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획감사실장님에 이어,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민원실장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기획감사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군정설명회 개최는 1월 30일자로 창녕체육관에서 군민들 600여명을 소집해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에도 같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군정백서발간은 군정의 이해와 인식을 위한 유용한 자료제공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른 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삼일 내로 책자가 완성이 되어서 납품이 됩니다. 되면 공공기관과 도서관, 학교, 대학같은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제도입니다. 군민의 좋은 창안을 우리가 수집해서 시책화하고 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촉진을 위해서 금년 2월 달에 창안제도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이동 게시판에 첨부하고 반상회 2회 게첨을 하고, 군공고에도 공고를 해서 군민에게 많은 제안이 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11건의 제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군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에 계획한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 자체평가보고회를 분기 1회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평가보고회는 4월 18일자에 군청에 전실과사업소장, 계장급 이상하고 전읍면장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평가 후에 추진업무 중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연초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촉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4분기 군정평가보고는 7월 8일자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군수 취임 2주년 평가보고회도 2/4분기 업무평가보고회와 같이 7월 8일 동시에 계장급 이상, 읍면에도 부읍면장 이상 모아 가지고 95년 7월 1일 이후 추진한 시책, 사업전반, 공약사항 지시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일본 고마쯔시 직원이 상공과에 근무하는 요꼬야마라는 직원입니다.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우리 군에 체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할 적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줄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를 얻어줄 필요가 없고, 3개월이기 때문에 여관을 하나 얻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축소 조정했습니다. 다음 중국 상지시 교류관계는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만, 상지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은 군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군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날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관계는 6월 20일 현재로 우리 골재채취사업 외 네 가지 종류의 총 수입액이 39억2백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출을 하고 순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계획된 물량이 확보가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섹타 사업. 옥천 먹는물 샘물관계는 1차 지하수 개발시에 270m를 뚫어 가지고 물이 백톤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해서 물 성질도 검사를 받아보니까 부적합하고 2차 시도를 해가지고, 한 300m를 뚫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계획적, 생산적 운용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절감의 9가지 비목에 절감 액수가 7억 됩니다. 이번에 추경시에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재정운용 상황 주민공개도 위원님께서 조례도 통과 시켰습니다만 군민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군의 자체감사는 현재까지 유어, 대지, 계성 3개 면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140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조치가 140건, 신분상 3건, 재정상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대행 내무부감사 수감을 4월23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가지고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결과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감사를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에 94년도부터 현재까지 군의 전반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156건, 재정상 회수, 변상, 추징할 것이 모두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40건인데 그 중에서 경징계가 3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지급 실태를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부부간에 공무원 하면서 한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양쪽에 두 사람이 받은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하고, 앞으로 가족수당 1년간 지급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도 수시로 부조리 비리사건 조사, 설날 전후해서 특별점검, 불시 복무단속 등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은 8건 중에 금년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소를 취하시킨 것이 3건, 패소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소 취하 1건, 패소 1건, 행정심판 3건은 군에서 전부 승소가 되었습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하게 되는 것인데 12월 달에 발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97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7경남사회지표조사도 완료를 했고, 97광공업통계조사도 마쳤습니다. 한국도시연감 통계작성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군민제안제도에 접수된 것이 11건인데 연말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분석해서 좋은 것은 제도화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의회에 보고할 적에 대충 제안자와 제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중요한 것은 말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참고로 보태줄 수 도 있고, 다음 하반기 때는 한번 제안 건수를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체감사도 하고 있지만 경영수익사업에 지출을 감사를 해가지고 대충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결과는 나오겠지만, 현재 계수상으로 봤을 적에 너무 수입에 대비 지출이 많지 않느냐? 수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경영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군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전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지출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 명시하기 곤란하면 별도로 해가지고라도 해주셔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종합감사에 9페이지입니다. 140건을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신분상 조치한 것이 3건, 재정 30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그렇고, 그저 주의정도로 한 것 같으면 말 할 것도 없지만, 신분상이나 재정상에 일어난 사항은 우리가 알아야만 예산편성을 할 때라든지, 감사를 할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집행부가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다소 견제도 사전에 해야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율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지, 모르고는 상당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니까 이런 때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특별감사 실시를 해가지고 수당지급 3건 변상조치했다. 부부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그러면 이것은 지급해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받는 사람은 원래 주는 것인가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나 어떤 자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공문상이라든지 해가지고 부부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가족만 해당을 시켰을 적에는 집행 과에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모르고 넘어 간 것이고, 신청하는 대로만 주었다 하는 것 뿐이지, 전혀 여기에 대한 서류 검토나 이런 것은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 피해를 보는 부부공무원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지급을 못 받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부조리건도 건수만 이야기하고, 설날 전후해서 특별감사 해가지고 3건, 불시복무단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대상자 명단도 밝혀주므로 해서 우리의원들도 이런 사람들은 부조리·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낙인이 찍혀져야 그런 사람들 앞으로 시정이 되어지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람도 모르고 어떤 부조리가 일어난 것인지, 복무단속도 해가지고 이탈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언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 11건이 접수된 중에서 명세까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민에게 좋은 의견을 받고 있다는 문호를 개방하는데 거기에 뜻이 있고,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생각하신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안해주시면 저희들 취사선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지출관계 너무 과다하게 지출 안되었느냐 하는데 다른 것보다 골재채취 분야에 제일 많은 지출이 되고 한데, 여기에 상세한 내역은 다음 건설과장이 업무보고시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석대하고 이런 것이 들었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건설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에게도 지적사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느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시에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을 봉급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급하는 사람도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만, 근무처가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남편은, 부인되시는 분은 우리 군청에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서로가 대조할 길이 없어 가지고 시행착오로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고 첫째는 우리 남위원님께서 이것을 봉급 집행자가 잘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변상조치 시키고, 앞으로 1년간의 지급 정지하는 피해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부부가족수당을 이중으로 받는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더 나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적발건수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명단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입니다. 실장님, 4페이지 예산절감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712억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7억6천만원을 추경시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10%절감이다 하니까 그냥 10% 절감을 다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5%를 절감하라 하면 그냥 15%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맞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군의회에서 다루고 전부 했지만 중앙정부의 말만 듣고 과연 행정이 돌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 절감을 하고 난 연후에 창녕군의 행정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10% 운용절감에 한 곳이라도 반드시 절감을 안해야 된다고, 중앙으로부터 이것은 절대로 삭감을 안해야되겠다고 말해본 일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의 행정이 과연 중앙에서 말하는대로 예산편성 자체가 돌아가는 것인지, 몇 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그 대신에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시를 도외시 해가지고 자치단체는 운용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위에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먼저 번에 김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 안가지느냐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법적 효력을 안가진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법으로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예산을 어느 항목 어느 항목 절감하라는 지시를 저희들은 위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사실상 도에 요구를 안해봤습니다. 도에 이야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를 보고해 주게 되어 있고, 내려와서 사실 확인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따랐습니다.

