설치해서 각 마을별로 참여해서 관광객에게 많은 가마를 판매하고 있고, 특히 227개 농가에 5,227톤에 많은 생산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우리 밭 잡곡도 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많은 소득이 가도록끔 우리 농촌지도소에 기술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감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 농민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냉해 및 병충해 방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월 모내기 기간중 충분한 강우로 인하여 모내기는 순조롭게 끝났으나, 5월하순∼6월상순 사이 기온이 평년보다 1. 4 낮았고, 일조시간 역시 1일 평균 4. 3시간으로 평년의 56%수준이었으며, 강수량은 343. 5mm로 평년의 4. 5배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벼 활착 및 분얼등 생육상황이 다소 염려되었으나, 6월 하순부터 기온이 상승함으로서 현재상황에서 다소 호전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날씨 변화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벼 물바구미 피해면적과 향후 방제대책에 대하여는 고성군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벼물바구미 발생 예찰결과 간성 65ha,거진 40ha,현내 25ha,죽왕 30ha,토성36ha로 관내 5개 읍·면 26개 마을에 총196ha로서 방제추진상황은 군비 50%, 자부담 50%로 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96ha의 발생 전면적에 대한 방제가 기완료 되었고, 부분적인 발생면적에 대하여는 농가에서 자체 농약을 구입,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발생 예상되는 병충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예찰과 지도를 강화하여 잎도열병, 목도열병등 병충해를 사전예방하는데 행정적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풍년농사를 이룩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중에서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파, 백도해수욕장 투자 현황 및 관광객이용 현황과 진입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파 해수욕장은 간이해수욕장으로 화장실 1동과 간이상가를 마을운영 위원회에서 시설하였으며, '92년부터 금년까지 민북개발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400m, 교량 1개소를 기 시설하였고, 주차장 3,750㎡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백도 해수욕장은 일반 해수욕장으로 관리되어오면서 기반 및 편의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95년도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행정봉사실 1동 36평을 공유지내에 신축하면서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경량철골조상가 10동, 간이샤워시설 1동, 재래식 화장실 4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호선 국도에서 문암1리 마을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68년도 이상어촌 건설사업시 개설된 도로로서, 96년10월 9일 군도 5호선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포장노면이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해수욕장 개장전 4,100만원을 투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게되며, 또한, 문암1리 항구에서 백도 해수욕장과 문암교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910m를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개설하게 되며, 백사장의 보전대책 및 군부대 경계대책으로 관광휀스 458m를 2,400만원 투자하여 시설중에 있습니다. 도로에 현재 편입된 사유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4필지에 6,456㎡로서, 보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문암1리 진입도로인 국도 5호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군 관내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는 물론 마을진입로의 대부분이 똑같은 사안으로서 단기간 내에 보상추진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군도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수욕장별 이용 피서객수는 '95년도 명파 9,565명, 백도 33,366명이었으며, '96년도에는 명파 6,845명, 백도 51,280명으로 통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립개발 부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삼립개발의 부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사태, 진로부도 등으로 제2금융권이 융자를 기피하고 자금을 회수하여 크고 작은 많은 중소업체가 부도발생위기에 있는 가운데 본군에 소재한 (주)삼립개발의 모기업인 삼립식품은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과 양산에 빵업계의 불황 등으로 97년 5월 15일 부도가 발생하였고, 토성면 신평리 산129번지에 소재한 (주)삼립개발도 97년 5월 16일 모기업인 (주)삼립식품의 부도여파와 건설경기의 불황, 휴양콘도의 분양실적 저조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주)삼립개발의 사업장은 4개소로 봉포리에 소재한 설악하일라 비치콘도와 신평리에 소재한 제1설악 하일라 휴양콘도는 정상운영중이며, 건설중이던 제2설악 하일라콘도 및 설악 해변레저타운 전문휴양업은 부도여파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설중단으로 인해 관내 업체의 큰 피해는 없으나 금강레미콘 회사가 제2설악 하일라 휴양콘도의 건설업체인 충남 천안시 소재 일동공영(주)으로부터 5,200만원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삼립개발의 관내업체에 대한 부채는 부도발생당시 간성주류 합동에 4,600만원, 토성농협에 2,400만원 등 총 7,000만원이었으나, '97년 5월20일 토성농협에 1,434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관내업체 부채금액은 5,566만원입니다. (주)삼립개발 부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2개 업체에 국한된 부채가 5,566만원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현재 (주)삼립개발이 부도전과 같이 정상적인 휴양콘도 운영을 하고 있어 부채도 점차적으로 상환해가고 있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어가고 있고 부도일 이후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주)삼립개발 부도와 관련한 자금은 아니지만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의 지원을 위하여 금년 1월 무장공비 관련 지원자금중 미대출된 자금을 조사하여 금년 6월17일 137업체에 7억 500만원의 자금을 지원 재추천하여 현재 강원은행 고성지점에서 융자대출 진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성 8경 지정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고성 8경을 지정하여 우리고장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고성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고성 8경 지정을 제안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따라 그동안 우리군 관내에 빼어난 관광지 및 문화 유적지를 고성 8경으로 지정하여 관광 고성을 새롭게 이벤트화 하고자 '96년10월9일 고성 8경 지정제안 모집공고를 군정 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였고, 그 결과 2기관 13실과소, 주민 149명이 참여하여 1,394안이 응모되었습니다. 그중 화진포, 청간정, 건봉사, 통일전망대, 화암사, 송지호, 왕곡마을, 천학정 순으로 응모되었으나, 응모자 순위에 의한 고성 8경은 관광지로서의 특징 및 이벤트 부각이 미흡하다 판단되어 응모자 순위를 고려하되 특징 및 코스로 연계한 이벤트를 부각시켜, 첫번째 울산바위 비경, 두번째 화암계곡 맑은 물, 세번째 진부령계곡단풍, 네번째 알프스설경, 다섯번째 통일전망대 구선봉과 해금강, 여섯번째 화진포 송림, 일곱번째 천학정 풍광, 여덟번째 청간정 일출을 고성 8경으로 지정 할 것을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0일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고성 8경의 개념, 배경정립, 역사성과 문화유적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검토하도록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고성 8경의 개념정립 및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코자 하려면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며 시간과 행·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더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으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우리 고성군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에 관내관광업체 스폰과 군비 일부로 우리군의 관광명소와 도로망, 숙박, 특산물 등을 담은 관광안내 팜플렛 2종 50,000매를 제작하여 통일안보교육관, 관광업체, 주유소, 터미널, 속초 공항 등에 배포 비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 시장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시장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제46회 정기회와 제51회 임시회에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거진시장에 대한 개발계획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 그동안 다각도로 실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 긍정적 결론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진시장 개발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재건축사업과 "시장"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으며, 첫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면 추진절차는 시장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을 군수가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게 되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주민 3/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인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나, 거진시장의 경우 여러 차례 의견 교환 및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한 결과, 첫번째 일부 주민의 사업비 부담능력이 전무하고, 두번째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시설의 부담 과중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 반대와, 세번째 시장조합의 시장내 사유지 동의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고, 네번째 시장개설등록 기준면적 매장면적 3,00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확보가 불가능하며, 다섯번째 국, 공유지의 사전 매각 절차 및 기존 임대자의 이해관계 등 매입여부가 불투명하고, 여섯번째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건축선 이격거리,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인한 건축면적의 감소, 일곱번째 시장 재건축 기간동안 시장내 주민의 거소 및 임시점포 개설장소 확보에 어려움, 여덟번째 상인 개개인의 상권에 따른 이해관계 및 사업추진 의욕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수립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도시계획 일제 재정비 시기는 1998년 9월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법상 상업지역내 대지 최소한의 면적 150㎡이상 확보 가능한 토지소유자와 군유지 임대자로써 군유지를 절차에 따라 불하받은 경우 건축물의 신·개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거진시장에 대하여 금년 10월중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영진단, 지도를 의뢰한 바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만 본사업의 재정부담 주체이며, 당사자인 시장 조합원등의 의지와 협력이 사업추진의 성폐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잼버리장 화암사, 신선봉, 마산봉을 연결코스로 하는 곤도라 시설계획 검토 여부 및 개발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선봉과 마산봉을 연결하는 곤도라 시설계획은 아직까지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안하여 주신 잼버리장 신선봉과 마산봉을 잇는 곤도라 시설방안은 설악산과 금강산의 수려한 자연을 관광상품화 하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상품으로써 한차원 높이는 관광개발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환경 친화적 개발여건과 관광수요의 전망, 국유임야 사용문제, 막대한 자본 투자 등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행·재정적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공공부분보다는 민자부분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자부분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역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성 시가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읍 시가지는 '95년도부터 상인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차도를 넓혀 버스정류장 및 신호등 부근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정차를 혀용하고 있으며 시내권에 14개소 570여대의 무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인 및 인근주민들이 주차장을 외면하여 공용주차장으로서의 이용도가 몇 곳을 제외하고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교통수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상주차장 보다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 시 지역에서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 노상 유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인접상인 및 주민들의 반발로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 지역에서의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은 아직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성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검토 문제는 상인 및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운영 단체선정, 예상수입금, 구역선정, 물품적재 적하시의 주정차 행위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간성 시가지 형성 및 도시계획의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유료화보다는 질서계 도면에 중점을 두되 장시간 주차 또는 불법주정차의 경우 단속을 병행하여 거리 및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산 국립공원지역내 우리군 행정구역 면적과 울산바위, 대명콘도와 연계 개발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373km로 이중 우리군 행정구역은 8. 025km로서 울산바위를 동서로 가르는 중심선이 속초시와 경계로 미시령 정상을 연결하는 울산바위 북쪽후사면 지역이 됩니다. 국립공원 지역의 입장료 징수 및 시설관리는 공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입장료 징수시에도 군 재정 수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원암지구의 개발방향은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으며, 울산바위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보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개발의 필요성과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연계하여 적극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은 적극 개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6년도 대형 산불 발생이후 현재까지 산림복구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병찬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피해임지에 대한 용기묘 조림의 총계획량과 '97년도 조림실적 및 '98년이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용기묘 조림이란 송이가 발생되었던 피해임지에 대하여 가급적 빨리 송이가 다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조림방법 입니다. 