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의 과다,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마을간 갈등이 심화되어 분구조정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리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영암군이장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장정원 312명을 318명으로 6명 증하여 정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영암군 이장정원조정 기준 및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기준은 110가구 이상 지역,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조정현황을 아래 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진면 금강리 4구 남성촌과 청림이 각각 42가구와 34가구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수가 105명과 106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안은 금강 4구를 남송촌으로 하고 금강 5구를 청림으로 해서 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금강 4구의 경우는 남송촌과 청림의 마을간 거리가 1.3㎞이상이 떨어져 있고 산과 도로가 가로놓여 있어 사실상 생활권이 서로 달라 분구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북면 유곡 1구 닭실마을과 오장성 마을입니다. 현재 유곡 1구는 닭실마을 47가구 104명, 오장성 68가구 188명으로 유곡 1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정코자 하는 안은 닭실 47가구 104명을 유곡 1구로, 오장성 68가구 188명을 유곡 3구로 분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과대지역입니다. 다음에 시종면 신학 3구 학림과 우암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신학 3구 학림은 105가구에 276명, 우암은 38가구에 103명입니다. 여기도 학림을 별도 3구로 존치하고 우암을 신학 5구로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학산면에 용소 1구와 용소 2구입니다. 현행 용소 1구는 지소마을과 용소마을로 운영해 오고, 용소 2구는 천해마을과 신안마을로 운영해 오는데 조정코자 하는 안은 지소마을은 용소 1구로, 용소마을은 용소 3구로, 천해마을은 용소 2구 그대로 존치하고, 신안마을은 용소 3구로 별도 분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조정사유는 천해와 신안마을 사이에 국도 2호선이 가로놓여 있고, 용소와 신안부락의 생활권이 같습니다. 따라서 용소와 신안을 용소 3구로 분리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미암면 두억 2구는 청현과 갈마, 달산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청현마을을 두억 2구로 존치하고, 갈마와 달산을 분리해서 두억 3구로 분리하는 안입니다. 청현과 갈마, 달산부락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옛부터 학구 및 생활권이 달라 갈등이 심화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두억 3구로 갈마와 달산을 분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삼호면 용앙 1구는 현재 용두와 모가두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용두마을이 36가구에 128명, 모가두 52가구에 16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앙 1구 용두를 그대로 존치하고 1구 중에서 모가두를 용앙 6구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 사유는 삼호조선소, 대불국가공단 등의 입주로 가구 및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을간 화합이 되지 않아 분리 조정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영암군 이장정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에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공단하수종말처리시설 인수·운영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하수도 사용개시신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결정 및 부과 등 우리 군 공공하수도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규정(안 제6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규정 및 사용요율표(안 제10조 및 별표1),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안 제13조), 원인자 부담금 규정(안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안 제17조),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조정신청규정(안 제18조),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규정(안 제22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제23조), 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규정(안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은 전남도 도시개발11010-744('95. 5. 11)호에 의거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공단에 상장업체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수수료 요율관계는 한라제지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생활용수 공급한 것은 톤당 190원이고 하수처리는 톤당 317원이라고 했는데 도 표준요율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해서 요율조정을 해야 합니다. 요율 조정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여천이나 광양의 사례를 출장을 가서 들어보셨는지, 기업체와 자치단체간에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마찰은 없었는지, 세심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도사용조례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전라남도 인근 7개 군과 충청도, 전라북도에 있는 9개 시군을 방문했고 또 환경부에서 56개 시군에 대한 하수도 평균단가를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단가는 톤당 56원이고 전라남도 여천이나 나주, 목포 평균치를 보니까 톤당 7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영암군은 317원으로 이렇게 비싸냐면 대불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56,000톤 처리능력이 시설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불산업단지 내 현재 50% 공장입주 예정하고 56,000톤, 100% 다 입주됐을 때는 11만2천톤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56,000톤만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공장을 가동해 나온 폐수가 얼마나 나오냐면 한라제지를 제외하고는 아주 경미합니다. 1일 11,000톤에서 12,000톤, 우리 영암군도 56,000톤 풀가동할 수 있는 하수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톤당 100원 미만으로 우리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공장이 입주되지 않다 보니까 원인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17원이 나온 것이지 만약 공장이 입주되면 우리도 계속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은 56원, 전라남도 70원, 우리 영암군은 317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장입주를 유도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2배, 3배 비싼 폐수처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공장입주를 들어오겠느냐, 우리도 양면성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이 전국 평균치에 3, 4배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별도 이 관계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이하 관계관과 경감조치 대책관계를 2, 3차 처리비 관계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도와 한라와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가격은 별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산상 나오는 톤당가격은 317억입니다.

의장!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사안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사안은 난점이 많았으나 과장님의 설명으로써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감면규칙을 만들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