일률적으로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원래 저축하는 것도 안그렇습니까? 개인 살림살이에도 돈이 많다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저축이란 자체가 어느 정도 떼어놓고 저축하고 나면 없는 그것 가지고 꾸려나갈 수 있고, 또 저축을 안하면 그 돈 보태도 그 돈을 다 쓰고,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직원들도 경상경비에 대해서 고충이 많습니다. 많고해도 부득이 지시니까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4분기 군정평가보고회 결과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모든 계획이 각 실과에 보니까 3월중, 4월중, 5월중 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타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군민제안제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3섹타 사업도 3월말까지 끝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4월중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업무 계류 중에 있는 것도 내용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도 남상광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체종합감사 결과, 내무부는 아직 안내려 왔지만 도와 자체감사결과를 오늘 중으로 내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창녕군에 전반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은 놔두고, 제일 문제성이 있다, 고충이 많은 것은?

이런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군에서는 군 전반을 놓고 사업비 배정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꼭 해야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원만하게 충족을 못해드린데 대해서 그 고충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민원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하니까 없는데,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주고 하니까 미안하고 다른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가지 더 감사해 가지고 140건이 지적되었는데 감사내용을 보면 올해도 감사 지적된 것이 내년에도 시정이 안되고, 올해 지적된 것 공사비 과다청구라든지, 과다지출이라든지 사소한 이런 문제지만 이런 것은 읍면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지출하지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지적되었으면 내년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쳐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요업무상황은 많이 누락되었다고 보여지고, 감사관계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감사한 것만 나열해놓고 앞으로 감사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감사를 한 주안점이 주로 금전관계나 여기에다 두고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읍면이나 군본청에서 민원관계에서 가장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대해서는 농지전용관계라든지, 군에도 그렇죠, 이런 것을 신고제로,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원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신고도 정당하게 접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제니까 받아 가지고 아무런 제출자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 처리한다든지, 군청에도 역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감사관계가 명확하게 감사한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주안점을, 요사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비리 등이 없겠습니다만, 제도상 할 수 있는 사항 예로서 어떤 직무를 남용한다든지 또는 유기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감사라 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는 어렵습디다. 도둑 하나에 열 사람을 못 지킨다고 그런 방면에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 보실 때 참 미흡한 점이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수 중에는 민원관계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3섹타 사업으로 옥천 먹는물 샘물을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하냐 하는 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채굴하고 해본 결과 전망이 흐리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모든 예산과 낭비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실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계획은 해당 실과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업무의 주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고는 했습니다만, 단지 총괄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 추진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세울 때 어디까지나 기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좌우지간 한다는 그 방침 자체의 기획이지, 세부적인 것은 계획에….