여기에는 파종 조림과 아울러 용기에 기른 묘목을 심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군의 총 송이발생 피해면적은 291필지에 400ha가 됩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은 간성읍이 39필지에 54ha, 죽왕면이 180필지에 245ha, 그리고 토성면이 72필지에 101ha입니다. 그러면 파종 조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종 조림은 잘 아시다시피 피해면적 400ha에 대하여 소나무 종자 300kg을 헥타당 0. 75kg으로 5,000개의 호박구덩이씩에 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97년 5월 23일날 150ha를 기 끝냈습니다. 두번째 용기묘 조림입니다. 용기묘 조림계획은 400ha 피해면적중에서 300ha를 봄과 가을에 각각 150ha씩 심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는 150ha를 계획대로 6월 10일자로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용기묘 조림을 봄과 가을에 두번 나눠 가지고 식재하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용기묘는 쉽게 얘기해서 포트죠 포트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키우는 것인데 중앙임업시험장 산하중부시험장에서 용기묘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생산시설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한꺼번에 150ha에 들어가는 750천본을 생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봄, 가을 2회에 나눠가지고 식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용기묘 조림 사업비가 현실단비와의 차이가 있다는 지역 주민여론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용기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였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현장을 본 결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시책단비에 적용되어 있는 그 기준부담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일간에 걸쳐가지고 조림현장에 들어가서 실제 공정을 해 왔습니다. 결과 일반장기수 조림의 경우는 ha당 17. 5인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조림은 12.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임업시험장에서 단비를 조정할때 산지조림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조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강원도를 통해가지고 산림청에 건의한바, 금년 가을 150ha 조림때부터는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대로 17. 5인으로 인상조정 해 주기로 확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림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금년도 복구조림을 실행하면서 그리고 내년도 조림을 계획하면서 문제점으로 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와 가지고 약 38억이라는 연 평균 9억 7,200만원 약10억에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6년도 대형산불과 금년도 산불에 대해서는 지역에 특수성이나 산불에 성격상 우리군비 보조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등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까지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예측하는 답변은 군비가 대묘조림 경우에 저희들이 21%만 부담하면 되겠고, 경제수 경우는 군비를 7%만 부담하면 되도록 이렇게 작업이 이루워지는 것으로 결과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이강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토성면 성대리 산불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이 내용은, 첫번째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 두번째 산림피해 및 향후 조림계획 세번째 만약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 우리군의 대책과 그러하였을 때 피해 주민들의 극단적인 소요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은, 성대지구 산불도 '96년도 대형 고성산불과 같이 때마침 불어닦치는 강풍으로 산림피해는 물론 주택·가축등 일반재산피해 및 이재민까지 발생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재민 보호를 위하여 가건물 1동을 설치 입주케 하였으며, 산불을 일으킨 용접공 김성일은 즉시 형사 입건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이 김성일에 대한 재판일은 '97년도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피해이외의 주택등 8종에 대한 피해액 7억 3,600만원에 대하여는 이강희외 45인이 '97년 5월 13일 국방부 민원실에 배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이는 다시 '97년 5월 19일 제8군단 지구배상심의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먼저 말씀드린 김성일에 대한 재판일인 7월 9일 이후에 8군단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필지별·산주별 피해입목의 수량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기히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조사시 산주들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건 손해배상에 대한 전망은 현재 계류중인 사건처리결과에 따라 배상의 책임이 면정되겠습니다만, '96년도 고성산불 피해에 관한 배상수준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두번째 산림피해 및 향후 조림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불피해 규모는 총 186필지에 276. 63ha 입목재적 5,829입방미터로 그 피해액은 12억 6,848만 1천원으로 개략조사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필지별 세부조사가 이루어지면은 피해주민들이 배상을 신청할 금액으로도 확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피해지 276. 63ha에 대하여는 '96고성산불피해지 복구조림 계획이 5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5년에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끝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 우리군의 대책과 그러하였을 때 피해주민들의 극단적인 소요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만일 기각이 될 경우에 현행 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요구를 하는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상리 채석장 연장허가에 따른 질문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번째 당초산림내 채석허가 된 내역 및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두번째 연장허가에 따른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문제점 조치사항에 대한 사항, 세번째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당초산림내 채석허가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2,797㎡, 약 12,946평이며 허가수량은 화강암 879,447㎥입니다. 용도는 쇄골재, 토목건축용이며 허가기간은 94년 3월25일부터 '97년 4월25일 까지였습니다. 수허가자는 용봉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일입니다. 두번째 연장허가에 따른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이건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채석허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허가 일시는 '97년 6월 5일, 허가면적은 63,743㎡, 허가수량은 화강암 658,918㎥, 용도는 쇄골재 및 토목건축용입니다. 허가 기간은 '97년 6월 9일부터 '99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이에 따른 적지복구비는 약 2억 9,173만 8천원을 예치해 놓았고, 수허가자는 용봉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일입니다. 해상리 주민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쇄골재 수송에 따른 진동, 분진, 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등 입니다. 상기요구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진동과 소음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등 문제에 대해서는 골재를 반출할 때 골재를 생산하는 그 회사와 골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수요처에서 골재를 사가지고 반출시킬때 회사측에 부탁 이 사항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급하다는 뜻으로 그냥 과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5k미만 즉 저속으로 마을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인데 이 먼지는 역시 여름철 가뭄때 많은 차들이 운행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빨래를 말릴 수 없다라든가 장독대에 먼지가 들어간다라는 불편이 있지요. 이것을 공장측으로 하여금 매일 살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뿌림으로서 먼지가 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 자연경관 훼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상당히 막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 자연경관훼손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골재 채취허가인 시장·군수에 처분행위를 하는 절차를 보면은 주민에 반대여론을 가지고 즉 그것 때문에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저희들 관내에서는 아시다시피 골재가 생산되는 채석장이 이곳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끝나고 이번에 재허가를 할 때까지 그 공백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법상 제한사항이 없다 둘째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골재 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뜻에서 이상과 같이 허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수산분야에 대한 관광개발 방향과 어민들을 위한 항구적인 복지대책, 두번째 수산자원 고갈, 각종규제, 인력난, 자금난, 어가폭락 등으로 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세번째 읍면별, 리별 가리비 살포량 및 가리비 채취, 판매등 가리비 사후관리와 어민의 소득여부 고성군의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개발과 연계한 수산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산업의 지역적 특성은 단조로운 해안선으로 대륙붕 발달이 빈약하고 자연적 조건을 갖춘 어항의 부족으로 각종 재해에 취약할 뿐만아니라 양식여건도 불리하여 잡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접적 지역으로 규제가 심하여 어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수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북한한류와 대한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난류성 어류와 한류성 어류가 회유하므로서 다양한 어장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청정해역으로서 수질오염 적조 발생 또는 유류사고 등에 의한 피해위험이 없는 무공해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수산행정 기본목표를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립』에 두고 이에 따른 시책 방향으로서는, 바다의 입체적 활용으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어촌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어항, 어선등 어업기반시설의 확충, 개선으로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관광개발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연안오염방지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바다 환경의 보전과, 안전조업의 생활화로 해난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촌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97년 부터 2001년까지 수산부문 중기투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364억 5,600만원과 지방비 160억 3,900만원등 총 52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종합 개발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수산자원 조성 6개 사업에 189억 900만원,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 3개 사업에 6억 3,000만원, 수산물 유통 및 가공 1개 사업에 67억 800만원,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개선 8개 사업에 171억 6,200만원, 깨끗한 바다보존 3개 사업에 36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풍요로운 어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 증대로 어촌에서의 민박, 바다낚시배 대여, 활선어 요식업의 증가는 어촌이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하는 등 어촌의 구조적인 변화로 어촌관광개발을 촉진시켜 왔습니다. 또한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이 풍부한 바다와 빼어난 경관을 조화롭게 구성한 체험어장과 체류형 관광리조트 조성 및 청정한 어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관광상품화 하는 먹거리장으로 개발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러갈 수 있는 특색 있는 어촌관광 이벤트행사 개최등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어촌관광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어촌이 생동감 넘치는 관광어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자원의 고갈, 각종규제, 인력난, 자금난, 어가폭락 등으로 어민들이 겪고 있는 이중적 고통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폐수와 도시하수로 인한 연안오염의 증가로 연안수역 환경악화와 어구어법의 발달로 연안수산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해양여건에 맞는 고소득품종의 증양식장 조성 및 인공어초시설확대, 치어방류로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양식품종인 가리비, 돌김을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켜『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바다오염원의 제거와 해적생물의 구제로 연안어장의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증양식어업육성 8개사업에 11억 2,400만원과 연안어장 정화 3개사업 2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자원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어업 활동에 따른 각종규제, 인력난, 자금난, 어가폭락으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업관련 규제완화를 위하여 수산관계법령 개정과 게통발 어선 조업 구역조정, 어로한계선 1마일 북상, 저도어장확장 등 어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3D현상으로 인한 어업인력부족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어업자금난에 대하여는 고성군 수협과 협조하여 신용대출 한도 확대와 수산자금금리 하향조정 등 어업인 편의 위주로 수산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어가폭락시는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및 정부 수매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 어업인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읍·면별, 어촌계별 가리비 살포량과 가리비 채취 판매등 가리비 사후관리와 어민의 소득여부 앞으로 우리군의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리비 살포사업은 '92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96년말까지 살포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9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총개발적지 1,750ha의 63%, 1,106ha에 92,275천패를 살포하였으며, '97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50ha의 어장에 가리비 종패를 살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별, 어촌계별 가리비 종패 살포 실적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리비의 채취, 판매 및 사후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리비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어촌계는 가진, 공현진, 오호리, 교암어촌계 총 4개소로서 채취방법은 어촌계 자원관리 채취선을 이용한 잠수부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어촌계에서 수입상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죽왕 법인 어촌계에서는 현지 판매를 중재하는 위판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리비 사후관리는 어촌계에서 조직한 양식계원 및 어촌계원들이 직접 양식어장 관리 및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정기적으로 채취하고 있는 실태이며, 죽왕면 관내 가진, 공현진, 오호리 어촌은 가리비 살포어장에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리비 소득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비 살포어장의 생산은 '95년도에 최초로 죽왕면 가진리에서 생산이 시작되어 현재는 공현진, 오호리, 교암 4개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단계로서 실질생산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생산실적은 총 171톤에 9억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어촌마을별 생산실적은 가진리 26톤에 1억 4,200만원, 공현진 73톤에 4억 3,100만원, 오호리 70톤에 3억 5,700만원, 교암리 2톤에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수하식 양식 생산실적은 1,245톤에 69억 1,600만원으로 총 1,416톤을 생산하여 78억 5,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살포가리비 적지 면적은 1,750ha로 앞으로 잔여개발면적 650ha를 개발할 시 2000년도에는 살포양식 50억 수하양식 40억 총 90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이상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물 어가유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오징어, 꽁치 등의 생산량이 많아 어가유지가 곤란함으로 대도시의 소비도시와 연결 및 관광객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참여 및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서 어획되는 오징어 및 꽁치는 4월부터 7월까지가 성어기로, 우리 관내의 어선중 오징어 채낚기 출어척수는 일일 평균 60척, 316평, 꽁치 유자망어업은 48척, 151명이 출어하여 조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오징어 생산량은 1,039톤에 13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약 24배가 증가하였으며, 꽁치는 2,973톤에 18억 4,000만원을 생산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오징어 및 꽁치의 풍어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어업인 소득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출어에 따른 경비에도 못 미치고 있어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정의 고리맺기 차원에서 우리 고장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고성군 산하 공직자 및 도내 내륙 시, 군에 꽁치 682상자, 오징어 599상자를 판매하여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팔아 주기 운동은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량의 증·감 및 어가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공급에는 다소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산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어가하락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내륙 시, 군 및 타시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어민의 고충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도시 아파트촌과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고장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어가유지에 노력하는 한편, 어업인 스스로 생산량을 자율 규제토록하는 등 지나친 어가하락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가리비 양식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암앞 가리비 양식장의 측량결과 및 면허면적이 상이할시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읍 반암리 지선에는 거진읍 반암리 9번지 거주 임영호의 패류양식어장 강원제4호와 제161호 총 18ha의 가리비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7년 4월 23일 어업권자가 제161호 어장의 시설잔여면적에 대하여 추가 시설코자 닻 투하작업을 함에 따라 거진종선협회에서 조업어장 축소를 우려하여 동양식장의 어장위치 및 면적이 면허내용과 상이하니 정밀측량후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97년 5월 1일 그리고 5월 30일 2차에 걸쳐 전문측량업체로 하여금 현지 측량을 실시한 결과 양식어장 제4호는, 어장 시설 면적이 10. 72ha로 면허면적보다 1. 72ha 초과 시설되었으며, 어장위치는 육지쪽으로 180∼210m 이탈 시설되었고, 양식어장 제161호는, 어장시설 면적이 7. 36ha로 면허면적에 약 1. 6배가 미달되나 추가 시설코자하는 수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10. 56ha이며 어장 위치는 육지쪽으로 110∼140m 이탈 시설되었습니다. 양식어장의 면적초과 및 어장이탈 원인은 어업권자는 최초 어장시설시 규모를 면허 규격에 맞게 300m 정사각형으로 제작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작시 계측 오차발생 또는 시설후 로프인장 등으로 20∼40m 확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어장위치는 최초 부설시 측량이 부실하였거나 시설후 파도, 조류등의 영향으로 육지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 양식어장이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어장구역이탈 및 확장시설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어장 구역내로 이설토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관내 가리비 양식장 주변에 불가사리 등이 많아 정화작업이 필요하며, 정화작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어업권자는 수산업법 제72조 제1항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당해어장의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어장 주변에는 양식장에서 탈락한 체묘기등 양식용 기자재와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의 번식 등으로 양식장 주변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선어업인의 주장이 있어 우리 군은 양식어업권자로 하여금 양식장 주변에 대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어장 청소를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장 청소실적으로는 2개어장에 불가사리 25톤을 구제하였으며, 97년 7월중에 전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어장청소를 완료토록 함으로서 어장 주변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건봉사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6년 8월 16일 한림종합건설 한현구와 총공사 부기금액 24억 82만 6천원중 '96년도 5억 627만8천원에 계약체결하여 시공중 '97년 3월17일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되어 동년 4월16일자로 시공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시공 포기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당초 시공사인 한림종합건설의 시공포기로 보증회사인 (주)형진건설 입회하에 인수·인계하여 보증 시공조치코져 하였으나 상기회사도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되어 법적관리를 위한 제반절차 준비 상태로서 '96시공 잔여분과 '97계획분에 대한 시공 능력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미시공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재경원에 질의한바, 국가계약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공사계획 일반조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연대보증회사에서 미 시공처리를 불가하며 당초 계약시 연대 보증인 (주)형진은 총 공사 부기금액에 대하여 보증한 것이므로 잔여공사에 대하여 보증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회신되어 불가피하게 (주)형진과 '97년 6월20일자로 '96년 잔여분 2%인 1,018만2천원과 '97년분 9억 5,100만원을 계약조치 하였으며, 현재 체불된 각종노임 등에 대하여는 대략 조사한바, 1억 9,900만원 상당액이 되며 보증회사인 (주)형진에 대하여 사업착수 전에 체불노임 등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이는 법적인 제도가 입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재제방안이 없으며, 다만 사업주가 부 도로 인한 체불임금에 한하여는 본인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재 요청 또는 형사고발하여 임금은 우선 변재 받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각종 건설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 공사 방지는 물론 체불노임 및 부실회사 동향파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고성군 인정저수지 축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정저수지 축조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82년 12월 1일 기본조사 의뢰 영북농지 개량조합 기본조사 의뢰를 농어촌진흥 공사에 했고, '89년 5월22일 인정리외 7개리 몽리자 303인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강원도에 건의했으며, '92년 2월19일 강원도에서는 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예정지 건의를 농림수산부에 건의했으며, '93년 9월 23일 농림수산부에서는 인정지구 예정지 실시 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94년 3월 16일 구성리에서 마좌리로 위치 변경 건의를 영북농지개량 조합에서는 강원도에 건의했고, '94년 12월16일 남천하류 가뭄시 용수부족발생 검토요구를 우리 군에서는 영북농지개량조합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95년 1월 4일 남천하류 가뭄시 용수부족 발생 검토요구를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요구를 했고, '96년 5월 7일 인정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고시를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했습니다. '96년 7월 19일 인정지구 사업인가가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6년 9월 7일 인정고시사업에 따른 군부협의를 제5861부대에 협의를 했고, 96년 11월 7일 협의 요청된 저수지 사업 위치인 마좌리는 본 공사 군부대 공공훈련장의 사용제한과 작전수행에 지장 및 저수지 붕괴시 작전상 주요 군사시설 침수가 예상되므로 위치변경 요구로 협의한 결과 97년 4월 22일 선유실리로 군부대와 합의되어 현재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변경내용을 우리 군과 합의하도록 하였으며, 변경내용을 간성읍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저수지 시설에 대한 의견은 본사업 인정저수지는 기본적으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시설하는 사업으로 필연적으로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구역내 농업용수에 국한하여 저수량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수리권인 간성읍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영북농지개량조합에 기존 수리권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저수지 시설을 요구하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득하고 시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영북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문암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암진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은 '96 당초예산에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96년 10월 30일 (주)삼경기술용역단과 문암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7년 2월 26일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97년 3월 13일 문암진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실과 협의 및 원주환경청에 환경성 검토의뢰를 거쳐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 하였고, '97년 5월 2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3규정에 의거 강원도보에 문암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97년 6월 7일부터 '97년 6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속초시 교동 668-30번지 장원섭외 5명으로부터 문암진지구 국토이용 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97년 6월 16일 설해신문과 '97년 6월 19일 강원아침신문에 문암진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형평성과 특혜 의혹에 대하여 보도된바 있습니다. 위 신문보도사항과 이의신청 제기자들이 주장하는 문암진지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시 개발에 대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개발계획상의 도로계획의 부당성, 사유지에 대한 녹지지정에 대하여 특혜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발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 제13조 제3항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발할 수 없어 기존 취락지구의 개발제한이 되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용도지정 및 공공시설 도로 등에 사유재산 편입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입니다. 