사업을 제시를 했는데 기획을 할 적에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물론 다 예측은 할 수 없지요. 물론 사전에 예측해야 되지만,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예측은 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를 만든 것을 각 실과에서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 시킨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연초 계획서에 군민들한테 설명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주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을 따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옥천 먹는물 개발사업 해서 부지 33,058㎡에 추진계획은 착공은 진입로개설 97년 2월 수질검사 97년 3월 준공, 비고란에 보면 민간공동출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라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수맥도가 있지만, 그러나 공기를 늦추어서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 계획만 잡아놓고 실제 준공은 3월입니다. 3월, 지금 7월입니다. 이런 무계획적인 계획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결과도 의회에서 제출해달라 하기 전에 경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보고는 해주어야죠. 자체감사도 12월 달되면 저희 정기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도 되어질 겸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자료를, 내용을 제출해 주셔 야지요. 꼭 우리 위원님들이 달라 그래서 가져오면 마지못해 주는 것, 심사분석도 평가보고회도 본위원이 솔직한 이야기로 몇 차례 직원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실장님 아니면 안된다라고, 어떻게 안됩니까?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게끔, 공개행정 아닙니까? 누가 민이 와서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어야 되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제출해라 하는데 안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골재채취에 보면 골재채취가 수익사업에 차질이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계획대로는 올라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계획이 기존 경영사업의 경영쇄신을 통해서 수익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골재채취는 기존 도천도 반출이 안되고 있고, 이방도 민원이 야기된 상태인데 옛날에 민주주의 할 때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길 때는 업주가 예산을, 돈을 가지고 해가지고 반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예산에 책정을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건설과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천의 모래도 우강으로는 안나가고 둘러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보면 1/5정도밖에 안나간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신경을 쓰지, 군 건설과에서도 안나가면 안나간다고 신경을 쓰고 하고.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저도 현재 민원발생으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민수하는 것하고 관수하는 차이가 바로 이런 일이 부딪쳤을 때 대응능력이 관이 약합니다. 민수로 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잘 하게 됩니다. 우리 관에서는 집행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서도 위원님 보셨습니다만, 골재채취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해놨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먼저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소관 사업부서에서 감독하는 것하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하고 이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계에서 사업부서의 감시·감독에 대한 감사도 하고, 현지 감사도 하므로 해서 수익성도 월등히 달라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꼭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저가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지는 대동 것이고, 시행은 군에서 하는 방법,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떤 의논이든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전망이 있으면 끝까지 추진하고, 도저히 의논해본 결과 전망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말아야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사전에 그런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단지 군의 세수 측면에서 순수하게 생각하고 시도했는데, 지금 기 하고 있는 산청 같은데 상당히 적자폭을 못 면한다 이래서 도에서도 샘물 개발하는데 신중을 기해라.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다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할 적에 이게 될지 안될지 100%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3섹타 사업을 해도 물 성질도 좋고, 수량이 좋아서 가능한 것 같으면 일단 너희 돈을 투자해서 해라. 해놓고 우리가 확실할 때에 우리 군의 주식을 갖고 참여하겠다. 이런 계획으로서 사전에 협약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 물을 판매한 수입이 1년에 상당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에서 결과적으로 큰 손해 갈 것이 있느냐 우리가 미리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뜻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의논이 안되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꽁꽁 앓고만 있는 것이네요.