이는 개발계획 수립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토지이용계획과 도로망 계획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개발계획은 사업지구의 지형여건 연결가능성, 현행 도로체계 등을 종합개발 계획하고자 전문용역업체에 기술적으로 계획용역을 하여 입안공고 된 것으로서 특정인의 특혜가 있을 수 없고 공개념 차원에서 계획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국·공유지와 사유지간의 문제 및 용도지정에 대한 형평성 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안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세분화된 용도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녹지는 기존의 수림지가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자연환경보호와 재해의 방지, 주민의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위치에 배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 신문 및 이의신청 제기자들이 주장하는 토지는 바닷가에 근접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남북상호 접근성이 양호한 중간적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고성군이 동해안의 자연경관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개발의 행위가 제한적이므로 녹지로 계획 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취락지의 경우 신규 취락지구가 고밀도로 개발되더라도 주위경관을 저해되지 않는 지역을 설정하고, 상업지는 현재의 상업시설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생활용품 등 다양하고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지역내 선정하며, 녹지도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위치에 선정하였으므로 위 신문 및 이의신청 제기자들이 주장하는 특혜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개발계획의 추진절차와 현 추진상태 및 향후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문암진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추진절차는 '97년 6월 26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공고기간중 이의신청 제기자들의 이의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후 '97년 7월초순 이의신청에 따른 군정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7년 7월 중순 문암진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재입안 공고를 실시,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97년 8월중에 문암진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문암진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본 개발계획에 의거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법에 의거 용도지구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해 현실 및 현지여건에 적합한 취락지구로 용도를 변경하여 생활터전의 장을 마련한 만큼 주민소득증대와 관광자원의 적극 개발 등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정주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동대 주변개발에 따른 오·폐수로 인한 바다오염에 대해 배수로 정비로 오염방지대책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진·봉포지구는 자연취락지로 도로 및 상·하수도 기본계획 없이 자연적으로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금번 경동공과대학이 유치되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산발적 개발이 되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6,645만 4천원의 예산을 들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97년 4월 29일 (주)삼경기술용역회사와 계약체결하여 '97년 8월 29일까지 납품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4차선 확장에 따른 경동대주변 배수처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현장 시공회사인 (주)삼익건설, 감리단과 협의하여 장래에 대비한 배수처리 변경조치를 하고 있으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도로 및 배수개통 등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폐수로 인한 바다 오염방지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재정상 국가지원이 되어야 하고 천진·봉포지구 취락지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4차선 확장에 따른 편입3가구 군유지 불하조건 부담에 따른 사항을 답변드리면, 7번국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공용지취득 보상금 심사결정에 앞서 청간리 개인사유지 감정평가시 1㎡당105,000원으로 감정평가 보상금 심사결정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94년 6∼8월경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토성면 청간리 함귀녀외 5인으로부터 군유지매각 건의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94년 7월에서 8월 고성군에서 군유지 215번지를 같은법 제96조에 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길 106,000원으로 감정하여 군유지 매수자 함귀녀외 5인에게 '94년 12월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청간리 거주 3인의 군유지 매각금액이 용지보상비보다 약3배정도 높다고 한 것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주민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7호 국도 문암교 구교량 존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9일 속초∼토성 공사구간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시 다수 주민이 구 교량을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교량존치에 있어서는 시공업체나 발주청에 주민건의사항을 '97년 5월 29일 요구하였으나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어렵지 않게 관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구교량은 우리 군에 이관되어 우리 군에서 향후 유지보수, 안전관리 및 교량 철거시에는 군비로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교량존치 요구에 있어서는 다수 이용주민이 존치를 원하는바 존치토록 협의하겠으며 관리이전은 7호국도 확포장공사 준공검사 이후에야 고성군으로 관리이전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국도 확·포장공사구간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피해대비에 대하여는 재해예방 대책으로 시행청, 시공회사 및 우리 군에서 합동으로 대형공사장 등 종합적으로 정기점검과 대비대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사전예찰과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누차 시행청 및 시공회사에 대비 요구한바 있으며 시공업체에서는 기공사 부분이 유실될 경우 농작물 피해보상비와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손실관계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었으며, 절개지도 완만하게 절토를 하고 있었으며 배수구 정비 및 미진한 곳은 도수로를 설치하는가 하면 장마대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97년 5월 29일 토성면사무소에서 4차선 확장에 따른 수해피해방지 요구등 기타사항을 시공회사와 시행청에 요구하여 대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에 대한 각종공사추진지역 및 변경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등으로 기간연기 및 위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4건인데 별지로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종사업계획서 중규모 이상 사업 3억이상 사유지 편입 및 주민혐오시설 등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사업에는 주민설명회를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특히 도로확·포장사업 등과 같이 사유지편입 대상사업은 이해관계인 간에 상대성이 있어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강제성을 두고 계획함으로 소수민원이 발생되어 용지협의 지연과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년초에 집중계획 됨으로 전사업장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시행함이 바람직하나, 측량·설계 등이 장시간 소요됨으로 적기에 사업발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부락 리장등 소수의 의견만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이는 시공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변경하여 앞으로는 사업계획시 해당실과 및 읍 면에서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수렴, 사업선정 보고시 첨부토록하여 현지 측량시 반영하고 사업착공전 시공업체로 하여금 리장 및 개발위원 등과의 사전협의토록 하여 각종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대진1리 우회도로에서 통일전망대 교육관까지 우회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통일전망대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차량은 '96년도에 총 156천대이며, '97년 6월 21일 현재 56천대가 이용하였고 년간 이용객은 '96년도에 1,057천명이며, '97년 6월 21일 현재 538천명이 다녀갔습니다. 두번째, 대진1리에서 교육관까지의 1차선 도로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평균 이용차량은 320여대로서 성수기에는 7호국도 마차진 구간에서 교통이 체증되고 있음은 우리군민의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심각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 해소방안대책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는 우회도로 계획은 계획한바 없으며 교통체증 해소, 지역개발과 관광객 이용의 편의제공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하여 향목∼통일전망대까지 4차선 확장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회도로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를 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하천 부지의 양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내 준용하천은 총11개소에 하천연장이 100. 9㎞로서 오랜 세월 유속 및 자연재해로 하천유로변경과 하천인근토지 폭락 등으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의해 하천시행을 하여야만 폐천고시 할 수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임의로 수해 예방차원에서 축조된 제방이므로 정확한 하천구역이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더우기 우리 군은 재정빈약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11개소중 개인이 1개소를 수립하였고 1개소는 용역중에 있으므로 9개 하천이 수립되지 않아 하천구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수주민과 직결되는 하천부터 하천법이 정하는 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개수를 하여 폐천부지 고시를 받아 이건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하리 주민 거주지역의 하천부지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천부지 양여는 새로운 하천의 신설 또는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천부지에 있어서 투자사업비 만큼 감정가에 의한 면적을 양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용하리마을 하천부지 불하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93년도 하천현황을 측량한바 있으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하천법에 의한 하천개수가 되지 않아 폐천고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하천부지를 매각하려면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후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천제방개수를 한후 폐천고시를 득한후 매각되어야 하므로, 용하리의 하천부지 불하에 있어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수급조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군 관내 골재 종목별 매장예상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골재채취 법에서 정하는 골재는 하천골재, 해상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로 구분되며 그 매장량에 대하여는 관계법과 소유자 승인사항 등 관계법 제한은 물론, 조사에 따른 인력 및 조사비가 상당히 소요되므로 채취가능 매장량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일부 국한된 국공유지에 대한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 조사하여 골재채취 가능 조사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육상골재는 주로 농경지에서 채취되는바 이는 농지법의 제한으로 앞으로는 육상골재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하상, 산림, 해상골재의 수급조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능예정지를 조사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년평균 골재수요량이 되겠습니다. 육상골재의 년도별 수급현황은 '95년도에 승인을 저희들이 504천㎥를 받았고 허가는 418㎥를 냈고 '96년도에 453천㎥를 승인 받아서 300천㎥를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으며 '97년도에는 351㎥를 지금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표와 같이 승인 받은량도 전량 허가되지 않았고 매년 수요현황 파악시 각 기관 및 부서와 관련업체에서 많은 계획량을 통보함으로서 전년도 대비 허가량을 비교하여 승인량을 작년도에 34%, 올해는 23% 줄여서 신청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골재 평균 수요량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및 공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년도별 균등하게 수급되지는 않으나 3년간의 년평균 수급량은 356,000㎥으로 파악됩니다. 타시군 반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익년도 골재수요량 조사시 각종 건설시행기관과 관련업체의 수요량 통보현황을 건축물량 조사와 대단위 건설공사 사업인가에 의한 공사물량조사, 다음년도 공사계획의 레미콘 소요물량 조회, 건설자재 생산업체 판매물량 등을 파악하여 소요량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급조절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원칙에 따라 타시군 반출에 대하여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실정이나 허가시 조건을 부하여 타시군 반출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휴경농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설과 소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현황과 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천점용허가 현황은 총575건이며, 이중 전 목적은 192건, 답 목적은 339건, 대지 목적은 41건, 기타목적은 3건이며, 공유수면점용 현황은 총 308건이며, 이중 전 목적은 80건, 답 목적은 178건, 대지 목적은 47건, 기타목적은 3건입니다. 점용목적외 농경지중 휴경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만약 목적외 사용하고 있다면 목적에 따라 사용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허가취소와 연고권 주장 방지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 하천 점용 휴경농지 허가취소에 있어서는 하천법 제67조 제1항제1호의 규정 및 공유수면 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자"로 명시되어 있어 하천법 제25조제1항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할시 점용목적외 사용금지와 지형 또는 임의 형질변경금지 조건을 부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농지목적 점용에서 일 시 휴경시에는 취소할 법 적용이 불가하여 점용허가 취소에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연고권 주장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고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소공원 지역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국도변에 소공원을 총9개소를 조성하였으나 간성터미널 남쪽 도로확장으로 한전사무실옆 소공원과 46번 군계 조장리의 교량가설로 훼손되어 현재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국도변의 소공원은 국토이용법상 관리하는 소공원이 아니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관광객에 아름다운 고성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소공원으로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의 예산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7개소의 소공원중 관광객이 머무를 장소는 대대리 충혼탑 주변과 송죽 소공원, 반암 소공원, 초도리 소공원 4개소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볼때 국도변의 소공원 조성이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계획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공원 7개소엔 현재로선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대리 고수부지에서 송죽 소공원 사이 7번국도 300m는 '86년 수해때 국도가 유실되어 국도관리청에서 복구한 도로로 안정상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기에 강릉국도유지사업소에 가드레일 설치를 하여줄 것을 건의한 결과 현재 가드레일 300m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김광재 의원님께서 국민주택기금 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년에서 '85년사이 우리 군에서 주택은행으로부터 526세대 29억 800만원의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아 주민에게 재 대출한바 있으며, '97년 6월 현재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연체 융자금은 원금 1억 7,834만 4천원, 약정이자 2억 5,339만 1천원, 연체이자 6,443만 8천원으로 총 4억 9,717만 3천원입니다. 징수실적은 '95년도에 3억 4,222만 1천원, '96년도에 3억 8,021만원, '97년 5월까지 1억 7,831만 3천원이며 연체융자금 징수대책으로는 고질체납자를 선별하여 '97년 7월중 경매최고후 '97년 8월경 법원에 경매의뢰 할 계획이며, 경매최고와 연체자 호별방문, 홍보등을 통하여 연체융자금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경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징수실적에 대한 결과는 추후 '97의회 정기회 개원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관내 아파트와 콘도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 산2번지외 7필지상 삼익아파트는 '95년 11월 24일 15층, 8개동, 674세대 규모로 사업계획 승인된바 있으며 '96년 4월 13일 착공하여 공사과정에 있으며, 주변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근 주민 우병운외 5명이 콘크리트 파일 항타에 따른 진동으로 가옥 벽체 균열, 기와 파손에 의한 누수등 피해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옹벽을 철거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콘크리트 파일 항타를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토록 조치하였고, 옹벽관련 사항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철거하였으며, 벽체균열과 기와파손은 완전보수 완료하여 민원 해소한바 있습니다. 금강산 콘도 건축허가에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20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후 '93년 11월 29일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6,854㎡ 규모로 건축허가된 바 있고, '94년 3월 29일 착공하여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자의 면허 취소등의 사유로 공사중지 되었다가 '95년 12월 5일 (주) 대우로 시공자 변경하여 공사 재개한 후 현재 마무리 공사과정에 있습니다. 금강산콘도 주변 사유 건축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보상문제로 소송 진행중에 있다는 사항은 사실을 파악한 후 행정적으로 주민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간성시가지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다방, 재제소등 3개동의 건축물은 간성읍 253, 253-1, 25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강농협에서 매입하여 '95년 5월 3일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금강농협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신축예산이 20억원 규모로 책정되어 있고, '97년 7월초 실시 설계 납품을 받아 '97년 7월 하순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와 입찰을 마치고, 8월초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준공 계획이라고 하며, 신축 건축물의 규모는 3층, 480평 정도로서 당해지역에 현대식 건축물신축으로 도시미관 향상등의 정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등 행정조치의 면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서 불법건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양성화 관련사항은 '81년에서 '84년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266동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한바 있으며,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운용된 법령으로 현재로서는 적용할수 없는 상태이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 아니며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건의에 대하여는 건축행정질서가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할 경우 법질서 및 사회기강 문란은 물론 이로인한 위법건축물의 난립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94년 14동에 481만 8천원,'95년도 23동에 1,437만 5천원, '96년 5동에 996만 2천원, '97년 현재 3동에 497만 6천원으로 총징수 내역은 45동에 3,413만 1천원입니다. 거진1리 등대주변 지역은 급경사등 지형적 여건으로 재해우려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된 당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맥락으로 질문하신 것으로서 이해하며, 우리 군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해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채산성, 관련법령의 적정성 여부, 주변경관과의 조화, 주민들의 참여의사등 복합적인 문제가 심도있게 연구되어야할 것이므로 장기적 지역발전 연구과제로서 검토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단계에서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공원으로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상당면적을 '97년 6월 10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97년 6월 23일 지적승인되어 당초 규제되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완화를 시킨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해요인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위험지역은 구조물 설치 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낙후된 당해 지역의 환경정비는 물론 재해위험의 요인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거진읍 정비계획 및 사업진행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진도시계획도로 중2-1 개설사업의 지연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2-1 개설사업은 '95년도에 해안도로에서 구도로 사이의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5,500만원으로 총연장 630m, 너비 15m로 '96년 12월 5일 착공하여 '97년 11월 24일 완공의 목표로 현재 15%공정입니다. '95∼'96년도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예산만 확보되었고, '96년 2회추경 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어 '96년 12월에 계약 착공하여 '97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 노선의 하수관로가 1. 0m 1. 5m 설계되어 앞으로 시설될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성 등 향후 도시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로 단면을 2. 0m 2. 5m로 확대 시설하고자 '97년 1회추경에 양여금 7억 5,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 설계와 주민과의 보상마찰, 5월중 잦은 우기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구간 하수도 시설공사가 '97년 6월 23일 계약됨으로 인하여 도로개설 공사와 하수도 공사가 공사기간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진 아파트 공사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진아파트는 '95년 6월 15일 지하1층, 지상 15층, 137세대 연면적 13,617㎡ 규모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후 '96년 4월 12일 착공하여 공사과정에서 '96년 5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분양한 결과 2세대만 분양된바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삼진종합건설(주)는 건설경기 둔화, 아파트 분양실적 저조등 자금난으로 '97년 3월 당해 거진 삼진아파트의 6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정 40%에서 공사중지 한 상태입니다. 사업주체에서는 공사재개 대책으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97년 6월 1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바 있고, '97년 7월경 재착공 하여 '9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 하며, 우리 군에서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승인 처리하여 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여 조기에 공사재개 및 사업마무리 되도록 행정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상수도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상수도는 5개 읍·면 모두 해안변에 산재되어 있어 시설운영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및 개발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 간성읍 북천상류에 총공사비 340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46천톤 생산하는 고성군 통합상수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96년 전문기관에 본 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상류 식수전용댐 건설없이는 고성군 통합상수도는 불가하다는 용역결과 보고에 따라 생활용수가 당장 부족한 죽왕, 토성지구에 대하여는 문암천에서 취수 공급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간성·거진·현내 상수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영동북부지역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할 사항이나 우리 군에서는 거진·현내지구 상수원이 확보될 수 있는 식수 전용댐을 현내면 화곡리에 건설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 시설확정 여부에 따라 간성·거진·현내 상수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윤영락 의원님께서 하계방역대책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민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여주시는 윤영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법정전염병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70여 전 보건공무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하계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계방역 종합대책은 4월중 수립하여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등 18개소에 시행하였고 관련협조기관 단체인 교육청, 경찰서, 수협, 음식업지부 등에 통보하였으며 특히 해당직원 전원과 각급학교 양호교사에 대한 특별교육을 완료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른 중점 추진사업으로 예방접종, 전염성질환자처리 및 신고체계 확립, 전염병예방과 발견을 위한 세균검사사업, 방역소독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등 4종에 5,180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481만 9천원을 확보하여 일본뇌염은 3,054명 접종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접종도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부작용등 인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백신보관 특수냉장고를 군 보건소에 설치하였고 보건지소 단위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초등학교생 등 집단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고막체온계와 같은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안전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질환자 처리 및 신고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전염병발생이 우려되는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 근무기간으로 정하여 놓고 직원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매일 20시까지 연장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운영은 기지정된 모니터요원 55명을 상대로 마을별, 학교별, 직장별 설사환자등 집단성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있으면 집단환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병리사를 중심으로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고체계에 있어서는 관내 개업의사, 약사,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55명을 지정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확인을 통하여 전염성 질환 유무등 질병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다하여 주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전염병 예방과 발견을 위한 세균검사 사업에 있어서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보균자 찾기 사업에 있어서는 어업인, 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등 취약업무종사자에 대한 채변검사를 1,760명을 목표로 현재까지 1,042명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월별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족관수, 생선류등 해·하수, 어패류 세균검사에 있어서도 350건을 목표로 주1회 20∼25건을 수거하여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등을 검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35건을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우리고장의 자랑인 청정해역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군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식수, 하수 검사에 있어서는 아파트등 공동 주택단지의 식수와 하수를 분기별 1회 채수하여 검사하고 있으나 장티푸스, 이질과 같은 세균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상수도수에 대한 일일 염소측정은 매일, 대장균등 8개항목은 주1회 실시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위해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뇌염모기의 색출에 있어서는 관내 토성면 성천리에 모기채집 유문등을 설치하여 주1회 수거한 후 작은빨간집모기를 분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해당모기는 없었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방역소독장비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 휴대용 9대, 차량용대형 분무기 1대, 휴대용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독약품은 연막 및 분무살충제 781 를 확보하였고 살균제 671 , 우물소 독약 323㎏을 확보하여 금년 소독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주2회, 분무소독 주4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독실적은 연막 29회, 분무 32회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방역취약 지역인 항포구 어판장에 대한 살균소독과 그 주변에 대한 살충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소독 약품은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자율소독 체계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장마로 인한 가옥침수등 수해지역 발생시에는 소독횟수를 1일 1회 원칙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차량출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 등의 하수도 및 습지 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한정된 방역소독 장비와 인원시간으로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하수도 및 습지등에 대한 방역소독 등 대책이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읍, 면사무소에 휴대용 연막기를 각1대씩 배치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취약지역 방역소독 약품을 월1회 지원하여 주고 있는바 읍, 면단위의 좁은 주택가 골목등에 대한 하수도와 습지등 취약장소는 읍, 면에서 전담토록 수시 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규칙에 규정한 사무분장에는 재무과에 관리업무를 맡겨놓고 비서실에서 실권을 행사하며 군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민원요구사항의 시급성 등을 종합판단 적절하게 배정하고 업무만을 비서실에서 담당한다고 하였는데 군수실로 직소되는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니까 각종민원이 군수실로 몰리고 있는바 이는 바꾸어 말하면 행정지휘부가 직접들은 민원만 신속처리 하고 업무담당부서 민원제기시 민원해결이 잘되지 않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이를 선진행정의 현주소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행정은 현재의 관리형 행정 조직에서 기능형 행정조직으로 전환 주민생활의 편의제공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후보자 명부에 승진 우선순위에 있는 공무원을 사업부서에 배치시켜 사업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천리 김철우에 대한 건입니다. 