사실상 저게 지금 물이 첫째 물량이 확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약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두로서 그렇다.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조건 하에서 하겠다. 미리 너희 51%, 우리 49%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돈을 절대 못 낸다. 뒤에 완전한 자신이 있을 때 줄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권화성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군정홍보는 능동적으로 수시 제출하고 있으며, 실적은 현재 287건입니다.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방침 및 추진상황 설명회는 군청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한 공고는 군정홍보, 시책홍보, 주민계도 사항 등 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공보 발행은 매월 1회로서 현재 6회 발행한 바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매월 350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진흥에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클럽별 체육대회는 연중 협회별로 수시 개최하고, 추진실적은 테니스대회 2회, 조기축구대회, 족구대회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는 7월중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4월중에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사업비가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7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능, 체육교실운영은 5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하겠으며,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장수체육대학, 생활체육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선진시민 의식교육 분야의 충효교실 운영은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창녕영산 향교에서 초중고등학생, 청년, 여성, 유도회원 등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예절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5월중에 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창녕인으로서의 소양갖기사업으로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책자발간을 2월중에 2,500부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지정, 비지정 문화재등 98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은 5월부터 연중 실시해서 현재 16회 1,09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있어 36회 3·1민속문화제 개최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영산 쇠머리대기, 줄다리기 등 30개 민속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추진하는 비사벌문화제, 군민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창녕읍 일원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97문화유산의 해』기념행사로서 창녕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는 2월 25일 문화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단체는 문화원, 문인협회, 비사벌 미술동우회등 10개 단체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창녕문화예술인의 만남, 동호인단체 및 문화예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책자발간은 화왕산성록 금석문집, 고문서목록집 등 3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화왕산성록은 5월중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금석문집, 고문서목록집은 현재 자료조사를 6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음악연주회 개최는 연중 실시하되 그 추진실적은 청소년음악회를 4월 12일 만옥정 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고, 뮤젠 실내합주단 초청공연은 5월 31일 문화원 강당에서, 청소년가족음악회 개최는 5월 30일 창녕청년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학생, 주민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습니다. 부곡온천종합 레져타운화 분야에 있어서 부곡하와이 유원지개발 및 시설 확충은 사업량이 한국전통제례전시관 등 5종으로서 사업비는 83억, 그 추진상황은 현재 휴게실 1동은 5월중에 완료를 했으며, 한국전통제례전시관 3동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시계, 향토박물관, 리프트 시설 등은 현재 설계 및 사업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은 연차사업으로서 코레스코 콘도미니엄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객실 106실로서 사업비는 171억입니다. 현재 지하 3층은 스라브 공사를 완료한 단계로, 전체 공정의 2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연풍콘도미니엄은 위치가 새 서울 상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착공을 못한 상태에 있고, 시공업체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벨트 구축에 있어 관광코스 답사는 5월부터 6월 5일까지 해서 6일간에 걸쳐서 답사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읍면 추천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250명이 참여했으며, 순례 코스는 부곡온천 활성화 차원에서 출발기점을 부곡온천으로 정해서 망우정, 관음사, 지석묘, 호국공원, 관룡사, 우포·목포늪, 대지 토마토 유리온실, 유물전시관, 만옥정 공원, 석빙고, 계성 고분군, 도천 땅콩두부공장 순이 되겠습니다. 답사코스는 거리가 119km로서 소요시간은 약 7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순례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했습니다. 한 결과에 종합의견을 보면 대체로 관광코스가 적합하고 관광욕구에 충족된다는 설문이 98%였습니다. 반면에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요망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 지원 분야에 있어서 관광기념품 개발은 자료수집을 6월4일까지 한 바 있고, 대상부문은 도자기류에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관광명소를 전사 제작하는데 착안해서 각종 사진 및 관련자료를 영산 신제에 있는 송광요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자체 착수 시제품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전사내용은 디자인 개발이 접시, 화병 등 6종에다가 진흥왕 순수비, 화왕산 4계절 등 19종을 전사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제품을 분석한 결과 도자기 모형에 비해서 사진, 크기 등 조화가 다소 안된 부분이 있었고, 홍보문구, 색상 등 전반적으로 조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시제품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96년도 도 단위 민속민예품 출품에 입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부곡온천관광특구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현재 자료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5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고, 650만원은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제4회 부곡온천제 개최는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1억2천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 이에 지원규모는 5천만원 정도 보고 있고, 자담은 7천만원으로서 관광협의회에서 확보를 해야 될 금액입니다. 현재 사업비로서는 당초예산에 1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군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천만원을 더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로서는 화왕산~부곡간 등산로 정비점검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점검거리는 18.7km로서 리본 2,000매 아크릴패 50매를 부착하고 일부 길이 허물어진 부분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관광창녕 관광홍보물 제작은 자료수집을 참고용으로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도에다가 문화재를 표시를 하고, 이정표라든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월 이후부터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광안내도 설치는 설치대상이 2개소입니다. 구마고속도로 창녕공설운동장 인근에 하나, 구마고속도로 영산 IC 인근에 하나해서 2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비는 광고업체 스폰서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형컬러 관광홍보판 설치는 설치대상이 부곡 원앙고개 인근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해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전광판 운영을 위해서는 77만원의 전기사용료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산놀이마당 확장사업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이 6필지, 8,915㎡는 4월26일자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교동고분군 정비 및 부지매입은 토지매입이 5필, 5,080㎡와 고분복원 2기 및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마치고 가격사정을 3월말로서 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협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송현동 고분군 정비는 토지매입이 9필 중에 4필을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목마산성 복원은 산성복원 70M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설계승인을 득해서 오늘 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진산성 복원사업은 지표조사 1식과 산성복원 20M가 되겠습니다. 지표조사를 위해서는 이미 계약해서 4월 3일부터 8월까지 계약기간을 해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산성복원 설계 착수되겠습니다. 하병수씨 가옥정비공사는 사랑채 보수가 1동인데 당초 설계를 2월 14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붕만 보수를 할 계획이 되었는데 현지 점검결과 완전해체를 하지 않고는 보수가 불가능하다 해서 재설계 요구를 하고 있고, 도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주차장 설치는 당초 토지매입대상이 5필, 2,428㎡가 되겠습니다만 매입은 3필하고, 2필이 미매입 상태에 있습니다. 미매입 토지는 소유자가 현재 부산에 있는데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처분을 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 매입된 부지에 임시주차장 설치는 4월중에 완료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는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효신씨지려비각 주변 정비공사는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만, 5월 30일 착공을 해서 6월 1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3·1기념식장 봉화대 설치는 1월 13일 착공을 해서 6월 18일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유적지 위치도면 제작은 지적도상에 문화재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중앙에서는 창녕에 1억을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밀양하고 나눈 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동시에 발주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득이 안되면 이 부분이라도 먼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 관계입니다. 실내체육관은 퇴천리 100-28번지에 부지가 13,796㎡ 이 부지는 매입이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356㎡, 연면적은 4,105㎡,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4,8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 3억, 건축비 61억6천만원, 기타 4억8,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3억, 시설비 61억2,500만원, 설계비 1억7백만원, 농지조성비 6,600만원, 감리비 2억9,200만원, 부대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19억7,600만원,98년도에 33억, 99년도에 12억7,100만원으로서 국비는 이미 확보된 5억, 도비는 5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10억, 99년도에 10억, 20억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10억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98년도에 13억, 99년도에 2억7,100만원 추진토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위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심의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농지전용은 농산과에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있고, 그 다음 사업 환경성검토는 역시 도시과에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협의를 구해야 되고, 기타 협의사항도 군 작전지역 저촉여부, 상수도 보호구역 여부, 문화재 보호구역 여부, 부지매입 관계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설계서 검토관계는 7월2일로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서가 마무리되어 오면 도에 건축지반기술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심의회는 2개월에 1회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책은 특별교부세는 중앙과 연계를 해서 10억을 지원 받도록 하고, 도비는 20억을, 도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20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지도소 매각대 13억, 가용자원 활용 2억7천만원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확보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원이, 설계비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지방스포츠센타 건립지원 관계가 공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공문에 의하면 전국에 앞으로 3개년도에 걸쳐서 15개 스포츠 센타가 건립되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 적합한 것은 소형으로서 약 45억 정도를 지원해주겠다 하는데 이것은 올해 착공을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계를 해서, 어느 것이 유용할 것인지 연계를 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지난해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기로 저가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를 10억이라 했는데 10억을 확보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 안그러면 안한다 소리는 안해도 그런 쪽으로 그래 하겠다. 군비는 절대 먼저 투자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은 도비 확보에 자신이 있습니까?