초지법 절차에 따라 86년, 89년 8. 6㏊ 초지를 조성하여 한우를 입식관리하였으나 94년부터 멧돼지 교잡종 100여두를 방목하고 있어 정상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신청인 김철우는 잡종멧돼지사육을 15년동안 계속해 왔으며 이에 대한 전용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보면 초지지구해제 당시 사슴17두, 흑염소 35두, 교잡종멧돼지 200두로 신고됐고 건의내용인 즉은 멧돼지 교잡종 100여두를 방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항 같으며 수치 자체도 맞지 않으며 김철우는 교잡종멧돼지를 15년동안 계속 방목해왔다고 하는데 이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보면 지금까지 조사하여 답변한 내용이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며 또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가스총으로 쏘아잡는 실태가 반복된다고 보는데 이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사실상 힘들다면 서면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재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흥에 있는 도축장의 이용 시 군을 밝혀주시고 여타 시 군의 도축을 끌어들일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명파와 백도해수욕장의 투자가 균형개발이라고 볼 수 없고 지난 년도 피서객수로 보아 백도해수욕장의 진입도로는 행정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됨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도해수욕장의 투자개발계획은 앞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는지 알고싶고 명파해수욕장 진입도로는 하천부지인지 개인소유인지 개인소유라면은 토지매입가는 얼마이고 군에서 매입한 것인지 토지소유자가 기부체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백도해수욕장 진입도로가 개인소유로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했을 때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이피해면적 291필지 400㏊에 대한 소나무종자 파종이 누락된 필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송이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소나무종자 파종이 안된 필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송이 피해 400㏊에 대해서는 소나무종자와 용기묘를 병행 실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400㏊중 300㏊는 용기묘를 조림하고 나머지 100㏊는 용기조림을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농정과 식량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주식량되는 곡물은 쌀과 감자라고 생각되는데 감자부분에 대한 답변이 여의치 않았기에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합니다. 농촌지역에서 감자를 심어서 판매하는 과정에 고충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농민이 원안을 받아서 감자어장 창고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도소는 관청으로서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곤도라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때 스위스 리기산을 갔을때 열차로서의 곤도라 역할을 담당하는걸 보았습니다. 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신비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화암사, 신선봉, 마산봉을 연결하는 곤도라 시설계획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려한 자연의 관광상품화하여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하였기에 민자측면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앞장서서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상리 채석장 연장허가에 따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해상리 산림골재채취 감독기관인 고성군으로서 과연 무엇을 감독하였으며 업주가 마무리 작업이 되지 않는 것을 핑계로 다시 채석연장을 요구했던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주에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어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 수산물 시장 전면개방은 선원부족, 어족자원 고갈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민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수산과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어민복지혜택에 성의 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가리비 양식장 분쟁은 왜 발생하였는지 정확한 면적 시설기준과 분쟁지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행정지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읍 면별 종패살포 실적을 보면 현내면과 거진읍, 죽왕면, 토성면을 비교할때 너무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되서 이러한 차이가 났으며 어민보호사업에 수협과 수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금상산콘도와 삼익아파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고충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금강산콘도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400만원을 보상하는 과정에 우리지역 주민이 당하는 고충은 아직까지 군에서 해결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에 고성군으로서 금강산콘도와 협의해서 어떤 다른 조그마한 업체에서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지원까지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고충에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지역에 있어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겨우 400만원을 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고만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문했는데 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와 도시과에서 합병해서 추진하는 일인데 서로 부분이 다른 관계로 주민만이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것 같습니다. 재무과와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는 3가지 중에서 앞에 2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직접 관광경제과장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수주현황이 저희들이 지금 봤을때 형평성이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과연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건지 페이지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하일라, 제3하일라콘도 및 해변레져타운 허가사항서부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되는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성8경에 대한 질문인데 논산8경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는지요. 그리고 할건지, 말건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전 여러분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보다는 저의생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줄 용의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한 불법건축물 주민이 동의를 안해줌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화된 사항 군유지에 대한 경우도 군에서 사용동의를 안해줘서 불법건축물이 된 사항, 그 다음에 도시계획 위반범위 도로나 공원에 저촉되서 불법건축물이 된 사항 건축물 위반된것 주차장 확보라든지 2층이상 건물에 가건물을 설치하면서 불법 건축물이 된 사항, 이런 내용으로 볼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사유지는 사유지에 대한 동의만 해주면은 양성화될수 있을거고 군유지는 적법절차에 대한 매각에 따라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선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부과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 무관심으로 인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상당한 과태료와 벌금만 내면은 끝난다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세번째는 거진1리 등대주변 지구가 우리가 갖고있는 여러가지 도시계획이 앉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연구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가 많은 생각을 했기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행정에 자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80%이상이 군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앞으로의 도시계획 확장사업을 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땅을 여기서 해결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이것은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왜 그랬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는 이러한 도시계획의 이주보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과는 앞으로 산사태 옹벽이라든가 산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과는 통합번지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산림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번지를 재무부로 이관하는데는 어떤 관계인가 재무부에서 이런 판단으로 해서 매각을 어떻게 검토해야 될거냐 그 부분에 깔고있는 지역주민들이 용점율, 건폐율에 의해서 과연 매각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이런 여러가지 관계부서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축소시켜서 도시과에 이러한 답변으로서 끝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총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을 종합실무팀을 운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진단이 되야 되지 않는 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용하지구 하천부지는 다른 11개하천 중에서도 주거지로 되어있는 대지 1960년도 이후에서부터 건축물대장이 있는 특히 한 지구인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민원이 해결되어야할 꼭 숙제를 앉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실무팀에서 종합검토해서 하천부지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이 용역비가 내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배정해줘야지 이런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또 저가 농촌지도소에 대한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류지역인 가축의 오폐수 이것은 환경부분과 상당히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섯마리 이상에 대해서는 정화조 시설을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가축의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던 바 군유지를 찾아내고 행정적지원 사항이 적극적으로 지원된다면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1개를 집단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1개는 단수적인 어떤 응급처치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지구단위로 군의 정책적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군의 의지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군유지 약 3,000평 문제라든지 입지여건이 좋고 행정적 지원사항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부분이라든지 또 톱밥식 우사 20동이 하는 안되는 부분에서 이걸 집단화시킴으로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톱밥제조기 지원 양상이라든지 정화조 우선 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소값의 안정화, 육질의 고급화, 인력의 절감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종합으로 분석검토해서 이 부분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 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실무팀을 만들어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첫번째 '97시설투자사업의 공정부진에 관한 건을 우선 질문 드리기 앞서서 자체 설계팀을 구성하여 가지고 '96년과 '97년 2년에 걸쳐서 5억 6,0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절감한 토목직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57회 임시회시 본의회에서 사업장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관내 모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정이 부진함이 확인되었기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한 본 군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주민들이 이해부족으로 온 민원에 부딪쳐서 대다수 주민의 공익사업이 지체되거나 사업이 이월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군에서는 다수의 공익을 위하고 변해가는 관광지 변모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부주민의 민원을 조기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민원에 봉착한 사업들을 조기진행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예로는 거진항에 어민후생을 위한 화장실 건립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거진시장개발 계획에 관한 건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면으로만 답변이 되었는데 이런 난점을 예견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에 시장지구 지정을 하게된 동기를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 타 시·군에서는 시장지구가 이미 수년전에 재 건축된바 있는데 유독 본 군에서만 해결방안을 찾지못하는 것은 시장주민만 탓할 것이 아니고 본 군행정의 의지 또한 약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시장지구내 전 주민을 참석시켜 설명회를 가져서 시장주민들이 상호이해와 의지 그리고 행정에 품고있는 불신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해서 도시과의 도시계, 주택계 그리고 관광경제과의 상공운수계 재무과의 관재계에서는 공동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거진읍 정비계획중 첫번째 도시계획도로 중2-1도로 사업중 구역내의 토지보상, 주택철거보상, 이주비보상등이 집행되었으면서도 향로 여인숙 옆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음으로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시각이 좋지않은데 철거치 못하는 사유와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거진읍 상수도 건을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지를 자산천 상류지역으로 옮겨볼 사업계획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윤영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다수 주민의 공익사업이 지체되거나 사업이월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수의 공익을 위하고 변해가는 관광지 변모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부주민의 민원을 조기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민원에 봉착한 사업들을 조기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윤영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사업 추진의 부진사유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시키지 못한 행정누수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현행사업 추진과정이 예산이 책정되고 난 다음 모든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사업공기를 마쳐야 하는데 대한 제도적 모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하며 의원님의 이해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시에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민원발생 요인부터 해결한 다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나아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거진 공중화장실 신축분 민원해결의 예와 같이 지역에 발생된 민원을 지역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추진하겠으며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의원님들께서 같이 지원을 요청하여 함께 해결하는 총력태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은 거진 공중화장실 해결에 대해서는 당초에 군청에서 지정한 부지가 어려움으로 의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한 논산횟집 앞에다가 당시에 적정지라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3일 이후에 두사람만 반대를 한다고 했더니 여섯사람이 와서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담당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나가신 그 장소에 의원님들과 같이 주민과같이 해결을 해본 결과 결국은 다수주민이 반대하던 주민이 도장을 찍고 동의를 함으로서 그 부지에다가 다시 공중화장실을 짓도록 이렇게 어려운 민원을 해결했다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114개 사업을 토목직 풀화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도 나가서 측정을 하고 다음에 설계해서 나중에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부딪쳤습니다. 이런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나가서 사업을 입찰을 불러서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문제와 주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현장이 사업이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나가서 사업선정을 하고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할때에 또 주민동의를 요구할려고 하면은 이게 또 민원이 해결 안됩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사업선정이 정당성이 있다면은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던지 거진에 화장실 예와 같이 주민을 설득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개발팀을 구성해서 종합추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종합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조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은 민선 2년에 짧은 연안으로 아직까지 군정추진에 대한 효과적 조직정비가 미숙한 상태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 기구에 대한 능률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거진 등대에 종합적인 연립주택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도시과에 현재에 불법건물을 철거하는 보상문제라든가 건설과에 산사태에 재해위험 지구를 어떻게 보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과 지적과에 대한 토지불부합지 토지정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재무과에서 그 군유지를 매각처분하는 절차방법은 어떠한가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발전계가 있으니까 연구개발팀을 구성해서 이런 사항을 한 군데 묶어서 앞으로 종합추진을 기타 여타 한사람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팀을 해서 종합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력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내무과 소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비를 비서실에서 관리하는것은 선심행정이 아니냐 또한 민원해결차원에서 비서실에서 한다면 민원부서의 행정이 잘 안된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 하는데 대해서 중장비를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민원을 한가지라도 더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고 고성군에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현장지휘를 할 뿐입니다. 그와 다른 목적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장비 관리업무는 건설과, 재무과등 사업부서 각기 해당되는 업무로 앞으로 일원화하며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현재 중장비관리 운영측면에서 보면은 각과에 요구사항 절차가 너무 늦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중장비는 건설과입니다. 그러나 장비관리는 재무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비관리를 재무과로 하게되면은 각종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넣자고 하면은 재무과를 경유해야되고 또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거 하면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결재를 맡아야되고 이런 과정을 업무를 가지고있는 본연의 업무를 제외하고 중장비를 관리하다 보면은 그 결재과정 절차가 오늘은 민원인이 들어왔을때에 내일 예를 들면 초계천에다가 장비를 급하니까 포크레인을 보내주시요. 하게되면은 건설과에가서 결재를 맡아야되고 그 장비유류를 몇 일간이냐 3일하면은 재무과에 가서 끊어와야하는 이런 행정에 절차 복잡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빨리 해결할려고 하는 민원인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을 일정기간동안 비서실에서 이 중장비만은 건설과와 재무과를 비서실로 통합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상에 이해를 비서실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오늘 들어오는 민원인을 내일처리 할 수가 있고 내일 들어오는 민원인을 모레처리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속한 과정을 비서실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이원화에 행정절차를 일원화해서 민원인을 빨리 해결하는 대응책에 불가할 뿐이지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질서가 바뀐다면은 본연의 업무대로 업무를 전환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두번째 승진후보자 명부상 우위자를 사업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반듯이 승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배수에 의해서 즉 승진시에는 1명이 승진한다고 하면은 4명이 되고 또 2명이 승진시에는 8명이, 4배수 범위를 선발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꼭 이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은 일하는 부서에도 그런 평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승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 금강산콘도 내에 초도리 주변 주택철거 보상비가 너무 적다 행정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금강산콘도 내에 군유지를 불하처분하는 과정에서 군유지내에 있는 주택철거비만을 보상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업자에 편중된 사항이라고 봐지고 있다라는 주민여론에 대하여는 실무과장도 지금 교육중이고 담당계가 전부 교육중에 있음으로 그 자세한 것은 지금 모르고 답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오시면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간성읍 어천3리 김철우씨 초지 8. 6㏊를 멧돼지 사용량 전용신청 내용과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향후 가스총으로 포획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토성면 인흥리 (주)슬기도축장에 이용 시·군과 향후도축장에 타시군 도축물량을 유치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흥리 도축장이 지난해 9월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3개 시·군이 도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육가공 시설이 설치 완료됩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달에 육가공시설만 완전히 허가 된다면은 포장육상태로 타 시군 식육판매업소에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인제군 더 나아가서는 양구군까지 고성군 슬기도축장으로 유입을 해서 고성군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만해도 저희 군관내에 군납용돼지를 강릉에서 도축을 해서 왔습니다만은 연간 6,000두에 돼지를 군납계약을 해서 현재 슬기 우리도축장에서 현재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에서 주생산되는 곡물감자에 대한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고성군에 감자재배면적은 199㏊로 2,320농가가 재배하여 총 4,855톤을 생산했습니다. 주로 판로망을 살펴보면은 자체소비가 631톤으로 13%, 개별판매가 2,670톤으로 55%, 군납계약판매가 243톤에 5%, 위탁판매가 1,020톤에 21%, 포전매매 밭대기가 291톤에 6%로서 총 24억 2,750만원에 소득을 올려 농가 호당 104만 6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금년도 재배면적은 177㏊에 1,950 농가가 참여해서 4,342톤을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는 감자 저장시설은 농협에서 기 설치한 간성읍 교동리와 흘리, 거진읍 송포리 3개소에 85평으로 총 저장능력은 250톤입니다. 지정한바 있듯이 현재 감자유통 구조를 원예하기 위해서 실제로 감자개량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마을단위 또는 권역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을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미 농림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98년도에 적극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업인에 안정적 소득과 출하 유형별로 계획 판매 일밭 이상 출하 작목반별 출하대책을 아울러 강구해서 우리 주로 밭농사에 현재 생산되는 감자에 대한 주민농민에 소득에 기여코자 추후 노력을 할까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먼저 김광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백도해수욕장에 투자개발 계획수립을 할 것이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적인 투자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고성군 해안지역에 대한 해안도로를 지금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안도로 개념에서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910M에 해안도로를 해가지고 항포구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어서 앞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많은 이용이 있고 편리하게 이용되리라 그렇게 생각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많은 부분이 기여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명파해수욕장 진입도로에 대한 편입토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명파해수욕장 진입도로는 민북개발 사업으로서 5억 1,000만원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총 편입면적이 1,568평입니다. 진입도로가 400M인데 968평이 편입되어 있고 주차장이 600평해서 1,568평이 편입되어 있는데 소유별로는 개인소유 사유지가 200평하고 하천부지가1,368평입니다. 사유지 200평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하는데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200평의 사유지를 김해수씨 땅이였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공동매입을 해가지고 마을 땅으로 해가지고 도로편입에다가 무상으로 지금 이용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500만원 주고 사유지 200평을 취득해서 도로에 편입을 지금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사유지를 마을에서 편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기부 채납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백도해수욕장 진입도로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차단 했을때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백도해수욕장 진입로 자체가 해수욕장이 되기전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68년도 이상 어촌건설시에 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을 하고 마을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수복이후 마을 안길로 해서 이용됐던 부분이 차츰 확장되면서 지금 현재에 도로폭으로 유지가 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30년간 이렇게 도로로 이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국도에서 들어오는 군도 5호선 지역은 세사람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있고 그 안에는 열사람이 지금 개인 소유가 되어있으니까 14필지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통행을 차단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다만 그런 사유지가 백도해수욕장 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낸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기타 군도 부분에도 아직 해결안 된 그런 부분이 여러 곳입니다. 이게 어느 특정마을에만 편중해서 해결한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전체에 대한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보상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결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잼버리장하고 화암사, 신선봉, 마산봉으로 연결되는 곤도라 시설계획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수요라든가 또 그 부분의 국유임야 사용문제 그리고 거기다 곤도라 시설을 할 때에는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는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울산바위에 대한 곤도라 기본구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지역에 대해서도 곤도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기본구상은 저희가 군 단위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민자로 해서 투자의향자가 있게 되면은 군에서 적극지원해서 민간이 할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적극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논산8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논산시청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난해에 논산8경을 지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논산8경으로 해서 지정은 지금 되어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계공무원 하고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우리 고성8경을 지정하자는 목적은 우리 고성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유적을 좀더 널리 대외적으로 알려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데 기본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고성8경 지정문제는 지난해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됐던 부분 또 논산시청에서 논산8경을 지정했던 그런배경 이런걸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진정한 우리 고성을 대외적으로 널리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거진 도시계획에 시장지구 지정한 동기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거진도시계획은 76년도에 도시계획이 입안이 최초로 됐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는 상 기능을 한군데 종합적으로 묶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본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지구를 지정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시장지구내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재건축 문제를 주민에게 설명회를 갖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번영회를 그 동안에 상대를 해서 설명회도 했고 협의도 몇 번했습니다만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기회를 한번 갖을려고 그랬는데 번영회 임원진들께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을 자기네가 얘기하는 이런 사항이 모두다 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했는데 지금 윤영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재무과하고 저희 관광경제과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고 또 해소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추진방안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10월달에 중소 기업청에서 평가하는 그것도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걸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순입니다.