저가 보고 드린 내용은 기필코 중앙과 도와 연계를 해서 군비는 최소한으로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도비는 먼저 확보해놓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군비를 투자하라. 연계해가지고 하면 맨날 안하면 한해 늦추면 되는 것이고, 꼭 내년에 해야 될 것을 올해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지나다보면 물가상승율이라든지 기존 설계해놓은 이런 것이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자원관계는 최대한 군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합니다.

하나 도천 열효신씨지려비각주변공사 이것 해주고 나면 다음에 군에서 관리사도 지어주어야 될 것이고, 관리하는 인원의 인건비도 주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자꾸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앞에 수억이 들어갔는데….

열효신씨지려 비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5백만원이 들어갔던데요.

이것은 신씨 문중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군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집행한 것 아닙니까?

저가 2월3일자로 부임해서 2월5일자로 2차로 자금 나간 것은 나갔습니다.

실장님이 집행했다 말입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 당시에 사실 건물은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담당계장 있습니까? 담당계장.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있은 것이고.

기성고에 따라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기성고는 기술진이 기성고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사업으로 사실상 건축허가를 안 받고 한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 조금 ….

위원장!

남상광위원.

너무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 선진시민 의식교육에 있어서 5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교육 이것이 공보실에서 할 사항인지, 이 교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벨트구축 해가지고 9페이지 관광코스 답사실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읍면 추천 및 희망자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추천을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자진희망자는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희망되어졌는지? 계획대로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순례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솔하는데, 그 분들을 영접하는데, 안 그러면 인원이 작아 가지고 크게 흥미를 못 느꼈다든지, 여기에 보니까 갔다와서 그 분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응답자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비디오단속 교육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어떤 것이 음란비디오인지 그 직종에 다년간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위해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면, 이 분들은 하루정도 해서 도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그 분량이 많다든지 하면 영업정지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서 도에 교육을 10여명 보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테이프 관계라든지 구분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봐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벨트구축에 있어 읍면의 추천을 받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읍면에 지도자니, 이장도 좋고 일반인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이 지역의 관광지를 참여해보겠다 하는 사람을 참여를 시킨 것이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했고 거기에 대한 접대 관계는 1인당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0% 절감해서 9천원을 계상을 해서 접대를 하고 점심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계획대로 참여되어졌습니까?

예.

인원이 안나오면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다 말입니다. 읍면에 현재 보면 10명 같으면 읍면 별로 인원을 대충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원 배정했지요?

예, 배정해서 부곡온천의 업주하고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많이 배정해서 그 면에 작게 배정하고,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 연말 대선(대통령선거)관련해서 선심관광 의혹이 있기 때문에 6월 이전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시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창녕군내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효과가 어떤 면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유가.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실상 문화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관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코스를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분들을 모시고 사실상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봤습니다만, 현재 이 분들이 참여한 결과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우리 지역도 많은 문화재가 많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을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도로상에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관광편의시설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설개선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회사라든지 홍보를 해서 외국인사들도 외지에서 오는 분도 이 지역에 한번 둘러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홍보차원에서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반상회 회보나 민방위훈련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관광지를 순례하는데 그런데 가시는 것이 조금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쓰레기장에 한번 거쳐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처리에 하루에 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봉투가격이 해당은 안됩니다만, 협조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많은 인원이 쓰레기장에 들러서 현장을 봐야만이 쓰레기를 줄인다는 마음자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연간 봉투값이 2억2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2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창녕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작게 버려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처음 가든지 나중에 가든지 한 코스를 넣어서 우리가 이 장소가 아니면 10년 후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므로 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필히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내무과

행정계장 김진구입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석희 내무과장의 부재로 인해 부득이 행정계장인 저가 보고를 올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역량 극대화시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발탁되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해왔습니다. 상반기 중에 5급 승진은 축산과장 노찬석, 민원실장 박종덕, 지도소 지도기획계장 성사경씨등 3명을 비롯해서 39명이 승진하였으며, 전보는 5급 5명 등 모두 83명이 전보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사업소 내에서 35명,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보가 6명, 읍면에서 본청 전입이 13명, 읍면간 전보가 2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지속추진하고, 본청 읍면간 교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상황으로서 관내 286명 전 이장을 대상으로 설날을 기해 격려를 하였으며, 상반기 이장자녀장학금으로서 관내 2년 이상 재직한 이장의 자녀로서 그 성적이 학년의 100분의 50이내를 대상으로 해서 총23명, 금액으로 치면 9백만원대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이반장 표창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24명, 하반기에 24명, 상반기 24명에 대해서는 7월 정례조회 때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일주의 행정시책으로서 이동군수실을 운영해왔습니다. 매월 1내지 3개 읍면씩, 한 읍면에 대해서 1일간에 걸쳐서 오전은 읍면사무소, 오후에는 영농사업장을 주로 해서 4월 달부터 8월까지 계획으로 현재까지 대합, 부곡, 이방, 유어, 대지, 계성 6개면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내부 조직결속 추진상황으로서는 97년도 창녕발전 한마음 훈련은 4월 달에 화왕산 일원에서 산하 공무원 7백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인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청내 6개 클럽 263명이 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며, 미가입자 154명에 대해서도 클럽에 가입토록 독려해서 앞으로 클럽활동을 활성화하고 계속 추진해서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5대 대통령선거가 12월 18일로 박두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선거업무에 차질 없는 준비와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선거법 집합교육등 대통령 선거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제살리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군청자율회에서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동참을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 이용 및 운영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가급적 청내를 벗어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식당을 이용하도록 자율회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방법을 셀프급식으로 개선하고 요금을 현실화해서 전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를 장려한 결과 예전의 평상시 보다 50%이상 구내식당을 더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군청자율회에서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4월 달에 전 자율회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 바 있으며, 공직자 가족초청경제교육을 4월8일 군3층 회의실에서 공직자 부인을 대상으로 경제살리기 군수특강과 VTR상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산업무 능력배양으로 1.5배 일 더하기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복교육 및 평가를 해서 앞으로 계속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높이기 시책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부분의 낭비적 요인 제거와 행정규제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고비용·저효율 타파와 경제회생으로 국가경제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관련 실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연석회의와 씀씀이 10% 줄이기 실천교육, 1.5배 일 더하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범군민 경제 살리기 대회 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간부회의를 주 1회로 축소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가급적 1매 원칙으로 하고, 여태까지 6월 대비해서 5%의 감축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또한 지역 내 행사간소화 추진관계회의를 5월28일 관내 유관기관단체장, 띠별연합회장등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지역 내 각종행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논의된 읍면별 각종행사를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법, 읍면과 군단위에서 중복행사는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하고, 매년 개최하는 각종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방법, 그리고 각 행사 때마다 체육복 등을 매년 맞춰 입는 것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논된 시책이 각 읍면단위로 지속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 간소화로 생긴 경비 등을 저축으로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타 경쟁력 높이기 시책으로서 기업경쟁력향상 및 건전소비 분야, 재해예방대책 분야, 민원행정 쇄신분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식개혁 시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근절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군단위에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군단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매월 1회 셋째 주 수요일에 가두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예방 활동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성폭력상담소를 각 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정비 및 업소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 개최는 97년3월14일날 군2층 회의실에서 지원협의회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96년도 학교폭력근절 추진평가와 97년도 추진방향토의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학교폭력 근절 가두캠페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녕읍내 주요 시가지와 읍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창녕읍 바르게살기위원 등은 매월 자생단체에서도 동참을 하고, 계속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는 경찰서 경찰서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4월 8일 학교폭력근절대책과 청소년선도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지역 설정과 청소년 지킴이 위촉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 시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다니는 가장 폭력이 같이 가미될 수 있는 지역을 폭력 없는 안전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거기에 주변에 청소년 지킴이를 위촉해 가지고 우리가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안전지역 순찰과 지킴이 스티커 배부 부착, 그 다음 지킴이 수첩제작 배부 등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산종합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서 12개 항목 240종을 현재까지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회계 종합정보 시스템을 9개 항목 300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자직인 문서를 전산으로 송수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612건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하수도 업무 전산화, 내무부 종합 전산자료구축, 전산업무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능력이 부진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무혁신이 되겠습니다. 읍면 문서제로화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참고성 공문은 회보로서 시행하고 매월 1회는 "문서 없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문은 랜(LAN)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대비 5%의 문서감축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간부 직원들의 문서감축을 솔선하고, 의지확행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능률 향상방안과 군민편익증진 방안, 세수증대 방안 등을 제안대상으로 해서 매년 1회 실시하는 공무원 제안모집도 올해 7월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시책으로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여태까지 산불 등으로 해서 일시 중단해왔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주민등록증갱신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6,065만6천원의 사업비로서 2월까지 이미 화상입력장치는 구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전산자료 전환작업과 프로그램도 이미 읍면단위까지 보급 및 운영을 했습니다. 이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상자료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미 5월까지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을 확장구축 완료했으며, 창녕군을 안내하는 창녕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6월말로서 이미 개설을 완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의 보급을 위해서 3,517만7천원의 사업비로서 컴퓨터 30대를 구입을 해서 이미 읍면과 본청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97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97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창녕군이 286개 이동이 있는데, 여기에 반이 있습니다. 사실은 큰 동네에는 반이 3개 밖에 조례에는 안되어 있는데, 실제는 동네가 크다보니까 다섯 개, 여섯 개 운영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설, 팔월 때 되면 반장한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예) 그것이 다같이 일은 하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불편이 창녕군에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시정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반상회반장에 대한 수당 성격이 반상회 반장이라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마을에 가게 되면 마을에서 운영되는 반장 보다 작은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반장에 대한 수당으로 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반장에 나가다보니까 실제 반장하고는 숫자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반상회반 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큰 마을에 한 10개 반이 있으면, 반상회반을 3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상회를 안 합니까? 반상회 반장이 없다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돈을 줘놓으면 이장이 반장을 불러서 술집에 앉아서 술 한잔 먹고 마는 것도 있고, 안그러면 이장이 자기 혼자 다 썼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말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나눠주고 하는데, 그게 전에 반상회가 활성화될 때는 한 부락에 10개 반이 있으면 3개 반 반상회반을 나눴을 때 반상회반에 사람 동원하는데 수고한다고 주었는데 내가 볼 때는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은 한 푼이라도, 하나 가치 없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일 위에 행정간소화 추진 관계자회의 나와 있는데 행사를 간소화 그래서 행사를 간소화함에 따라서 남는 예산이라 할까 돈 같은 것은 저축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진세부계획, 읍면장한테 그냥 하라 그랬다, 그것으로서 내가 듣기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좋은 안을 어떤 방법으로 군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는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일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군에서 관계자 회의에 이어서 읍면에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읍면단위에 유관기관단체장, 자생조직단체, 띠별대표자 등을 다시 모아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추진방향을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 의논된 사안이 군단위로 집약이 되어지면 군에서는 읍면 단위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시책들을 타 읍면에 전파를 하고 해서 총괄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군에서는 군의 행사가 군수가 일년에 참석해야 될 행사가 많고,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고 그렇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간소화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군의 것만이라도.