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이발생지 복구조림에 관한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봄에 복구조림으로 파종조림을 400㏊했습니다. 400㏊ 파종조림 중에 누락된 것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송이발생지 복구조림에 대상면적을 400㏊라고 저희들이 규정하고 복구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600㏊라는 별도에 개수가 또 하나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대형산불이후에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96년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1일간에 걸쳐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송이발생 임지였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자료를 가졌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송이수집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주하고 현지 입회하에 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400㏊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는 뭐냐하면은 그이후에 '9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저희들이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때에 개인 산주별로 받아서 집계한 면적이 600㏊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냐 400㏊냐 하는 것은 산에 가서 현지에서 다소 보는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 필지가 송이가 발생되어 가지고 한해송이를 얼마나 땄으며 얼마나 수입이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상금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심의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돼서 결정되는 수량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그렇다면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가지고 꼭 400㏊다 이렇게 답변은 제가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것도 사람이 했으니까 다소 차이가 생길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만약에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금년에 조림한 것은 송이 발생한 것 갖다가 빨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파종을 넣고하고 용기묘를 조림했습니다만은 용기묘 생산은 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을거고 대책으로는 일반강송 똑같은 종자죠. 강송조림을 내년부터 조림계획에 반영해서 심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400㏊가 파종조림 대상이 돼서 파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300㏊만 용기묘로 금년에 심고 그렇다면은 100㏊라는 것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는 먼저 답변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금년 봄 150㏊, 금년가을 150㏊ 그래서 300㏊하고 나머지 100㏊는 내년봄에 조림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민들이 큰 타격이 예상됨으로 장기적인 대책마련으로 어민복지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이래 각종수산물 390개 전 품목이 97년도 7월 1일부터 수입 개방됨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질개발과 수입된 값싼 자원을 고차원 가공으로 부과가치를 높이고 또한 수산부분 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해서 어민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가리비 양식장 분쟁원인과 시설기준 및 행정지도 대책과 가리비 살포에 대한 읍 면별 차이점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리비 양식장 분쟁 발생원인입니다. 고성군 어민들은 대다수가 지금현재 어선어업을 하고 있음으로 어선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민은 가리비 살포로 인해서 조업장소가 축소도 되고 그리고 또한 소득 저해 및 불편초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허면적보다 많이 점유 또는 어장위치가 이탈되는데 그 원인이 주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둘째 양식장시설기준은 수산업법 10조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개인 한사람이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신청에 의해서 30㏊미만에 대해서는 면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기업은 우리 군 관내 전지역에 해당이 되고있습니다. 특히 현내면 대진, 거진읍 반암, 죽왕면 공현진·문암, 토성면 봉포 전체에 이런 문제점을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넷째 행정지도 대책으로서는 사전분쟁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또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측량후 법절차에 의해서 철거나 이설 또는 행정처분을 해서 분쟁을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다섯째 가리비 종패살포 행위에 대한 읍 면별 차이점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가리비 종패살포 실적을 보면은 현내, 거진에 비하면은 죽왕면과 토성면 살포량이 현저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가리비 살포사업은 정부보조사업 90%, 자담 10%로서 어촌계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어촌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어촌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배전하기에 지난함으로 어촌계 희망에 따라 죽왕면 가진·공현진·오호리 3개 부락에 집중 투자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토성면은 95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지원으로 토성면 관내 5개 어촌계에 비교적 많은 종패가 살포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진읍 어민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어선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리비를 살포하면은 어선어업에 필요한 면적축소와 그리고 가리비 사후관리를 위하여 어망부설등 제약 요인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호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윤영락 의원님께서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편입토지내 건물 등에 대하여 철거 못하는 사유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건물은 거진9리 김성자 건물입니다만 본 건물내 세입자 두 가구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96년도에 이들 세입자에 대하여 공공용지에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혜법에 의거 이사비 및 주거택지를 지급 완료하였으나 건물주 김성자로부터 전세금 각각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사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세금 지급등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부도가 난 현 사항에서는 전세금 지급이 어려움이 있어 현재 김성자의 미 보상된 토지 4,000만원을 근저당 및 가압류해제로 지급 또는 잔여지 가설건축물을 신축 이전 등의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세입자에 대하여는 건물주로부터 전세금이 해결되기 이전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철거 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김성자나 세입자에게 계속 독려하여 도로사업 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상수도 취수장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상수도 취수장 상류유형 면적은 46㎢ 갈수기에 가용취수량이 1일 900톤으로 상류인 산북천과 자산천 교차지점으로 이전하면 수질은 약간 좋아질 수 있으나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취수량 확보량이 줄어들므로 송강 저수지에서 온수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영동북부지역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이전까지는 현 취수장 상류에 대하여 오염원을 철저한 단속으로 현 수질을 유지토록하고 광역상수도 건설불가 시에는 거진, 현내 지구에 대하여 화곡댐건설후 배봉천에 급수하는 방안과 취수장을 자산천상류로 이전하고 갈수기에는 송강저수지에서 온수를 구입하는 문제 등을 반듯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방금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가리비 살포에 대해서 어촌계에 과연 공문을 보냈을 때에 그 서류가 사장되는지 아니면은 실제적인 어민들에 소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임원들이 서로 대화를 해보았는지 수산과에서는 어촌계 임원들과의 대화로서 자부담 10%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해서 주로 법인어촌계인 죽왕면에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연 그렇게 실질적인 협력을 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두번째 내무과 공무원의 주소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주민등록은 해놓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속초거리는 30분에서 40분 거리로 판단됩니다. 물론 후세대 자식들의 공부에 관해서 고성에서 통근을 하지 않고 속초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속초에사는 고성군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고성으로 빠른 시일내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협조로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강산콘도의 주민생활 고통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담당과장과 계장이 없어서 답변요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군유지를 사업주에게 편의를 도모하면서 주민에 생활편의는 무시하며 분명히 한점의 의혹이 없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경과 환경오염에 대한 금강산콘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 신고한 처리요율이 BOD가 부유물질업소 처리는 40PPM에서 7PPM이하로 설계가 잘됐다고 했는데 과연 이 지역은 우리 대진 지역에 어민들이 생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게, 전복, 가리비, 돌김, 미역 등이 주 생산되는 마차진 지역입니다. 과연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해양오염 판단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추후에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이 고성군청 산하에 근무를 하면서 속초에 적을 두고 주민등록은 고성에다 놓고 삶은 속초에서 하는데 그 삶을 옮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명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속초에서 다니는 공무원이 106명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을 고성에 옮겼거나 옮기지 않았거나 속초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세대가 106명이 있습니다. 수차 자동차세에 관해서 차량등록을 고성에다 하라고 해서 그것도 거의 마무리지어 갑니다. 먼저 1월달에 26명이 있었는데 점차 옮겨서 몇 명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해서 지금 일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96년도에 속초에 나간 숫자보다 금년도에 나간 사람이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주요원인은 자녀교육 때문에 불가부득 나간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말에도 학교를 다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대학교를 보낸 다음에는 그 공무원은 들어왔습니다. 전부 짐을 싸가지고 들어왔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러한 계획 단계에 들어와 있고 또 지금 핵가족 중에는 원만히 살 수 있는 주택보급이 간성시가지내에 우리 고성관내에 없기 때문에 지금 속초로 나가는 것이 분양아파트 여부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속초에 나가면은 분양아파트가 있습니다. 18평짜리는 얼마, 15평짜리는 얼마 간성이나 고성에도 그런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붙고 보는건 보니까 남들 나가서 아파트 생활하고 편안하니까 우선 핵가족들이 그리로 나가는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98년도에 삼익아파트가 생기고 동해아파트 밑에 대명아파트가 생기고 또 아야진에도 청간옆에 아파트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공무원 스스로 들어올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부에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아까 재무과 소관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함영목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미봉대우콘도에 따른 오폐수 문제 관계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에 BOD가 7PPM이하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은 나올지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만약 환경부기준에 의해서 규정하는 40PPM이하가 아니되고 초과됐을 때에는 해양오염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지역은 과거에 저가 현내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있습니다만은 돌김이라든가 미역 이런 것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상으로 초과됐을 때에는 또한 피해가 났을 때에는 속초 해양경찰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피해보상문제 등에 관한 것은 업체사경제주체가 미봉 대우금강산콘도 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면서 예의주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사업자를 선정할 시 어민부담이 10%밖에 안되는데 제대로 대화 또는 공고가 잘되었느냐 하는 그런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자부담 10%만 들이면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총 60%를 어촌계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상당한 부담을 앉고 사업을 해야된다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어촌계에서는 희망을 했고 그런 부담능력이 없는 어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하지 않은 어촌계에 또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상환문제도 상당히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희망한 어촌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