아직까지 우리도 관련실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 간소화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은, 그리고 행사를 시행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행사가 되도록 관장하는 관련 자생단체라든지 등에도 이런 권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과에서 앞으로 개최계획에 있는 군민의 날 등도 이런 기조 위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간소화하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앞으로 모든 행사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 자기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도 이런 사항을 권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민간인들한테 행사 하지마라 한다고 안합니까? 요새 민에서 하는 행사 관에서 관여한다고 하고 안하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나는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아주 행사가 반드시 간소화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져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는데 어떤 세부 실천계획이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남지 같은 경우에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아까도 거론했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일요일이 될 것 같으면 나도 참석을 해야 될 행사가 수십 건도 더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삼 사 년 전부터 모든 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남지읍민의 날"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읍민의 날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행사를 통합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띠별체육대회도 거기에 넣고, 그 다음에 추석 지내고 난 다음에 하는 이동장 축구대회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용왕제"도 넣고 전부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도 2년, 3년이 지나니까 또 띠별체육대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되겠다 하면서 띠별체육대회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조기축구회에서도 이동장 축구대회도 해야 되겠다, 왜 지금까지 18년, 19년을 해왔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못하느냐, 읍에서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것이냐? 군의원이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하더라 이것입니다.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발한 방법이 나와야 좋은 방법을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서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뜻인데 그런 방법이 없다면 여러가지, 다각도로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 누가 요새 듣습니까? 안듣는데,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지, 다른 것도 보면 무슨 운동, 뭐… 많은데 전부 구호에만 그치고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했다는 내용만, 결과만 남고 아무것도 실천이 안된다고, 그런 것이 안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 청소년 지킴이도 좋고,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도 좋고 다 좋은데 근절이 됩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왜 근절이 안되느냐, 세부실천계획.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근절이 되어지겠다는 이런 것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가지고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시효과에만 그치고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것을 전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충식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앞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실장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통제력이 미약하다고 보고, 저가 듣고 본 바를 주로 행정계에서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기강과 여러가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의식개혁이랄까 첫째 공무원 자체부터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듣는바에 의하면 군청 공무원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용원이라든지 일용직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직책을 떠나서 의식개혁을 할려고 하면 서로 상호 존중해줄 줄 아는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젊은 직원들이 심지어 고용원이나 일용직에게 나이를 불문하고 폭언을 한다든지 또는 요새말로 맞담배질을 한다든지 인사성이 완전 결여되어 가지고 그네들이 말을 하기로 여기에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속담에 "○

" 이런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장이 아무리 친절봉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통제력이 강한 행정계에서나 내무과에서 전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좀 젊은 분들에게 친절, 민원 보러오는 사람한테만 친절할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동료들끼리라도 주로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에게 좀더 의식개혁을 해서 도덕성을 회복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윤택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앞으로 직원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상호간에 예절이라든지 동료애가 있는 직장분위기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행사 간소화 추진관계자 회의는 5월 28일날 여성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지금 창녕군 14개 읍면 중에 총 유관기관단체와 띠별 모두가 몇 개라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그 행사를 개최하고 바로 농번기 등에 들어갔습니다.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농번기 등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미 올해 행사는 끝나가고 했으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해달라고 일부러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해서 읍면에서도 사실상 그 뒤에 후속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군단위에 기관단체라든지 자생단체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읍면단체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4개 읍면과 군청과 각 기관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얼마가 있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정도 되니까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상반되는 것은 뭐냐하면 클럽활동 있죠, 6개 클럽 263명인데 예산이 630만원입니다. 그런데 1클럽 의무가입을 해가지고 클럽을 그대로 할 것입니까? 클럽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 입니까?

클럽은 그대로 두는데 전체 미가입 인원이 154명이기 때문에 전부 가입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군수실 운영할 때만 농기계수리하고 이동건강상담을 하고 가축진료를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전부다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그 면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군수하고 같이 안가도 항상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9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원실

민원실장 박종덕입니다. 민원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20민원기동대 운영 강화입니다. 생활주변의 불편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군에는 4개 반, 읍면당 1개 반씩 해가지고 14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접수 처리사항은 현재까지 97%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1페이지 행정기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 내 불편사항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체제로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원봉사대를 모집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가전품, 농기계 등 기술능력을 가진 분을 모집을 했는데 21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3월 12일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건수는 13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인·허가등 유기한 민원의 1회 방문 처리를 위해서 민원상담 창구운영 활성화 민원 후견인제 정착, 처리불가민원의 군민 직접서명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군민법률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월 첫 번째 창녕장날 11군단 법무관이 군청 민원실에 나와서 군민의 법률 상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순회민원처리제입니다. 오지마을이나 기업체 종업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37개소의 순회민원 처리소를 개설해놓고 32종의 제증명이나 생활민원 등의 순회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0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는 20종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19,902건이 되겠습니다. 내일 7월 1일부터는 215종으로 확대하도록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군민을 위한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기관단위로 부서단위로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처리 입니다. 공휴일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종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347건이 되겠습니다. 세무민원 이동봉사실 운영입니다. 매 창녕장날에는 밀양 세무서 직원 1명이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간단한 세무민원이나 세무상담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여권발급입니다. 국제화라든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권발급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급히 필요하신 분은 도에 직접 가시면 되겠지만 군에서도 여권발급을 접수를 해서 도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엽서 발송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내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검사안내 엽서를 매월 1회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하므로 해서 차량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지금까지 3,796매가 발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목록 작성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라든지 그림, 사진, 컴퓨터 등 입력자료 486종에 대해서 1월 28일날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 실명제입니다. 공문서라든지 인·허가증, 공사시공 완공 시에 관련공무원의 실명을 표기하므로 해서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2페이지 작은 행정 큰 봉사 민원상담창구운영활성화 중에서 세무공무원을 1명 배치해 가지고 창녕장날에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로서 실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세무공무원이 나와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다든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이 사람한테 면담을 하면 모든 것이 속시원하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전혀 물어봐도 그런 업무는 내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래서 밀양세무서 들어가 봐라, 이래가지고 밀양세무서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여기에 이미 나와 있는 김에 모든 분야에 정통한 세무공무원이 와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소되도록 되어 가지고 밀양세무서 먼 길을 가는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친절봉사 행정실현, 공무원 교육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내가 행정계장한테 질문을 했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청내 전부 친절방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세부실천계획, 어떤데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친절하게 한다. 이럴 때는 웃음을 웃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세부실천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한 부 제출해 주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세무공무원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매 창녕장날 여기에 와서 세무상담을 하는데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원한 상담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업무에 정통한 그러한 분이 파견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친절봉사 교육관계는 우리가 기관 단위의 교육은 군청이라든지 읍면에 매월 한번씩 조회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하게끔 간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는 실과 단위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 1회 이상 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하고 있고, 민원부서에서는 청내 방송을 통해서 하다가 지금은 군청공보실을 통해서 아침 9시에 "친절체질화 운동"하는 방송을 통해서 전직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10개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몸에 배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실천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하는 시원하게 해주니까 듣기는 좋은데, 지금 답변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을 지지요. 예를 들어서 밀양세무서에 진짜 모든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나와 앉아 가지고 주민들께서 상담을 해도 참 진짜 상담다운 상담을 했구나. 시원하게 의심스러운 점이 해소가 되었구나 하는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든지 와 보도록….

예,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부 사정은 세무서 사정이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분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 시원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세무서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사항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실제로 나와도 도움이 안되니까 정통한 분이 오도록 타기관이니까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 ….

지금까지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사람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소 미흡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작 조치를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 지금 정도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안 되는 사람은 세무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맞지,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래 하겠다. 그래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무서에 이런 분야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무서와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친절봉사 문제도 말이죠,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좀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친절봉사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절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내놔라는 것은 그것이라도 보고 방송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안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수한테 이 사람 이렇게 안합디다, 좀 자꾸 이야기를 할려고 그래서 내놔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료는 드리겠고, 그런 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주신다면 우리 공무원이 더 친절 봉사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더 친절하게 해야 될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실장님이 더 노력해서 계속해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박해서 다른 말씀 못 드리고, 과장님 자원봉사대 운영에 보니까 상·하수도 정비, 전기, 전화, 가스 되어 있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봉사대 결의대회까지 했는데 이 분야별로 명단을 우리 의원들이 앎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자원봉사대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봉사를 해서 고맙다고 우리가 입에 발린 인사라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냐 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120전화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앎으로 해서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일까지 명단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가 보통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 서류구비를 해서 첫째 민원실에 접수를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담당과에 보내 가지고 그게 무슨 서류가 완벽하게 안되었다든지 허가 조건이 안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유를 붙여서 보내주는데 지금 창녕군은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현재 담당 허가부서에 바로 가지고 가서 허가조건이 되니까 민원실에 접수시킬 것은 접수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남상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0자원봉사대 관계 210명에 대한 명단을 내일까지, 210명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 회기 중에 이삼일 내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은 민원실에다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로 이송되어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결과가 민원실에 통보가 오고 공문이 나감과 동시에 민원실에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허가 사항이 개별 민원실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한다면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안맞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부 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실에는 단지 요식행위만 접수를 해서 이송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수를 하시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것은 조건이 되느냐,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자문을 거치고 나면 정식적으로 서류가 들어올 때는 신청서가 민원실에 들어와서 담당실과로 이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허가가 난다든지 불허가 된다든지 하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처리결과를 민원실에 통보 받아서 대장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이것 정말 본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읍면에 내려가면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데 예를 보면 민원실 근무요원들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복을 만들어 입는 경우도 있습디다. 보기도 좋고 여름에는 여름색깔, 겨울에는 여러 가지 색깔, 돈은 얼마 안들지 싶은데 그런 것도 창안이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차 내무위원회는 7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